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4년 3월 19일 제2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의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 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 조항을 개정하여 양구군의회 공무원 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2항 에 장기 재직 휴가 신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 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 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책무를, 안 제5조 에 사전검토를, 안 제6조에 교류협력 내용을,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등 체결을, 안 제8조에 사후관리를, 안 제9조에 기밀유지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 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 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 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2조에서 4조까지 교섭단체의 정의, 기능, 구성 등을 안 제5조에 교섭단체의 등록 등을 규정하였으 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대상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안 제4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인사청문회 운영 절 차를, 안 제19조에 준용의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 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점 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 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추진 계획을, 안 5조에 실태조사를, 안 6조에 재정지원을, 안 7조에 업무의 위탁을, 안 8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코자 향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 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4 조에 지원 대상사업을, 안 5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을, 안 6조에 준용을, 안 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 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4건 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21년 6 월 8일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2년 12월 27일 개정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적극행정 교육실시 규 정을, 안 제6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 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 령이 2023년 12월 14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후 양구군의정 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양구군의회 의원의 의정활 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를 기존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 로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있어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 시 금융기관 예치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과 예치현황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에 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 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및 기능 강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구체화, 신고포상제 확대 등을 반영 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는 지방보 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안 제12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안 제32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의 공시방법 구체화를, 안 제35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에 대 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은 많겠지만 또 너무 적극행정에 대해서 치우치다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많은 뭐랄까, 좀 과도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군청에 이제 일하시는 데를 보면 잘하시는 분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적게 하시는 분은 또 적게 하고 또 그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감사나 불합리 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사상 우대할 수도 있고 포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요, 이게 따로 마 련된 게 있는지.

저희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 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포상 대상자를 각 부서별로 추천하거나 군청 전체에서 이 제 포상 대상자나 또는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해외 연수도 좀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도록 저희가 이 제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이라 그래 도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억지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적극행정의 범주와 또는 법을 위반하는 어 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요령 있게 좀 이제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을 먼저 지킨 다음에 적극행정을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는 적극행정은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많은 법 률적인 이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깐 적극행정도 그 사례 해서 많이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회를 좀 강화를 했네요. 지금 설명 해 주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재정위원회 에서 이걸 심의를 했죠?

네.

사실 이 기금도 예산이고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은 아니지 않습 니까?

예.

외부 인사들이 전문가들이 위원회로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그랬 는데 사실 이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 뭐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 실 위원들이 거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기금의 운용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정화기금의 위원 회나 또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회의록에 대한 기 록이나 또는 어떤 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계속 이제 위원회에 계속 회부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키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물론 행정이 당위성을 갖고 이제 뭔가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잘 검 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국민권익 ….

의회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적하신 대로 그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좀 가지시고 잘 운영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주요 내용에 신고포상제가 확대됐는데 안 35조와 36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포상제 확대된 부분이 이제 안 35조를 없던 내용을 좀 신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없던 내용을 이제 법률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허위 또는 이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 은 경우라든지 어떤 착오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엔 또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이 돼 있고요. 또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사위원이 나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원과 신고 내용 등에 대해서 비밀을 유 지하는 조항이 또 신설이 됐고 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군수는 신분이나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조금 포상제 있기 전에는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나 그 런 게 군에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신고라기보다는 약간 갈등에 의해서 더러,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는 좀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변인들 갈등에 의해서 일부 드러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이런 지 금 이렇게 신설된 조항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보조 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영위해 가는 데 적절하게 잘 쓰임새 있도록 쓰이게끔 잘 관리 유지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근 거하여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 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경 찰서장을 역임한 오세찬 님으로 지난해 2월 6일 양구경찰서장으로 취임 후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 구축과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치안체계 구축, 각종 지역행사 참여로 민 ․ 경 ․ 관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시다 금년 2월 5일 경찰청 인사발령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 권담당관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정직 퇴직에 따른 직렬별 정원조정, 특별자 치도 TF 팀 해체, 버스공영제 TF 팀 신설 등 부서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7급을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 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을 7급 158명에서 160명으 로, 8급 136명에서 134명으로, 별정직은 1명에서 0명으로, 지도직은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정원 세부 조정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 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양 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 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 관 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위원 회의 기능을, 안 3조 내지 4조에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6조에 위원의 해 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의견 청취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이 제 전부 개정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23년 6월 11일부로 이 법령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시도로 다 이양이 된 거죠, 이 개정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국도, 군도는 기본이고 그럼 우리가 작은 다리나 그런 것 도 다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본도라고 하는 지도에 표시 되는 내용에 대한 지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명에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그런 지명을 바꾸는 거라 지금 소규모 지금 큰 축적인 경우에는 소규모 교량 같 은 것도 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도 지금 작은 다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렇게 우리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개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우리 양구군의 그런 다리나 그런 소도로 같은 어떻게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게 법이 이제 개 정이 됐으니까 개정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자체는 지금 교량 관리 부서도 있고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의 자 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가 있을지는 한번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제 여기 2023년도 그전에는 국가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도지사가 하고 여기 보니까 절차도 6개월로 이제 단축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된 만큼 조례도 새로 했으니깐 여기 한 만큼 이제 지명이나 이런 정비가 양구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조금 더 이제 생각하셔서 지명이나 유래 이런 변천 과정,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오류 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할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2 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 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은 첫 번째, 양구읍 치유 의숲 조성 사업 토지 취득 및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취득 토지는 정림리 산62번 지 외 5필지 5만 6,148 ㎡ 로 기준가격은 5,153만 1,000원이며, 신축 건축물 1동 은 500 ㎡ 로 기준가격은 35억원으로 총금액은 35억 5,153만 1,000원입니다. 생태 산림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양구역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양구읍 하리 237-1번지 22필지 3만 9,361 ㎡ 로 기준가격은 24 억 6,183만 2,000원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구읍 하리 쪽에 지금 양지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양쪽에 지 금 대지만 지금 이게 땅이 다 뭘로 돼 있죠, 지금? 다 답인가요?

지금 거의 논이나 답이나.

논이나 답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집 빼고 지금 토지는 양 쪽으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럼 여기 하우스도 지금 제외된 건가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하우스도 포함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그 필지 빼고 좌측으로 있는 228 답이나 그런 이 부지는 지금 역세권 철도 부지로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구역인가요? 가운 데

가운데는 이제 철도 역사로 지정이 되고,

역사로

양쪽으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양쪽에서 이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택지나 여기에 필요한 시설 을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주위에서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감정 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알겠습니다. 지금 1차로 우선은 지금 이 땅을 매입 하고 개발을 할 예정이니깐 하여튼 이거 이 땅 소유주분들하고 좀 협의를 잘하시 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 소유주분들은 또 더 많은 금액이 원하지 않 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게 손해 보는 일 이 없도록 좀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양 구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구군은 택배 미배달 지역에 대하여 21년 2월부터 양 구군 지역자활센터와 위탁 협약을 통해 택배 배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참여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2023년 12월로 위탁 사업 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중단 위기에 있는 산간지역 택배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 택배사의 산간지역 택배 배송 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거주민의 기본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전에는 관계 법령이 없 어서 조례 제정이 어려웠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3년 6월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항에 산간지역은 7개 마을로서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국토정중앙면 원리, 두무리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지원 내용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제1호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 제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1명 있었는데 용어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 조치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