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큰 일교차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출발을 하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고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 연령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만 65세 인구는 약 174만명이다. 이 중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 2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8,000여 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