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이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4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22쪽 1번입니다. 미개최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라는 지적에 대해 3월 중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번, 청주시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홍보부스 운영과 청주페이(pay) 앱(app)을 활용해 홍보하고, 각종 경품 이벤트를 마련하여 시민패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3번입니다. 청주시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 온ㆍ오프(on-off) 라인 이벤트 추진 시 청주페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모 기간 이전부터 홍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 작성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자료 누락, 오타, 사후 수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하여 책임성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수조사 하여 근거 규정 개정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번,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소각장 관련 소송은 대형 로펌(law firm) 선임 등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등 최고의 역량을 가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주요 시책 사업은 면밀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축소 시에도 당초 목적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역점 사업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9번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등 소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일 경우 위원회 개최 여부 표시와 함께 개최 결과 문서를 첨부하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의회 보고나 심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 여부 표기와 함께 결과 문서를 첨부해 절차상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0번, 3급 기획행정실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평가 공통지표에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부서 특성에 따른 유불리로 형평성 저하가 우려되어 어렵지만 상반기 신속집행과 하반기 적극집행 추진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13번과 14번은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수정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 자료 제출 전 면밀한 내용 검토와 오ㆍ탈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4번,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 면밀한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으로 27쪽 1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관광상품을 선택한 기부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례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부자에게 상품 예약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정조정위원회를 조례에 의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사소한 사유로 보조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조금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4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종류를 다양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12월 농산물 등 16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5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4년은 목표액을 4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였으며,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6번, 이ㆍ통장 관리 시스템을 시스템화하여 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이ㆍ통장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과 더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7번입니다. 잼버리 사태 등 시민 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적극 소통하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8번, 의회 직원과 처우가 차이 나지 않도록 특별휴가제도 및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각종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 격려를 위해 특별휴가를 추진하고,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으로 30쪽 1번입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에 따라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반 13개 부서로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근무 인원을 확대하여 재난관리상황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번,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임무와 부서 임무카드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공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우기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입니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긴급재난문자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 CBS 송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송출하겠습니다. 4번, 청주시청 블로그 재난알림 게시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 공유가 시급한 사항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홍보하고, 시급성이 덜하지만 시민 안내가 필요한 정보는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공유토록 개선하겠습니다. 5번, 재난안전상황실 근무가 소수의 방재직에게 과중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 11월 1일 상황실 전담근무자 1명을 충원하여 2인 근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6번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등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옥외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안전 관련 위원회 중 중복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적에 대해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오송읍 일원 침수지역의 2차 피해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저리 대출 및 간접 지원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9번입니다. 침수지역의 준설작업 추진상황에 대해 금년도 침수지역 준설작업 관련 사업은 하천과 지방하천 하상 정리 사업, 하수정책과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 등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번,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추진에 대해 자율방재단 읍ㆍ면ㆍ동 조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 시 각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의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11번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 등 침수예방 계획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침수흔적도 제작 완료에 따라 수해백서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금년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추진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구청별 양수기 배수펌프 현황을 상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 양수기 규격, 내구연한 등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우기 전 양수기를 전수 점검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13번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등에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3년 11월 관내 상습침수구역 18개소에 시시티브이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지능형 시시티브이 고도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14번입니다. 제설 관련 염수분사장치 및 열선 도로 확충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다한 전 직원 비상출동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 적설 취약지역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대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직원 비상근무는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지역의 청년을 채용하여 사고에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 응급구조 능력이 있는 지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청주시 소재 대학교 등에 협조 요청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입니다. 38쪽 1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 결정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 매일 알람 공문을 시행하고, 처리기간이 3일 이하로 도래한 청구 건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번, 민원실 분위기를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영유아 동반 민원인 등 여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생산문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율을 올리라는 지적에 대해 매월 문서 공개 여부 재분류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정보공개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번입니다. 주민전산망 마비를 대비하여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안내 등 대처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겠으며, 상황 대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애 복구 후 신속한 업무 처리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 청주365민원콜센터 민원 중 재난 관련 민원은 재난안전 유형으로 분리해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3년 365민원콜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안전재난 유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월 1회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금년도에는 횟수를 월 2회로 늘렸으며, 상담관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으로 41쪽 1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처분 시 처분 금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전 부서에 매각 처분 업무 프로세스를 시달하라는 지적에 대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정확한 관리 요령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물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변동사항을 수시로 기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등록 처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되 여러 업체에게 균등하게 구매하라는 지적에 대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매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여 특정 소수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42쪽 4번입니다. 재정자금의 수익을 최대화하고 재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기별 자금 수요를 세밀히 조사하고, 금리변동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청주시 자금운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상부 기관 의견 개진 등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방회계법」에 따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되 제도 개선사항 발생 시 상급 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번, 시의 주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업무에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산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주요 공유재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7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우수 지자체를 파악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와 협조하여 타 시도 우수사례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속한 소관 위원회를 거쳐 오라는 지적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거나 보고하는 사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44쪽 1번입니다. 외국인들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 각 외국어 홈페이지에 청주공항 국제선 안내를 위한 운항정보 바로가기를 추가하였고, 주요 행사 정보는 문화관광 외국어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2번, 행정전산망 오류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시 홈페이지, 챗봇(chatbot), 민원창구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3번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 리스트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업무적으로 요청하는 직원들에게 차단 리스트를 해제하고 있으며, 도청이나 행안부에서 차단하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용량 스토리지(storage) 저장장치는 교체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신속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번, 드론(drone) 장비는 국산 드론으로 구입하고, 재난안전의 예방과 빠른 대응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드론 장비 도입 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국산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재난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번입니다. 재난 관련 민원은 챗봇이나 청주톡톡(Talk Talk)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ㆍ재해 신고센터 연락처를 청주톡톡 및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표 홈페이지, 청주톡톡, 민원상담 챗봇 등에 재난 정보를 신속히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47쪽 1번입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와 협업해 기록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록 중심 프로그램 개발, 기록유산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통해 시민 기록문화의 활성화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 10주년 청주시 기록 특별전시와 연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