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1차) 열 번째,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현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는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본 의원으로, 간사에는 정은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42% 증 가한 7,104억 3,2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61억 4,93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1억 9,584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2억 6,28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84억 4,749만 5,000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83억 7,21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억 8,82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억 8,539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억 2,8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7억 5,0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 시의 경우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을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예산 330억 4,327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긴축재정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일한 행사 예산을 중복 편성함에 따라 양 기관의 원만한 사전 협의 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2,715만 5,000원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전제로 전액 승인합니다. 시청사 벽면 시계 설치 2,200만 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긴축재청을 위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아천빗물펌프장 재해홍보전광판 교체 6억 원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5,000만 원은 작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사업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며 향후 사업 예산 집행 시에 시의회 및 상인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2,000만 원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돌봄 교육·문화 행사 2,000만 원은 왕숙천 반려견 놀이터 기능 보강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320만 원은 단순히 양봉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당부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 4,500만 원은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리시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038만 3,000원은 체육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원만한 고용관계 조성을 고려하여 계약직으로 충원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또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구리시 체육회의 연간 인력운영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 3,000만 원은 특정 종교 행사를 구리문화원이 주관하는 것은 문화원의 종교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2,340만 원을 삭감하고 연례적 행사인 연등행사비 660만 원을 승인합니다.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1억 1,675만 원은 시립미술관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로 타당성 확보 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 유채꽃 축제 운영 9,720만 원은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물가상승 및 안전관리요원 비용 등을 반영한 7,720만 원으로 승인합니다. 구리 코스모스 축제 운영 1억 100만 원은 역시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물가상승 및 안전관리요원 비용 등을 반영하여 8,100만 원으로 승인합니다. 에어튜브 물놀이장 운영 관리 2억 3,000만 원은 기존 각 동별 물놀이 시설의 기능 보강 마련을 요구하며 긴축재정을 위해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갈매 구릉산자락길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은 구리시 둘레길 종합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104억 3,209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1억 7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금별 성과 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3년도 예비비에 지출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지연 손해배상금 지급, 2023년 난방비 급등에 따른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현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104억 3,209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1억 7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맨위로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1년 1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 관리와 경기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이 체납되어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물품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 제4조 3항과 제4항에 보증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동화 의원 발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정당정치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 등이 보장되도록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3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기준 위반 시 조치 근거 마련으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이경희 의원 발의)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직 재편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와 균형개발과를 안전도시국으로 편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내 2개 과를 상설 기구인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은 붙임 2를, 다음은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4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서 협의 결과와 조직개편 편제에 따른 연도별 비용 추계는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2 도시개발사업단을 시한 만료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도시개발과와 균형개발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의 업무를 10호와 11호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와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직원 복지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특별휴가 일수 및 사용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 각호에서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2·3·5·6회”로 돼 있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2·3·5·6 이내“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현행 재직기간 ”2년“을 ”5년“으로,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1호부터 4호까지를 별도로 휴가 기간을 일자를 정하고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23조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조금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금 공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고요. 4월 5일까지 지금 휴가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기존에 개방형 직위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이번 주 월요일날 개방형 직위로 해서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면 공석으로 봐도 되는 거군요, 개방형으로 공고를 했다면.

예, 공고는 어차피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이 5개 과, 경제재정국도 5개 과, 복지문화국도 5개 과에요. 그런데 안전도시국이 6개 과에 이번에 도시개발과하고 균형개발과가 포함되면 8개 과가 됩니다. 거대 국이 되죠?

예.

이렇게 거대한 과를 한 국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시 직제인 도시개발사업단이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전에 저희가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중앙부처의 시행령 개정이 조금 미뤄지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저희가 3월 30일 이전에 이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현재 시청 운영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국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번에 2년 연장을 했었고요. 당초에 아마 2년 계약으로 처음에 했었던 거로......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예, 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업무들을 주로 많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무리 한시기구라고 하더라도 기구 연장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뭘까요? 왜 연장을 못했을까요?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 협의는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입장이 “상위법령이 현재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시가 국이라든지 이런 과 체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상위 그 시행령 자체가 원래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한 2월 말에서 3월 초면 충분히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다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이번 달 말 정도에 지금 현재 공포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을 이렇게 편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앞으로 도시개발과나 균형개발과 업무가 구리시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과를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이 거대하게 팽창된 이후에 안전도시국을 잘 총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시기구였던 국 체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게 행정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과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폐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고 느끼는 바는 우리 옆에 계신 김한슬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안에서도 평생학습과, 얘기하고 싶은 건 평생학습과거든요. 평생학습과가 무엇보다 우리 구리시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을 할려면 평생학습과가 정말 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완전히 집중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평생교육, 교육,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결국은 평생학습과가 체육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기는 인력 부족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도 문화체육관광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구리시는 이 평생교육에 체육진흥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조직이 이렇게 개편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검토가 가능하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국이라든지 이런 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경기도에 사전에 다 협의가 돼야 되고 상당히 현재까지는 둘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의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어떤 과를 또 한다든지 어떤 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비대화 되고 평생학습과 자체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향후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기구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또 감안해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는데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그쪽에 팀을 조금 더 분리를 시킨다든지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뭐 그런 방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종료에 따라서 이 업무만 반영이 됐고요. 다음번 저희가 또 조직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십사 하고 문화예술과라고 하지 않고 문화예술체육, 문화체육관광 이런 식으로 나눠도 충분히 범위가 넓어져서 문화예술이 오히려 확대돼서 체육인들한테도 훨씬 더 더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라는 판단이 서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과에 조직이 개편돼야 됨을 저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혹시 국장님, 지금 아까 이 제안설명 하셨던 거처럼 지금 임시적 방편이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 국 신설권이 그동안 경기도에 있던 것이 이제는 각 시·군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단 시기를 맞추는 거 때문에 임시적으로 도시개발단 임시 기구를 해체하고 2개 과를 안전도시국으로 갖다 놨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아마도 국 신설이 된다고 예견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지금 이경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동안은 국의 신설 권한이 상급 기관인 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시기구 지정을 받고 극히 제한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과 체제, 국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혹시 공감하지는 않으시나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봐요. 예를 들면 차제에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시장이 새로 되시면 조직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뭐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부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의회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 민간의 얘기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작업도 한번씩 해 봤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아마 근원적인 법령에서 국까지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 기초자치단체에 줬으니까 그런 것들 구상해서 시장께 한번 어떤 조직을 제대로 진단하고 각 이런 소요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직을 개편할 그런 조언을 또는 건의를 드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 8기 되면서 일부 조직개편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국 신설이라든지 한시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 신설권이 있으면 어차피 한시기구에 2개 과 있던 것들을 어차피 제대로 된 국을 할려면 국 간 업무 조정도 필요하고 과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작업이 필요할 테니까 조직 내부의 의견도 듣고 아까 이경희 의원님처럼 의회 의견도 좀 전향적으로 들어서 반영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거 같으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금 하시면 됩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하부조직인 도시개발과 및 균형개발과를 상설기구로 편제하여 현안 업무의 연속적인 추진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려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구리시민 누구나라고 해서 4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주로 많이 견학을 오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글쎄요, 대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뭐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총 현재까지 26회 정도에 한 400여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CCTV관제센터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안전하고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시가 지키고 있고 또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이라든지 보면은 평상시에 저기에 저런 장소에도 이런 게 다 찍혔다 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데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애가 안전하게 다닌다는 걸 가르치는 차원의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문객들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럼 기념품 제작 같은 거를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은 했지만 또 간단한 기념품 정도를 제공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조례에서 보면 어떤 그런 홍보 그런 거를 위해서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가능하게끔 이런 조례들이 계속 신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기념품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기념품 만들려는 조례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포괄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정말로 단순하게 볼펜 하나, 뭐 이런 어떤 조그만 수첩 이런 거가 아닌 정말로 주요 대상층이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와구리나 이런 캐릭터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가장 실용적인 그리고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이왕이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마다 각자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어떤 통일성 같은 게 없을 거 같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위원회가 설치를 이번에 이제 그 필요성이 약간 없다 해서 이번에 이제 삭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충분히 논의를 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라든지 다양한 민감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지금 제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됐고 앞으로는 그럼 위원회에서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에 대한 안건 같은 실적이 없던 건가요, 그동안?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심의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CTV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대부분 지정하는 장소로 오기 때문에 사실 심의를 통해서 어떤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서 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운영이 안 되거나 또 운영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좀 정비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위원회는 삭제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호, 각종 재난·재해, 범죄 예방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 위원회가 사라져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논의하셨다니까 향후라도 물론 CCTV 설치 장소 같은 경우를 위원회에서 설사 지정을 한다 해도 경찰 쪽에서 거기가 아닌 곳을 지정하다 보면은 크게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경찰서랑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 같애요, CCTV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도입을 안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애요, 경찰 쪽에서. 나중에 교통 쪽이긴 한데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경찰서랑도 항상 논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보행자 중심 우리 시민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위해서 지금 수시분 2건이 있는데 일단 앞의 건부터 공원녹지과 건서부터 일단 질의신청 받고 그다음 자원순환과 건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앞의 거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상당히 넓은 토지를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예.

기부채납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이 구리시에 잘 전달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9만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땅이 지금 잠깐 지도를 찾아보니까 백교저수지 상부에서 시루봉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있는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혹시 활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설명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산 임야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제약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숲길 조성이라든지 또 조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지금 없지만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기부체납이 완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숲을 조성해서 우리 구리시민의 등산로에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년 산불 예방 강조 기간에 가끔씩 조그만 산불들이 나고 있어요, 아차산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에.

예.

그래서 이번에 기부채납한 부지를 활용하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뭐 감시초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계획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갈매 구릉산자락길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해 주면서 우리 아차산 둘레길에 대한 종합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서 이런 전망대 같은 것이 아차산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셨거든요.

예.

전망대를 포함한 전망대의 기능도 갖춘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두 번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온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이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 보수를 하냐,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야 드디어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추진했다가 우리 다시 지금 시장님이 이제 8대가 되면서 민선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중지를 시켰는데 그 에코커뮤니티 사업하고 지금 폐기물 대보수 사업이랑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이제 소각로하고 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이제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뭐 관련이 있다면 있겠지만 딱 현 시점에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대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이 됐고 기존에 하던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재 용역이 이제 다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틀리게 소각로 증설하고 또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처리 시설을 추가로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은 없고 소각로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보수 하는 것으로,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시 아마 시공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은 현재 보류된 상태고 일단 시급한 대로 대보수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음식물 처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이고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많은 시민들조차도 그렇고 저조차도 가끔 보면은 이게 약간 그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좀 전에 얘기해주셨듯이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이 빠졌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보수랑 과연 그냥 현대화랑 그 이름의 용어의 차이인 거 같애요. 어쨌든 그다음에 중단 이유가 어쨌든 주변 시민들의 그런 어떤 민원 민원과 구리시의 재정 여건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이제 큰 대란이라든지 구리시가 현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검토를 해서 다시 현 시설로 유지하면은 나중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 대보수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진작에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이 그 앞전에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벌써 지금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검토를 했을 때 결국에 이렇게 뭐 증설이 됐든 예를 들어 대보수로 갔든 그때 차라리 좀 더 이제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좀 더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 한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대보수로......

비슷한 거의 연장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옆에 새로 하나를 증설을 하고 기존 시설을 중지시킨다는 거죠?

중지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를 새로 이제 들여오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처음 작년 시장님 취임 후부터 그 부분이 계속 검토가 돼서 새로 그렇게 증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일단 대보수 쪽으로 해도 현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다. 보수하고 신설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분 설명은 충분히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대보수라 하면은 기존 시설을 싹 다 보수를 시켜 가지고 기계를 새로 들이는 게 아니고 보수잖아요?

예.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기존에 비어 있는 곳에 새로운 걸 하나 증설을 해서 넣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보수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분 1차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의2 이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조례 전반적으로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12조의2에 이제 신설되는 조항인데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 시설물을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용 허가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제 사용 허가를 안 줬던 공간을 사용 허가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미 기존에도 사용 허가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문이 생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도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충돌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예,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데 근거만 마련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원래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갈매동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수택3동과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 갈매동 주민분들께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 이제 평생학습관을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동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게 돼서 지금 거기를 다시 이제 갈매동 평생학습센터로 개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향후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동별로 뭐 물론 주민자치나 동에서 각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저런데 인창동 같은 경우도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뭐 동구동도 행정복지센터가 나중에 이전 계획도 있고 교문1동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청사를?

예.

그런데도 그럼 다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다 동마다 이런 어떤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울 경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향, 뭐 같이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프로그램 방향을 같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하고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타 시·군 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관으로 해서 거점 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시민분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할 때도 이제 조금 이런 이런 부분이 거점으로 안정해져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법으로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향후에도 항상 지금 동주민센터가 가끔 설치될 때 배치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세우곤 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급조하게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동의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수요 같은 경우를 좀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공간이 넓은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구리시는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시민분들이 모든 각 동에서 내 거주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받는 것이죠?

예.

지금 보니까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청소년과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이제 확대가 된 건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안내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하고 재외동포 포함해 가지고요, 지원은 경기지역화폐 웹 모바일 카드 지원으로 할 수 있고요. 핸드폰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에 또 정회원이 아닌 경우는 IC 실물 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지급할 수 있으면서 사용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연 1회 지원인데 이게 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인 월 1만 3,000원 그리고 연 15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11세에서 18세라면 이 신청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15만 6,000원. 그럼 이 3항 세 가지 항만 속하면 된다라는 걸로 지금 구리시에 거주하고 또 외국인이지만 구리시에 체류하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지만 어쨌든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세 가지 항목에만 된다면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은 연 1회 15만 6,000원에 해당되는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진짜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상위법에 맞춰서 제명조차도 이제 구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일원화 되는 게 맞죠?

예. 제명도 바뀝니다, 같이.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지원 대상이 보니까 여가부라든지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상은 11세에서 18세로 돼 있고.

예.

그런데 구리시도 경기도 거를 그대로 지원해서 11세에서 18세로 돼 있는데 혹시 9세에서 24세로 했을 때도 어느 가능성이 있나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혹시 그것도? 비교를?

그거 이제 경기도하고 같이 맞추는 게 11세에서 18세 여성은 이제 도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9세에서 24세는 취약계층 여성 바우처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가 이제 포함돼 가지고 국·도·시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취약계층 관련 바우처 사업은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거고 9에서 24세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기도 밑에지만 거기도 이제 9에서 24세로 돼 있어요. 물론 성남은 어떤 그런 재원이나 지원 등 어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리시도 9세에서 24세로 했을 때하고 11세하고 18세로 했던 걸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향후 그걸 되면 한번 비교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관련 조례에 저희가 이제 준수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이제 시비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료 검토를 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조 홍보 기념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 문화예술과에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를 제가 저번에 전부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21조가 이제 관광 기념품 무상 제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 검토를 할 때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 지원 대상을 굉장히 제한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홍보 마케팅 행사에 참석한 뭐 바이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축제 관람객에게 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강변에 축제를 할 때 오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와구리 인형을 하나 준다든지.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저번에 해석을 들었었고, 같은 부서에서. 그래서 조례를 수정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건지 선관위 검토를 한 건가요, 선거법 검토를?

지금 행사장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서 이런 기념품이라든지 뭐 차량 동원해서 이동을 도와준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제 거기 행사장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설문 조사라든지 SNS든지 이런데 홍보할 때도 좀 이벤트성으로 구리시를 홍보하고 이런 걸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서 저희 축제가 좀 활성화되고 홍보 효과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조례 근거가 있으면. 그런데 홍보 기념품 같은 경우엔 이게 물질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보통 선거법을 봐도 뭐 다과류 같은 경우에 집에 들고 갈 수 없는 수준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조항 그대로 검토를 받고 지금 들어간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뭐 간단한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추계가 5,000만 원 이하로다가 연중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기가 비용 추계를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도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뭐 너구리 캐릭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구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선거 관련해서 다 검토 받았습니다.

약간 납득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죄송한데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얼마 이하의 기념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제가 좀 공감이 될 텐데 이게 이 상태로라면 사실 근거는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열 명한테 인당 2만 원짜리를 나눠주든 아니면 20명한테 1,000원짜리를 나눠주든 이게 총액 규정도 없고 어떤 기념품인지의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저촉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설명이랑 다르거든요. 같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들었던 설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기념품 지급은 안 되고 만약에 기념품 지급을 하더라도 행사장에서 일부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다트 던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었어요, 과거에 작년 정도에. 그런데 이게 그때 내용이랑 정반대 약간 조례인 거 같애서. 이 홍보 기념품이 사실상 같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관광 기념품이라고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 기념품하고 우리 행사장 이런 축제에 관련해서 기념품 나눠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관광 기념품을 주는 게 그것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축제에 관련해서는 축제 현장에서 나눠 주는 거지 축제 외 기간에 다른 사항으로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 한정돼서.

우리 국장님, 김한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정리할게요.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받아 봤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저기 과장님, 팀장님. 선관위에 이 조문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아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질문받아서 질의 해 가지고 선거법 저촉 여부 없습니까? 아, 전화로 그렇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김한슬 의원님. 해당 팀장은 받았다고 지금 신호를 보냈고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거꾸로 김한슬 의원께서 이런 기념품 제공 여부에 관해서 물었을 때 당시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명기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문화예술과의 해석은 어떤 거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좀 국장님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기 저희 조례에 보면은 특수한 경우에 과장도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전달해서 번거로우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대에 서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조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광 기념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전체의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나 축제 조례는 축제라는 그 한정된 그것을 좀 그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번 조례에 그 홍보 기념품은 축제를 방문했던 관광객에 한한다는 그런 좀 축소된 의미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축제에서 전 관람객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축제에 설문 조사라든가 홍보 이벤트라든가 그런데 참여하는 그런 분들을 한정해서 드리는 그 개념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게 사실 그거 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상으로는 축제 참여자 전체한테 줄 수 있는 근거처럼 보여서 이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내용에 축제 홍보에 관람객과 이벤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한슬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 관람객이라는 표현에 그게......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건 잠시 정회하고 협의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기념품이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축제의 어떤 이벤트성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선관위에 서면으로다가 이거는 문서로다가 작성토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현재 시행규칙 같은 게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김한슬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열리잖아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보 기념품.

예.

우리 이번 행사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 유채꽃 이제 봄철 되면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은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기념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 기념품 만든 적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바로 어제 1회 추경 심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여건상 행사 비용, 경비 이런 것들 많이 좀 삭감을 했는데요. 물론 내실 있는 축제도 중요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질 않았는데 저도 뭐 다양하게 다른 지역의 축제도 다녀봐도 지역에서 갔다 오면은 뭐 사진하고 남는 게 기념품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왔어도 다른 시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좀 어떤 기념될 만한 이런 게 조그마하나마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리시가 좀 살기 좋고 정감 가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떤 방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되더라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은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었죠?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구리시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네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대표 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동 편의 제공, 홍보 기념품 등의 지급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니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집행기관을 부시장님이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두세 가지 좀 당부 말씀 또는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무대리님.

예.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지난 10일에 ‘구리시가 LH와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해 맞손 잡았다’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구리시하고 협약 맺은 거 맞죠?

예.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우리 직무대리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문이 떠 있습니다. 저 조례 존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PT 넘겨주실래요? 5조에 보면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데 어디에 보고하는 게 맞는 건가가 그동안 해석이 조금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어서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고쳐서 의회 보고 항목을 신설하고 의회 항목을 보고 신설하고 “의회 보고라 함은” 해 가지고 만들었던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라 함은” 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또는 주례 보고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었고요. 그동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 시에서 업무제휴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만 보고를 하게 하면 회기가 열리지 않은 시기에 급하게 처리될 안건이 있을 때 좀 그런 편의성, 실용성을 위해서 주례 보고에도 보고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또한 취지 이해하고 계시죠?

예.

자, LH와 이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 우리 주례 보고에 한번 보고를 했었고요. 당시 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는 사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점을 보완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협약을 맺으라고 주문한 적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 개략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의회에 보고한 것이 3월 8일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10일 날 그다음 날인가 아, 그 전주에 보고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그냥 협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는 저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이행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조례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 다만, 또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례회의에 보고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뭐 의장님이 본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LH와 어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업무협약이라기보다는 구리시를 위해서 또 구리시가 그동안 LH와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 과정 중에 미처 우리 시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갈매 공공주택지구나 갈매역세권지구 사업하면서 좀 미비했던 사항을 지금 상당히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에도 여러 좀 개발사업 LH하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LH의 업무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업무 그러니까 범위의 업무 협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국장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상으로 이런 질의·응답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긴급 현안 질문......

의장의 긴급 현안 질문은 하지 않고요.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장이 이런 정도의 의회의 뭐랄까요, 권위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는 원활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회의규칙의 위반으로 판단되시나요?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의규칙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의장님의 어떤 권한이나 의회 권위를 무시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고 지금 하는 절차가 회의규칙상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아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져 보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예, 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대해서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의회라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일곱 분의 의원님들도 다 의회에 속하는데 지금 의장님도 이제 의회의 대변자로서 한 분으로 이제 같이 성격은 의원으로 같이 성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논의되거나 협의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가 느낄 때는 이게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질의가 필요하시면......

아니요, 잠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부의장님이 올라가셔서 의장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럼 그렇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