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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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해 재난 예방 사업의 범위에 방연 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도록 방연 마스크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생활에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관 장소 및 유효 기간 등 수시로 점검하는 등 소모품인 방연 마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지원 대상이 다수인 만큼 공평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연 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고 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시 이윤은 성과 이윤만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 관리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자전거 축제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 전반적으로 축제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단절된 자전거 도로 개선이 더욱 시급한 만큼 거창한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의 행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축제 개최 비용 추계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축제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될 것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 자전거 동호회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등 국토개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 시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임대 주택 비율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입니다. 먼저 센터 정관 개정을 할 경우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시 행정을 통해 시의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사업비 예산 확대 방안으로 도시 재생 공모 추진 등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 재생 계획 수립 및 도시 정비 상담 컨설팅 등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수행으로 도시 재생 및 도시 정비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ask Force)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총 여섯 차례 티에프 회의와 성과 공유 포럼을 운영하여 관내 정비 사업 현황과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현재 28명 규모로 도시 계획, 법률, 감정 평가, 회계 분야에 있어 민간 전문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종료 이후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사항입니다. 센터는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조직과 같은 지역 기반 활동 주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주도 운영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마을관리 경제 조직 등 자립 조직을 육성해 도시 재생 사업 효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내아트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솔내아트센터는 2022년 7월 개관하여 대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3월 현재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 사항과 시설 운영 중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솔내홀 공연 시설 정비, 솔내갤러리 전시 벽면 정비 등 일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월 중 정비를 마치고 문화 예술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대관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문화 예술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과 문화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관 사업 운영, 자체 기획 사업과 부처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정왕시장 옥상 루프탑(rooftop) 공간에 대한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왕본동 내 유관 단체와 기관, 주민 조직 등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새우개마을에서 추진된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의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사업 결과물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와 관내 도서관 등 다양한 오프라인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지역 내 축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은 2021년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발주 준비 중인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화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의식 조사의 추진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이 차년도 기획으로 환류되는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답변자 시점을 반영한 조사 설계, 조사 결과 데이터의 유의성, 실제 사업이 개선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정부 기조에 상응하는 도시 재생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중앙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2개소 공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 기조에 맞는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 검토 요구에 대한 사안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2019년 이후 국토부의 신규 도시 재생 사업의 공모가 없어 미운영되었으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는 도시 재생 사업 단위 사업 추진 시 개별 부서 간 사업 조정과 협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 재생 협의 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센터의 사업 계획 내 행정협의회 운영 사업 반영 후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공모 사업 관련해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 관련 기준 마련과 지속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거점 공간에 대한 지속 운영과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후 관리 지속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거점별 지속 가능한 운영안을 마련하고 거점 활성화와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력 증진, 문화 재생 활성화, 주민 주도 협력 활동 지원 등 거점 조성 목적,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관리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 규모 확대 방안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은 매년 신규 사업 지역을 2개소 이상 발굴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1개소로 축소하였으며 체감도 높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내 활성화 지역인 신천동 두문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상 교육 효과의 지속성 향상과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 의제 발굴형 도시 재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이 논의했던 사업은 올해 경기도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반영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센터장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래도 제 지역구가 원도심, 말 그대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신경 쓰이고 또 관심 가져서 적극적인 행정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솔내아트, 예상보다 처음에 구입비라든가 그것이 과다하게 되고 또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 많은 그래도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감춰지면서 그래도 가면 웃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지난번 행사 때도 또 가보니 그래도 다양하게 와서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더 아마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예술 방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난번에도 가보면서 갈 때마다 조금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원도 있고 또 거기 또 주변에 관심도 많이 가져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단체들이 많이 하고 또 이용객 수도 지금 뭐 38개 단체가 39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예산에 비해 효율이 더, 100원 들였으면 뭐 200원 300원의 효과를 봐야 되니 그래도 팀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는 모습 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의 그런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래도 그쪽이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 주변에도 주차장도 소래초등학교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 거기가 덜 붐비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거기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주변이 다 너무 낡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있어서 도시 재생이 정말 그 대야동, 신천동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것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쪽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에 그래도 도시 재생 하면 그래도 많은 일을 지금 했잖아요, 지하 주차장서부터?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우리 팀장님도 중간중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사업도 더 여기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에 다 있어서 그럭저럭 보고를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14쪽 보면요, 그 옥상 텃밭 교육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정왕동.

네, 정왕동 쪽 것.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이쪽은 지금 좀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쪽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을 지금 제가 못 챙겼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옥상 텃밭이 과연 그렇게 잘되고 있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왕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끝나고 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정왕동 그 주민분들이나 시장 그 상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텃밭이 사실은 그 옥상 같은 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많은 그런 정보와 또 이쪽에 관심 많으신 데 또 사업하고 있는 데 해서 좀 찾아봐서 좀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오셔서 좀 접목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도시 재생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센터장님, 많은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내용이 지금 담긴 것 같아서요, 뭐 저희도 확인된 것 중에는 본 것 중에 솔내 쪽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솔내가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활용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앵커(anchor) 시설로서의 역할을 좀 일부 해 준다라는 것은 보이는데 이것이 문화 예술로서의 공간을 다른 쪽에 도시 재생의 영향력을 주기에는 앵커 시설 하나로서는 좀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 쪽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공감이 좀 있으시다면 그런 확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충분히 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은 것 같고요, 단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요들이 문화가 원도심에 녹아들어가서 그 문화를 좀 그래도 원도심에 있는 기조를 바꾸거나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주요한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있어서 그 점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경기도 공모 사업 진행하는 것이 더드림 공모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것은 따로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해 놓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좀 진행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협의체도 지금 보면 협의 체제도 회의도 3월부터 곧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요, 행정이랑 사실은 어느 정도 구성이 정해지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회의 체계를 통해서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래서 아래 밑에서 계속 나왔던 것도 두문마을에 대해서 221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서 두문마을 같은 경우도 개선 사업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어딘가를 바라보고서 그 공간에 대해서 개선이 들어갈 때 너무너무 작은 규모 혹은 너무 작은 폭으로 규모가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사업비가 투영은 됐으나 눈에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가 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다른 사업들과 연계가 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많은 곳을 혹은 육안에 좀 느낌이 체감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주문하셨던 것이라서 그 부분이 일단은 1개소를 추진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금 이번 주에도 행정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센터 쪽 조직이 좀 바뀌셨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재정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직을 좀 재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이 바뀌시고 나서는 좀 실효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 조직 운영에 대한 어떤 뭐 자세한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알음알음 알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련되어 있는 주민 협의회분들 그리고······. 네, 협의체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방문해 주셔갖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왕동 쪽에 또 새롭게 이러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는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협의체」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어쨌든 그렇게 조직 규모도 좀 확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준비된 만큼 충분히 많은 홍보하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요가 되게 강한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09쪽부터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 협의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마을 만들기 주민 협의체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곳 있나요? 아니면 3년 이상 유지하는 데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 주민 협의체들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냐고, 관리, 관리?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여기가 주민 협의체가 만든, 관리하는 마을 만들기 장소입니다 뭐 이런, 이런 등등.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마을 만들기 그것은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전에 주문드린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네,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래서 지역구 사업으로 본다면 금방 김찬심 위원이 정왕동 옥상 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관심 있게 해 줘서 감사하지만 사실 김찬심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더 느낌을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텃밭을 도시이지만 여기는 도농, 도농이, 농촌, 농촌은 아니지만 그 텃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옥상이 아니라도 예를 든다면. 그런데 옥상의 썰렁함을 어떻게 메꿀까 굉장히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다년생의 식물로 심어서 죽어버리면 겨울에 또 쓸쓸함은 그대로 있어요.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같은 것을 전부 다 막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김찬심 위원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자꾸 흉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가보면 정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 앞으로도 정왕동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면 조금 더 사계절 푸른 나무를 좀 심어서 탄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꽃은 그냥 예쁜 꽃 심으면 예쁜 꽃 그냥 다년생 조금만 심으면 돼요. 나무가 있으면 꽃이 훨씬 줄어요. 그리고 지금 텃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 질의했느냐 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았어, 예산 들여서. 그러면 그 2년 후에 3년 후에 가보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사항을 찾아야죠. 군자동에 있는 문화마당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커피 드립 커피 내리는 것 뭐죠, 그게? 그것이랑 다 사서 했을 거예요. 커피 없어요. 행사 때만 가끔씩 있어요. 행사 때만 가끔씩 있으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다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도시재생에서 한 실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1년 차 2년 차 점검을 해서 좀 보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텃밭도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가꿔야 하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만들지만 말고 가꿔야 하는데 그 가꾸는 조직체가 없어서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그 공동체 만들어서 좀 가꿨으면 좋겠다, 우리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다 못 해 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유기 관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교육도 시키면서 인간관계도 참 잘 맺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분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니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서, 저희가 불쑥 나타나서 "아, 이것 뭐야?"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잉? 그렇지만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활력소를 넣어봅시다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도시 재생에서 군자동에 제일 잘한 것은 도시 미터함이라고 그랬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정말 미터함이 녹슬어서 정말 지저분했는데 정말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산뜻하고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괄적인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 응? 만약에 뭐 신천동에 한다면 신천동에 맞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좀 디자인을 잘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디자인,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좀 더 그런 공용 디자인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고 우리가 보면 미터함 말고 마을, 뭐죠? 마을 게시판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지금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마을 게시판 같은 것도 같은 디자인으로 '아, 우리 도시재생에서 이런 것을 참 잘 만들었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센터장님 오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연수가 되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은 저희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그 만들었던 데가,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했던 데가 지난 데도 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응?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도시 재생이다. 그래서 저도 항상 자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너무 엉뚱하게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 쓰레기 분리,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이런 것 정도는 정왕동이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색상까지 다 우리 청소업체 차 새것으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일괄적이게 됐어요. 제가 이쪽에 신현동 도창마을은 안 가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하신 건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것은 진행되었습니다.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했습니다.

음, 유휴 부지 화단도 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했습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잘하는, 누구나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해 주는 봉사단을 예를 든다면 혹시 한번 가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왕2동에 주민자치센터 앞 로비에 3층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매번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이 시간대로 와서 커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솔내아트 말고 우리 지난번에 한울림 센터인가? 아, 북 카페(book cafe)! 북 카페랑 이런 데가 지금 마을 카페 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 대야동 한울타리 말씀하시는 것······.

네, 한울타리랑 모랫골 북 카페랑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부들도 봉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 아니, 계속 롱런(long-run)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왕2동은 모범적으로 당번을 서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다가 애로 사항 있으면 정왕2동 주민자치회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우리 도시 재생이 보면 거의 포괄적이에요. 도로시설과 것, 녹지과 것. 정원 아니, 공원과 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래도 부서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는 제가 교육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잘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교육장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도 공동체라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세요. 우리 시는 정말 유휴 부지가 많아요. 유휴 부지가 많은데 그런 데를 그런 분들한테 하나씩 맡겨주면서 하면 재밌는 그분들의 놀이터가 되고 지나가며 보는 사람들은 힐링(healing)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든 뭐 도시 미니 정원입니다 이렇게 팻말 붙여놓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하고 관련이 아니고 그냥 항상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여튼간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데 대단히 애쓰셨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도심이 신도심하고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은행동이나 또 대야나 이런 뭐 정왕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꼭 잘 전달이 되어서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참 그 새로이 원도심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럴 때 대부분 이제는 퇴근하고 오니까 8시나 7시 넘어서 이렇게 교육위 하는데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해 주신 부분에 참 감사를 드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도시 용역 들어간 것 중에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지정 구역 이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도 또 그런 의견을 제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없도록 균형개발과와 잘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도로시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장 주재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해 기성 성과에 대하여 보완·수정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다방면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향후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서장들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흥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자전거 도로 조성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LH’ 측과 자전거 도로 설계 시공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공 주택 지구에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인수 전에 개선 조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자전거 도로 위 버스 셸터(Shelter) 설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한 자전거 도로와 버스 셸터 중첩 여부에 대한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현지구 내 16개소 장현지구 외 8개소에 자전거 도로 위 버스 셸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현지구 외 8개소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내 16개소에 대해서는 ‘LH’ 측으로부터 인수 전까지 자전거 도로를 우회 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 정류소 교체 및 신설 사업 시 부서 협의를 통해 자전거 도로 우회 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 자전거 충전소의 수요 파악 후 충전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 단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하여 노후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총 14건의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민원 접수 또는 예찰을 통하여 접수된 정비 구간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연간 단가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 중과 완료 시에도 담당 직원이 직접 작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전거 도로 위험·불편 요소 사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전거 도로 시설물 관리원이 자전거 시설 예찰 활동을 통하여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시설물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출퇴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 사항 및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전거 도로 수목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물 관리원의 예찰과 녹지과 협조 요청을 통해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부서 협조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및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자전거와 전철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전철역 주변 자전거 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시군 사례 등 세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전거 전담 인력 및 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2023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필요시 자전거 업무 전담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년 1월 자전거 업무 담당자가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관리원 시설비도 작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정비 시 피엠(Personal Mobility) 주차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출구 앞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korail)과 협의 시 피엠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도과에 협조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3페이지 매화산단 내 자전거 도로 조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 자전거 도로 위 지장물 문제에 대해 균형개발과에서 매화산단 시행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선 방안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매화산단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되게 많은 내용을 했었네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잘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선 153페이지에 저희가 단절 구간에 대해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개선을 예정에 두고 계시잖습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단절 구간에 대해서 특히 그렇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으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조금 더 안이 나오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을 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이 일부 잘 되면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유입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시흥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최근에 거북섬에서도 그렇고 낙조도 그렇고 뭐 오셔서 하루 쭉 잘 둘러보시면 자전거로 돌아서 멀리 배곧 지나서 거북섬까지 가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중간중간 연결부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늘 돼 있었던 것이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주시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공사 계획들이 어디에 잡혔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예정인지 이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되시면 이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에다가 또 같이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잠깐 현황에 나온 것들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총 다섯 군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신천역 그 구간, 신천역에서 소래고등학교 구간이 되겠고요.

김진영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신현역 구간 포리교에서 포동사거리 그리고 뭐 월곶해안로 일부 구간, 늠내물길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그리고 보통천 자전거 길에서 동서로 연계하는 구간, 이런 그리고 또 한강 자전거 길 연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안으로 안이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외부 제일 멀리 있는 택지들이죠. 천들이 서울에서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부터 내려오기에 좀 불편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말씀 주신 구간이 서로 맞는지 저희도 같이 의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155페이지에요, 저희가 이미 인수가 된 곳에 대해서는 지장물 설치나 이설 같은 경우는 부서가 직접 하셔야 되는데 파악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파악된 것은 ‘LH’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구조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 아니면 셋 백(set back)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다른 지장물이 같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은 어떤 좀 파악해서 공공 부지가 있는 부분은 셋 백을 더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요청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뭐 위치를 좀 조정한다든가 셸터, 버스 셸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셸터 제외하고도요, 저희가 은계나 장현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 전이니까 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전에 현장 나갔을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목감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일부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버스 베이(bus bay) 제외하고도 가로등이나 아니면 교통 신호 제어기나 다른 기타 등등 지장물들이 이설되지 않아서 기능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장물들이 잘못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장현이나 은계지구 계속해서 현장 답사를 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세한 데이터는 그러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장현이랑 은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준공 전에 물론 수요 파악이 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좀 나눠서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있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설치했으나 기능상 자전거 도로 위에 다른 버스 베이를 제외한 다른 것, 다른 지장물들이죠.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지금 위에 올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사례가 돼 있는지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정, 협의 예정도 있지만 시공, 설계 시공으로도 어쨌든 변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옮기시겠다거나 혹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느 경우에 따라서 당시에는 너무 크게 좀 설치가 됐는데 요즘에 그런 디자인이나 혹은 설계들이 바뀌어서 좀 더 간소화된 경우들도 있고요. 뭐 바꾸시게 되면 그런 것으로 다 바꾸게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런 기능이 다해서 옮겨 설치하실 때 이렇게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담길 수 있는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버스 베이 얘기들을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장현지구 내랑 장현지구 외에 있는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 장현지구 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보, 그러니까 보도 폭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 자전거 도로랑 보도 폭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 우회가 어려운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다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고 좀 그럴 텐데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용지가 있다면야 또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라도 좀 뒤로 셋 백을 해서 어떤 자전거 도로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고 셸터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건별로 지금 이것······.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각 장소별로 어떻게 우회를 계획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정해진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상업 시설이라든지 아직 건축이 들어오기 전이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검토를 조금은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 보도가 3미터(m)고 자전거 도로가 뭐 0.75미터(m)나 되고 뭐 0.5미터(m) 한 1미터(m)나 이렇게 되면 보도를 좀 줄여서 2미터(m)가 최소 폭이니까 2미터(m) 폭 줄이고 또 자전거 도로는 좀 1.5미터(m) 확보를 하고 그러면 좀 나오는 공간 있으면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목감동 저기 택지 개발 지구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영 안 나오는 부분은 또 다시 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 각 건별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이렇게 그냥 16건, 18건 주셨는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각 건별로 지금 사안이 어떻게 돼 계신지랑······.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 건에 대해서 이것을 우회 시공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우회 시공이 어려우면 그 이후에 건축 협조라든지 다른 방안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전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어떤,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기 분리가 가능한 곳은, 줄여서라도 분리가 가능한 곳은 분리해서 하고요. 분리가 안 되는 공간이 나오면 겸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우선 원칙상 그런데 겸용이 사실 원칙상 겸용이 좀 어려운 부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운용의 묘를 살리자면 분리로 왔다가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겸용하고 다시 분리형으로 이렇게 가는 방안을 또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김진영위원

네,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선택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사실은 도로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우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김진영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좀 정리해서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자전거 출퇴근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검토 의견 주신 내용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요건상 연계가 가능하면 검토를 선행해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담아주셨는데요. 160페이지 밑에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려하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것이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를 좀 활용하시기 좋으려면 대여가 역마다 가능한 부분들이 확대가 같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지하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적합한 용량이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아마 타고 다니시면서 이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런 역에서 연결성이라든지 반납을 하기 편한 형태 구조가 되셔야 사실은 이것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그 내용은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혹시 선행하시거나 계획하실 때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우리도 저기 자전거가 좀 어떤 시흥시 고유 어떤 인센티브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인천 서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도 그렇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화해야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요.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같이 병행해 주실 때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유입 인구가 늘어났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문화나 레저를 즐기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 혹은 이것을 토대로 어떤 특정 역에 대해서는 뭐 출퇴근에 용이하든지 아니면 전철역에나 접근성에 대한 용이성을 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개인 자전거로 보관하는 방법 또한 방법일 것이고요,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잘 대여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아무튼 코레일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코레일 여건상 확실한 답은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하여튼 개선 및 대책은 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최근에 앞으로 역 공사가 지금 되게 많아지는 사안이고 지하철 철도 계획이 계속 얘기돼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매화산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시리라고 좀 생각하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은 개선안이 조금 정확히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위에다가 지장물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소방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이설 계획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것이 보행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현장 상황이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설 계획을 하실 때 가로수 있는 이쪽에다가 잘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야말로 사실은 보도랑 인도랑 좀 겸용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보차·보행교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더라도 유동 인구랑 자전거 이용 인구랑 어느 쪽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둬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전혀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네, 이해는 합니다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도 시가 인수를 받기 이전에 어쨌든 그 각 호의 각 그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데 여기서 보완 방안 및 비용 최소화 방안 재검토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대안을 주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신 것은 아닌 거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 네, 지금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좀 중첩점, 합의점에 좀 도달하기 위해서 좀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다가 요청해서 거기까지는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안까지는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신 거고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못하신 거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최종안을 갖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쨌든 산단도 얼른 준공을 해야 될 사안이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마무리 최종 준공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전에 어쨌든 기능에 맞춰서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협의하시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받으시는 협의 과정 안에서 시에서 충분히 각 기능이 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62쪽에 정왕역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와서도 수없이 지금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역에 근무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기간제가?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두 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제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두 분이 근무하다가 시간이 좀 변경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 해결 방안을 말한다면 6시, 7시? 7시부터 8시 반까지 정도나 그 출근 시간이거든요. 자전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도 나가 보면 놀랄 노 자예요. 계속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민원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자전거를 널어놓고 다녀요, 그야말로. 요즘에 저희 선거 운동 기간이라 정왕역에 가 인사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무자를 오전에 한 분은, 그러면 오전에 대여가 많이 있습니까, 자전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아, 출근길에······.

인열

오인열위원

오전에 대여가 있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과 오후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시간 타임으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며칠간, 한 달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캠페인은 아니지만 지도, 뭐라고 하죠? 현장 지도. 제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0분 정도를 지도해 보니 다 말 들어요, 사람들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기존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너무 이것이 넓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놓으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짓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엎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한다면 그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엎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대 가지고 3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1대 가지고 2대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넓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다시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 만든다면 검토 좀 해 주시고 일단 우선 개선 방안은 사람이 근무해야 된다, 너무 널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레일과 그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코레일은 정말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제가 오죽하면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이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반짝하다가 또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행정감사 이것 하고 나서 보면 사실 하는 듯하고 경고장도 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경고장 붙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경고장 붙여놓은 다음에 그대로 경고장만 낡았지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해야 된다, 응?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랑 우리 다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여하튼 저도 가서 보면 굉장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저기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만 되면 주차 공간, 주차 시설물 거기다가 더 놓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코레일에서 조금,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답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할 수 있도록······.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좀 가서 찾아가 보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저기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 아침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30분 정도 했는데 자전거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고 제가 다 세워줬어요, 자전거를.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해 보세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 넣었던 것 있는데 지금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충전소 이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다들 그 개인이 가지고 와서 전기를, 전기 자전거를 지금 운영하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요금 발생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인데요, 사실 우리한테 뭐 허가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 직접 직원하고 전화해 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객 상담실로 그 사람이 전화를 이관했다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접근할,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게, 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 민간 자전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민간 자전거 구역이 있는데 구역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1만 원이라는, 뭐냐, 플러스(plus) 가점이 금액이 기본요금에서 플러스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민간 자전거 협회에다가 좀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통화를 해서, 우리 직원이.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하여튼 한 번 더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요즘에는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별 방법을 다 찾아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따지느냐 하면 거기에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디서 어디까지 구역인데 벗어나면 1만 원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어차피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좀 홍보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붙여놓든지 해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것 모르고 애들이 좀 벗어났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좀 있었던 소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면 어딘가가 그것이 붙어있어야 돼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홍보를 좀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LH’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보완이 되고 그러는데 매화산단 쪽은 어떻게 하죠? 이미 지금 3월 달에 준공이, 완전 준공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그에 따른 뭐 설계도나 이런 것을 일괄 인수했어도 얘네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시공사가 착공 전에 설계 검토도 안 했고 또한 거기에 관계된 그 감리 업체가 원칙적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고 원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모든 시공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고까지 정도로 매화산단에스피시(SPC)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언가를 끌어내야 되는? 우리가 그때 가봐도 사실 되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도저히 이렇게 시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공했는지 또 시공 자체를 할 때 설계도를 어떻게 이렇게 꾸몄지, 작성을? 또 감리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로 한 내용에 관계없이 감리 업체는 뭐 시공자하고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어떻게 하나로 통일돼서 가버린 부분이고 전혀 통제도 안 되어 있고 감리는 왜 했는지 뭐 수술만 받고 간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하죠? 지금 완전 준공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아녜요, 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은 저는 상황은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지금 인수인계 시점이 왔고 불합, 시설을 인수인계받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자리에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불합, 시설물이 그 자전거 도로에 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좀 위치를 옮겨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뭐냐, 공문도 보냈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치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심한 말로 직구 날리면 내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고스란히 원가에 여러 가지 포함된 비용을 포함해서 분양을 받은 매화산단에 있는 입주자들은 또한 필요한 경비를 또 내야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무실 유지하면서 준공은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우리가 원하는, 또 매화산단에서 유지하고 관리되고 이행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일관되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것 할 방법 없습니까? 아니, 에스피시 설립해 가지고 목적 법인 조금 있으면 목적 달성했으니까 또 해산할 것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하소연하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잘못된 민원은 전부 다 시가 안아야 되는데, 인수인계받고 나면. 이것이 사실적으로는 1~2억 원이 억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무 하나 이설한다고 그래도 대단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잘못된 시공 자체도 우리 육안으로 봐도 본인들도 아마 인정할 텐데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협의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저기 균형개발과하고 저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완전 준공했으면 우리가 언제쯤에 이것 인수인계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사업 준공은 났고 인수인계는 어쨌든 지금 시설물 자체에 좀 뭐 미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서 인수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랑 저희가 지금, 지금 가로등, 아니야, 자전거 도로에 있는 지장물 이설에 대한 것은 지금 산단하고 에스피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의 지장물 이설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저희가 인수받은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고 반대로 또 에스피시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에스피시한테 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처럼 에스피시에서 올 때까지 저희가 문서는 보내고 유선 통화는 하지만 오지 않는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에스피시하고 지금 논의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만약에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관리,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에스피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아마 어떤 문제가 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일 수 있거든요. 다만······.

안돈의위원장

원칙은 에스피시에서 목적 법인이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잖아요, 준공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약속한 부분도 안 됐고 또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에서도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불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추후 정산할 때 입주민들한테 또 부담하는 그런 가중적인 문제가 또 있고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전혀 뭐 그냥 지나가면 월급 나오고 뭐 미리 정산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에스피시를 해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게 입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보고만 있고 에스피시 하는 그 형태만 보고 협의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그냥 가야 되나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에스피시는······.

안돈의위원장

아니······.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아무리 목적 법인이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LH’도 목적 법인이 아니지만 ‘LH’ 자체도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목적 법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흥에다가 개발할 때. 그러면 그분들도 모든 일을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서로 합동 점검을 하잖습니까? 여기도 합동 점검을 해서 안 된 것은 에스피시에서 자기들이 원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또 뜨거운 감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예산이 우리가 또 부담이 갈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설계도를 공사할 때 들어가 있던 감리 업체도 전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리 업체는 준공이 떨어질 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할 때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 파악해서 다시 개정하고 고치고 고칠 부분은 해야 하는 부분이 감리 업체이고 또 중간중간에 작업을 할 때 그런 공사 시점에서 잘못된 불합리한 점은 또 시정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은 안 한 상태로 지금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또한 경기도에서 1차 준공할 때는 뭐라고까지 했느냐, 서로가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모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질 때 이분들은 또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후 정산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할 시는 매화산단의 입주민은, 입주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해서 추가 부담을 받겠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결국 거기 매화산단에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주머니 터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 우리 시는 뭐 했느냐는 거죠.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그동안에 있는 분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대출도 못 받아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궁여지책으로 빚을 얻어서 준공 떨어지기 전에 명의 이전을 받으려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해 온 분들도 있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당하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이것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전반적인 문제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분이에요,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주관 업체가 그러면 아니, 주관 부서라고 보면······.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균형개발과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저희 과입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냥저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2015년부터 좀 2024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금 상태면 언제 마무리될지 저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안돈의위원장

합동 점검 결과 조치 계획을 송부했어도 전혀 뭐 피드백이 되는 공문 자체도 오지를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행정감사해 가지고 의원들 떠들어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감리 업체는 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리 업체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소송을 걸든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에스피시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관련 법률에서 뭐 부정당 업체나······.

안돈의위원장

그러겠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 텐데······.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감리 업체의 불합리한 점은 우리도 충분히 파악하고 에스피시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3자로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든지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받을 거예요, 준공 떨어졌으니까? 피드백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무실, 에스피시 사무실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여기에 매화산단 입주자한테 또 부담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급한 것이 없어요. 사장이고 뭐 대표 이사 이런 분들이 그냥 그냥 있으면 월급 나오고 그 월급은 또 누가 지느냐, 이것을 무언가를 매듭을 져야지 그 산단에 있는 그 경기도 어렵고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조업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이 분양가에 미반영했을 때 결국은 불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불합리한 점을 또 보완해야 하고 예산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 매화산단을 이끌어 오는 전 부서가 시에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잘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에스피시에 지분이 우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에서 인가를 했지만 모든 초도에 시행이 되는 모든 사업의 내용은 시흥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은 책임 하나도 없고 결국 책임지는 것이 누가 책임지느냐, 에스피시에 있는 그 목적 법인이 아니고 시흥시도 아니고 결국은 입주민들한테 책임을 준 거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죄라고 그러면 돈 들여서 내가 제조업 잘 하려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매화산단에 입주한 죄밖에 더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로시설과뿐만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가 책임지고 이것이 준공이 떨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피드백이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조만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정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작년도 6월 달에 이것 행정감사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에스피시에 대한 것은, 매화산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 뭐 한다는 거죠? 꼭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또 법적인 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매화산단 입주민들한테는 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매화산단 그 에스피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의 그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회피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야 정 안 되면 주주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주들 그분들한테 이익금을 가져갈 것이고 그분들한테 뭔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죠, 다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행정부를 함부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애쓰셨고요. 뭐 하여튼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매화산단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전략기획팀장 나오셔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전략기획팀장

신도시사업과 전략기획팀장 김선우입니다. 평소 공공주택지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9쪽에서부터 198쪽입니다. 먼저 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4∼5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정률은 95.7퍼센트(％)입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 신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기반 시설이 공급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거모·하중지구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문제점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체크리스트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 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제기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구간 내 합동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하자,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점검 사항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 준공 시 실시한 합동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관리청과 협의 조치 완료 후 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건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시 관계 부서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도시공동발전협의회 개최 시 도시환경위원장 참석 여부 검토입니다. 지난 3월 6일 ‘LH’와 협의를 통해 부의장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모시고 2024년 제1회 공동, 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회의 개최 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는 공원과 등 10개 부서 추진 사항으로 개선 사항과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공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공원 조성 협의 시 거주지 주변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규모 있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별 관리 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83쪽 월곶∼판교 복선 전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근린공원4호는 지난해 10월 말 예초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충분한 공공 체육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중, 거모, 시흥·광명지구 내에 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의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1은 시설률 제한으로 현재로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우나 향후에 건립되는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 시설 내 화장실 개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원과, 녹지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공공주택지구 내에 소나무 고사목 하자 조치는 지난해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향후 공공 주택 개발 협의 시 고사율이 높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녹지 주변 산책로에도 충분한 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도로시설과 관련 사항입니다. 광역 교통 대책으로 추진하는 금이∼가학 간 도로 사업은 올해 3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예정이며 물왕교차로 형식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하는 평면 교차로 형식으로 추진하되 시흥·광명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확정 과정에서 추가 교통 수요 조사 후에 입체화를 재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189쪽입니다. 교육자치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1초는 작년 8월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되었고 올 1월부터 사전 계획 용역 중입니다.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에 과밀 학급 예방, 학교 신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2쪽까지는 생태하천과 관련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아직 하천에 대한 인수인계가 협의되지 않았으나 우리 시 요구로 개방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적으로 수천에 풀베기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인수인계 예정인 장현지구 내 하천 구간에 풍수해 대비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준설과 제초 작업을 시행해 다양한 어류와 조류가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현천 보행교는 작년 5월 3개소가 착공하였고 교량 1개소는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4개소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곡천과 근린공원1을 잇는 교량 신설은 도로 교량에 있어 산책로와 함께 연결로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192쪽입니다. 유수지는 근린공원 내 방재 시설로 중복되어 저류지 기능에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준설과 제초를 통해 산책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3쪽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은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현재는 20개 부지 중 6개 부지가 매입 계약이 되었고 2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추가 매입하고 3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나눔주차장 조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관련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확충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 장현장곡로 편도 1차로 구간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를 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빛가람유치원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는 정지선 이설이 필요한바, 시흥경찰서로부터 이 경우 교차로 간격이 넓어져 차량 신호 변경 시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196쪽입니다.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지하차도 능골지하차도 진출입 구간은 작년 9월 안산, 부천 양방향 모두 개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와 관련하여 장현수질복원센터 등 하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중 호우 전에 오수가, 오수 역류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루벤시아 인근 우수관로 맨홀 이설 등 사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장현지구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부서별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도시 조성 로드 맵(road map) 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전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