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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2024-03-19

유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7-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 1동에 2실, 커뮤니티 1동으로 구성되어 총 면적 499㎡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45쪽,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강진군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청년, 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적인 단체,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임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양석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9호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성수 인구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인 정착 예정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에 청년시설 관리, 운영, 청년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 사업 실적이 있는 청년 단체 또는 청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로 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능률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양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가 청년에 관련된 조례나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병영면에 생긴 청년마을 위탁 말씀하시잖아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 사무소를 두되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법인이 지금 강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한 3~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들도 있고요. 시장상인회 대표로 하는 것도 있고 병영 쪽으로 해서 3~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3개에서 4개 되나요? 단독으로 1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3~4개는 들어올 수 있다, 편중돼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라 함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단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 2,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건가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유경숙위원

운영비 2,000만 원을 연 단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지 너무 두루뭉술하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보실 건지 등등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해서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금년에는 2년짜리 하고요. 연에 그분들 실적을 좀 파악해서 재계약할 때는 연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쉐어하우스 1동 2실에 커뮤니티동 1동인데 1년에 2,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게 2년 임대기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1년에 2,000만 원씩 주신다는 것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마을,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분들을 위한 취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취지에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병영에 청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병영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위한 교육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창업을 위한 교육소, 워낙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면 그냥 일 없이 가고 싶지만 너무 두루뭉술해서 운영비 2,000만 원이 연 2,000만 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내 2,000만 원인지. 그 다음에 재계약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실 건지, 연 1회 재계약이 가능한지 2회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명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연으로 할 건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동의한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3~4곳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동의안이지 지금 여기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탁기간, 운영비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추상적인 보고만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그 사항, 좀 전 걱정하신 부분에서 3개 단체가 골고루 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재계약 부분과 1년 계약할 것인지 이 부분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청년에게 골고루 가면서 우리 군도 확실한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서순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개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정착을 하려고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까?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원래 한다고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사람 돈을 받고 하는데 거의 다 주택 그런 걸 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아까 유경숙 부의장님이.

서순선위원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단체가 막 들어와서 구성해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사관학교 교육도 받고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잡으라고, 일단 집을 그냥 사라고 준 게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살기 위해서, 강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24-10호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전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전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양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 의안번호 2024-10호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인준 농정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조례안 제정 취지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 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6조에 전담인력 배치, 안 제7조에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양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외국인들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베트남 하우장성과 MOU를 체결해서 인력 선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출국하기 위한 비자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분들이 4월 20일경에 입국을 하면 기초교육을 하고 도암면 계산마을과 두 군데 숙소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도암 농협으로 인력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을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근로자과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입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본인들이 취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국을 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숙소에는 취사가 가능한 취사시설을 구비할 생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숙소를 제공해 주시네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그렇죠. 취사가 가능한 숙소만 제공을 해 주고 취사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음식을 그대로 먹겠다고 하면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러면 농촌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항시 대기해서 일을 시키고 1일 품삯을 주고 그러면, 보통 몇 명이나 항시 배치될지 모르겠네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이번에는 20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숙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명을 신청해서 20명을 운영을 하고 상황을 봐서 내년 계획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남자분만 와요, 여자분들까지 같이 와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남자만 요구를 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나이도 제한이 있겠는데요?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나이는 만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성식

위성식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성식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계절근로자 이번에 오신 분들 도암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게 아닙니까?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예,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숲나들이 홈페이지 세부적인 운영 및 ‘임과 함께 살기’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는 자연휴양림 및 임과 함께 살기 목적, 정의, 위치, 시설명,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휴관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2조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 및 제16조는 예약 신청 및 성립, 예약, 재해시설물 운영, 매매 등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임과 함께 살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이 나왔던 유경숙 부의장님과 김창주 위원님의 의견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양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 의안번호 2024-11호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창복 산림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객실 부당 사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 관련 내용과 ‘임과 함께 살기’ 운영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 예약 신청 및 성립, 예약제,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매매 등 금지, ‘임과 함께 살기’에 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양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읽어보니까요. 성수기를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잡으셨고 그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 휴무가 없는 거죠?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숙위원

주말이라 하면 금요일, 토요일 등등 하셨는데 마지막 2조 3항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주중으로 표기한다고 했잖아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예.

유경숙위원

주작산이 현재 가동률도 좋고 ‘임과 함께 살기’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매우 좋아지고 있잖아요. 일요일부터 주중으로 본다고 했는데 일요일 체크인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휴무인데 어떻게 체크아웃 하고 가는 건 상관없나요?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일요일에 관광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여기 주중으로는 표기가 됐는데 월요일에 휴관을 하시면 일요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체크아웃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휴관은 하는데 상시 근무자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갈 때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체크인 하시고 나갈 때에는 상관 없이 사무실에 최소 인원이 체크아웃하시는 데까지는 문제없도록 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관을 한다면 월요일에 숙박하시는 고객은 안 받겠네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월요일은 안 받고요.

유경숙위원

월요일 안 받고 화요일부터 예약이 들어가는 거고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예.

유경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요일을 휴관으로 정하고 성수기 등등을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월요일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번이 있죠. 9월 달과 5월. 5월 6일날 월요일 휴무에요. 그러면 4, 5, 6일 해서 연휴가 있고 7일 날 화요일 휴관을 하시겠다는 거죠?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로 하는 걸로.

유경숙위원

그럼,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 9월 달 한번 봐주실래요? 9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극성수기죠. 9월 14, 15, 16, 17, 18일을 쉬었어요. 그런데 보통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거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19일에 휴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19일은 휴관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숙위원

이것을 다시 명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넘어가고 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조례안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1월에 설날이 있어요. 그러면 1월 25일, 26일, 27일 휴관일인데 그때 보통 관광객이나 가족들, 친지들 다 내려와서 아마 주작산 휴양림을 얻으려고 경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27일에 휴관을 해 버리고 28, 29, 30일을 쉬겠다는 건데요. 탄력적 운영이 살짝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장치 등이 필요하고.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조례가 제정되기도 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경숙위원

그건 옳지 않는데요. 보완사항을 살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이러한다는 등등에 대해서는 부칙으로라도 남기신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가더라도 부칙에 명세를 하셔야 돼요. 잡음이 없도록.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1항 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작산 휴양림을 관리하시는 과, 팀장님 등등 엄청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휴관일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세탁 등등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조례안으로 명시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특정하잖아요? 1년에 2~3번 있는 일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여기에서 체크인이 원래는 입실시간도 살짝 변경을 하셔야 돼요. 성수기에는 체크인이 3시,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2시 이런 식으로 세탁시간이나 청소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극성수기에는 텀을 4시간 정도 주는 이유는 청소 등등 때문에 하는 것이고 비수기 때에는 손님이 조금 더 가동률이 적을 때에는 우리가 빨리 빨리 순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고 입실 시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그 정도 세탁으로 인해서 입실시간이 늦춰지거나 그런 경우라면 추가로 세탁물 구입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그 정도 양이 되기 때문에.

유경숙위원

그러니까 비수기랑 성수기 입실 시간이, 체크인 시간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성수기에는 3시, 비수기에는 2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한 시간 당기는 거잖아요.

유경숙위원

예, 보통 리조트가 다 2시에 입실합니다. 극성수기 빼 놓고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그런 타지역의 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겠는데요. 한 시간 차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다른 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우리 주작산 휴양림은 5시 되면 겨울에 캄캄해져요. 캄캄해져서 3시 입실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수기인 2시에 입실을 하고 성수기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그때는 3시에 입실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조례안이 나가고 나면 이게 다시 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조례를 자주 바꾸는 건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휴관일을 정했기 때문에 입실과 퇴실 시간도 정확하게.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지금까지 입실 시간으로 해서 불편한 사례는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거든요.

유경숙위원

저희가 이제 이미 공고된 사항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그런 접수사항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도 시간을, 호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시간에 대해서 3건 정도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등등도 알아보셔서, 한 번 나가는 조례 완벽에 가깝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요.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님이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2조 1항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를 제2조 1항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유효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효석입니다. 보은산 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도시공원법 제16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한 사항이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계모란 작약공원 확대 조성을 위하여 기존 모란공원 및 보은산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과업을 착수하여 23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작성하였으며 23년 7월 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3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10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업부지 면적은 8만 6,258㎡로 연꽃방죽을 파악하여 한반도정원, 이벤트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계획하였으며 숲속도서관, 보행산책로, 주차장 등을 도입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국축제 등 확장되는 공원으로 증가할 관광객을 고려하여 약 7,500㎡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 20억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향후 강진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양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석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 의안번호 2024-12호 세계모란공원 작약공원 확대 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효석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15만 4,000여 ㎡에서 8만 6,000여 ㎡가 증가된 24만 717㎡로 확장되는 계획으로 기존에 세계모란공원, 보은산 권역을 차별화된 관광거점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강진군민들에게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06억 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군비 86억 원, 국비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시설은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수국축제와 연계하는 등 늘어나는 보은산 주변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져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가능하므로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양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