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김원학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더 이상 안 계시죠?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위원장님과 함께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따르며,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대상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답례품 선정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따르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 3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창, 부위원장 김원학 사회 교대)

네, 부위원장 김원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 제4조제2호를 분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사업 명칭을 반영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 지원 중추 기관으로서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급 대응 강화, 지역 내 청소년기관 연계 및 조기 발굴 체계 강화, 청소년 안전망 운영조직 활성화 등 위기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 내실화, 상담복지 인적 전문성 강화, 지역 내 청소년 동향 분석 및 연구 역량 강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상담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당수의 용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를 반영하고 있고, 진로교육법에서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을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을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로‧진학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간결‧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가 36.8%로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해변 맨발 걷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시설의 설치‧보수,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은 김희창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영상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영화제 활성화 사업, 안 제5조에서는 영화제의 주최 및 주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2조는 영화제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에서는 영화제 주관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영상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7개 조문이고,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약칭으로 규정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당초 소관부서의 안과 같이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위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에서 두는 규정임을 고려한다면, 안 제1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영화제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공인 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근거법령 및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은 근무시간 이후 공인 보관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당직 책임자가 보관하던 것을 관리부서에서 이중 캐피넷 또는 금고에 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시대에 걸맞은 삼척시와 삼척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삼척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는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7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는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시책 또는 비전, 그리고 도시브랜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정소식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과 반영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삼척시 소식지의 명칭은 원더풀 삼척으로 한다.’에서 ‘삼척 소식지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정비와 함께 근무 시간 이후의 공인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의 체계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관성이 있는 조문을 순차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 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안 제1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삼척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사무에 관한 사항이 삼척시가 지원해야 할 자치경찰사무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여 간결‧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7조제3항은 안 제5조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더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 가능성의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이 입법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조례의 제명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2023년 12월 15일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도시브랜드인 원더풀 삼척을 H2 DREA 삼척 청정 수소 드림시티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시정 홍보 매체의 제호 원더풀 삼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시정 소식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7조, 제8조 중 위탁의 용어는 의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그 이후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그 제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명칭 바꾸는 거요.

제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제명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여론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 뭐 어디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고 그랬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공모했을 때 상황이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발행은 아직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삼척 소식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달라는 부분 그 부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이삼척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없었나요?

크게 지금 현재는 제가…….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