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4개 구청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적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완료 전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계 협의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미리 탁상감정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적사항은 지적하신 취지대로 홀수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수감자료에 최근 정기점검 실적을 기재하겠습니다. 428쪽부터 434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별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구역 송전탑 및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는 지적 경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하천ㆍ소하천 구역은 중앙부처와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구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재난상황 시 매뉴얼을 토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회와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과 관련된 7번, 8번, 15번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하신 바와 같이 강설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자재와 염수분사장치를 수시로 관리ㆍ점검하고 제설자재 구입 시에는 비축량과 기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구매하겠습니다. 10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해방지시설 설계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택단지 개발 등 연접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시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업무연찬 시 제도적 개선 가능 여부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기준 변경 사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하상도로 통제를 통해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지적사항인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가덕면 한계리 374번지 개발행위허가지 주변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피해방지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전체 지역의 결빙 취약구간, 급경사지, 제설함 위치 등에 대해 구ㆍ면ㆍ동 합동조사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재난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불법 광고물 단속ㆍ정비계획에 고보조명 야간단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상가밀집지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2건은 완료,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서원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3번 기간이 만료된 점용허가 건의 연장 허가 시 현장 여건의 변화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허가 여부 검토 시 신중을 기하여 잘못된 허가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개신 고가차도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다양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개신 고가차도 방재안전등급 산정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풋살장 허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 개별 검토만으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우니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풋살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4건은 완료,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흥덕구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3번 터미널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및 하상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우기 전 준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터미널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과 조천교 하상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14번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부서별, 기관별 우선 행동수칙을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15번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흥덕구 비하동과 복대동 일원에 하수 악취저감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번 오송바이오산단 내 보도 관리 지적에 대하여 해당 보도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엘지로 인근 부체도로 확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은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제설 취약지 재난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적은 흥덕구 제설 취약지 재난지도를 제작하여 주민 홍보ㆍ참여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2번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계도하라는 지적은 해당 노점상에 대한 계도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 결과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모두 공통 지적사항으로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4번ㆍ15번에 대해서 개신 고가차도 방재안전등급 산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고가차도가 따로 기존에 방재안전등급이 산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돼 있지 않은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신다는 건가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방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고가가 방재 기준에 들어가서 산정 용역을 해서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화재라든지 피난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뀌면서 원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번에 기준이 강화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결과는 3개월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장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당부의 말씀으로 꼭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염려스러워했던 부분 중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우리 비축된 제설자재 소금, 염화칼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았냐라고 염려스러웠던 건데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각 구별로 비축된 제설자재가 대략 어느 정도씩 남았을까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재 구입해서 쓰고 남은 잔량이 염화칼슘이 150톤, 소금이 419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가 512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2,325톤의 제설자재를 사용했고요. 현재 나머지 잔량은 1,597톤인데요. 저희가 2월에 소금이 130톤밖에 안 남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부족하면 같이 공유하려고 1,000톤 정도의 소금을 추가적으로 2월에 구입했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는 염화칼슘이 338톤이고요. 염화칼슘 25킬로짜리가 55개, 소금이 887톤이 보유돼 있습니다.

청원구 관리팀장 한은영입니다. 염화칼슘은 193톤이 남았고, 소금은 331톤이 남았습니다.

이제 3월 중순입니다만 바로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옵니다. 아시다시피 소금, 염화칼슘은 물에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많이 비축된 제설자재들이 유실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 여름 장마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요.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서원구 민원지적과에서 적극행정 사례 신문기사를 봤는데 재산권 찾아줬다는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에 작년 10월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원구 남이면 산막리 임야대장에 대해서 발급 의뢰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 산막리 임야대장이 실제 사용 면적이랑 상이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최초 1957년에 임야대장이 등록 전환되면서 인근 지번이 말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조상묘가 매장된 선산이 해당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큰 민원의 소지가 발생돼서 토지소유자와 재산권 행사 시 이를 정정할 필요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1957년이라는 긴 70여 년간의 경과가 돼서 기록 소실로 정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적직 공무원이 20여 년간의 다분한 경력을 통해서 신속한 현지 조사를 해서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하는 이장님과 또 이해관계인을 수시로 면담하였고요. 직접 1957년 이전의 자료를 수십 번 자료실을 통하여 550여 장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여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또 앞장서는 행정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수시로 공유해서 전화 상담과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하는 종중의 땅의 착오 행정을 조정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서 지금 감사 답변을 받았고 지금은 등록사항을 회복하여 1957년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한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칭찬합시다 글에도 민원인이 칭찬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957년에 행정착오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시 1957년에 행정관서에서 큰 착오로 개인의 종중 땅에 대해서 착오/오류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올해 행정 착오된 민원을 신속하게 2주 만에 바로잡는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통해서 더 좋은 청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신중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행정착오보다는 70년 가까이 지난 일을 갖다가 공무원이 바로잡는 행정이 제가 감탄을 할 정도로 적극행정이 아니었나 이래서 지금 답변대에 모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직 공무원분께서 20여 년 경험을 살렸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직 팀장이 아니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평6급인데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공무원은 실적 가점을 통해서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지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암동장 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서원구 민원지적과도 꽤 오래 계셨죠? 지적 업무도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근무하셨는데 아직 무보직이신 거예요?

네, 지금 평6급입니다.

그럼 과장님, 민원지적과 이번 시정평가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하였으나 다양한 민원 처리를 해서 전화 친절도 이런 데가 낮게 평가돼서 점수는 낮게 평가됐습니다.

S 안 나왔어요?

네, 못 받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제대로 부여가 된 거예요? 가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나요?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극행정 한 직원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높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게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렇게 드러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구청은 청장님께서 근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 언제 인지하셨어요?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몰랐고 오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럼 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이라든가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우대를 해 가지고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사실 시장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한데도 어쨌든 의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며칠 안에 이 주무관님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일정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로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관련 건은 아니고요. 상당구 탑동에 광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광화원 후문에 보면 예전에 방앗간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다 포함된 지상 건물이 걸쳐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방앗간으로 썼었을 텐데 이미 방앗간으로 사용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민원 접수한 건인데 이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소유주 방앗간 하던 분도 돌아가시고 계속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담벽이 3분의 1 정도가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차도하고 인도가 따로 없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차도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철제 프레임으로 그걸 받쳐 놓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약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청투데이 올 3월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상당구에서 20년 동안 방치됐던 건축 폐기물을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정도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함이 겨울에 강설이 왔을 때 모래주머니 이거를 설치해 놓는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 시민들이 이거를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지만 비상시에 그걸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서원구청에서는 제설 취약지 재난지도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청에서도 지금 현장 조사를 끝냈고 결빙 취약구간, 급경사지 또 제설함 위치에 대해서 조사를 다 끝냈고요.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작업체에서 견본을 제작해서 작성이 되면 홍보용으로 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한화포레나 매봉이 거기 관할이시죠?

저희들 관할입니다.

거기 언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쪽으로 지금 도로 포장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 갖고 저희들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오후에 균형건설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거기 담당 구청이니까 아마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건설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협조를 해서 현장이……. 지금 대형 현장 주변 도로 사정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대형 공사장이다 보니까 지금 노면이나 아스콘 포장이 많이 파손되고 기본적으로 통행이 불가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인근에 있는 공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전면 재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응급 보수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공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면 포트홀(pot hole)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저기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과적만 못 하게 해도 그게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적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는 탕떼기, 많이 싣고 가서 많이 버리고 이래서 돈을 더 벌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과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적 단속만이라도 하면 사고 위험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는……. 과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적이라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변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아파트 현장 같은 데 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걸 어차피 균형건설과에서 다 컨트롤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민원을 거기서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과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던집니다.

제가 보니까 과적은 균형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이 그렇게 많으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민원 나오는 쪽에 저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주변 과적 단속하는 거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오후에 할 건데 포레나 매봉이 서원구라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신성장계획과 7건, 신성장산업과 11건, 기반성장과 9건, 재생성장과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가 7건, 추진 중 15건, 지속검토가 1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2번 청주교도소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라며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시 사업성 위주의 검토보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3번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관련 주민설명회가 수해로 인해 다수 취소됨에 따라 주민 의견이 빈틈없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각 읍ㆍ면 단위로 일정을 맞춰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개별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389쪽, 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매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예산집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상금이 과다 계상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매수 전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5번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현실성, 타당성 및 집행계획 등을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입니다. 391쪽, 2번 청주오스코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대비 5∼6개월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등 최적의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향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이 오스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오스코는 ’25년 6월 준공 후 같은 해 9월 개관 예정이며,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ㆍ회의가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4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량 무시동 히터 등 차량 내구연한 경과 시 종료되는 비연속적인 사업이므로 도시숲 조성 등 영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0월 SK하이닉스와 맺은 협약서에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합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나무숲 조성 등 장기적인 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 상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10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 발전소 주변 영향권에 대한 거리별, 지역별 분담률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비 책정 후 중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발전소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이후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 과정에서 읍ㆍ면ㆍ동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 입니다. 395쪽, 3번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궁평지구를 제외한 개발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반드시 평면환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취락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락지 개발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협의 방식을 찾고 있으며, 취락지 대표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취락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5번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 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물 공급 및 시설에 관하여 지난달 2월에 대전시와 협의 체결 예정이었으나 공급단가 관련 협의가 길어져 오는 3월 말에 협의 체결 예정이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6번 현도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1월 검토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교통 수요를 검토 중으로 관련 기관과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 입니다. 397쪽, 3번 수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 시행 전 철저한 현장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중도에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 면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5번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공모 탈락과 관련해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라며, 내년에 있을 재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특화재생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7번 문화제조창 확장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보상비 증가, 사적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내부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제조창 확장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며, 용역비 및 보상비에 대해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399쪽, 9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사업비가 역량,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하나 획일적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으므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지급 전 조합으로부터 역량, 성과 실적 등을 제출받아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게 결과를 검토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388페이지입니다. 김연웅 과장님, 지난 2월 27일 CJB 방송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지역 난개발 막자는 성장관리계획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돼서 수립 딜레마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창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입주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피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청주시를 보니까 약 전체 면적의 11만 4,000제곱킬로미터인데 결국 뭐냐 하면 시골 지역의 난개발을 막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서 수립의 딜레마가 생긴다고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행정적인 방법이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작년까지는 없던 지역입니다. 시골의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런 경우에 신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공장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에는 작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신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면 저희들이 공장이나 다른 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계획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세부지침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주변 취약지역 내에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제한하자, 주민들 있는 데에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신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지만 올해 1월부터 2월까진 강내면, 옥산면, 내수, 북이면, 오송, 낭성, 미원 이장회의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못 한 데가 남일, 가덕, 문의, 현도면인데요. 남일, 가덕, 문의, 현도 쪽은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많이 묶여서 계획관리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남이면은 추후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장단 협의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규제, 이게 막히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울러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나름대로 어떤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성장관리계획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추후에 시행하면서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저희도 계속 검토해서 바꿀 건 바꾸겠습니다.

자료 394페이지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2번에 보시면 수해 원인이 되는 불투수면 증가와 관련해서 ‘저지대 침수 구역 등에 대한 투수면 조성 시 품질 성능을 확인하여 설계 단계부터 고려 바람.’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회기 때 투수블록 관련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부분이 언제 이걸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 지침 또 근거 부재 이래서 설계 반영이 안 된다고 한 건데 관, 투수블록 관련돼서 지난 회기 때 가결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청주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좋지 않은 품질을 썼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관 또 투수블록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딱 KS 기준에만 적합하지 않게 청주 관내 1급, 2급, 3급 굳이 이렇게 KS 기준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최고 좋은 품질의 투수블록을 쓸 수 있다, 관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난 회기에 다시 한번 가결된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처리결과 내용을 지속 검토하니까 이걸 반영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성장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투수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용하는 데가 청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 일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창산업단지도 재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창산업단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가진 투수블록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다시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 일정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성안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획 세운 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기관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시재생센터하고 국토연구원 이런 쪽 세 기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반기 5월경하고 6월경에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9월에 광역공모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현장실사 하고 발표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안동에서 올해는 더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올해 결정을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세 군데 단체에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이 성안동의 가장 중요한 상권 중 한 부분이라서 이게 얼른 결정이 돼서 재생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반성장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가 차이가 많은 거예요, 대전시하고? 395페이지 5번이요.

기반성장과장 이상범입니다. 단가 협약하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나요?

자세한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중으로 다시 상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달 중에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급단가 관련해서 사실 오늘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퍼펙트 한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공급단가 관련해서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봤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끝까지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4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관련해서요. 답변에 보면 어쨌든 저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얘기가 된 게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구상하시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작년 11월에 SK하이닉스하고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운영을 다 종료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지금 예비비로 일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비비는 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이닉스에서 작년도에 123억 원 중에 전체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110억 정도가 되고요. 13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여기 요구사항 보면 충전 인프라 구축이 60억 원 정도가 쓰였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충북에서 수소차가 2,000대가 넘어섰는데 충전 인프라가 17곳이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충전소 한 곳당 단순하게 충전 대수로 나눠 보면 123대를 수용해야 되는데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곳당 1일 65대니까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로 봤을 때 유추를 해보면 충북 전체 수소차 중에 절반 이상이 청주에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지금 청주에 17곳 중 6곳밖에 없으니까 청주는 충전소가 더 부족할 거라는 결과로 보이는데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빨리 더 확충이 돼야 되나 싶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구축한 5개소 수소 충전소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1곳이 운영돼서 총 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충전소 운영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수소 충전하는 차량 대수가 없는 날은 한두 대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고 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근데 저희 수소 충전소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충전하는 데 충전 사용자들이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충전 대수가 오버(over) 돼서 충전을 못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 내년도에 생산기지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수소 충전소가 또 한 개소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종 차량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수소차량 보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 차량 충전하는 데에는 청주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관련 시설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차량 대수랑 충전소를 단순 비교했을 때 충전소가 그렇게 한두 대 여유 있다는 거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저도 기사에서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가 64대 정도 된다고 봤고요. 근데 실제로 수소 충전소에는 하루에 64대씩 차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전체 차량 대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덧붙이자면 지금 청주가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이 9,900원인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청주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쌌는데 전국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인근 지역도 다 9,900원으로 동일해졌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건 안 좋은데 또 가격이 같아져서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이테크밸리에 수소 생산기지가 빨리 구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의 관심사인데 청주도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법무부와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규모, 건축비, 접근성, 필수 기반시설 등 이전 후보지가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협의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지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접근성ㆍ기반시설 관련하여 의견 조율 중입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 중이고 예비후보지를 저희들이 10개소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올려서 그중에 적격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하고 사업방식이 지금 재정 지원 방식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쉽게 말하면 법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데 법무부에서는 현재 청주교도소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힘들다,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기존 이전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법무부에서 도와준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옮기는 지역에서 교도소가 기피시설은 아닌데 다른 교도소 이전할 때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전지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후에 기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 수익금 갖고 이전지를 사업시행자가 교도소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반성장과장 이상범입니다. 넥스트폴리스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바람에 전체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하고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충북개발공사의 기본 입장이고요. 저희 시 입장은 만약에 그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0월에 주민대책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올 4월 중순 정도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확정계획을 4월 중순까지 시에다 제출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2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8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및 지속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과 현재 사업 추진현황과의 시간차로 보고 내용에 다소 변동이 발생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400쪽, 3번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개 보증기관과 시중은행 등 공문 발송을 하여 홍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4번입니다. 공동주택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에 대해 점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월과 3월 점검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이행단지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5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기준을 준공 후 15년으로 상향하기보다 대상평가 시 연한에 대한 점수 기준 강화 및 연한별 최소 지원비율 지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6번입니다. 건설공사 시 지역 내 근로자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404쪽, 9번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 후 고층 건물이 다수 허가, 난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현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축인ㆍ허가 시 건축물현황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 중이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별 높이를 신성장계획과에서 제안 중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일조권에 대한 높이만 제한할 수 있으나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축인ㆍ허가 시 확정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12번입니다. 폐현수막 보관 및 처리와 관련 타 지자체의 재활용 사례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참고하여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개 읍ㆍ면ㆍ동에 폐현수막 보관함을 설치하여 농사 등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현수막 보관 처리와 관련 타 지자체의 재활용 우수 사례 및 조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13번입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 시비 추가 투입 검토,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한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서문교는 현재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추진 중이며, 청남교 및 흥덕대교도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도출을 위해 필요시 시비를 투입하고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407쪽, 5번입니다. 구 청주시청사 본관동 논의 협의체에서 제안된 1층 로비 와플 슬라브 구조와 연결된 전면 파사드(fasade) 등의 존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관동 논의 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쪽 6번입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등 공공청사가 지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역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선작에 대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중심성, 장소성 등 다섯 가지 특성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7번입니다. 시청사 건립 업무 추진 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의회와 항상 소통하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월 시의회 보고와 2월 시민신문 게재 등을 하였습니다. 408쪽, 11번입니다. 시청사 건립 시 주차공간 계획은 직원수, 예상 방문객 대비 현저히 부족하므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직원, 예상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409쪽, 4번입니다.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피시, 모바일(mobile) 병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도 기반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6번입니다. 분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충북도 및 우리 시에 통지한 사항으로 추후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의견수렴 시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에 대해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3번에 제가 앞서도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서 타 부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2024년 사업은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청년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반환보증료보험도 그렇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잡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어서 평균적인 소득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청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인구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인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만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보편적인 청년들을……. 물론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기는 한데 시에서 관련된 자체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11번에 시청사 주차공간 계획 관련해서요. 어떻게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40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2단계 심사를 받으면 최소한 800대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는 긍정적입니다.

아까 오전에 청주원도심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시청사 주차공간도 원도심 주차공간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좀 확보해 주셔서 800대가 너무도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많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수막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특히 농사짓는 밭에다 사용했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이게 떠내려가서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현재 보면 15군데 읍ㆍ면ㆍ동에 폐현수막 보관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경관팀장 강여진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는 폐현수막 보관함에서 개인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측면이라서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지금 미처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얼마큼 가져가서 사용하는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달려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잘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후에 어떻게 좀 처리를 잘해서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405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열세 번째입니다. 강여진 팀장님, 저희들이 경관 사업에 서문교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청남교하고 흥덕교도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사업 중인 건데 서문교는 지역업체가 확정이 됐나요?

서문교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디자인 먼저 선정을 했던 사항이라서 디자인과 시공을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지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남교하고 흥덕교도 지역업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청남교는 현재 지역업체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나중에 설계내역서가 나오면 자재 같은 경우도 거의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디자인 방향도 잡고 있고 전기공사 특성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1억 6,000이다 보니까 관급자재랑 공사 비율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급자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그런 자재의 필요성 이런 거로 봐서 청주에서 관급자재를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한다면 충청북도 그다음에는 외 지역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품질을 매일 따지잖아요. 저희들이 관도 그렇고 또 투수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급자재 중에서 대두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욕심은 다 있죠. 또 저희들은 청주시가 웬만하면 청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면 전체적인 걸 좀 풀어 놓더라도 사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자료 406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지역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완료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어차피 지속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아울러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업체 자재를 우선으로 구매하되 품질의 향상, 우수성 이런 걸 봐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지역 자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역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청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우리 관과 같이 함께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어떤 내용은 없지만 청주병원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청주병원 관련해서는 원래 작년에 저희한테 확약을 제출할 때 2024년 4월까지 퇴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청주병원 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병원 측에서는 저희한테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팀장님, 저번에 한번 급하게 통화하느라고 그때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바로 응대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무심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설계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도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서문교만 그렇고 나머지 두 개도 그렇고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경관팀장 강여진입니다. 서문교는 지금 디자인이랑 돼 가지고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요. 지금 전면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다 보니까 서문교를 이용하는 보행자 측면에서의 디자인과 또 미디어파사드에서 구현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교량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안전을 겸해서 고민을 해야 돼서 경관 자문을 할 때 구조적인 자문까지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6월 중에는 실질적인 설계안은 끝나고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량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검토가 면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콘텐츠가 보여 주는 거다 보니까 설계가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청남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서 지금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자문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청주 업체의 기술력이 어떻다고 보세요?

어차피 청주 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디자인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별도의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 오시고 저희가 경관위원회 외에도 전국의 전문가와 연결을 전화도 드리고 개별 업체에도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디자인도 보완하는 형태라서 단순히 지역업체라고 해서 디자인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는 ‘청주 업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전국 입찰을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청주 업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청주 업체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청주 업체라고 무조건 잘못된 거,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정도의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주라는 거지 청주 업체를 해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청주에 진짜 볼거리가 없다니까 한번 진짜 명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놓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도보를 지나갈 때 ‘우리 무심천을 가면 이런 데가 있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 업체가 약간 아무래도 지금 실력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면 또 기술 습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디자인과에서도 얘기를 해줬었고요. 아무튼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남교하고 흥덕대교는 6월에 시공이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덕대교 같은 경우는 2추에 설계비 예산에서 내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서문교랑 청남교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이 사항들은 9월,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흥덕대교는 내년에 시공을 한다는 게…….

흥덕대교는 2추에 설계비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1억 6,000만 원이 지역업체 참여 금액의 한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 제한은 1억 6,000으로 알고 있고 도 제한은 10억으로 지금…….

도 제한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적네요. 그거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아는 건축은 한 번 시공을 해서 땅을 파면 그 지하 부분은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그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공간 확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겠지만 이 건축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지하 공간은 손을 못 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재 도의회 짓고 있는 건물도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이 상주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상주하는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1,7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1,500명이라도 부족할……. 민원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외청이 거의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주차장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권을 봐서도 그렇고 현재 중앙동도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가 그런 것까지 흡수를 하면서 직원들도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 자료 410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섯 번째, 분평2지구 공동주택지구 지정돼 가지고 향후 10년 뒤에 이 사업이 개발되고 사업을 실시할 건데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전화 오는 데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누구나 다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차피 전체적인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10년 뒤에 되는 사업을 벌써 완료라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속검토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과정적인 부분은 다 있습니다마는 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기나 지가 상승으로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 2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때 불편함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재지정을 한다든가 해제할 때 의견청취를 듣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런 불편사항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원구 분평동 쪽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2건으로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22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 입니다. 411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관급자재(투수블록) 선정에 있어 투수율을 고려한 자재 선정으로 최우수 투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및 타 지자체에 적용된 자재의 등급, 단가,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투수율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대현지하상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하상가는 시에서 매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청년 특화 조성 리모델링 공사 추진 전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41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한 검토 및 허가 기간 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기간 만료 이전 기간 연장이나 승계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구청에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41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6번 자전거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1월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번,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자전거도로 내 사고 가해자의 고의적 유발 사고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지속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타 교통수단 등과의 형평성을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418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조기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본 공사 이전 건축물 철거공사를 선행 추진하고자 최근 집행 의뢰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번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주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차량대피소, 사면보호 등 주변환경 정리는 개통 이전 조치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주변 마을인 강서동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도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번, 수영로 확장공사 보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잔여보상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입니다. 42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석화배수문 부유물 정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석소하천 정비 시 교량을 단경간으로 설치하고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를 통해 배수문에 제진기를 설치함으로써 배수펌프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습니다. 421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원도심 활성화 및 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무심천 인도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심천 내 인도교 설치는 무심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소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번 정부 기조의 변경으로 무심천 및 미호강 통합하천 사업에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자체 핵심 사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기 핵심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8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국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심천과 미호강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번 미호강과 무심천에 이ㆍ치수 효율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준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심천과 미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준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준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2번 모충ㆍ송절 배수문 운영을 원활히 하고 배수문, 배수펌프 등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설비 작동과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전기용량 증설과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은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의 비상시 현장 대기를 통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425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4번 미호강 하천부지 내 고사목 및 부유물질 신속 제거 및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말부터 정비 사업을 통해 미호강 수목정비 및 부유물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은 군락지 조사를 통해 번식 기간 이전인 7월에서 9월 중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반영함으로써 원활하고 바람직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지방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번 질의 보시겠어요? 무심천 하천 유지용수 대금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으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방하천팀장 김진수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카드를 작성, 알림 해서 배부를 했어요. 후보자 신고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또 상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무심천 물값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 대전하고 청주 용수 관련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다 맞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계획에 의해서 1일 16만 톤…….

그 기사 말고 청주랑 대전 얘기인데 대청호 용수 무상사용 관련해서 충청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3월 12일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댐 조성 당시에 대전이 공사비를 지원했어요. 공사비를 지원한 대가로 50년간 무상으로 매년 3억 800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어요. 청주는 훨씬 적은 공사비를 지원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2,800만 톤 용수를 무상 공급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년간 총 458억 원을 투자해서 8,100억 원 상당의 용수를 무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안 보셨으면 추후에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하천유지용수대금하고는 다른 결이긴 한데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번에 서울 청계천 비교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지난해 도에서 미호강 사업하면서 물론 실제 실행은 안 됐지만 또 청주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다행히 이거는 환경부가 부담은 추가비용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맞죠?

이번에 환경부에서 50프로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이니까 사실 우리는 3월까지 용수를 공급받는 거니까 3월 이후에 용수를 쓰기 위해서 기존에 물을 좀 세이브 해서 갈수기 이후까지 사용하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호강 각종 개발을 하면서 자연히 무심천에 용수가 추가 공급이 될 테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에서 부당한 물값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심천 하천유지용수를 수자원공사에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미호강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결과에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미호강이나 무심천에 대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도나 환경부에서 분담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방문을 해서 건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독박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 시민들이 공공성 있게 사용하는 무심천 물값이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413페이지 7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Yellow Carpet)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옐로카펫 지적을 할 때 황색의 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황색의 바탕이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를 지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별 내용 없이 황색로 시인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얘기했길래. 제가 이 답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옐로카펫 안에 들어 있는 그림 같은 걸 없애 버려야 전혀 다른 색깔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칠하게 돼 있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안 맞게 좀 좋게 보이려고 했던 건 있었지만 작년에 보면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 그대로 저희가 설치한 걸 원칙으로 삼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봐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방안을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작된 규정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화포레나청주매봉 이거 내가 앞전에 4개 구청 중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포트홀이 엄청 심하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총괄부서가 균형건설과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트홀이 굉장히 심해서 많이 패여서 차량들이 곡예 운전을 한다고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스콘이 보통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과적이야, 과적. 무조건 현장에서 나오는 과적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내 과적 운행 차량 단속계획으로 해서 자체 수립하여……. 그런데 지금 관내 과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도 장비가 있고 해 가지고 지적하신 것 때문에 작년도에도 한화포레나 같은 경우도 측정한 바 있습니다. 보통은 분기별로 점검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속하는 거로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쪽 주공아파트가 나오는 도로가 현재 편도 1차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서 확장하고 있어요. 내려간 부분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지금 많이 패였을 겁니다. 패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적일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다짐 같은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공하고 있는 건설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보완 방안을 찾아보고 어쨌든 간에 차량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고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계획을 자체 수립’ 이렇게 해서 과적을 원인으로 규정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과적이라는 것은 많이 실을수록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리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많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끼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과적 단속을 현장이니까 100% 감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적 단속을 수시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적도 단속을 하고 사업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대성로 확장공사 지금 보상이 몇 프로예요? ’24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11동은 보상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9동이 아직 수용재결 신청……. 오늘 도에서 수용재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어쨌든 옆에 건물을 자꾸만 철거를 해야지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철거공사를 벌써 발주했습니다.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옆이 없으면 휑하니까 자기네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아무래도 보상이라는 건 많이 줄수록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를 보상하면서 다른 데도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끝나고 또 공사 들어가고 공사 다 마무리된 다음에 또 다른 구간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가 돼서 ’25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지금 옆에 수영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비 수립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지금 보상률이 48프로 정도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죠? ’22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한 거 같은데요.

원래 보상비가 9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립된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억 정도만 있고 40억에다가 또 추가 건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게 5억, 10억 정도 이렇게 되면 5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올립니까?

다는 못 올리고 일부는 올릴 생각입니다.

예산은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준 거예요?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휠체어라든가 기타 다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하셨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여기 보면 추가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올해라도 이런 걸 계획하셔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은 주요 사업 내용이 산책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인도를 올라가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더 생각해 가지고 지금 설계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 번 더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에 가 보시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혼자도……. 저 같은 경우도 7킬로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암산 둘레길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 둘레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