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9

회의 전체 보기 47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정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본신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시민원탁회의 9795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그간 숙의 과정이 없는 단발성 토론회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는 내실 있는 원탁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2024년도 저희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는 500인 원탁토론회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고 그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 인원들을 다 선발하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결합하겠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 주신 것을 모아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부서에서 검토 마친 거를 다시 한번 컨설팅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참여예산조정협의회라는 거기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조정협의회에서 선정하지 말고 거기서 나온 안건을 다시 한번 500인 토론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여쭙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토론회 하기 한 15일 전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또 함께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여쭙고 또 현장에 오신 500인에게도 의견을 여쭈어서 거기서 최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것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돼서 시민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500인 토론회 혁신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톱 10 정도 선정해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게 할지로 정해진 거고. 내가 봐서는 똑같은 건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됐던 거를 이제는 더 많은 시민분들께 여쭙고 그러고 나서 선정하는 걸로. 그래서 500인의,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것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자료일 텐데. 그걸 다시 500인을 선정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보니까 여성, 일자리, 노인, 청년, 청소년 커뮤니티 등이 더 큰 단위가 아닐까요? 500인보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회 아니면 노인위원회는…. 노인위원회는 노인분들의 분야가 그분들을 위한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500인에 모인 거는 전 세대가 모입니다. 전 세대가 그 테이블에 섞여서 모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몰랐던 다른 세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철산동에 살지만 내가 소하동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세대 간에 이해를 못 했던 것, 지역 간에 이해를 못 했던 것, 내가 직업이 달라서 이해 못 했던 것, 그런 것이 다른 분야를 접하면서 같이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숙성이 돼서 올라온 거는 맞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누구에게나 공공성을 가진 이 사업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뭐가 특이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간 위원님들이 좀 얘기해 주신 게,

충열

현충열위원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시민 제안 30개 이렇게 선정하는 건 작년에도 이렇게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총무과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500인 토론에서는 온라인 선정을 하지 않았,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500인 토론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쨌든 미리 선정해서 주민참여예산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할 때도 온라인으로 해서 다 정해서 올라오거든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위주로 생각했던 사업을 어떤 안건으로 올려놓고 내가 놓쳤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까지 같이 테이블에 올려놔서 논의할 수 있어서 나는 이 사업이 내가 노인이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젊은 층이 생각할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지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를 위한 설치 비용으로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부 종이 주차권으로 지급하고 하던 운영을 폐지하고 정산 시스템을 좀 더 간소화해서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료 종이 주차권을 발급해서 정산소에서 제시한 후에 주차 요금에 대한 면제 처리 하던 업무를 이 장비로 교체하고 나면 모바일 주차권 또는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도 실천하고 빠른 출차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부설로 무인 시스템을 하면 진출입에 지금보다 장점이 뭡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무래도 무인 시스템으로 정산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출차 시간이 빨라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건 지금 한 군데로 하던 걸 두 군데로 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빨라지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도 있고 이 장비를 통하면 출차 라인을 2개로 만드니까 동시에 2개 라인으로 차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더 빨라질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고 나면 현재 우리 계산하는 운영 시스템에 하면서 몇 분이나 거기 필요하죠? 정산소에.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현재는 최소 4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로 시스템을 일단 교체하고 하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최소 2명 정도가 거기에서 이거 장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줄어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좀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남는 인원은 어떻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다른 업무 쪽으로 재편제해서 좀 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업무를 아마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업무 필요한 건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입출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있는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한다든가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수억씩 들여서 시스템을 해 놓고. 이건 장점이 있는 건 충분하게 활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인원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인건비가 절감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매일 이렇게 바뀌어서 수억씩 들여서 해 놓고 안 바뀌고 하면 그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거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비에 대한 아마 절감도 지금 나타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냥 대충 대답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최소한 2명분의 인건비는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다른 데도 자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장단점을 잘 가려서, 우리 지금 시스템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고생하시지만 어떤 때 보면 한눈팔아서 신호는 떨어져 있는데 한참 있다 나가요, 저희들 출차할 때. 하여튼 개선될 거를 믿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무인 시스템을 하기보다 오히려 아까 전에 얘기하신 나가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사전 정산기를 도입하시는 건 어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 정산 시스템이 사전 정산 시스템도 같이 탑재되어 있는 정산기,

충열

현충열위원

그걸 어디에 설치해요? 여기에 그 내용은 없는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무인 정산기,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2대를 설치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설치되냐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장소는 지금 주차장 나가는 쪽에서 우리 인도변 쪽에 하나 할 거고요. 한 개는 종합민원실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하나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가 3개 라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지금?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재 상황에서는 나옵니다. 들어오는 쪽은 하나로 하고요. 나가는 곳은 2개로 해서 3개 라인으로 두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 매일 왔다 갔다 보는데 3개 라인이 나올지가 모르겠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나가는 쪽도 저희가 지금 한쪽을 화분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요,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민체육관 지금 운영하시는 거 보셨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 하더라도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명이 현재 투입되고 있는데 최소한 2명은 저희가 이렇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말씀드린 4명 중의 2명.

충열

현충열위원

4명인데 지금 24시간 돌리시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계속 8시간에 1명씩이니까 3명 데리고 1명 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래도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품이 많이 줄어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키는 거는 필요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사전에 질문을 했던 게 시민체육관을 가서 보셨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시민체육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시민체육관 거기하고 우리가 하는 장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뭐가 다른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사전에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키오스크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요, 키오스크를 안 하게 되면 이 차단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앞에서 정산하겠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앞에서 정산하는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없어진다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겠네요, 차가 더 정체되고. 실제로 보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데 갈 때도 사전 정산을 하고 실제로 나가는 그 앞에서 정산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앞에서도 하고 사전에도 할 수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안 하신다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산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방금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제가 다시,

충열

현충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지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