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7.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4건 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21년 6 월 8일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2년 12월 27일 개정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적극행정 교육실시 규 정을, 안 제6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 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 령이 2023년 12월 14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후 양구군의정 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양구군의회 의원의 의정활 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를 기존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 로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있어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 시 금융기관 예치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과 예치현황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에 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 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및 기능 강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구체화, 신고포상제 확대 등을 반영 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는 지방보 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안 제12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안 제32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의 공시방법 구체화를, 안 제35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이제 신고포상제 확대된 부분이 이제 안 35조를 없던 내용을 좀 신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없던 내용을 이제 법률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허위 또는 이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 은 경우라든지 어떤 착오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엔 또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이 돼 있고요. 또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사위원이 나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원과 신고 내용 등에 대해서 비밀을 유 지하는 조항이 또 신설이 됐고 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군수는 신분이나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라기보다는 약간 갈등에 의해서 더러,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는 좀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변인들 갈등에 의해서 일부 드러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이런 지 금 이렇게 신설된 조항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근 거하여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 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경 찰서장을 역임한 오세찬 님으로 지난해 2월 6일 양구경찰서장으로 취임 후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 구축과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치안체계 구축, 각종 지역행사 참여로 민 ․ 경 ․ 관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시다 금년 2월 5일 경찰청 인사발령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 권담당관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정직 퇴직에 따른 직렬별 정원조정, 특별자 치도 TF 팀 해체, 버스공영제 TF 팀 신설 등 부서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7급을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 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을 7급 158명에서 160명으 로, 8급 136명에서 134명으로, 별정직은 1명에서 0명으로, 지도직은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정원 세부 조정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 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양 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 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 관 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위원 회의 기능을, 안 3조 내지 4조에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6조에 위원의 해 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의견 청취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