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장님께서는 새해 일정으로 무실역행을 강조했습니다. 무실역행이란 말이나 이론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4만 포천시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포천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많은 시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시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장래와 시민 이익은 뒷전으로 한 채 집행부는 오직 포천세무서 입장에서 졸속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포천시 세무서 2중대를 자처한 집행부의 수장께서는 얼마 전 소흘읍 주민간담회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매각을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정당화했고, 공유재산과 맞바꾼 145억 원에 대해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엄청난 성과라도 거둔 듯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을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둔갑시킨 집행부의 기만과 주민의 무시도 참을 수 없지만, 더욱 심각한 건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대가에 대해 집행부 그 누구도 시민 앞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땅도 아니기 때문에 매각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대체시설 마련 전까지 국가에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부계약이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약 1억 4,000만 원씩 총 5억 7,0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료도 문제지만 불과 3년 전 시설 개선만에 약 8억 원을 쏟아부은 체육공원, 오랜 시간 주민 교통편의에 기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등 철거가 불가피하고,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태봉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4억 5,000만 원, 공사비에만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멀쩡한 시설을 철거로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된 것도 억울한데, 국유지 대부료, 용역비, 대체시설 조성비 등 앞으로 치러야 할 수십억 원의 대가를 생각하니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긴축재정과 지출 구조조정에 매달려온 집행부에 묻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재산 매각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이 돈은 재정건정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를 뽑아 쓸 계획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집행부 포천세무서 이전과 연계한 사업으로 각종 공영주차장, 도로 건설 사업, 공원 등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원인자인 포천세무서로부터 무엇 하나 얻어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 시가 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청사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예산 낭비, 무능 행정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신축 이전, 세무서 이전과 연계한 주차장,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 추진 계획에 대해 시민들께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서 착공 전까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체육공원 철거는 불가피하고 향후 용역비를 포함해 대체시설 조성에만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넷째, 작년 정례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에 대해 의장 명의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가부 의견을 표명, 사주의 피켓까지 만들어준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의회 무시입니까?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의회와 협치와 소통을 바라신다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세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향후 절차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세무서 자료에 의하면 포천세무소 청사 이전은 정부의 청사 수급 계획 확정과 국회 의결을 거쳐 `26년도부터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8년부터 공사 착공, `30년도까지 준공하여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포천세무서에 청사 조기 착공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연간 대부료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연간 대부료는 약 1억 3,000원만 원 정도 소요되며 해당 재원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 부지 매각 대금이 145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을 산출했을 때 연간 약 4억 7,0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되어 대부료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리솔 체육광장과 솔모루로 주차장의 대체시설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공원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시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대체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 등 문화, 체육,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숲 공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는 약 160억 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을 신청하였고 보조 사업에 선정되면 도비 120억을 보조받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주차장과 체육시설 대체시설 조성비는 약 20억 원이며 2025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송우리 주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송우리 주변 주공1단지 주변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43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사업비 약 35억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서 이전에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추가 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발언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서 착공 전까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없다면 대부료 절감에 관한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검토 또 협의를 했는데 그런 방안은 없고 다만 대부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리고 그 대부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물 이전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매년 예산 편성하신다는 것은 아까 전에 답변 주시기로는 이자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대부료, 145억 원의 매각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만도 4억 7,000만 원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대체하는 대부료 산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 만큼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시장님께 1만 원에 팔았을 경우에 500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로는 제가 원하는 사탕을 사먹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사탕을 사먹지 못하고 이 500원을 시장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지를 145억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부지를 그냥 방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방치가 아니라 생활SOC로 지금 체육공원과 주차장 76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체 시설을 할 거고.

대체 시설에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 시설 동안 필요한 그 부지에 대한 비용은 그 이자로 충분히 다 상세하고도 남을 거고 그리고 그 이자 발생되는 건 정식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세입 예산으로,

이자가, 지금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걸로 대부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시민이 원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이 지금 주차장을 원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아리솔 체육공원이 필요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한,

거기에 시민들이 세무서가 애시당초에 들어오기를 원했는지조차도 시민들에게 상의 또는 주민설명회조차도 하지 않았다고는 이전 회의 때 의사진행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김현규 의원께서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의 토지 용도가 뭐지요? 그 지역의 토지 용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한테 질문 주시지 말고.

아니요. 어떻게 아시나 한번. 그게 뭘로 알고 계시나 해서.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지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10년 후에고 공공청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내년도에도,

공공청사 부지지만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은 상태이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면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축 세무서 이전으로 공영주차장, 체육공원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대체시설 조성비에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우리 시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것도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비용을 매각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어느 부동산 거래에서도 땅만 팔고 건물은 두고 사용료까지 내고 쓰는 게 상식적입니까?

어떠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 145억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땅을 그 청사 용도로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주변에 공원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체육시설을, 대체 체육시설을 또 이전 설치를 하고 이랬을 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더 많은 혜택이라고 보기 전에 앞으로 더 질의할 부분에서 또 나올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점은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소통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일주일 전에서야 의회에 세무서 부지 매각을 통보하고 책임을 떠넘긴 이런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앞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마지막 정례회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의장님의 명의로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당시 소흘읍 공무원의 도 넘은 일탈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아무 대답이 없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저번 정례회 때 저희가 의사진행을 발언했고 5분 발언도 했고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소흘읍 공무원이 피켓 제작과 저희 의회에 와서 이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대로 매각 대금의 이자 수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료 충당에는 물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고려해도 대부료 지급에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대부료 그 자체입니다.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부지를 세무서 이전을 위해 매각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 때문에 우리 기반시설을 철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역해서 우리 돈으로 대체시설을 지어야 하고 대부료를 충당해야 하고 시민의 복리에 쓰여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청사로 지정된 토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다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작성을 해서 의원님하고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한 곳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탁상공정은 포천 세무서에서만 진행했고 포천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거는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매각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만큼 의회하고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막상 자문 내역은 세무서에서 오히려 받았고요. 집행부에서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 시가 아무리 다른 대체지를 제안해도 포천세무서가 여러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간 결과입니다. 즉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측 공유재산 매각의 원인자는 누가 뭐래도 포천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의 혼잡 우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세무서 재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 허가를 내주더라도 저희 시는 관련 도로나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세무서 일대의 교통 흐름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는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세무서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세무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송우리 시내에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현재의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도로 개설 사업은 세무서 이전, 세무서 신축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올해부터라도 예산 투입을 해서 시급히 공사를 완료해 갈 그런 계획이고 다만 세무서가 신축이 되면서 추가로 교통량 교통이 유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흘읍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축까지 기다리지 않고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계획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본 의원에게 세무서 신축으로 공영주차장 철거되는 만큼 포천세무소 측과 청사 주차 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여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무서 부지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했고 이제는 신축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세무서 설계 이전과 어느 정도 확답이 약속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지요?

이거는 세무서하고 포천시와의 약속이 아니라 세무서가 신축이 되게 되면 그 신축에 관련 교통 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세무서가 신축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교통량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제안이 될 거고 그거는 당연히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가 그 시설물 개선 대책에 의해서 반영이 될 거고 그거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일 거라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 당장은 세무서 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교통량이 증가되는 건 아니지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선행돼야 될 게 교통영향 평가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도 교통 유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용역비조차도 시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해결되더라도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 주차 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세무서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이미 토지 매입, 이제 토지 매입을 한 거고 세무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미쳐지는 교통 영향 또 그게 환경에 미쳐지는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그 원인자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 보완해야 될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용역을 하면서, 세무서가 신축되면서 조건을 이행하고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그것까지 다 갖춰야 된다는 그 절차의 흐름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주차 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무서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절차가 진행될 때 당연히 받는 겁니다.

어느 절차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지요. 현재 있는 시설이 지금 폐쇄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각하시면서 “청사 주차 면수 확대하겠다.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각하기 전에 약속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 청사 부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청사 주차 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각하면서 조건부를 달던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받는 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나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가 협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관철시켜야지요.

어떻게요?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 한다는 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 하는 거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서면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공증까지 받아가야지요.

김현규 의원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 안건 심의와 올해 2월 세무서 이전 관련 집행부의 집중 토의 당시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세무서 이전 대책에 관한 자료 요구에 집행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들 대부분이 사실상 세무서 이전과 무관하거나 이미 예전으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태봉근린공원 조성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기 계획 또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이 사업이 세무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서는 그 주변의 토지가 공원으로도 지정, 태봉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고 지금 세무서 매각하는 거는 공공용지로 지정돼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세무서 확충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그 사업들은 세무서가 이전되기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들은 대부분이 사실상 세무서 이전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시민들을 농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농락이 아니겠지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공원을 또 개발하니까 공원 개발에 따라서 현재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봉근린공원 조성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세무서 매각 이전이었습니다, 사업 추진되는 것들이.

당연하지요.

그럼 이게 집행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이어야 합니까?

그거는 대책이라고 아마 표현을 안 했을 거고 활용을,

대책이라고 표현해서 왔습니다.

그런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말의 어떤 꼬투리 아니라,

그렇게 집행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백지화됐으면 추진화 되지 않았을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 사업들은. 원래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요.

마치 세무서 이전을 대피하기 위해 사전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온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고 눈속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후속 조치 본인들은 집중 토의까지 해가면서 대책 마련에 유난을 떨면서 의회의 후속 조치, 현안 설명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당시 매각에 동의만 해주면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해법을 만들어 올 것처럼 보고하더니 이제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가 절실한 와중에도 심의기관인 의회의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아무리 다르다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향후 세무서 이전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와 여러 주민들께 우려하고 있는 걱정의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관심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무서가 신축이 됐을 때에 꼭 같이 보완이 돼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절차 이행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철저히 챙겨서 그런 오해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왕의 세무서 부지가 매각이 돼서 재원이 확보된 만큼 그 재원으로 태봉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이렇게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만큼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님과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매각을 일주일 남기고 통보하고 책임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저희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저희 세무서에게, 저희 의회에게 통보하고 책임을 떠넘긴 행위입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넘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했는지 1년 전에 했는지 살펴보겠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항을 모르시는 겁니까?

네?

그 사항을 모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장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할 거고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일주일 앞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그런 사항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확인을 해드릴까요?

일주일 전에 했는지, 일주일 전에 했는지 뭐 한 달 전에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시장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인지 확인하셔서 저희 의회에 떠넘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는 추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두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바로. 김현규 의원님 포천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계신 시장님께 이번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문화재단 설립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가 만개하는 포천으로 도약해야 하는 일에 재단은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단이 포천 문화예술의 명실상부한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리더의 자질이 미치는 영향은 조직의 흥망과 이어져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무능한 인사가 문화재단의 위상을 갉아먹는 사례, 인사가 만사 아닌 망사가 되어버린 사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당시 퇴직을 하루 앞둔 어느 본부장은 동료 부하직원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만도 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들어와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준비되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였고, 부실한 후속조치를 질타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본인은 직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신신당부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기 민망한 직원 탓과 함께 사과에 바빴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인사 실패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본부장 채용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은 공연, 무대, 시립예술단 등 재단 사업을 총괄하는 수완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채용한 본부장은 예술진흥사업단 업무를 총괄하고 문화관광본부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선발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관과 안밖이지만 낙하산, 전관예우, 제 식구 챙기기 등 숱한 의혹과 잡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봐도 도무지 이해가 하기 힘든 인사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경험이 전무한 시청 지적직 출신 공직자가 유수의 경력자들을 제치고 본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 채용 기준 그리고 인재상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자가 본부장 자격 요건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가 맞습니까? 전문가가 맞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 관련 이력 자체가 없다 보니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상의 내용도 억지로 지원 직무에 끼워 맞춘 듯 보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본부장 채용자는 과거 민원과에 지적직인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시민들과 함께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들과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민원과에서 지적직 주무관으로 일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관행을 이유로 다른 직원 채용 전형과는 달리 인적성 검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PT 발표 자료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대하는 게 사치고, 보편화된 슬로건 정책들을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직무의 이해도와 역량을 평가하고 본부장으로 채용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산업의 미래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겨도 괜찮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PT 자료조차 제가 요약한 것이 아닌 실제 PT 발표 자료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장님의 문화재단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이번 본부장으로 채용된 인사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부장 채용자의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제출 서류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단의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 자격과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경험 또는 전문성이 전무한 지원자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인사 문화를 위해서도 애당초 부적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기만 하면 문화관광 분야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본부장이 될 수 있는 게 어느 재단 직원이 본부장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 기준입니까? 또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시청 담당 과장이 당연직이 되는 위원이 되는 인사위원회 구성상 구조적으로 시장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촉직 위원 구성을 가급적 외부 전문가로 채우고 서류 전형과 면접 등 평가에서 외부 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 대표이사, 체육회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엄중히 다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문화관광재단 계약직 3급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서류 전형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항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제9조 별표2의 채용 자격에 해당되어 채용 기준에 적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부장의 채용에 관한 적격성에 대해서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 채용자의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원과의 지적직이 채용 경력기술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평가 기준이라든가 채용 절차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했으니 만큼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 재단 대표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의 요청대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대표 이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듣기를 원하시면 우리 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답변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영역상,

그러면 간략하게 하시고, 간략하게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연제창 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답변자는 지금 김현규 의원이면 시장님께서는 김현규 의원에게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께 말씀하셔야지 이거를 질문자한테 양해를 안 구하고 바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질문자의 의도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김현규 의원님께서 묻는 말씀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하고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에 있어서 이러한 재발 방지 또 그리고 인사 채용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시정 운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대로 사실 어떤 자리에, 직위에 걸맞는 일꾼들이 채용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또 절차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가고 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이 다시 점검을 통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질의하신 부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부분은 민원과 지적직이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확인을 하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뜨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지적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폄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시킬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지 확인을 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절차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면접원들 또 평가위원들한테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됐을 텐데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시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경력기술서에 본 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입증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이 경력확인서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입증을.

여기서요?

아닙니다. 입증을 이게 확실한 경력증명서가 진짜로 정확히 되는 것인지 허위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문화관광 분야 경험 또는 전문성이 전무한 지원자는 자격 요건에서 배제시키는 것 또한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예, 그런 거 검토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인사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고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 저도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규정대로 본부장을 선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보시기에 본부장 자리가 그것도 예술진흥사업단의 업무와 문화관광본부장 자리를 겸직하는 자리가 전문성도 필요 없고 그저 공직으로 5급 이상, 경력 1년 이상만 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부장이 경영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은 투자가 아니라 투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투여해서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 규칙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번에 채용된 본부장은 아마 총괄 인사라든가 경영,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 문화 쪽이나 예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별도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본부장과 문화예술 부분에 총괄할 부분은 아마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최근 인사 조직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영만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술진흥사업단장 그리고 또 문화관광본부장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영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공석이라서 그런 거 같고요. 그게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공석이기 때문에 아마 다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경영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은 문화예술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문화예산, 총괄적인 예산,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구체적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된 본부장도 아마 어떤 그러한 업무 능력이 인정이 돼서 채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게 또 한 본부장의 역할이 아니라 추가로 채용이 돼서 업무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의 채용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충분한 직위에 걸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 응시자 주요 경력 사항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화면 게시)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접수번호 101번 땡땡시 문화재단 2급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감독이셨고요. 102번 접수번호 공연 제작 및 유통을 했고 국악원에 공연기획실장을 했고 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 103번 접수번호를 보시면 문화재단 3급 사무처장을 했고 문화재단 공연기획팀, 문화재단 시민문화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5번을 보시면 문화재단 사무국장 일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06번 시청 면장 등이 채용이 된 겁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경력을 보니까 2020년부터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저분들도 그 전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채용된 본부장은 총괄 어떤 문화재단 내에 인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걸 총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은 아마 저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 아닌가 채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련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 시청 조직만 봐도 자치행정국이라는 데가 있고 또 문화경제국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술센터도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통합을 하는 부분 또 각각의 어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은 또 그런 추가 채용에 대해서 아마 보완되어야 나갈,

예,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천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조에 따르면 우리 시 문화예술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이런 식의 인사라면 공정과 상식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시청 문화체육과, 관광과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재단 사업을 소관하는 게 집행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이나 조직적으로 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총괄 업무를 보면서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전문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단에 우리 시 문화예술 기반 조성은 저변 확대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게시) 이러한 PPT를 보기만 하더라도 문화관광재단 인사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화관광재단의 직원이 존경하고 일을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포천시의 문화관광재단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에 대한 PPT 자료가 6페이지, 이 6페이지가 전부입니다. 대충 나열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예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가 만개하는 포천으로 도약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는 포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재단의 건전한 운영과 조직의 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본부장 채용 같은 인사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이사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인사 규정이라든가 앞으로 채용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력기술서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게시) 지금 경력기술서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자치행정국 등에서 근무 시에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행정가로서, 행정가로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들과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경력은 이 전체 페이지에서 단 다섯 줄에 불과합니다. 인사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본부장 등 직원 채용 자격과 절차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절차라든가 또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천의 미래 100년, 포천의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각오로 집행부는 새해 벽두부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공고 이래 주민간담회,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업무협회 협약 체결 등 사실상 특구 지정에 올인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교육발전 특구가 뭔지 들어봤을 정도로 대대적인 여론전 언론 플레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구 지정으로 포천시정의 성과를 알리고자 했던 언론 플레이가 되려 행정의 무능함을 일깨워주는 매체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시, 동두천시 등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57.75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평가 점수입니다. 사실상 낙제입니다. 양주시 총점 72.25점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번 공모에서 교육부가 시범지역 지정에 탈락한 모든 지자체를 예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 재평가 기회가 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 시 교육 개혁의 효시를 그리고 희망을 영영 놓칠 뻔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계획서를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는 특구의 주요 내용으로 특징으로 포천에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작성 요령에 따라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작성한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일례로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강화하겠다. 미래의 가치가 큰 산업기술 보유 기업을 적극 발굴 홍보하겠다.”같은 모호하고 실체 없는 구성만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유독 우리 시 기획설을 혹평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평가 결과를 봐도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늘봄 학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다.” 등 “우수 교원 유출의 문제라면 대책이 없다, 대학과의 협력 방안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실한 기획서라면 설령 우리 시가 우연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들 3년 뒤 정식 지정은 고사하고 중도 시범지역에 해제 당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획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의원 생각엔 이건 성의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무실역행의 행정,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어낸 행정 전문가의 성과입니까? 특구유치추진단 발족부터 시작해 유난히 요란했던 특구 지정 준비 과정에서 소관 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향후 2차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무성의한 준비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특구 지정을 준비할 만한 조직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조속히 재검토하고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민관학이 더불어 실천 가능한 특구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탈락한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달 남은 2차 지정을 위한 만반의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각오를 시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특구 미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공교육 개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 공교육 혁신으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정주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2월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신청하였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내 대학교와 합심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첫 번째로 포천 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취업 정주까지 지원, 두 번째로 포천의 우수 인재가 포천의 진학 정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세 번째로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 조성, 네 번째로 다양하고 조화로운 글로벌 포천 교육 확립 등 4가지의 주제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유형으로 29건이 공모 신청되었으며, 3년 선도 지정으로는 9건, 1년 관리 지역으로는 11건, 예비지정 지역으로는 9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며 6개 지자체가 1차에 신청하는데 이중 3개 지자체, 고양, 양주, 동두천시가 1년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심사 시 다양한 교육 시책을 잘 정리해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연계한 점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지만 사업별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관내 대학교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예비지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차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개선하여 2024년 6월 2차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에서 아직 선정되지 못한 3년 기간의 선도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육발전특구와 늘봄 우수사례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협의하는 등 운영 기획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미래 인재 양성과 공교육 개혁을 위해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김헌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차 공모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기획서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특구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3대 특구로 포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야심찬 시장님의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탈락의 주된 이유가 디테일하지 않은 계획, 세부적인 사업의 부재 등 낮은 수준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발전특구는 물론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구상들이 구체성을 띠고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포천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발족한 특구유치추진단이 그저 유명무실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 포천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중에서 관광특구 지정이 앞으로 포천의 10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가 이번에 1년짜리 지역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 스스로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3대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또 지정 신청 전이라도 의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보완돼서 알찬 그런 신청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질의는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낮추거나 아니면 또 문제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에게 더 무궁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류를 양주시에서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특구의 성격과 목적을 보면 저희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포천시의 공교육 혁신으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정주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두 줄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는 유보통합 모델 시범 운영,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지역별 거점 공간을 활용한 에듀테크센터 운영, 지자체 대학 협약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한 정주 여건 강화. 그리고 또 일반 현황만 봐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 포천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근교로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 광교철도 준공 예정, 교통 인프라 확충. 다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황, 고등학교, 대학 학생 현황,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산업 기반 등의 학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지원이 아낌없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서류 보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컨설팅도 아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때는 꼭 선정되길 바라면서 포천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 탈락의 위기를 3대 특구 유치를 통한 미래 100년의 기회로 전환시켜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