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3월 5일, 포트 홀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한 악성민원과 잇따른 신상정보 유출로 소중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폭증하는 민원 전화를 비롯한 도로보수 및 보상 업무 처리를 위해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북구 건설과 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관내 도로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포트 홀이 곳곳에 생겨 운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구멍 형태로 파손되어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 홀은 빗물이나 눈이 스며든 아스팔트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트 홀로 인하여 차량 타이어 및 휠이 손상되거나 포트 홀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급정거 등으로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의왕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자전거 바퀴가 포트 홀에 빠져 1차로로 넘어진 후 뒤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광주에서도 지난 2월, 광산구 진곡산단로에서 출근 시간대에 포트 홀로 인해 차량 15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트 홀은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는 겨울철이나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사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실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광주시로 접수된 포트 홀 발생 신고 건수는 총 9,997건으로 이 중 폭설이 내린 1월 25일 이후 접수된 신고만 7,7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우리 구 포트 홀 신고는 2,434건으로, 2021년 1,807건, 2022년 1,940건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파손 및 주민 피해접수는 11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월에서 8월 피해접수가 7건으로써 6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겨울이 지나간 봄철 동안 다가올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포트 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비롯한 안전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포트 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시·구 5개 반, 59명으로 구성된 포트 홀 25시 기동대응반을 확대·운영하여 포트 홀을 발견하는 즉시 안전 조치한 후 24시간 이내의 보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와 서울시는 인공지능 포트 홀 자동탐지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인천 동구는 전국 최초로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을 통해 포트 홀 갈라짐 등 도로 상태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흥·서울시는 포트 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포트 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포트 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존과 재산을 위협하는 포트 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전체 도로의 신속한 점검과 보수를 위해 도로 보수원 인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370㎞ 구간으로 도로보수원 9명, 포트 홀 담당자 1명 등 총 10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구간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신속한 포트 홀 발견과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 내 타 자치구 도로보수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동구는 관리도로 107㎞ 구간에 7명, 광산구는 342㎞ 구간에 11명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광산구보다 무려 35㎞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도로보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인력 보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주민 주도의 북구 도로 모니터링단과 생활도로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 등과 연계한 북구 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신속한 포트 홀 신고·보수체계를 거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목길·주택길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야간에는 포트 홀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 킥보드 및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다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27개 동 자생단체와 연계한 생활도로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생활 속 수시 점검을 통해 동 차원에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구·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팸플릿,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관내 택시 및 버스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중교통 운전자의 신고 및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간부회의 시 문인 구청장께서는 응급 복구가 필요한 포트 홀은 시·구 관할 구분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급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포트 홀일지라도 적극적인 신고와 빠른 보수를 통해 주민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포트 홀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트 홀 문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안전도시 북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