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청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체 10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홍천 청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상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고 후속 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임대료 및 시설 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도내 타 시군 중 현재 청년 창업 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미운영 상태이며 사업장 방문 시 청년 창업과 임대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적극 안내하여 청년 창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홍천읍 도시가스 보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실시 및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하여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면역 시스템 연구소 연구 실적과 홍천군의 역할입니다. 연구소 주변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연구소 내 편의시설은 안전 문제로 주민에게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기성 및 잔여 공사는 계약이 완료되어 3월 4일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사 선금보증금은 회수 완료하였고 노무비에 대하여는 비교검토 후 환수조치에 관하여 변호사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재착공한 주차장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2024년도에는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먹거리 레시피 개발과 문화 행사와 접목하여 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성공사례 지자체 선진지 견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기업의 수출을 이끌도록 하겠으며, 수출분야 전담팀 구성은 수출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인사팀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3년 차. 3년 차. 올해 4년 차?

올해 4년 차.

4년 차 됐죠.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좀 요구하고 이랬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창업 지원은 지금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청년 창업 지원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계속?

저희가 올해 계획까지는 이제 임대료랑 시설 개선비. 지원.

기존에 해왔던 것.

예, 올해 사업은 그렇게...

내년에, 내년 거는 미리 얘기하긴 그렇지만 홍천군이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관리나 이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받아서 스타트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리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좀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냥 우리는 계속 이 방법으로만 계속 하시는 거죠?

올해 계획은 일단 저희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서 창업 리스트. 이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비 창업가를 발굴을 하면 저희는 이제 시설비나 임대료 정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정된 사업은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센터로 넘어가서 후속 사업이나 아이템 개발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진화는 되어가고 있어요. 예년보다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어느 단계가 지나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했던 시스템들이 잘 되고 있는지, 청년 창업 지원자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주셔야 하는데 간혹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이 상인이잖아요, 상인. 기업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인 성향이긴 하지만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가게를 비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하는데...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 좀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 확장시킨다고 하면 이 부분 청년들이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미래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군에서 더 스타트업돼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수준의 지원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방법의 개선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들은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고 1년 차, 2년. 이제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 아니, 임대료는 2년을 지급하는데 1년 차에 지급을 하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2년 차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아진 거네요?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거 2년이라고 해서 그냥 2년 차에 주는 게 아니라 1년 차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 보고 여기는 계속 지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평가는 하고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잘 관리를 해 주셨고 또 청년 창업을 말미암아서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창업의 스타일, 그다음에 창업의 모습들이 시장으로 스며들어서 빈 공간이라든가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시장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언제 오픈할 수 있어요?

저희가 9월 쯤 지금.. 공기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차장. 계속 지금 공사 시작하는... 하고 있죠?

3월 4일 재착공 시작해서 지금.

실내 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좀 속도를 내주시고 이 공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마지막으로 6번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시장을... 이제 신시장에서는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홍천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사진을 한번 찍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내부를...

겉에서 보셨을 때 시장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선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오는 교통 편의도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정체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사진을 왜 찍으라고 하냐 하면 그건 사진으로 봤을 때 한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가 바뀌어야 하지?

한눈으로 보이게 사진으로 찍어놓고 집중적으로...

음식을 파는 곳인데 음식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먼지 때문에, 온도 때문에 다 지퍼로 가리고 있어요.

홍천시장 말씀하시는...

구 시장 쪽.

홍천시장 말고 구 시장 말씀...

그때 지속...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인들이 의견을 안 모아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런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깔끔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먹거리를 파는 곳이에요. 온도에 대한 문제는 난방기랑 이런 걸 갖다놓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문이라도 뭐든지 먼지든 온도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현대화돼서 기술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으니 거기를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지금 콘크리트로 울타리로 돼 있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곳이 우리 코로나 때 이거 해놓은 것처럼 콘크리트담을 허리만큼씩 다 돼 있어요. 시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거기 홍천시장은.

그런데 야시장에 와요? 야시장에 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보이겠어요, 그게.

그런데 야시장은 이제 중앙시장 쪽에서 하는데...

야시장이 거기서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주변 바운더리 커서 홍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수님이 이번에 오셨을 때도 상인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 구두상으로라도.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가셨을 때 아마 이런 얘기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모든 의원님께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상인들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전통시장 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그 담벼락이 왜 생겼는지도 상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의논을 하셔야 하지만 홍천군이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예산을 세우든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최이경 의원님이 질문 주셨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출 지원하겠다고 중소기업들, 수출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 경제과 예산이 몇 프로나 줄었을까요?

수출 분야는...

아니, 전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그거는...

한 54억 정도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 그다음에 청년 창업,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 이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행정의 의지를 보면, 예산 씀씀이를 보면 의지를 보는 척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다 줄여놓고 설명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의원님, 이제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수출 쪽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했는데 수출은 저희가 고수를 해서 수출 분야는...

수출도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던 것을 다 줄이고 또 중소기업들의 어떤 상품개발이나 또 그다음에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를 지탱해 가는 것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도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시장 역할일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홍천의 경제를 낙관할 수가 없는 예산 짜임새로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그것도 예산으로 어떻게 표시가 나도록 설명을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개선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던 것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께서도 이렇게 해서 호전이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어떤 것들은 건의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의견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행정에 전달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의원님, 전년도보다 예산을 솔직히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해서 수출 쪽으로 2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전년 대비 비교를 해서 어떤 분야가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솔직히 그거는 늘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그러면 이제 홍천 경제가, 또 홍천 경제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려면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이제 경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군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하고 경제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나기호 의원님께서 수출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네요.

어떤 분야...

중소기업 수출... 수출 지원 사업 참가 모집 공고가 19일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공고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보니까 1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해외전시 박람회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 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 해외전시 박람회가 건당 300씩 해서 600 예산 썼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한 2개 기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에서 지난해 우리가 중소기업.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을 통해서 나간 실적이라고 할까요, 전체 판매금액은 얼마나 돼요? 기업 업체 수하고?

그게 이제 업체에서 거의 통하지 않고 메디슨이나 그런 대기업... 우리 이렇게 따지면 대기업이나 조금 성장된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된 기업, 지원해 준 기업,

저희가 한 7개 기업 정도.

7개 기업이요. 그 기업의 수출 판매량이나 액수는 정확히 자료가 없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전에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RE100이라고 해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자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신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수출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출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기업과 그다음에 해외 전시 박람회에서 관내 여러 제품을 전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내에 이제 식품 제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7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해준 기업은 그러니까 수출을 지원을 해 준 기업은 7개... 수출을 한 기업이 7개 기업이 되는데 저희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파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준 기업에 본인들이 해서 한 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 업체하고의 정리가 완전히 끝났어요?

네, 저희는 끝났습니다.

기성에 대한 것도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죠? 환수가 다 됐나요?

네, 환수 다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 환수받았습니다.

기성까지도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기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3월 4일에 재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는 건.

신규로...

효창.

효창이요? 준공은 언제쯤 그러면.,,

지금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최대한 맞추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공기에 맞춰서 9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주차장 완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주차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공이 돼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책자 번호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첫 번째 내촌면 물걸사지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발굴 작업 진행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수립한 물걸사지 정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발굴을 위한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다시 신청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유적지 발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물걸사지터를 점검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 정비 인력을 활용하여 보호각 및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유물들의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 옆에 수장고를 증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등 유물 관리에 철저히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방안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임도 131개 노선 540km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도 내 기본 자원 조사, 현황 분석, 관광 자원화를 위한 계절별, 테마별 과제 도출, 세부 사업 및 실행 계획 수립 등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시네마 폐관 후 사용계획 및 이전하는 영화관이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행사 시 관람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영화관 근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화관 이용객의 우선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현 홍천시네마는 폐관 후 문화 프로그램 강의실 및 소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팔봉산 당산제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팔봉산 당산제 추진위원회를 기존 팔봉1리 중심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서면 번영회장님, 이장협의회장님 등 서면 전체 인사를 구성하여 참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첫째 날 향교 주관으로 당산제례를 봉행하고 국악협회 등의 공연과 외줄타기, 서면민 노래자랑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다체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팔봉산 당산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호프빌리지 조성사업 투자 대비 관광객 유치 효과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호프빌리지 조성 시 볼거리는 물론 쉼과 치유 등 요즘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호프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인근 척야산 수목원, 은행나무숲과 연계한 홍천 동북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단 별빛 음악 축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을 받을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맥주 시음권 등 이벤트 상품권 발부대장 관리와 사후관리, 성과평가 등 미비점에 대해서는 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호프빌리지 사업 추진 시 지역홍보 효과 및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본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 진행 후 중단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성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 관광업체의 자문을 받아 관광자원 상품화 개발에 대해서는 시티투어 및 팸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금년에 시행 중인 할인 쿠폰북 등 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유튜브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과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 4번 보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처리결과 중이라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영화관을 이용하는... 입장이 가능하도록 주차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조기축구라든가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화관 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주차 공간이?

물론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경기가 시작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9시 정도부터는 관리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서 영화관 입장객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분야는 영화관 앞쪽에 영화관 주차장 구성된 곳을 말씀을...

그러면 몇 대나 대요? 한 20대 대나요?

아닙니다. 5, 60대. 정확한 면수를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 6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관이 2개가 다 운영이 됐을 때는 150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0석 되는데 주차가 50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만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통 차 한 대에 한 분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만... 다른 주차 차량이 대지만 않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해결방안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보러오는 사람들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운동장 옆에다 그거를 짓는 자체가 잘못 됐던 건데 주차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주변으로 인해서 주변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주차할 공간이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영화관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니, 영화관만이 아니라 어쨌든 생활체육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공원 내에 영화관이 있는 거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름에 한다고 보면 여름에 영화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수영장까지 있고 운동장 이용하고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90면인가요, 그렇죠? 구십 몇 면이죠, 전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지금 부족한데 주차 공간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내놓은 게 우선입장 가능하도록, 이건 영화관만 하는 거지 다른 운동장 활용을 할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 과에 의원님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과니까 어쨌든 영화관은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나요?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같이 3450** 하는 거죠?

그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체육과하고도 같이 해서 서로가...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영화관만 댄다고 영화관 거기가 다 차면 이쪽으로 가고,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이 세워야 될 때 못 세우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대가 넘었을 때는. 우선 한다고 하면. 그러면 50대가 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그거를 선을 그어서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우려가 된다고 보거든요. 통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영화관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면을 딱 채워놔버리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69쪽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를 하기로 하고 이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의 검토 의지가 확고하셨고 지금 이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의지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수령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3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누차 강조해서 재단에다가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음권이 만약에 1,000장이 발급됐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 배부됐고 어떻게 했는지 배부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고 또 배부된 이후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단에다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그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했지만 그게 순간의 모면,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마다 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거의 그냥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오기도 했었고. 이 처리계획이 저는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시음권 배부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지금 시음용 맥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셔야 개선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아셔야지,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도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 이거는 최이경 의원이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 살펴보셨어요?

시음용 맥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 어떤 건지는 찾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찾으셨어요?

근접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거랑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했고 제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아셔야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든 아니면 이거를 잘... 취지가 좋은 건 살리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내촌면 물걸사지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호각 안에 있는 우리 비로자나불좌상. 좌대 받치고 있는 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문화재 복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련 부서에서?

일단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단부에 대해서부터... 보호각 상단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일단은... 거기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건물들을 지금은 보호각 건물 하나에 보호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 비로자나불좌상이 이렇게 있고 좌대가 있는데 좌대가 하나가 더 밑에 받치고 있어야 하는 게 고증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받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더 갖다 받쳐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용역을 계속.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수업체나 사천왕소주 문제도 그랬어요. 보물로 지금 되기는 했지만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도 각자의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보증이 됐다고 하면 위치 변경이든 이런... 칼도 마찬가지고 비로자나불좌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발굴도 중요하지만 있는 게 제대로 짜맞춰지지 않고 잘못 해석이 되고 본래의 모습하고 다르게 짜맞춤이 된다고 하면 빨리 원형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자체에서. 있는 소재에서. 비로자나불좌상은 그렇게 소재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으니까, 좌대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건 있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원형 보존이 가장 타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를 보존을 하겠다고 하고 변경을... 하면서 이게 도리어 망가지는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 고치고 그냥 바라봐주는 게 그게 사실은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데 심사숙고한 고증 그리고 계획, 그거를 만들어서 좀 잘 유지,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세 번째로 임도관광 자원화 계획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을 실시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청하고도 같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국유림하고 우리 산림조합, 이런 분들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현재는 현황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임도가 다 국유림이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의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거기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청 의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를 가졌을 때도 우리 국유림에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테마별로 이렇게 발굴이 된다면... 뭐 발굴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기관 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분야는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가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한계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시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관광자원이 되려면 저는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사업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도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임도라든가 이런 현황을 어차피 그쪽에서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도 갖고 있지만 원 데이터는 거기서 다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를 찾아가서 뵙고 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관광자원화 임도 개발이 된다면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쪽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봄, 가을로 산불 강조기간에는 폐쇄가 돼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지를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서 연중 사계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참여하는 가운데 용역을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관광 마케팅은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업을 하는 그 업체 참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관광업을 하시는 관광 업계에서 상품화를 해야 아마 전국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를 낼 텐데 관광업체하고도 협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투어나 내로라하는 굴지의 관광 회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쪽 예산을 집중해서 써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전부 펼쳐놓고 그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이 전국, 전 세계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시각이, 또 생각들이 담겨진 관광지가 되도록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23건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 로컬푸드 판매장 근무환경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 로컬푸드 판매장은 홍천 휴게소 상하행선에 위치하여 현재 화촌농협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농산물 판매점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 직매장의 면적은 최대 100㎡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행선은 최대면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로컬푸드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매장 입구와 측면에 최신 전광판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근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여건 개선을 수탁자인 화촌농협과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화합 도모 및 소득 기여를 목적으로 한 축제 발굴 육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에 신청 마을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15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동회 등 경로잔치, 단순행사성과 향후 발전성이 없는 축제를 지양하고, 축제 과정에서 진행 결과까지 면밀히 체크하여,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우량 축제로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관계법률과 홍천군 조례에는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의 확대 지원과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연령기준을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만 45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기준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홍천인삼한우 명품축제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제21회를 맞이한 홍천인삼한우 명품축제는 해마다 축제를 찾는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의 발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향토 볼거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축산단체도 적극 참여하여 축제가 규모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다섯 번째 홍천군 공공비축미 및 앞으로의 수매계획사항입니다. 우리군은 2개소의 RPC와 2개소의 DSC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공공비축미는 산물벼 1,759t과 건조벼 685t 등 총 2,456t의 수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의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DSC 신축을 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과 홍천생산벼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는 통합 RPC설치에 대하여 설계 검토와 컨설팅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홍천군을 비롯한 관계농협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으나 농가들의 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사전 모색하여 금년에도 공공비축미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 7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총 17개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대비하여 방문객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안심하고 체험하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시설물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선사항입니다. 2023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수는 약 7만 1,000명으로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에 맞추어 다채로운 농촌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체험마을에 대하여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정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채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 여덟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올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마을은 총 53개 마을입니다. 이중 4단계 마을은 결운2리, 내삼포리 등 6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 사업이 종료 후에도 공동체 지원 사업 또는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 발전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안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찰옥수수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제28회를 맞이한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찰옥수수를 활용한 여름 대표축제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 15호로 등록되어 품질 좋은 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재배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축제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두촌면에서의 찰옥수수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관계자와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업보조금의 균형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단계부터 소수의 농가에게 지원사업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가격 보장과 더불어 포장재 지원 등 보조 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열한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기 완공 및 완공 후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서면 한마음문화복지센터 등 금년에 완공 예정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개 면에 총 4개 사업으로 설계 인허가 등을 마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면, 내촌면 등 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센터,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석농협에서 이용하던 로컬푸드 센터가 온비드에 매각 물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전혀 없나요?

우선 서석면,,, 홍천 로컬푸드 부분은 서석농협에서 지금 거기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고를 한 번 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는 올라와 있고, 온비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보조금 회수가 들어가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회수는 안 된 상황입니까?

공고가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공고가 내려갔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는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승인이 돼서 거기에 지원된 비용들을 회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매각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정부에 매각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매각 물건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중복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거르고 있죠? 지금 이게 농정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기술센터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같이 협조가 안 되면 걸러낼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보조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서로 이제 다른 업무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과 유사한 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까지 통합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중복 지원되는 걸 거를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이제 정해놓은 개인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없다고 보입니다.

중복?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업...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이... 우리가 개인에게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10개 사업을 하면 10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풀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군민이 7만인데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더 골고루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시스템이 있을 테고, 또 그걸 혼자 독식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개인이 다 몰아서 하고, 또 거기에서 몰아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몇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장님이나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도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 체제가 돼서 그거 걸러내기 더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같은 국에 있는, 내에 있는 다른 과의 사업이라도 한 번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다른 분한테 양보해야 되는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럼요.

지원이라는 것이 다수의 농가들, 그리고 다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나가야지, 한 소수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 주 사업을 하는 데에 힘이 부칠 때, 부족할 때 도움을 드리는 게 보조 사업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보조금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사업 하나, 또 다른 분야 또 참여하고 또 다른 분야 또 참여하고 그래서 해마다 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들에게 보조금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우리 군민 개인에게 최대한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키도록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군민들이 우리 예산의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이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아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다수의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 신청 시 계획대로 안 하고 결과가 나타내지 않고, 고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리 소홀이나 계획이 잘못돼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회수하는 조치도 내려져야 하거든요.

저는 회수 조치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뺏어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보조 지원 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그럼요.

중단한다는 그런 것도 법률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조사업했다가 환수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봐...

어떤 사고 말고는. 그래서 보조금을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의지가 강해야 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따를 때 보조를 해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조 사업... 몇 가지 보조 사업을 자꾸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철저하게 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소규모 농촌축제, 의외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 보네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인데요. 50%를 마을에서 자부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또 50% 자부담을 위해서 마을에서는 마을 관계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분명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요. 저희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셨나요?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왔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전체 17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저번 2월 28일 발표를... 저희가 발표심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분 대표자분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해서 심사기준은 추진 목적의 적합성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봤고, 축제 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테마의 차별성, 축제의 수행역량, 투자 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6개 항목에 9개 문항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직접 나와서 5분 내에서 PPt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다른 분들도 참가하신 마을들도 참여를 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기회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마을에서는 저런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계획하고 있구나’. 이런 공유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선정된 마을하고 그분들이 신청했던 사업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78쪽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최저 보장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농산물 최저가격은 저희가 농산물 최저가격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저희가 하지는 못 했는데 최저가격과 더불어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농산물 포장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농가들한테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장재 지원 농산물. 그런데 품목에 대해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 5가지 품목을 가지고 봤고요, 작년에. 부추하고 명이나물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부추나 명이나물을 한번 해 보고요. 품목이 다양하게 생긴다고 하면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작목들을 논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확대할 계획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무, 배추 같은 경우에 그거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못 시키는 이유, 지난번에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와 배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 그러니까 고랭지채소를 하고 있는 평창이라든가 양구, 홍천을 포함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줍니다.

피해보상을 어떤 식으로요?

그거는 평균 가격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아마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기준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가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여기의 평균... 농협에서 판매한 판매 단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균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나 정부도 그런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무, 배추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강원도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강원도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저 금액에 들어간 품목이 부추하고 명이나물하고 또 뭐가 있죠?

의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5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오이가 있고요, 단호박, 풋고추.

풋고추.

가지, 상추.

상추.

이렇게 들어가고 작년에 명이하고 부추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풋고추라고만 돼 있고 빨간 고추도 있고 있잖아요. 풋고추를 빨간 걸로 낸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청으로 나가는 게 있고 빨갛게 익힌 걸 풋고추로 내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풋고추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고추는...

그러니까 이제 홍고추 이것도 다 젖은 거잖아요, 말리지 않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들 빨갛게 익혀서 내는 것들도 가격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는 최저 가격 대상 작물은 풋고추인데 안 익은 빨간 고추가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익은 홍초라고 하죠, 얘기해서. 홍초라고 해서 물고추를 내거든요, 홍초를. 그런데 이제 그걸 냈을 때 가격이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을 지금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75쪽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수매에 차질 없도록 확보 철저히 하시겠다고 해서 뒤에 쓰신 DSC, RPC 등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저희가 이제 3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수매를 할 수 없는... 보관 시설이 없는 쪽에 보관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협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 RPC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컨설팅 중에 있고 DSC 부분은 지금 설계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저희는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한다는 게 DSC입니까, RPC입니까?

DSC가 먼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DSC를 짓고 나면 이거 하고 나면 RPC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RPC의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RPC는 지금 농협조합장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었고, 저희도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려고 한 건 농협에서 1,000만 원씩 작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금 잡고 있고 아직 설계가 의뢰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번 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추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년 동안 우리가 5,000만 원씩 화촌면에 지원을 해 줬죠, DSC이용료를 햇곡원에다가?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분명히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통합으로 가든 홍천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거로 했던 거고 작년 가을에 보고받을 때 홍천곡산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 또 나중에 돼서 또 뒤집히고 계속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화촌농협에서 DSC는 따로 지어주고 RPC에도 동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개 농협에 가는 걸로... 통합으로, 통합 RPC 가는 것도 간다. 그렇지만 DSC를 나는 별도로 1,500t 들어갈 수 있는 걸 지어달라. 그러면 화촌농협에서 1년 나오는 벼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1,000t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t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890t, 900t 미만입니다. 제가 볼 때 공공비축미로 360t하고 일반 수매가 오백 몇 톤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걸 받은 걸 보면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화촌농협에서 5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20억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화촌농협에다가는 20억을 이렇게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홍천농협에 여기는... 여기 화촌농협에는 조합원수가 1,09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홍천농협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는 3,2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30억 2,000만 원에 대한 수리비를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3개 농협이 같이 가야지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해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에 또 저에게 항상 얘기할 때 이거를 안 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확정을 안 지어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이월시켜 놓으셨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 작년 연말에 홍천농협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합장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아닙니다. 과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요. 혼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화촌농협에서는 DSC를 지었던 것도 매각해서 1억 2,000씩 저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홍천농협에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그러면 안 하고 본인들도 그거 다시 홍천군에 해 달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촌농협이 저장시설 DSC를 매각을 한 때부터 이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가지고 화촌농협보고 해결을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해결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홍천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있었다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희가 홍천농협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할 때 의회 간담회를 전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에게 화촌농협하고 내촌이 함께 했을 때만 지원을 해 준다고 분명히 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속기록도 제가 봤어요. 거기도 분명히 15억이라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은 3개 농협이 하고 근사치까지 가져간다고 했다가 계속 수시로 바뀌어서 정확하게 명시된 게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 5개 농협들이 통합 RPC로 간다고 했으면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의 개최를 하든가 어떠한 상황을 해서라도 지금쯤은 어떠한 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홍천군의 농정과에서 하는 건 오로지 해결방안은 화촌면에다가 DSC를 지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 다른 거 외에는 추진할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촌면하고 내촌면의 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내촌면 벼는 지금도 홍천농협에서 작년에 23년도에도 받아줬거든요.

그때 그 과정을 알고 계시죠?

과정 알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에 잘 될 수 있는 계기였는데도 화촌농협에서 이거는 잘못됐던 건 뭐냐 하면 3개 농협에서 했을 때 자기 벼는 자기가 파는 거 얘기했더니 그거는 못하겠다. 섞이니까 DSC를 별도로 홍천농협에서 앞에다가 해 달라고 500t짜리 3개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또...

의원님,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3개 농협에 서홍천농협까지 합쳐서 동면농협하고 3개 농협이 그러면 화촌면 것을 나눠서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거리가 멀다, 뭐하다 해서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화촌농협에서 반대하고 거기다가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촌에서도 홍천까지 오고요. 서면에도 홍천까지 옵니다. 화촌면 여기 홍천농협까지 오는 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의 어려움은 지금 눈 앞의 현실에 있잖아요.

어려운 건 홍천농협도 마찬가지고 서홍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촌농협 벼는 의원님 께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세요? 나는 그것 좀 궁금해요.

아니, 지금 화촌농협에서 먼저 홍천농협하고 같이 하겠다고 서홍천농협하고 동홍천농협하고 3개 농협에다가 같이 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한 거잖아요. 본인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홍천도 노화가 돼서 28년인가 됐죠, 30년 됐죠, 그 기계가? 기계가 30년 된 건데 수매하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밤에 해서 했다고 해서 못하는 상황에 거기는 나 몰라라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 내버려두고 무데뽀로 그냥 내밀면 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데뽀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홍천에서 벼가 나오는 물량이 1년에 몇 톤이나 되는데요?

1만t 가까이 됩니다.

지금 5개 농협에서요?

홍천군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DSC도 필요하고 통합 RPC도 운영한다는 농협이요.

저희가 전체 수매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수매 물량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전체로 해야 하겠죠. 통합으로 가려면 전체가 돼야 하겠죠. 통합 RPC하고 DSC를 따로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전체로요, 통합으로 갔을 때.

공공비축미하고 농협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자세한 통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을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은 통합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DSC를 20억을 들여서 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연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 가지고 2개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추곡수매를 한다고, 수매를 하고 보관창고를 한다고 하면 각 농협에 벼 생산하는 농협에다가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제안한 통합 RPC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통합 RPC로 간다고 하면 각 읍면에 DSC를 가지고 보관도 하고 공공수매도 거기서 하고 통합 RPC로 간다고 하면 도정시설만 가지고 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홍천군이 생산된 벼를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통합 RPC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군에서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서 DSC를 별도로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5억을 들여서 화촌을 하고 우리가 20억을 군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3년째 벌써 화촌, 내촌농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 벼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화촌농협에서 서홍천하고 동면하고 홍천농협에다가 내 벼 같이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 벼 내가 팔 테니까 한번 하겠다고 같이 요청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한다고 했다가도 말을 바꾸어서 소외되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농협에 서홍천이나 동면이나 홍천농협은 생각을 안 합니까? 화촌농협만 조합원이 조합원입니까, 지금?

아니, 의원님. 제가 무슨 말을 바꿨다고 그러세요? 제가 언제 말을 바꿨어요?

황경화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화촌면 조합장님이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먼저 거기다가 3개 농협에서 받아주겠다, 같이 하자. 한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고 홍천군에서 이렇게 자꾸 해 주려고 하니까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천농협에서는 이게 벼 800t, 900t도 안 되는데다가 20억을 투자해주고 또 공공비축미 RPC를 또 짓는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RPC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필요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촌농협의 것을 뒤로 좀 미뤄놓고 통합 RPC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 홍천농협이나 서홍천이나 동면농협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 있어요?

의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만약에 통합 RPC로 간다고 하면 의원님은 몇 년 걸릴 거라고 고 생각하세요?

몇 년이 걸리던 통합으로 가려면...

그러면 지금 화촌면하고 내촌면의 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천농협을 받아주는... 먼저 홍천하고 서홍천하고 동면이, 3개 농협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듣는 건 의원님한테 처음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 5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후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접촉했는데 홍천조합장님들이 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몇 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합에서는 농정과에다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간담회도 하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요? 저희한테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거짓말, 저는 받은 걸로 전해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노력을 안 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협에서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가 왜 농협에서 요청을 하는데 제가 피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피합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농협에다가 군지부에다가 했는지 홍천농협에 했는지 어디에다가 접촉을 했는지 있습니까?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의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다 농협을 서로 어루만져가면서 서로가 보듬어가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일방적으로 1개 농협만 가지고 가다 보면 다른 데서 소외되는 농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매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고 보겠지만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빨리 결론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쪽에서는 소극적이었다, 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는 각자의 입장이 분명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하고 길거리에서 농협장님하고도 얘기한 적 있지만 분명한 자기의 위치에서의 그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지켜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 농협은 농협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엉거주춤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빨리 결론이 안 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소통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 배추. 누구나 모여서 보장을 받는 건 아니고요. 계약재배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최저가 제도가 계약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죠. 농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축산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계획은 총 7건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이후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현황 및 사업홍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1,000만 원으로 250마리가 계획돼 있으며 금년도 59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홍천군 등록 마릿수는 4,248마리입니다. 반려동물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SNS 홍보, 내고향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금년도 300마리, 6,0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0마리 중성화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양봉, 토봉농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및 벌꿀상품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월 현재 토봉농가 및 양봉농가 수는 221농가, 1만 5,0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상품화 노력을 위하여 홍천벌꿀 명품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109농가에 3억을 지원하여 포장재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양벌 및 토종벌 협의체와 홍천군 벌꿀 브랜드 육성에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네 번째 사항, 다섯 번째 사항, 일곱 번째 사항과 유사하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현재의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대체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을 매입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는 이미 22년도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건물 감정가액은 26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한우 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의 지원 목표는 한우의 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축사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 악취 저감 및 축사 환경개선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84쪽이요. 7번 보면 방량리 가축분뇨공공처리 그 매입된 공유재산 토지에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매입된 부지에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시설, 홍천군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입된 땅을 이수농산에서 도로 사겠다고 돌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없는 걸로 된 건가요? 무산된 건가요?

당초에 기존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 사항 기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그 이롬비료에서 토지에 대한 반환의견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3년 동안 검토해본 결과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이롬비료의 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홍천군의 공공시설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2쪽 보면 3번에 중간 보면 매입건물, 장비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이 21년도에 26억 8,4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발효조가 1동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시설이 1개가 있고,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3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장비는 거기에 사용되는 굴삭기, 그다음에 운반차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 내에 장비,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나 된 건가요? 이게 먼저 한강수계기금에서... 아니, 농림축산부에서 30억 받아서 했던 그 장비입니까?

네. 현재 9년... 이게 사후관리기간이 내년 2월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번에 할 때 장비대가 전체가 3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6억 8,400을 주고...

건물 포함해서...

무슨 건물이요? 창고?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이...

거기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는데 그 건물이 10년 됐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자료는 21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당시에 감정평가한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발효조, 그러니까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 1일 100t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장시설이 있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받을 때는 100t이 아니라 60t이라고 들었는데 100t입니까?

작년에 생산 증액을 받으셨어요. 65t에서 100t으로.

65톤에서... 35톤을 증액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기계가 더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 기계 용량이 1일 100t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00t 가량의 분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가 되었고, 그때 당시 농식품부의 가축뇨 자원화시설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시설용량이 1일 65t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액이 먼젓번에 했을 때, 감사요청을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대체부지 못 찾는 건 저희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되는 기계나 이런 물건을 했을 때 이게 기계가 다 부식돼서 10년 되면 거의 못쓰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과연 26억, 30억 돈을 들여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산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금액에 매입을 해서 땅 부지에다가 그대로 한다고 보면 불과 몇 년 안 가서 부식돼서 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지난번처럼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지 않도록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부지를 금년, 내년 2월에 매입한 후에 농식품부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억인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퇴비 생산 시설이. 저희가 밀폐형으로 바꾸고 일부 시설 장비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장비 들여놓을 때는 건물에 있으니까 장비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건물이나 장비나 10년이라고 보면 모든 기계는 트랙터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축분뇨에 묻게 되면 일반 장비보다 훨씬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년씩이나 거기서 사용을 했던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걸 재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염려가 돼서... 이걸 280억을 들여서 이 자리에다가 도로 한다고 보면 감정평가가 되면 어차피 사서 털어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280억... 우리가 예산 지금 세워놓은 건 280억이 있는 거죠?

278억입니다.

그걸 한다고 보면 이거 지금 부식된 걸 30억을 들여서 사놓고 사서 버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새로 해야 그래야지만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막막하긴 한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280억인가 사업비를 확보했었죠?

예.

처음에 확보한 시기가 21년도였나요?

예, 21년도.

21년도에 환경부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지체되면서 홍천군에서는 이월사업으로 넘겼다가 지금 계속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이게 이제 계속사업비가 25년까지인가요?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인가요? 그럼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롬비료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이 확보되면 사업비는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278억입니다.

278억이죠? 이게 지금 그동안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278억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보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 국비가 220억이고요. 지방비가 22억이고, 기금이 33억입니다.

지방비가 도비, 군비 매칭인가요?

군비가 22억이고요.

군비만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환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롬비료가 가지고 있는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에 자원화시설이 있는 거고 농식품부 사업에는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자원화시설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환경부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향후 더 큰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식품부 사업에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400억 가량. 그래서 추가로 예산 공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보조율이 현저하게 달라요. 지금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90% 정도 되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0%밖에 안 될걸요?

아니요, 지금 거의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 개보수는 80%가 국비입니다.

80% 국비. 어쨌든 보조율에 있어서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즉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던 이 사업을 굳이 환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활용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인데 축산과에서 환경부 예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가축 분뇨 공공시설은 위탁 사업도 환경공단이라는 공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저희 축산과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은 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상당히... 이게 좀 분야가 환경과에서 설치를 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 환경과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을 축산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적인, 행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278억을 받아왔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부 예산이 많고 좀 이렇게 반납하기 쉬운 예산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환경부 예산은 반납하고 이롬비료 건물을 매입해서 축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만약에 더 확대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서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환경공단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공을 전문적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해 온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군에서 위탁 주는 개인 업체나 일반적인 업체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허가상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사업 기간이 27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충분히 이 사업을 27년까지 인허가사항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 사업이 지금 부지 확보를 해놓고 인허가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이 길게 지체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또한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또한 보조금에 대한 잔여기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업체 측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의 공모사업이 홍천군이 선정이 되리라는 법도 없어요.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들 공사와 사업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이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진척이 거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환경부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나서도 부지까지 매입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업비까지 변경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 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이 사업을 환수를 하고 농식품부 사업의 공모사업을 꼭 신청을 해야 하느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롬비료 부지에 환경부에서 278억 사업비에는 1일 200t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278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롬비료 부지에는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100t가량밖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공단의 검토결과 200t에서 100t을 주는 건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인허가와 이런 기간을 말씀을 드린 거는 대체부지를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찾는 시간과 대체부지를 찾았을 때의 그 인허가의 기간을 봐서는 지금 278억을 계속해서 계속비가 편성했다고 해도 이거를 갖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공단에서 구두로 이제 홍천군하고는 협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3년이 지나도록 부지에 대한 제공을 못하는 홍천군하고는 계속해서 협약 이행이 좀 어렵다는 구두 의결이 나와서 어느 선에서는 이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예산이 아깝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이거를 추진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따올 때는 모든 것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벌써 24년도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왔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t에서 100t으로 줄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매입 건물, 발효조나 저장 시설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단정을 짓고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저장조나 아니면 발효 시설. 아니, 저장 시설. 현재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효조나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는 충분히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골구조물도 그렇고 모든 구조물, 콘크리트도 그렇고 처음 시공할 때 너무 철저하고 견고하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철거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 용량, 그다음에 신축할 수 있는 용량까지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면적에 대한 부지가 좀 협소할 수 있어요. 지금 매입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3.7ha 정도 됩니다.

3.7ha 정도면 1만 평이 넘는다는 겁니까?

1만 평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1만 평...

8,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만 평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9,000평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1만 4,000평 정도 했다고 보면 지금 이수농산, 이롬비료 옆 인근부지까지도 이롬비료에서는 추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서두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협소하면 부지를 인근에 붙어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매입한 부지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추가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적합하게 맞춰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왜 굳이 환경부 사업을 굳이 환수해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환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우측, 그다음에 이제 관리동 철거를 한 다음에도 과연 이 부지 안에 몇 톤짜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판단받은 게 게 90t, 100t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100t을 지금도 사용 가능한 100t을 철거하고, 환경부에서 278억으로 100t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100t 철거하고 200t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하겠지만 100t 철거하고 100t짜리 지을 것을 왜 환경부 예산을 예산 낭비성으로 그걸 할 수 있냐, 차라리 그 돈 말고 건물을 사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공공처리시설을 100t만 갖고 있어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많이 내려요. 국비 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받았으니까 써야 한다는 거 말고 저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군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시설을 잘 이용해서 농가의 이용 증진을 한다면 그게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한도 몇 톤으로 보세요?

계획서상에는 1일 900t, 800t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자료에 보면 840t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롬비료에서 작년에 가축 분뇨 처리를 음식물 포함해서 13t 했습니다. 1일 13t. 그리고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소매곡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상이긴 하지만 고상도 같이 일부 하고 있고 그게 지금 130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만약에 기존에 액상이긴 하지만 130t과 이롬비료 100t, 230t 정도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축두수가 많은 시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롬비료만 적정하게 매입해서 이용만 한다면 크게 분뇨에 대한 사항이든 농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방량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좀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의 양은 그렇게 많을 수 있는데 실제 축산농가에서 자연순환농법으로 자체 소비하는 분뇨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관내에서는 100t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200t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100t 정도의 규모이면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에서 200t 규모의 시설을 갖추라고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을 200t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시키고, 사업비를 좀 더 남는 예산은, 남는 금액은 환수할 수 있더라도 가급적 환경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받아왔던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t짜리의 시설은 있습니다. 철거하기 아까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 예산은 신축만 가능하지 개보수 예산으로 쓰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t짜리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100t짜리를 그대로 이용해야 하겠는데 환경부 예산으로 쓰지 못 하니까 저희가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농식품부 예산 20억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장조나 발효조는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가 없어서 더 짓고 싶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100t이라고 하더라도 저장조나 발효조가 규모가 넓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저장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저장시설을 한 동을 신축으로 해서 지으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왜 굳이 꼭 농림식품부 사업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서 철거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저희 철거를... 당초의 계획은 철거를...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면 환경부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하려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는 거지. 농림부 사업을... 저희가 개보수를 해야 하면 아마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개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벽이. 그래서 아마 방량리 주민들이 그거를 악취 민원과 먼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폐쇄형으로 바꿔야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군비로 건물을 사서 군비로 그거를 개보수하기 어려워서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일부 기계장비 개선도 하고,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한들 선정이 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언제 선정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이나 어떤 공공처리시설은 계속 답보상태, 정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네요.

아니, 저희가 이롬비료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매입하면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바로. 바로 가능하지만 저희가 바로 시설 가동하기 전에 일부 시설을 개보수를 통해서 개선을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개선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고...

아니, 받기 전에도 가동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대로 이롬비료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그대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일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설개선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겠다?

그렇죠, 국비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 받아서 개선하고자 하겠다는 거죠.

개선하는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개선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절약이 되겠죠. 지금 기존 상황에서 지금 200t이 278억이잖아요. 그러면 100t이면 1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상 여기서 짧게 끊고요. 추가적으로 과장님하고... 그러면 당초에 올해 계획이 확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홍천군의 입장이나.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어렵게 받아와서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게 이 방안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도 믿어주시고 추진사항을 좀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환경부 사업과 농식품부사업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를 위하건 홍천관내 군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그러면 지금 개보수해서 그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가축 분뇨의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게 위탁을 할 수 있을 때는 위탁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롬농산에서는 매각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건물하고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과정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롬비료에 약간 피해를 준 건 사실이죠, 빨리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당초에 건물 토지를 매각할, 홍천군에 매각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하고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롬농산에서, 이수농산에서 3년 동안 공사 기간 동안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을 12억씩 36억을 주는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리를 한다고 하고 이제 운영을 그쪽에서 또 한다고 하면 손실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용기입니다. 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광재 의원님께서 임산물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위탁 현황은 역시 이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점과 관리동은 현재 공사 중으로 상반기에 목표 완료로 추진해서 편의점을 콘셉트로 해서 커피, 라면 제조기 등 현대 흐름에 맞는 그런 매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군 산나물축제 성과 보고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2월에 축제 위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시각과 변화, 볼거리, 먹거리 중심의 축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광수 의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과 솔잎혹파리 발생 현황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6년 3월 21일 성동리 지역에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1,253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단목 벌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나무주사 방제 중심으로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광재 의원님께서 임산물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임산물 보조사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고 2회, 홍보교육 3회, 신문보도 1회를 현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산촌생태마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마을은 4개소, 미운영이 2개소, 미흡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의 책임자 의견을 수렴해서 무상양여 또는 관리 제외 등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사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천군에 사방댐은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명동, 방내, 천현, 길곡, 광원, 굴지리 총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계약 시행 결의까지는 다 완료돼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산산림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나기호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곳은 산림공원 도 균특회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작년에 완료된 지역으로 현재는 남산힐링쉼터를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수는 2,51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산힐링쉼터와 등산로를 이용객 편의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산은 강원도문화재단공사에서 20대 명산에 선정된 남산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이용자가 더 많이 찾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무궁화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무궁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 24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을 비롯하여 양묘장 관리, 시설관리 중심으로 하여 신규 사업보다 현재 조성돼 있는 시설물 관리 중심으로 충실하게 사업장을 관리 유지하도록 해서 홍천군이 명실상부한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에 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어떤 형태의 마을이죠?

지금 풍암리하고 내촌 와야리.

풍암리요?

아, 검산리.

검산리.

그다음에 신봉리, 그다음에 내면 율전, 네 군데는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해 보면 입지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연경관하고 같이 어우러진 곳에 생태마을을 우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임산물 소득품목을 잘 선별을 해서 육성하고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과거에 조성된 걸 보면 우선 산촌 생태마을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조금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제 미흡하고 미운영된 곳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개장이 불가능한 곳도 있죠?

예.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풍천리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고, 그다음 천현리 지역인데요. 지금 천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을주민하고 무상양여로 마을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풍천리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만 지금 많이 활용돼 있고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전무한 상태인데 그것도 마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아직 10년이... 풍천리가 12년, 그것도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을에 무상양여로 위탁하는 방안으로 마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리 같은 경우는 토지는 개인토지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인수했습니까?

인수했기 때문에 무상상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에 이장님하고 와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 달라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는 무상양여를 마을로 주면 자체적으로...

현재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각종 제조시설 같은 거 만들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가공시설 같은 거 만들어놓은 거.

예.

그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기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제 판단으로서는 제 의견인데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됐고 기계 틀이 지금에 맞는 기계가 아닌 걸로 보여요.

많이 구형이 됐겠죠, 구형이.

그래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해서 내구 연수가 지나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고, 무상양여가 돼서 마을로 돌려드린다고 하면 마을에서도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계하고 일체 마을에 다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까지 다 포함이고, 다만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도 제안을 받아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돼서 우리는 무상양여로 마을에 돌려줌으로써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상으로 돌려드리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마을의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그런 건물을 처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휴시설물을 가지고 마을에서 소득사업 내지는 마을 공동 활용에 꼭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도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무상양여로 해서 넘겨주면 일차적으로 마을 책임하에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좀 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컨설팅 제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만 이거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 돌려드릴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마을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