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여수 섬 발전지원과의 선제적 대응으로 남면 야간운행, 도서민 천원 선비 및 여수 녹동 간 셔틀 버스 운행 등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절실한 마음으로 2% 부족한 섬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은 규모가 큰 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도서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대 문화 유산의 발자취를 따라 K-관광의 중심이 될 섬 백도를 품은 삼산면은 여수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차도선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참고로 섬으로 들어가는 자재의 대부분은 광주, 전남 서부, 여수 또는 경남 쪽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거쳐 녹동항으로 가서 거문도까지 운송하는 실정입니다. 녹동에서 거문도로 가는 차도선 또한 손죽도를 입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쾌속선은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도 운항이 불가하지만, 차도선은 결항률이 낮아 섬 주민의 일일 생활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 즉, 관광객들의 수송실적이 2023년도에 여수 쾌속선 2만3857명, 녹동 차도선을 이용한 실적은 4만4634명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2022년도에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녹동 차도선은 최근 3년 평균 1만4천대 이상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쾌속선에는 10kg 이하 소포장의 짐만 허용하고 있어 갈치, 삼치, 고등어, 방어 특히 해풍 쑥 등의 섬 특산물의 대량 운송 및 유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운송 판로 확보는 곧바로 소득 증대 개선 효과로 이어집니다. 소득의 증가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이는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가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소통인데 현시점은 모두 막혀있어서 섬에 대한 투자 유치도 어렵고 소득 증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이 바로 차도선입니다. 화정면 여자도 도서민들도 차도선이 없어 가전제품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마을 숙원사업들은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또한 여수에서 출발하는 기점을 시작으로 두지 않아 녹동 여객선 출발 기준으로 50km 이상 거리인 거문도만 포함되었으며 손죽도 초도는 포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쾌속선의 고장 수리와 기상악화로 운항을 못 했을 때 섬주민과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게 되는데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차도선이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섬이 고향이신 정기명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섬 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에는 준공영제로 선령이 28년이나 된 배편으로 남면, 가고 싶은 섬 연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손죽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어제 본 의원이 다녀온 ‘여수항 여수크루즈 취항식’ 모습입니다. 행사 내내 이런 멋진 곳에 먼바다 외곽섬 삼산면에 살며 국토를 지키고 있는 여수시민 도서민을 위한 차도선 하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만약 여수에서 출발하는 차도선이 생기면 트럭 운행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물론, 기사들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의 이점이 있어 여수항을 우선 선택하겠다는 물류 운송 종사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수항은 주요 섬들의 물류기지항으로 변모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여수 엑스포 철도와 직결되어 물류량의 대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든 철도의 종점은 물류의 시작점이고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 이점을 살려 철도 종점 도시들은 도서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를 기점으로 여수시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고 2.5m에도 출발 가능한 차도선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과 시정부 여러분께 먼 바다 외곽섬에 사는 섬 주민을 위한 해상 교통기금 마련을 통한 차도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으로 몇 년 전 거문도 여객선 최종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적극 행정을 했는지 검토 바라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 만덕,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 아이와 부모들의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목재문화체험장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휴식처가 되어주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눠 줍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재문화권에 속해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목재문화의 결정체인 한옥을 만들 수 있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도구와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독특한 목재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목재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유발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재는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로 온실가스 저장능력 등 환경적, 산업적 가치는 약 7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피부염, 천식 개선효과도 뛰어나고 습도나 진드기 활성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등 나무는 우리의 삶에 더없이 유익합니다. 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목재를 다루고 관찰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 여수목재문화체험장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있으며 전남에는 2018년 광양시, 2023년 순천시가 개장하는 등 8곳이 있습니다. 체험장 내에는 목공체험실, 어린이상상놀이터, 목재문화전시실, 실내산림욕장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무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목재의 생산부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직접 만지며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고 즐기는 교육체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백우드볼 풀장, 목재놀이존, 목재교구존, 카프라존, 미니암벽존 등 나무향 가득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은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여수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도시이자 산업도시인 여수는 밤에도 쉬지 않는 활기찬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쉬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맨발걷기도 하고 녹색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신 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목재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시민은 목공수강 프로그램으로 생활목공 기술을 배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이를 통한 자아성취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수시는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숲 해설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미평산림욕장 등에서 숲 해설과 유아 숲 교육은 약 9천 명에 달하는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숲 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무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많은 인기가 있는 교육임에도 여수는 날씨가 궂은 날에 체계적이고 사계절 전천후로 숲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를 위한 숲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COP33 유치와 기후변화 대응에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설립하여 양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공공 교통시설 광역 경전철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여수는 출·퇴근 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항, KTX역, 여객선터미널 등이 있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으나, 여수 내에서의 교통수단은 오직 승용차, 택시, 버스 등 자동차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에서도 자가용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 체증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전철을 제안합니다. 경전철은 철도 운송수단의 한 종류로, 경량 전철을 줄인 말입니다. 경전철은 기존의 전통적인 철도 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철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버스로 대체하기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즉, 타 지역간의 장거리 수송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가 담당한다면 광역도시(대도시)간 연결이나 대도시의 간선은 중전철이 담당하고 그보다 작은 중소도시 간선이나 중소도시 간 연계 혹은 도시 내에서의 수요는 경전철이 맡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역철도가 광역버스의 역할을 하고, 중전철인 지하철이 시내버스의 역할을 한다면, 경전철은 대개 마을버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수시 인구와 비슷한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는 20여년 전에 모노레일 즉 경전철을 설치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켰으며 교통체증 없는 이동수단으로 주민들 또한 이용률이 높습니다. 국내에는 대구시와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등에 경전철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중전철에 비해 공사비가 적고 관리 요소가 적어 지하철 건설로 드는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최소 2분으로 중전철보다 짧게 설정하여 승객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은 수송량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인으로 운행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X도 다니고, 항공, 여객선 등의 교통수단이 있으며, 외부로는 연륙연도교가 개통되고, 해저터널이 계획되어 외부 접근성은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여수 안에서의 교통연계망은 어떻습니까? 시외버스의 경우 오림동 터미널 노후화 및 여천정류장 확장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수립중이나 이를 연계할 교통망이 절대 부족한 사정입니다.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TX의 고속화, SRT의 연계로 인해 이용 수요가 증가하나 이에 따른 주변 환승과 교통연계망이 역시 부족합니다. 항공 또한 비행기 출·도착 시 공항 주차장이 여전히 부족해 공항까지의 연계 교통망이 절대 부족한 사정입니다. 여수시 내의 도심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전철은 여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수공항을 기점으로 여천역 복합환승센터∼소호동∼화양면을 지나고 웅천에서 경도∼돌산대교∼거북선대교∼여수박람회장∼여수엑스포역을 향해 달리며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경전철은 여수 생활권간 중심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여수 방문 관광객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와 자연자원이 풍부한 여수는 이를 테마로 한 여수공항권, 여천역권, 소호권, 화양나진권, 웅천권, 경도권, 돌산대교권, 여수박람회장권 등의 경전선을 설치하여 얼마든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수의 경전철 운행을 순천과 광양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생활권역이 확장되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수∼순천∼광양으로 운영되는 광역버스의 시민 이용률이 높아 세 지자체장들이 모여 증편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역버스에 이어 경전철은 여수∼순천∼광양의 생활권역의 중심 역할을 여수가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과 시정부 여러분! 경전철 설치 검토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논의됐으며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고 2030년 여수관광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차장 설치, 버스 노선 확장에서 10년, 30년, 100년 뒤의 여수시를 설계해 주십시오. 경전철을 설치하여 여수시민들이 차가 없어도 경전철을 이용해 시장에 가고 병원에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을 갈 때도 공항주차장과 역 주차장 때문에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행기와 KTX로 오는 관광객 또한 해변 경전철을 타고 여수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수시는 떠나가는 지방 도시로 남아야 합니까? 이제는 말로만 외치는 남해안 거점도시가 아니라 살기 편한 여수시, 머무르기 좋은 여수시가 되어야 모두가 외치지 않아도 여수시는 남해안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일부 관련법령 준용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신설·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별지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문 근거조항이 맞지 않아 현행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책제안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을 5인 이내에서 6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하고 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작을 개의 시에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친 후로 하였고 신청기한은 개의 5일 전부터 개의 전일까지를 회기 시작 2일 전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또한,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발언원고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만, 잦은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입법활동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일을 후반기의회 출범에 맞춰 2024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23년 12월 5일,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시행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10.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백 공영주차장 철거)(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을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에 위탁·대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설립 및 사업) 제1항에서 1, 2호는 현행과 같고, 신설하는 제3호에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과 제4호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로서 일몰이 도래하고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위원회 업무를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여수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조례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협의회 사무국이 노사민정 협력 증진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주요 내용으로는안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안 제4조제1항에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른 위원 정원 증원을, 안 제15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활성화 경비 지원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진흥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사업 및 지원금 신청과 선정, 홍보와 관리 및 지원의 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 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민간위탁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또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백 공영주차장 철거)입니다. 본 의결안은 수정동 280번지 일원 동백 공영주차장 뒤 암반사면 붕괴에 따라 주변 상가 및 거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추가붕괴 우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서주요 내용으로는 동백 공영주차장 3층 철골조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철거비,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7억 5백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기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백 공영주차장 철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14.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6.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28년에 개최되는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유치위원회 설치, 사업 지원, 사무위탁, 공무원 파견 등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어린이집 재원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 경비를 지원하여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4개소 토지매입을 위하여 총사업비 1,455억 원 중 그 중 2025년도분에 해당하는 382억 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9.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20.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옥기 의원 대표발의) (정옥기·강재헌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1.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전 도모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옥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침에 따라 제2조제2호 중 공공형계절근로사업자 를 “공공형 사업자 로, 제6조 배치하여야 한다 를 배치할 수 있다 로 강행규정을 완화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박람회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그 입법취지와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빈집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 간 내용이 조화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 제2조제3항 중 주택 을 주택 등 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안)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위 명칭을 약칭하여 여순사건특별위원회로 사용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단계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후,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일부 주민들이 가세하면서 증폭되어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인과 경찰이 피해를 입은 현대사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미완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 및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차례의 연장을 통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총 1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특위 위원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을 누비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여순사건 최초 발발지인 여수 신월동 국군 제14연대 주둔지에 올 10월경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만성리 위령비 주변과 소라봉두의 민간인 집단 희생자 묘역도 말끔하게 정비를 마쳤고, 시민과 관광객 등 버스 이용객들에게 여순사건을 올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여수시 10·19 여순버스 도입을 시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작년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사회와 전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공론화를 주도했고, 형제사건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사실을 파악하고 여수시 공공시설 및 수도요금 등 공공재 조례 개정도 시정부와 합의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도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이 모든 특위활동을 정리하여 총 5장, 230쪽에 담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제1장은 특위구성 목적, 개요, 기간,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를 실었고, 제2장은 특위 주요 활동 상황으로 활동일지, 활동 세부사항과 예산 사용내역 및 주요 언론보도 자료 목록을 담았으며, 제3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특위활동결과와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성 및 특위활동 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을 적었습니다. 제4장은 특위가 완료되더라도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향후 계획을 적시했고, 제5장은 부록 편으로 관련 조례와 시정부 업무보고 자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언론 보도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재구성되어야 하며 사건 최초 발발지인 여수 지역에 평화공원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특위는 허락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17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시대적, 지역적,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순특별법 개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평화공원 조성 등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년 또는 1년 6개월간 일시적으로 활동한 후 마무리할 일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수시의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상시적인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현 세대가 풀어야할 무거운 숙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특히 저와 함께해 주신 고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효·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채경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