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110쪽 관리번호 58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명보건진료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2024년도 우명보건진료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함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처리결과 완료로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월 1일 자 부임하고 우명보건지소를 두어 차례 방문을 했고요. 방문하면서 지적해 준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과 후가 많이 바뀌면서 진료 건수도 많이 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에 어떤 내용을 수립했냐고 여쭤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 한 일곱 군데를 서구체육회랑 연계해서 관절운동과, 매일 보건진료소장이랑 같이 방문해서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내에 만성질환자이면서 거동이 불능한 분이 한 열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가정방문해서 저희가 계속 건강 체크도 하고 투약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는 평균 진료 건수가 42건이었는데요. 지금은 93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영양불균형인데요. 영양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투약 관리할 때 같이 보완해 주면서 그런 건강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성동 주민센터 그쪽에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연찬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 건수도 42건에서 93건으로 증가했고 서구체육회와 연계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체크가 이루어지고 만성질환자들에도 직접 가정방문해서 투약을 한다든가 건강 체크를 일일이 해 주시고 영양불균형까지 보완하면서 영양제도 보급하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명진료소는 정말 당초 취지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쉽게 이야기하면 오지지요. 그런 농촌 지역의 부상 사고라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는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지금처럼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109쪽에 54번,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빈대 출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해서 이게 대책본부가 설치됐다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 대책본부에서 빈대 출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일회성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서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본부를 운영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100개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거기는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방역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기동반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 신고 들어오면 같이 출동을 하시네요.

예.

근데 이거는 신고가, 사실은 이 빈대 같은 거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빈대가 있어도 내 집에 빈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씩 순회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촘촘히 살피셔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115쪽에 생명사랑지킴이 있잖아요. 동에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활동하는 분은 몇 분이 되세요? 각 동마다 24개 동이 전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동만 선정된 건가요?

지금 생명사랑지킴이로서의 활동은 제가 기억하기로 시청에서 재작년인가 그때…

공모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사실 지킴이는 따로 양성이 안 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공모사업을 대전시에서 저희 서구만 지금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곳을 하려고 했는데 한 곳에 하면 보조금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체 동의 한 30%를 운영하면 이후에도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저희가 30% 하겠다 해서 8개 동을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육성하려고 하고요. 그 마을이 조성되면 생명사랑지킴이와 생명사랑지킴이 슈퍼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생명 경시하는 분위기에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해 보려고 대전시 공모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서구가 이렇게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데요. 동 대표들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사랑지킴이 동 대표들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은 있나요?

선발 기준은 지금 없는데 저희가 어쨌든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랑 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구민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망하시면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이런 걸 선발할 때 통장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근데 통장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반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통장들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봉사단체로 모여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너무 통장들한테만 치중하지 말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생명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공모사업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나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1개를 신청할 때는 사업비가 사실은 없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일부를 협조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일단 활동비는 없어도 저희가 현판 같은 거라든가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데 투입하려고 일부 예산을 받았고요. 생명지킴이로서의 활동비는 올해는 저희가 산정을 못 했어요.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보면 아마 그 이후에 어쨌든 내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 이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에는 사실 교통비가 없다고 해도, 이분들을 잘 교육해서 우리 서구에서 정말 참신한 생명지킴이 마을로 키우시려면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혹시 교통비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지금 봉사자들이 사실은 실비가 있는 쪽으로 많이 모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통장만에 준하지 말고 그 이외의 다른 단체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서구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명존중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혹시 봤을 때, 말을 걸었을 때, 들었을 때 약간 자살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 발견해서 연결해 주는 쪽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미흡하게 시작은 하지만 계속 저희가 어쨌든 국·시비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사랑지킴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상을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활동을 해 봤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었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치매 어르신들도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 우울감이 심하고 자살 유도하고 이러신 분들도 그때그때 우리가 캐치를 해서 연결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문성을 키워 달라고 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의견 받아서 사업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질문과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살예방 안전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4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 대전에서 서구가 유일하게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위험군 발굴이라든가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는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국비 지원을 따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에도 있고 그랬지만 대전이 행정 업무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굉장히 많이 응모를 안 해요. 안 해서 시에 있을 때도 5개 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면 거의 많이 안 했어요. 여기 내려와 보니까 공모사업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안 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버스가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해 보자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이제 1개라도 해 보자,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어렵게 시에다가 뒤늦게 해 보겠다 해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24개 동에서 1개 동만 하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30%는 해야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려워도 8개 해 보자고 해서 뒤늦게 8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 예산이, 이 공모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300만 원에다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남들 다 안 하는 것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과 지금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으로 생명지킴이의 활동비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일단 만들려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골목 어귀에 보면 슈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 다 간섭했던 것 같아요. 오냐, 가냐, 어디 아프냐 이런 역할들을 그 슈퍼에서 많이 해 줬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사항이 돼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슈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분위기를 양성하자, 이 분위기를 좋게 해 주자, 그다음에 경시하는 분위기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만들자 이게 사실은 7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300만 원 가지고 현판과,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30%로 시작했는데 당연히 받았어야 될 예산을 뒤늦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는 따왔어요. 따왔는데, 없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거고 내년에는 이게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아마 내년에 예산은 배정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간 거라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걸로 그건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뒤늦게 출발했지만 주민들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야심찬 계획과 또 30%에서 50% 확대까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 잘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91쪽 33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Y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완료라고는 했는데 체계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Y가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32개 팀이 모집됐는데 그중에서 15개 팀 정도 이미 선정해서 인큐베이팅 4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Y에 들어온 게 32개 팀인데 그중에서 15개만 선정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팀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창업이라는 부분을 이분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창업에 대한 과정을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마치 육아하듯이 해 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줬듯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업체들이 좀 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기를 더 마련도 해 주고 그리고 컨설팅도 해 주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은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했던 게 한 32개 정도 팀이 지원했었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 15개 팀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15개 팀이,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확고하게 되었는지 그게…

지금은 이게 학생들이 아니고요.

창업가.

젊은 청년들이고 어느 정도 단계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템이라든지 그걸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갖다가 사업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이라든지 이걸 파악하고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인허가 관계라든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연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난해의 참여 기업들을 예를 들자면 홍삼박이라고 해서 홍삼 찌꺼기를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기업도 있었고 탈모 케어 제품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키오스크 하는 데도 있었고 애플리케이션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처음에 난해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컨설팅은 할 수가 있어요. 모여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컨설팅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업으로, 자기 창업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창업을 하고 한 3년 내에서 5년 내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 기간을 이어서 생존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유심히 관찰해서 더욱더 많은 서구 내의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살펴서 많이 지원이 되어서 꼭 이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입니다. 91쪽에 관리번호 34번입니다. 지난해에 취업교육에 대해서 취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셨고요. 이번에 1월에 업체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업체 모집은 지금 몇 개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공고를 하고 1월 12일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한 곳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했던 수영 관련해서 생존수영 했던 업체랑 다른 업체랑 들어왔는데 그래서 생태·환경 관련 전문가 훈련하는 업체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요?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중에 1개 대행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1개소가 지금 법인이에요, 단체예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2개소밖에 안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생태 관련이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방과후 교사라든지 산림교육, 요즘에 숲체험 그런 걸 해서 전문가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지금 산림교육을 하는 양성자가 많이 필요한가요?

하다못해 지금 노루벌 생태원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장태산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래서 숲해설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꽤 수요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사실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숲체험교육이라든가 생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렇게 숲해설가라든가 산림교육을 하는 교육생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게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지금 하향 추세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 다음의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양성만 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론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좋겠지만 꼭 어린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도, 그리고 현재 어린 아이들은 줄긴 했지만 기존의 청소년들도 있고 성인들도 어디 갔을 때 그러한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취업의 판로에서 정말 취업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게 예산이 2,500인가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배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용을 하겠다는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없다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런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취업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공고를 내서 다양한 선택지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어느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저희 숙제로 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미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소득창출과 연결이 된다든가, 작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도배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수용인원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숲해설가 아니면 산림교육 양성자를 만들겠다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취업 창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92쪽에 관리번호 36번입니다. 현재 평촌산업단지 협약기업은 몇 개소나 돼요?

지금 현재 한 14개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사?

예.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본청에서.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기업유치 자문관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자문관들을 활용해서 다음에 평촌산업단지 협약기업을 더 늘려 나가는 데 어떠한 역할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평촌산업단지 분양 부분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포상 같은 것, 투자 유치 금액에 따라 그거를 유치해 오시는 분들한테 포상금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나 그거를 유치해 온다면 당연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시까지도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큰 기업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됐죠? 그게 어디더라? 케이씨엠티(KCMT)인가 뭐라고 했죠?

예, 근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어긋났구나.

기존에 협약한 다른 것을 흩트릴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기업이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럼 몇 퍼센티지나 돼요, 이게? 지금 거기가 평수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협의 완료된 것하고 협의 중인 것을 제외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3분의 1은 남아 있어요?

5만 평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쨌든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이 되면 기업 유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홍성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1페이지에 관리번호 34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늘 지적받는 내용이 취업교육 관련된 것일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이 2,5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 또는 이 수혜를 받는 업체나 기업이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 설계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고요. 저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취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오늘은 조금 하게 되고요. 물론 올해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돕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와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들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추진 사업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좀 더 이거를 강화를 시켜서 더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입니다. 자료 97쪽에 관리번호 43번입니다. 매년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매출 상승효과 조사라든가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했고 여기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1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전통시장 2개소 또 상점가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마큰시장 쏘맥축제라든가 한민시장의 김장문화제, 페이백 행사, 가수원상점가 등에 노래경연대회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분들한테 상인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본 결과 보통 상인회 매출은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했다고 설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입도도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매출상승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건의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총 다섯 군데 시장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금액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의 요청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사업이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줬는데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시장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해서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그래서 그때 얼마였죠, 기탁한 것이? 200만 원이었나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사실 거기 매출에 비해서는, 상가 점포 수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게 기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봐 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 요구, 건의를 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예산을 확대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상가에서 영업하시면서 많은 이익 창출도 됐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살을 찌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면도 있고 장사가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경제도 산다는 취지는 맞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살을 찌운 만큼 다이어트도 간간이 해 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도 해 가면서 그런 건의사항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상인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하셔서 그런 좋은 일도 겸비해서 하시면서 그런 예산 요구도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 4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자 기업 발굴·유치, 기업 동향 파악 및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위해 기업 활동과 투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기업유치 자문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홍성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문관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출장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실비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문료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기준표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현재 아직 예산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자문했을 경우에 자문료로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식으로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 지급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표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