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와 관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증평군 군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속히 폐지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조금 기준 마련입니다. 보조금 관리 기준은 법률,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세부추진절차를 정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202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전까지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지적사항은 시·군종합평가 추진실적 및 계획안입니다. 시·군종합평가는 6대 국정지표에 대해 1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2023년 실적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6월에는 시·군종합평가 추진계획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연 2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동기부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담은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감사업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업무가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어간쯤 해서 수영장 관련해서 감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 감사 진행하고 나서 조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예, 지금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을 했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올 1월 쯤에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지적사항이 8개 사항이 있었는데, 시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8건이 조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군민들이 불만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업무를 봐서 지적사항 8가지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감사팀에서도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이 좀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과대 과끼리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방향 제시 같은 것을…… 감사를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끝난 이후에도 그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에 보면 보조금 기준 마련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 본인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기도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염려를 했었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긴축재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교부세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도 한 10% 정도 절감하는 방안, 보조금도 10%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을 한 후에 단체들이 불만도 좀 있었고, 많이 표출을 저희한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된 사항들이 좀 많았고, 추경에는 그래도 최소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점이 이번에 삭감되면서 어쨌든 다 줄였잖아요. 줄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버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면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조금 나간 데서. 그런 기준점이 이번에 하면서 잘 마련됐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기준을 잘 삼아서 보조금도 낭비가 안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평투어패스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내역에는 강구했다는 게 없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월 19일부터 이게 업무가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유통과와 이거 업무 인수인계 잘 된 거죠?

그게 저희 했던 직원이 농업유통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예.

그게 저희가 그러면 농업유통과 할 때 물어보면 그 내용을 대답을 받을 수 있겠죠?

아직 준비 중일 겁니다. 시작은 아직……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올해 결과보고를 받는데 아직도 준비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지금 와서 잠깐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나요?

예?

농업유통과 담당하시는 분이 미래전략과에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담당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오늘 농업유통과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담당자니까요. 동준 씨 연락해서 과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만 오셔서 잠깐 설명하라고 해요.

계속할게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도 나가기도 했고, 근태를 제가 미리 받았을 때 근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됐는가 싶어서요.

지금 사무실이 34플러스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거기도 농업유통과로 넘어갔나요?

그 업무가 다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곳을 통합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또 변경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협의가, 이첩된 데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여쭤볼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업무가 재배정돼서 결과를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도 결과보고가 온전히 오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군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도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거겠지만 업무 재배치도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 때 있었던 게 다른 과로 이첩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미리 말씀을…… 서로 조율이 돼서 저희가 그거의 대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태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다 위탁을 주니까 시스템 개발하면 좋은데, 취지는 이렇게 공통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 적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했던 중간지원조직들 근태 관련해서는 그때 지적하시고 나서 문제가 특별하게 지적은 없었지만 그때 문제됐던 분을 올해 계약할 때 빼버렸거든요, 그런 약간 페널티 차원에서도. 그런데 그 시스템 갖추는 거는 이게 통합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에도 민간위탁 준 데가 있고, 저 과에 민간위탁 있는데, 어디에서 통합해서 이 근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진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직장 내에서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1공장, 2공장, 3공장 아니면 사무실에 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나 그럼 저희가 다 세콤 쓰고 있잖아요. 한 군데서 통합 아이디로 다 근태 관리가 가능한데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근태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를 쓰면 되는데, 왜 그게 힘들다고 자꾸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 모르겠고, 그다음에 서로 과끼리 누군가 어느 부서 하나는 중심이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모른다 이렇게 가면 이게 통합관리를 해서 그 효율을 높이자는 건데,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개별 관리해서 효율과 통합관리해서 효율과 장단점이 분명히 갖고 오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지만 눈에 봐도 통합관리를 했을 때 좀 더 투명한 근태관리와 그 업무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쪽에서 일을 해 보면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고, 또 가족센터 같은 게 있는 거를 근태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 통합해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게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영역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서무팀이라는 데에서 공무원들 전체 조직을 부서별로 다 있는 거를 복무관리 조례가 있어서 딱 통합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업무 자체가 어린이집은 복지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만 문제 해결은 만약에 통합관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다 부서에 보급을 해서 전체 관리를 해 주고 그거를 또다시 한번 우리가 통합하는 거야 가능할 것 같지만 자체를 복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콤 잘 되어 있어요. 세콤 아니더라도 다른 데 근태관리 시스템 하는 데 많으니까 거기서 각 과별로 아이디 부여를 해서 그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저기를 하시든 분명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치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영역을 벗어나야 되는 거에서 공무원들끼리 조금 서먹한 경우는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서먹함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하면 그거를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는 조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복무 같은 거를 관리할 때 각 부서에서 관리한 거 자체를 감사 건이나 이런 거는 복무관리 건이 있지만 이거는 부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통합관리를 여기서 하면 어린이집이나 또 가족센터나 이런 복무 자체를 여기서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면. 이런 문제점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업무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기존에 하던 수기 방법은 안 된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때 보고 수기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추후에 적어놓아도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전산화해야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복무관리가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부서들을 한번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거나 이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군정질문 때도 할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거고, 매일매일 과 갈 때마다 할 거고, 계속할 거니까 그거는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근태 위탁준 데 점검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나요? 최소한 점검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검을 여기 부서에서 영역을 벗어나서 해 버리면 월권이 되어 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각 위탁한 부서에서 점검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은 못해도.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각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는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아니, 통합 말고 현재로 점검은 몇 번 하나요, 1년에?

그거는 각각 다를 겁니다, 시설마다.

그럼 미래전략과는 몇 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실장님 알았어요. 몇 번 해요? 안 하지요?

아니, 가끔.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거를 달아서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서 했을 거잖아요.

시기는 정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게 문제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연말에 그쪽에서 해 온 정산서만 보고 잘 되고, 안 된 거를 파악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 놓으면 긴장감을 줄 수 있고, 그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안 하지요? 그냥 정산서만 받죠, 위탁준 데?

그렇죠, 그 위탁 총괄하는 만약에 복무에 관한 조례가 있다거나 그러면 하겠지만 각 시설마다 다른 거죠, 조건이.

아니, 이렇게 자꾸 저기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도 이 업무영역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아니, 실장님 필요하다고는 느끼시나요?

아니, 필요한 거는 제가 공감하죠. 당연히 공감하죠.

그러면 필요하면 필요한 거를 해야지. 왜 안 하나요?

아니, 그게 다 부서가 영역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조례를 정하는데 부서가 뭔 필요 있어요. 전체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가 하면 되죠. 기준을 정해놓고 부서가 하면 되죠. 안 하는 부서가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 나오는 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위탁받은 데에서 정산서 오면 그 정산서 보고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종사자들의 복무에 관한 문제를 이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만약에 그러면 총괄 관리하는 데에서 그쪽에 가서 우리가 복무점검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하면 그거에 대한……

아니, 제가 총괄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과에서라도 근태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게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조례라는 게 통합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는……

아, 반드시 통합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면 그 조례에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통합이 어려우면, 한 군데에서 통합이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부서들을 어쨌든 다 모아야 되잖아요. 각자 저희들도 어디 다 위탁되어 있는 거 모르니까 다 불러서 지금 그 취지 있잖아요. 전산하는 문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게 전산화 해도 이렇게 악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불시에 저희가 점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액션그룹 세부사항 다 정해졌나요?

아직 그거 준비 중입니다.

아직 안 받았나요?

예.

작년에 이 세부사업 중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뭐가 제일 문제였었나요, 세부사업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에 좀 안 맞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왜 그러냐면 세부사업을 여기는 처음서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기인데, 이게 중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 단체에 소속된 인원 5명 이상이면 되니까 몇 명만 나와서 또 그 사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액션그룹 세부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단체가 좀 저기하는 것 같아서 예를 안 드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기왕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세부사업 할 때 배제 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고,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와요. 지금도 와서 둘만 싸우면 되는데, 옆에서도 싸우고 막 이래서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세부사업을 할 때……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할 때 기존에 어떤 단체가 하는 거는 배제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5명만 되니까 큰 단체 예를 들어서 한 20명 되는데, 5명 빠져나가서 그 사업을 그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행감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주 저기해서 이게 잘돼야 되는데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려면 이쪽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봐보세요. 조윤성 위원님.

액션그룹은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또다시 2023년 지적사항으로 똑같이 했어요. 나간 부분도 그룹별로 했을 때 어느 그룹도 지적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냐, 없냐 하면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2022년도에도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맨날 처리결과만 오지 개선된 사항이 없으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는 거잖아요, 연달아서.

예.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운영 철저’라고 왔는데 이번에는 농업유통과로 갔잖아요. 담당도 같이 간 거죠? 2022년도에도 담당이 그 담당이었나요?

예, 같은 담당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된 거 저희들이 답변하는 거니까요. 마라톤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있었고, 실제로 또 이 사업취지에 맞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 못했던 부분은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70억 중에 반드시 액션그룹을 육성하라는 옵션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 약간의 과한 욕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내 줘야 되고 또 이게 농림부의 지역개발과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또 여기에서 실적이 없으면 도안면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200억 정도 되는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한 욕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올해로 또 마무리가 되니까요. 아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중복성 문제나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걸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었어요. 이게 위에서는 또 정성적인 것보다 정량적인 것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과한 욕심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농촌협약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농림부에서는 항상 역량강화나 이런 액션그룹 양성을 항상 옵션으로 걸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희들이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두 번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증평을 잘 아시는 그룹이나 조직으로 그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꼈으면 좋겠다는 그랬는데, 2023년에도 개선이 됐었나요?

그거 아마 선정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명단은 모르는데요. 그렇게 개선을 했을 겁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2022년도에 그렇게 주문해서……

아마 약간은 개선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 한 명도 좀 줄이고, 거기 사무장 하던 사람도 나름의 그런 연결고리나 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때 여기에는 반영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평투어패스가 이번에 우리가 할 때도 증평군청 홈페이지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증평투어패스가 우리 클릭 조회수나 이런 게 나오나요, 연간? 과장님!

그거까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조회를 할까 궁금하고요.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증평투어패스가 검색을 해 보면 저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여러 식당들을 해서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대로예요.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보완……

이게 존재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평투어패스로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희들이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흑자, 적자를 따지면 이건 적자인 게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해야 됐던 이유는……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평투어패스만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었죠. 여러 위원들이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군청 내 홍보해 주는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예, 지금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연 위원 계속 물어볼 거예요?

현재까지 건수는 280건.

과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차피 뒤에서 답변하는 거 같으니까 조윤성 위원님 얘기하는 거 지금 들었죠?

주무관 예, 들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홍보.

답변할 수 있나요?

주무관 저희가 원래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홈페이지 누리집 관광 분야와 저희 증평패스와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약간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증평 패스는 지금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사무로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전산팀하고 먼저 요청을 해 놨고, 3월 내에 반드시 연계가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증평투어패스 치면 아무 검색도 안 나와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증평투어패스라는 이런 지명, 이름이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 관계자 말고는 누가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홍보효과도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식당들도 들어가 보면 다 카페 위주로 되어 있고, 식당은 세 군데 정도 계속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처리결과 같은 게 열심히 나오고 결과가 개선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으니까요.

이게 홈페이지 연결하는 거는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거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무 개선도 없고, 식당들도 아직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발 좀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개선사업으로 해서 처리결과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이 다 하셔서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누리집 홈페이지 연계하는 경우 이거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1월도 아니고 지금 3월 중순에 돼서도 조치가 안 된 거는 후속조치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증평문화여권 등 관내 관광상품과 증평투어패스를 연계하여 상호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존 패키지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기획 이렇게 끝났어요. 기획을 했다예요, 기획을 하겠다예요?

주무관 아직 저희가 상품을 지금 만든 게 패키지 상품 8가지 종인데 아직 그쪽은 기획했다가 아니고 현재 판매량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상품이나 엮어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과보고인데, 내용이 결과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 느낌으로 들리니까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아니고, 활성화 방안 강구하겠다니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많이 난해하실 텐데 이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발하시면서 고생 많으실 텐데 과가 옮겼다고 해서 이게 힘이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를 옮겨가셨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우리 군청에서 관광에 대한 거를 하는 과가 세 과 있죠? 농업유통과, 문화체육과, 휴양랜드사업소.

사실은 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이게 맞나 해서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도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낼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관광진흥팀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다 시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대개 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서간 조율을 해서 하나의 기획을 하면 보강천도 들어가고 좌구산도 들어가고, 벨포레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부서간 잘 맞아주면 이게 깔끔한 기획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 부서가 이탈을 하거나 부서간 맞지 않으면 이게……

각자 주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이한 게 있는데 투어패스 다른 데 전국에 하는 데 보니까 우리 같은 데가 있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국 투어패스 다 보면. 그것 좀 살펴보셨나요? 투어패스 다른 지역 하는 거, 다른 시·군 하는 거?

투어패스도 하는 데 보면 대부분이 위탁 줘서 많이 합니다.

예, 전국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같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거는 돈대로 돈 들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만은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도 투어패스할 때 그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됐던 거는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신 게 벨포레에 오시면 이분들이 벨포레에서 끝나고 나오지를 않는다. 벨포레만 가고, 좌구산을 가지 않고 이런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투어패스를 가지고 패키지로 넣어주면 벨포레도 갔다가 좌구산도 갔다가 이게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점을 두고 시스템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합쳐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통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노니까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특이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특이하더라고요. 좁은 데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통합된 관광상품이 나오거나 관광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각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런 거는 한번 봐보세요. 투어패스도 투어패스지만 관광에 대한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군정기획 조정을 해야 되는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아까 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부서에 흩어져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하여튼 챙겨보고 조율할 건 조율하고 조직을 두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부서가 있으니까.

아니, 제 얘기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투어패스 한다면 그 계획을 짤 때 그 부서하고 상의하는 3개 부서가 합쳐서 뭐가 나와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오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맞는데 일하다 보면……

아니, 맨날 협업한다고 하고, 한번 그거는 어려운데 해 보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찾아서 다른 시·군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된 데는 없더라고요. 각자 이렇게 노는 데가 없고, 어느 거 해도 그 안에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개발돼서 돌아가게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좌구산 9경, 문화체육과 이렇게, 이제 농업유통과인가요? 농업유통과 이렇게 각자 상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도 실속은 없어요, 사실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가시나요?

예.

실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주민참여포인트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총 106명에게 53만 1,000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이중 20명에게 11만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자료, 각종 회의, 군정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 홍보를 강화하였고, 2024년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부서별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계획을 반영케 하고, 행사 종료 후 각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포인트를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빌리지 1차 연도 실증사업을 통해 관내 총 55.5ha에 대해 무인드론 자율방제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실증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증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무인드론 방제 시스템을 점검하였고, 방제 예정 구역 예찰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는 등 2년차 실증사업 대비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부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2차 연도 실증계획을 수립하여 실증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사업무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6기 조직개편 및 휴직 관련 증가 등의 사유로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인사가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인사 시 보직임용, 인사교류 등 필수 전보 직위 관련자와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한 전보 희망자 등을 제외한 필수 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 필수 보직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 운영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보면 인사업무 개선 있잖아요. 어쨌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대거 전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인사이동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총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정원은 492명입니다.

그중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470명이 전체 거의 몇 프로 빼고는 다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82명, 24년도 상반기 54명 이 중에 우리 팀장급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팀장님 급은 많지는 않고요.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3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두 번을 한 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도 팀장님들이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게 아마 2023년 1월 1일 자로 아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하고 올해 1월 정기 인사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1월 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흔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승진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요인이 10명만 생겨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30명~40명씩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거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갈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아요.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소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간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인사이동 같은 것도 고려해서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더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 처리결과 나중에 전화해 보면 다른 부서 갔다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2년 동안은 안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워낙 2022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2년이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기준은 저희들이 보통 2년을 뒀는데, 인사를 하게 되면 그 2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도 위원들이 민원 받아서 넣었는 데도 그게 인사이동이 돼서 다시 다른 분들한테 연락하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진짜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혹시 있으면 인수인계를 잘해서 민원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었죠, 실시한 게?

예.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줄었죠?

그게 이거는 농민들이 사실은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일부분이 동의를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했다가 나중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보다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그래도 실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업무 개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거기 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라고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개선책 보면 2023년에 119명이 필수보직 기간 미경과자로 59명 다소 높다고 나왔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비율로 보니까 2024년 올해 53명 중 30명이에요. 그럼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개선하겠다는데 비율은 높아졌어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그 부분은 꼭 비율만 따질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를 전보시켜서 인사에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한 거예요, 과에서. 그런데 올해는 53명 중 30명이에요. 그럼 작년보다 더 비율이 높아간 거예요. 또 이게 반이니까 작년보다 인원도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면 사람이 늘어나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비율보다는 인원이……

아, 인원도 그래요. 인원도 늘을 것 같아요. 상반기가 30명이니까 작년보다 반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비율도 높아지고, 사람도 높아졌으면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70명이라는 거의 전직원을 다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2년이 경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인사를 해도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럼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2년이 지나보면 그 비율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2022년에 했으면 3년째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지금 1년 3~4개월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동을 하면 2년이 안 되는 사람이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고 나서 군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또 과장님도 고치겠다고 해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가 안 되고, 좀 배우는 단계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사 할 때 당초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본인 및 부서장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해서 전보하는 사람들은 당초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당초 인사할 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사 고충상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업무적인 거보다는 개인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래도 그만두거나 그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인사로 그런 어려움을 풀 수 있으면 풀어주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거는 당초에 인사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적인 거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거보다도 사람간의 관계가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런 거는 인사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 그 부분이 많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사람도 늘고 비율도 늘고 그러면 사람도 늘 것 같아요, 연말 가면.

어쨌든 지금은 2년이 안 돼서.

분명히 과장님이 여기다 59명으로 다소 높은 수치 기록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수치보다 더 높아지는 거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율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비율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조윤성 위원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470명이라는 인원을 대거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거기서부터 꼬인 것 같아요. 이게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대거 이동을 시켜놓고 안 맞는 보직들을 다시 인사이동을 시키려니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당시는 또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2022년 연말, 23년 1월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잘못은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전체를 흔들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흔드는 인사는 앞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임기 반이 왔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큰지, 좋은 점이 더 큰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 정도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했을 때도 필수보직기간이 안 지켜진 상태에서 대거 이동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군수님 오시자마자.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당시는 아마 그게 몇 개 부서 빼고는 부서 명칭이 바뀌고 과가 신설되고 이러면서 아마 변동된 게 그렇게 많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아니, 거의 다 됐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 때문에 뭐라 그랬을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8월 12일 날 102명이 전보됐는데 2023년 상반기에 거기 다수 40명이 포함돼서 또 다른 쪽으로 갔어요, 중복으로. 이런 인사이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8월 12일자하고 4개월 만에 다시 30~40명이 중복돼서 다른 과로 가고, 그거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점이 많이 나오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사하고 조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빨리 바뀌니까 문제 있는데, 자리를 잡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작년보다 명수가 높거나 비율이 높은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저희들이 인사를 보통 하면 아마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100명 안쪽으로 인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번 하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퇴직 이렇게 해도 만약에 10명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승진하고 자리이동하는 거는 40명~50명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발생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인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옮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늘었어요. 작년 상반기 1년이랑 2024년 상반기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비율로 보면 작년에 59명이고, 지금 벌써 30명 했잖아요, 상반기에.

예, 비율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옮긴 인원하고 30명하고 하면 사람도 많은 거예요, 비율도 비율이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그거는 지양하고 자리 잡아서 공무원들도 안정시켜야 일 잘할 거잖아요. 아까 부의장님 얘기대로 ‘나는 금방 갈 거니까 대충한다.’ 이렇게 인식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짧게 옮기는 분들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지양시켜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보호 고용환경에서 근로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1월에 생산품목을 세탁 서비스로 결정하였고, 보건복지타운 내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옆으로 건립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5억 5,800만 원이 필요하며, 올해 5월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축비를 신청하고, 국·도비 매칭분 외 추가 필요 예산은 연중 특교세나 특조금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매년 발생되는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지급되며, 조례에 따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적립액이 적고, 매년 금융기관의 이자율도 불안정하여 이자 수익금으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 확대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과에서 올해 지원 협의를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 성적 및 조건 충족 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2024년 대학교 희망드림 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은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학점 취득 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더 밝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고의적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부정수급 현황은 행복이음시스템에 근로소득 및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공적 자료의 회신 지연에 따라 받지 말아야 할 급여가 발생하는 광의적인 부적정 수급인 것으로 부적정 수급, 과오수급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여건상 환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전산차감 상계 또는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환수의 상황이 번복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를 결정 통지할 때 예방 안내문을 통해 스스로 본인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월 1회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총사업비에 25억 5,000 되어 있잖아요. 국비 3억 7900, 도비 2억 6,500 합치면 6억 4,400인데, 밑에 향후계획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이 6억 4,4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에는 7억 5,800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할 때 평방미터당 139만 7,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면적을 530 잡았을 때 일단 국비는 50%, 도비는 35%, 군비가 15% 돼서 저희가 면적을 530 정도 잡았을 때 단가가 13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3억 7,900, 도비는 2억 6, 500 그러면 군비는 원래 15%면 사실 1억 1,4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 7억 5,8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좀 더 크게 짓고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특조나 특교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부분이죠?

예, 저희가 5월에 신청하면 9월에서 10월 쯤 정도에 저희한테 확정 공문이 올 겁니다. 저희가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 도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세탁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대로 하면 수지타산 어떻게 예상되나요?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 간 데 하고 타시·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고……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세탁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나요?

예, 저희가 군 실·과로 공문을 뿌려서 세탁이 어느 정도 나오냐 했을 때 지금 세탁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만 연 800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800이 뭐예요, 금액이 연?

연 800만 원 정도 금액은 각 부서에서 방석이나 간단한 거.

아, 과에?

예, 각 과에서 간단하게 방석이나 이렇게 소소한 거, 그다음에 당직실이나 이런 거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기업체나 휴양림이나 이런 곳을……

그러니까 그 전체를 어느 정도에 대한 수입이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부서 그거만 해 봤습니다.

그거 800만 원만, 1년에?

예.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이게 1년이 1,200 정도 되는 건가요, 2023년 부정수급 환수한 게?

아, 부정수급 환수한 거요?

아니, 미환수액요.

미환수액은 지금 현재……

한 1,200 정도 되는 건가요, 2023년에?

미환수액은 지금 저희가……

환수잔액이 미환수액 아닌가요? 그 표에 33페이지.

600만 원.

아, 세 개 다 합쳤구나. 죄송해요. 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

2023년 거.

예, 23년도 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니까 결손 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게 5년인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손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잘 내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오기 전에 보고 봤을 때는 91.4%가 납부를 했고요. 지금까지 사회 복지 쪽은 결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전산 말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정할 때? 지급결정할 때 개인이 서류를 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비적으로라도? 왜냐하면 군에서는 대상자라고 했다가 전산이 나중에 날라와서 환수하면 받았다가 받은 걸 토해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예 사전에 주지 않고,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거는 이분들이 처음에 수급자 신청을 하면 맨 처음에 저희한테 첨부서류를 내잖아요. 소득이 얼마다, 자녀가 몇 분 이다 이렇게 냈으면 그때 당시 저희가 공적자료를 다 돌려서 전국에 다 세금부서나 건강보험이다 해서 딱 정확하다고 그때는 보낸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받다가 한 두세 달 후에 소득이 변경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자녀가 또 생겼거나 되면 바로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게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본인 소득이 오르셨네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낸 거보다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내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될 건데, 여기 현황 보니까 근로소득 공적자료 회신 지연에 따라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환수액이. 그러면 내가 서류 신청할 때보다 신청하는 시점에는 너는 대상자라고 이렇게 정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회신된 자료보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료가 회신이 늦었다고 그래서 군청에서 받은 자료가 늦으므로 한두 달 받다가 서류가 온 다음에 안 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로 하면.

예.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우리가 그걸 회신자료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서요.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 대상자든 안 되든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신청할 당시는 대상자에서 됐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매달 20일 날 나갈 때 다 다시 봐야 돼서요.

아, 그건 이해가 가는데, 회신이 지연된다고 해서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요.

지금 거의 저희가 할 때는 정확하게 받는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신고를 되고 싶어서 약간 적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주는 거죠.

아, 본인이?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신고를 적게하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공적자료 돌려보며 그게 한 두 달, 세 달 있다가 오잖아요. 그때 보면 보면 높게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네요. 본인이 속이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 속이고 회신이 늦어지니까 본인이 신고를 정확히 하면 돼, 안 돼를 결정해 줘서 환수하는 절차가 그렇게만 결정해 주면 환수가 안 되는데. 실컷 받다가 그럼 뺏기는 기분도 들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속이는 거야 할 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장학금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인데, 저희가 지금 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워낙 많아서 자꾸 돈으로 주지 말고 다른 저소득층 장학금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가 너무 장학금에만 있는 것 같아서 장학금 말고 장학이 무조건 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학시스템이라면 좀 그렇고 지원하는 폭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학재단에 돈은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계속 장학금으로만 지급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일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예체능 쪽도 그렇고 많은데, 너무 성적 우수 관련해서만 하는 것 같아서요.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돌봄정책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장 최서영입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첫 번째 돌봄나눔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23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29.1%의 초등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행복돌봄나눔터를 조성하여 부족한 돌봄공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대다수 돌봄기관이 구도심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송산리 일대 신도심에 행복돌봄나눔터 3개소를 조성하여 12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입지조건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 내 행복돌봄나눔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평군 창의파크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금년 4월에 개소 예정으로 틈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일 운영시간 연장, 주말 운영 등 긴급돌봄,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복돌봄나눔터를 비롯한 관내 돌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장사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봉안시설 운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화장 1구당 30만 원, 개장 유골은 화장 1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화장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 실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평군 추모의 집은 음성군 음성읍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 기수는 1,000기입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관내 장례식장에 위임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장제비와 봉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및 봉안시설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고, 읍·면 이장회의 자료, 전입 생활안내책자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읍·면 민원팀에 사망신고 시 화장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비치 배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장례 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봉안시설 운영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적절한 장례비용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다양한 노인 일자리 마련입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37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사업량은 총 978명입니다. 노노케어, 학교 주변 순찰, 보육시설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고, 특히 공공시설, 복지시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퇴한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으로 의미 있게 기여하고, 어르신들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