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지난 2월 7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우리 군의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중세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를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16명이었으나 불과 60여 년 만에 0.72 명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가임 여성 1명이 자녀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생 인구가 반등하더라도 2045년은 돼야 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에 119,191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급감해 오다가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37,461명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34,109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3,352명이나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2019년의 출생아는 190명이었으나 사망자는 554명이었고, 2023년 작년의 출생아는 83명에 불과했으나 사망자는 591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군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곧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학 인구 문제연구소의 지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크게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돌봄·교육 문제, 일·육아 병행 문제, 주거, 양육비용 문제, 건강 문제 등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작금의 사회 현실에서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일자리와 집이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꿈도 못 꿀만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 밖의 것들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을 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창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18세까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고,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충남 청양군은 2022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달리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각 1억원씩 7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 장려와 관련한 현금성 지원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보다 지역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대책의 기본 전제는 청년 인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만이 출생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부부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생의 큰 걸림돌인 만큼, 맞벌이 청년들의 육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도 영덕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사업 7개 분야 73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발맞춰「영덕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경상북도와 같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의 출산지원 정책 또한 원점에서 획기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구성 중인 저출생 대응 TF팀을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주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현재 대구한의대와 협의 중인 대구한의대 “영덕군 해양 웰니스 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은 우리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 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군 9개 읍면의 마을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희망이 있는 영덕을 위해 저와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의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현실화를 위해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ㆍ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ㆍ군ㆍ구는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영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최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관인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난감도서관은 영덕군 보건소 내 지상 2층 연면적 237.7㎡ 규모의 시설로 장난감 대여존, 실내정글존, 휴게실, 사무실 등 영덕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비용추계는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총 3억 6,6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장 유영정입니다. 저희 부서장님은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예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고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영덕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내용은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체험장의 기계, 전기, 소방, 위생, 환경정비 등 시설의 유지 관리, 체험장의 시설사용료, 체험료 부과 징수, 체험장 활성화 및 체험 대상별 도예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도예관련 산업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그 밖에 체험장 운영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우리 군이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시설 현황 및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다가치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4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사후에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덕읍과 강구면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4억 7천만원, 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6,500만원, 개발공사 22억 6,500만원입니다. 매입 대상 주택의 결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며 운영 방법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소유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협약 기관은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매입 임대주택 50호 공급사업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달 2월 14일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입계획 사전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매입공고를 하고 9월 달에 매입 약정체결을 하고 영덕군에서는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6월달에 준공을 하고 25년 12월 경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세부내용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하여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체결 일시는 2월 14일 15시에 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영덕군에서는 매입신청 물건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지원,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 및 모집 홍보 사업비 분담을 하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사전공고, 매입공고, 매입신청 물건 평가 및 선정, 약정체결, 주택매입 임대공급 운영 관리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