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기능, 교섭단체의 명칭 및 대표의원 변경신고, 교섭단체의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부당 지출 경비의 환수 규정을 강화하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보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종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사상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결정 통보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상구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2024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5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과 할인범위 조정을 통해 센터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전문적인 의견제시 등 자문활동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문단 구성의 범위를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에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조금 정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7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사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싱크홀 등 지하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요청한 잔여지(258㎡) 매수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 수반사항 및 토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자!’의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모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사상구의 세입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모사업 선정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의 진행 건수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부터 선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는 더욱 철저히 공모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3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순히 선정 건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능률적 공모사업 선별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료 화면에 보이는 사상구의 3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통해 산출해 보면 ’21년에 22건 선정되었고 평균 확정금액이 7억 500만 원, ’22년 29건 선정, 평균 확정금액은 4억 5900만 원인 것에 반해 ’23년의 경우 25건 선정, 평균 확정금액이 27억 50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의 건수보다 생산적인 공모사업의 선별과 신청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즉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형식적 검토가 아닌 우리 구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비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 사업의 신청입니다. 무분별한 국·시비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확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보여주기식 국·시비 확보에 치중한다면 이는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의 경우 분야별로 국비의 경우 기준 보조율은 100%∼30%이며, 시비의 경우 100%∼30%로 대부분 구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연장되거나 지연될 시 추가로 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하게 선정만을 목표로 편중한다면 오히려 구 재정에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한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예산보고와 동의입니다. 국·시비와 함께 구비가 수백만 원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의회는 사후 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상구의 재정 부담 가중과 자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모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선정과 추진,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의회 사전보고를 통해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예산 투입과 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공모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상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 관리 점검, 제반 사항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사상구의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한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은 사상구의 성장 원동력이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를 요지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1년 후인 202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사회·경제활동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인구구조 속에서 자연스레 고령운전자들이 많아져 ‘고령운전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해 기준 만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5년 전에 비해 42%나 올랐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5년 전체 고령인구 절반인 498만 명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체나이도 젊어지고 노년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예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연신 보도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소식으로 도로 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4.6%를 앞지르고 있어 운전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해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 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많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로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부산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62명에서 ‘21년 103명으로 36.4% 지속 감소되고 있으나, 동기간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17년 22%에서 ’21년 23.3%로 감소 폭이 전체 사망자에 비해 작으며, 여전히 전체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의 적극행정과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고령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 위로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위한 개선입니다. 둘째,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노인의 차별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서비스의 진행입니다. 셋째,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고령자 배려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확대 등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개선 방안의 모색입니다.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고령운전자 사고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 예방 방안을 포함한 구민 전체의 교통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봄입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상구의 생태하천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생태하천의 복원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학장천을 포함하여 지방하천 3개, 소하천 4개 등 총 7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우리 사상의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유지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태성의 바로미터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인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어, 우리 사상구는 생명력 있는 하천을 위해 정비사업 및 하천 오수관 분리 등 다각적인 노력과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락·감전천의 생태하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011년∼2012년, 2년 동안 574억 원의 예산으로 삼락천∼감전유수지에 낙동강 물 유입, 준설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삼락천 하천정비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으로 삼락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2020년 5년 동안 기존 콘크리트 수로를 생태하천으로 복원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장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으로 382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2019년, 10년 동안 주례동 주학교∼낙동강 합류부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오염으로 인해 망가진 하천 복구는 쉽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오염된 하천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비 오는 날 하천을 지나다 악취가 올라오고,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을 가끔씩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일정량을 넘는 우천 시에는 오수관로가 분리되어 있어도 범람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천오염의 더 본질적인 사유는 산업 오염물질, 오폐수 등을 하천으로 몰래 방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쯤은……’ 하는 생각과 정상처리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생태하천을 가꾸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수포로 만들며, 애써 가꿔놓은 하천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하천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한 하천환경 보존을 위해 관내 기업, 구민 모두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보존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에는 오염물질 배출 감시 모니터링단 구성, 생태하천 정화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생태하천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등도 필요할 것이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태하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생태하천을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생태하천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태하천 보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생태하천을 보호하고 함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