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과 건의요구 37건 등 총 45건이며, 그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시기 미도래 2건, 불가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6건입니다. 48쪽 별내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건립 만전과 관련 별내역 환승센터는 당초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차 규모 확대를 위해 우리 시가 공사비 60억 원을 부담하여 지상 5층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 환승센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별내역 미관 개선 등 정비 요망과 관련하여 기존 경춘선 별내역의 외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예산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0쪽 별내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만전 관련 별내선 연장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KDI)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책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 타사례분석 등 2차 점검 회의 대비 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진접선 민원 적극 대응과 관련하여 배차간격 및 편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교통공사에 배차간격 개선 건의 등 추후 운행계획 변동 가능 요인 발생 시점에 맞춰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겠으며, 승강 설비하자 관련 사항은 운영 관련 기관 간 회의 및 조치 완료 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강변북로 BTX 사업 지연 적극 대응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지난할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안 마련을 대광위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ITS 구축 사업 국비 신청 공모와 관련 2024년 국토교통부 ITS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없으나, 올해 9월에 예정인 2025년 국토교통부 ITS 구축 사업 공모에 적극적 참여하겠습니다. 54쪽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적극 대응과 관련하여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구간에 과도하게 반영된 방음시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인허가 승인부서와 협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조속한 4호선 유치선 공사 요청에 대하여는 우회 터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대책 검토와 관련하여 철도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철도망 구축 전략 수립 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7쪽 별내선 운영 적자 해결방안 모색 관련 별내선 개통 후 이용수요 등 여건을 확인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8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자 관리 준비 철저에 대하여 하자 종료 전 최종 점검 추진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교통신호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 조속한 개선과 관련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 공사는 2월 말 재착공 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대안학교 3개소에 대하여 학교장의 지정 신청서 접수 시에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61쪽 투광기 확대 설치와 관련 교통신호 시설 신규 설치 및 원인자부담 교통신호 시설 설치 협의 시 투광등 설치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2쪽 GTX-D 준비 철저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신규 2기 GTX-D, E, F 노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검토해서는 이격 거리 확보를 통한 보행자 사고 예방이 가능한 사항으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점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5건입니다. 66쪽 마을버스 재정개선에 대하여 금년 1월 자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였고, 지원예산 증액으로 재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8호선 개통 대비 별내역 환승 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올해 8호선 개통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및 69쪽 대중교통 기초자료 철저와 관리 감독입니다. 권역별, 민원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24년 버스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노선에 대한 분석, 지역 수요의 검토에 기반한 대중교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70번, 33-1번은 과징금 등 조치를 완료하고 특별행정지시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 공항버스 조속 운행 재개 관련입니다. 4800번 버스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건의와 운수사 운행 재개 요청을 실시하였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운행 재개 요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지양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각 사업별 물량계획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수요응답형버스 사업 관련 향후 왕숙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입주 시기가 분산되는 지역에 대하여 DRT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적극적인 광역교통 보완대책 당부입니다. 광역교통 보완대책 실무협의 등 우리 시 시민 편의 확보를 위하여 긴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확정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무정차 통과 해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중교통 기초자료 등에 기반하여 버스 무정차의 근본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 강구를 통해 승차벨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택시쉼터 도비 지원 건, 동 사업의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24년 경기도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으며, 추가 수요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6쪽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및 이전은 별내동 및 신도시 등 신규노선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이며, 최적의 부지확보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관내 노선에 더하여 타 시군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우리 시 편의를 증진하는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1-8번 의정부시 노선이 청학리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78쪽 실질적인 버스운수 종사자 직무교육 관련 대중교통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행정지시로 실효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광역급행버스 좌석제입니다. 좌석제 시행 이후 미비점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여 기존 좌석예약제에서 혼용 탑승제로 변경 운영 중이며, 필요시 예약 시간대 변경을 추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80쪽 교통약자를 위한 땡큐버스 좌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교통약자석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사에 좌석 위치 개선을 주문한 사항으로 일부를 제외한 총 48대의 땡큐버스를 금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82쪽 캠핑카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별내 제2공영주차장 등 2개소에 캠핑카 주차 공간 24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캠핑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83쪽 부족한 주차장 확보 요청 관련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량을 참고하여, 우리 동네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84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업무 철저 관련해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5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85쪽 주차단속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나 교통량이 미비한 곳도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6쪽 권역별 주차단속원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다산동 소재 주차관리과와 오남읍 소재 주차 관리사무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차단속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형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집중단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88쪽 무단 방치 차량 신속한 업무 처리 당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89쪽 불법 자동차 단속 철저 관련해서는 남양주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철저는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대여 업체 간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거 정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요망과 관련해서는 왕숙 공공택지지구 내에 화물공영차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 유휴 공간에 밤샘 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94쪽 도시계획도로 조속한 완공 요청 관련해서는 퇴계원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오남시가지통과도로 개설 공사가 2024년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공사 또한 조속히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도 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덕송내각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는 도로운영 정상화와 우리 시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결제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고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국지도98호선 조속한 개통에 대하여는 2024년 2월 오남-수동 구간 개통을 완료하였고, 향후 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발주하여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97쪽 수석대교 건립 대응 철저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하여 경기도에 재정 신청하였으며, LH, 하남시 등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도로 노선 지정을 완료하고, 턴키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98쪽 다산지하차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적격성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8호선 개통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항상 철도 개통은 미루어지기도 하고 개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혼재하고 있는데 딱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8호선이 지하로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점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는 신호보안 설비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통이 또 몇 개월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도 이 교육 자료나 안내 자료에 올해 6월이 아닌 7월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렸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신호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 자동으로 되는 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통이 지연된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 시운전이 오늘이지요. 오늘 날짜부터 시작된다고 계획은.

일정상 그렇습니다.

네, 일정상은. 그리고 5월 말에 끝나고 그다음에 보완조치 이후에 개통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자동 운전이 안 되고 있고 수동 운전만 하는 그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문제점 하나라도 이게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별내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땡큐버스 교통약자석 관련되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점이 버스를 타 보면 위에 연인석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라도 먼저 떼 가지고 교통약자석이라고 우선 안내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큰 예산도 필요 없고 그냥 스티커 작업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후에 좌석 배치나 이런 부분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 관련해서 한번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76번 노선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포함되면서 인가대수 15대가 모두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배차간격도 많이 줄어서 민원이 실제로도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또 문제점들이 입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한 1500세대 넘는 세대수들이 다산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요즘 들어서 다시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 탑승 불편에 관련된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차가 필요하다고 우리 과에서도 같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이제 우리 버스가 아니라 경기도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증차 결정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와 협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개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승하차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협의 보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가대수는 있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 슬롯들 총량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친환경버스 투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확인을 해 보니 슬롯이 5개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업체하고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76번 버스가 특정 시간대 많이 타시는 승객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차간격을 단축을 시켜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업체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나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다음 주 초부터는 8분대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두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서는 되게 좋은 배차식이기도 한데 그렇게 운행을 하더라도 거의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조절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퇴근 시에는 이게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북부간선도로 교통정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배차 각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가 대수 늘리는 부분도 계속 업체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대중교통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가 부서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조치에 대한 결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지양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버스 노선별, 버스 번호별 언급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청학리까지 가는 1번 버스 알고 계세요?

네.

1번 버스 운행 시간이 3월부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간까지는 제가….

운행시간 간격.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행시간 간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시간에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버스운행 간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1번 버스가 7시 5분에 버스 시간 이후에 다음 차가 8시 40분입니다. 물론 예산 투입하는 게 가장 빠르지요. 예산 투입하면 버스 증차하는 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더 잘 아실 거라서 언급은 안 하고 이렇게 배차간격이 큰 또 버스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버스 배차간격이 큰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관할하는 면허인 경우는 저희가 관련 업체라든지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저희 관할이 아닌 의정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번 버스 아십니까? 81번 버스.

네.

81번 버스도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배차간격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마을버스 외에 몇 대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연접해 있는 타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가. 단순히 업체하고 1 대 1로 면담하거나 협상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왜 우리 부서가 있겠습니까? 중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땡큐버스 85번도 아시고, 81번 버스도 아시지요?

네.

이게 노선이 흡사합니다. 땡큐 85번과 81번은. 근데 이런 거예요. 운행에 있어서 노선이 비슷한데 이 버스가 동시에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버스를 증차하는 부분도 있고. 노선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한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시간을 조절을 해서 땡큐 85번도 지금 배차 간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좀 파악이 됐었나요?

네.

평일에는 10분에서 25분으로 돼 있는데 출근시간에 저는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후 한가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근시간에도 땡큐 85번이 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이 되셨어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출발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간격이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참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버스 번호별, 그리고 시간별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버스 이용객들이 많은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버스 노선이 흡사하거나 유사한 데는 배차시간을 조절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후동행카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네.

우리도 7월부터 경기도 더 경기패스라고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7월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쪽에서 5월 시행 예정으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축이 됐습니다.

네.

기후동행카드 하면 왠지 환경과 에코의 느낌이 들지만 따지고 보면 대중교통의 영향이 큽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차이점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만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지하철도 사용 못 하는 곳도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더 경기패스는 전국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 월 15회 이상만 되면 맥시멈이 있어요. 일반인은 20%까지 할인이 됩니다. 기타 등등 기후동행카드보다 더 경기패스가 유익점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하고 계세요?

일단 시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기이 확보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7월에서 5월로 좀 당겨졌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곧 있으면 두 달 후면 이거를 이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홍보에 관한 부분들을.

아니, 홍보 외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이라면?

경기패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할 텐데 주 업은 경기도에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협약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5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업무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요.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거는 지금 경기교통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 외에는 딱히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제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네.

많은 시민분들이 “더 경기패스가 뭐야?”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현재.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곧 있으면 더 경기패스라는 이용하기 좋은 뭐 혜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이 광역알뜰카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알뜰카드하고 다르지요.

네, 정책이 바뀌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하는 K패스 플러스 거기에 경기도에서 추가 부담하는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하는 더 경기패스가 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회 이상 타시는 분들에 대한 요금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좋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한 만큼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이 버스 배차간격 뭐 운행관리 어려움이 참 많으시지요. 어떻게 보면 늘 위원회 열릴 때마다 배차간격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버스 노선이 길면 길수록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운행 대수가 많으면 배차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렇지요? 근데 배차간격이 2시간 만에 한 대가 다니면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일례로 17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가 대수가 7대이지요?

네.

7대인데 2대 운행한다고 돼 있는데 2대가 실제로 운행하는지도 의문이고. 여기 보면 운행기록표도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에 현장점검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33-1번.

그렇지요. 170번 버스가 진건읍 사능에서 청량리까지 왕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대가 움직이면 한 시간에 한 대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밖에 시간 소요가 안 되는 건데 지금도 금방도 본인이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대만 서 있어요, 한 대만. 그리고 이제 인허가 사항 미준수로 과징금 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750만 원 그러면 버스 운송회사로서는 750만 원 과징금 한 번 내고 운행을 안 하는 게 몇십 배 이상의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8호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다산역이지요. 다산역 중심으로 돌려 가지고 이게 전철을 통해서 외부로 이동인구가 많게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버스노선도 개편할 거 아니에요. 준비 중에는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일례로 9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접에서 진건을 거쳐서 이제 강변역까지 가잖아요. 거기는 보통 평균 15분 빨리 올 때는 10분에도 오고 늦을 때는 또 늦겠지만 거기는 항상 만차가 돼 있어요. 왜 버스가 그냥 나가면 자주 오니까. 버스 시간표도 안 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170번 버스는 버스 시간표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닐까요?

설명을 드리면 170번 버스는 총 인가 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7대는 맞고요. 휴지 인가 4개가 돼 있어서 실제 운행 대수는 3대가 되고요.

실제 운행이 3대예요?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해서 2대만 움직여서 한 대 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계속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4월 1일서부터 한 대 운수종사자 채용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3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그런 말씀 한번 노선 단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셔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건지역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일평균 40분 정도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시간에 한 대 오는데.

네.

자주 와 봐야 4000명….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서울 쪽으로 가서 하차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역에서 아마 회차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또 그 이후에 다산동 지역에서 타시는 탑승객분들은 또 오히려 청량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선을 단축해서 움직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8호선 개통 즈음해서 분명히 전철을 탑승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산역하고 바로 연계되는 노선 조정을 통해서 수요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증차 여부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다산역이 언제쯤 개통해요?

다산역은 6월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3월 말로 가고 있어요. 미리 좀 대응을 우리 배차간격 이런 부분들은 항상 늘 있는 얘기니까 검토가 아니라… 그렇네요.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항버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었잖아요.

네.

인허가 사항이나 운행 사항이 경기도 소관이지만 남양주 시민들은 불편함이 모든 게 풀려 가지고 공항버스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그동안 협의하신 거나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 건지. 우리가 이거 조치사항 가지고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 조치사항 이 부분은 와부 쪽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와부 노선은 휴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 달까지. 경기도에 재개를 하게끔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업체 운송회사 쪽에도 공문도 보내주고 간담회 통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코로나 이전서부터 타고 다니셨던 노선들이 없어졌으니까 불편함이 있다. 개설하게 협조를 요청을 한다라는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는 와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지금 휴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안 돼 있고 다른 데 오남 쪽에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신설이 된다나 도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설은 아니고요. 추가 심야 노선에 추가된 노선이 2회씩 더 증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벌리에서 출발하는 오남역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더 추가되는 거지요?

네.

더 추가되는데 그쪽에 남양주 제가 오남 지역구 의원이지만 오남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소관이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에 남양주 전체에 외국으로 다니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물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남이 지역구라 오남에 또 주차장 문제는 오남뿐이 아니고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거를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우리가 주차장용역연구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행감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지금 검사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과연 노력을 했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오는 기간에 대강 팀장하고 들었지만 부족한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면 굉장히 많은 재원도 들어가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래서 오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국지도98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에 자료를 보면 경기도도 있지만 시가 같이 한… 복잡하지요. 그 도로 자체를 보면. 그리고 주차장 시행규칙에 보면 넓이 6m 기준 하는 거를 볼 때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된다 하면서도 열어놨어요, 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의지를 반영해서 위원들이라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했는데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너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각해요. 또 올 행감 때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가능한 건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열려 있는 데도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트럭이나 승용차들 신고하면 불편한 사람들은 신고하면 당연히 주차장 달려와 가지고 딱지 떼고 경기도 어려운데 반복되는 도돌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것도 주기별로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내년인가 언젠가 한다잖아요. 2025년도에 수급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때 그거 자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 마련을 다시 또 생각해서 시행규칙에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또 거기에 다 딱지 떼고 이런 거는 반복이 되는 현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고민을 좀 더 하셔서 결과가 드러나는 수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희들도 공한지라든가 비어 있는 땅을 위성사진을 보면서 조목조목 체크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우리동네 주차장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30여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분기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3개소에 약 44면을 우리동네 주차장을 준공을 해 놔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98호선 부체도로나 어떤 비어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법을 위반해서까지 아무리 시민들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대변을 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열려 있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복잡함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계획 90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견인제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견인제도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업체의 영세성 그리고 적극성 미비 그리고 법적 대응 한계로 견인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견인은 시행해 보시거나 타 지자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타 기관 자치단체 다 점검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 실태… 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대책 방안으로 뭐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대안들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업체의 영세성이나 적극성 미비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번에 공동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 쪽에 치우쳐 있는 50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납구역도 25개소 선정을 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구역을 선을 저희가 그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작은 면적에 대지 않은 거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집중관리구역 50개 선정하고 반납구역 2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구역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관리 시간에는 해당 업체의 인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25개소에 저희가 집중관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산재돼 있는 어떤 위험성 있는 부분 그리고 조끼 같은 거 옷도 입혀서 킥보드가 안전하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시민들이 내가 저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업체 관리 인원들을 모아서 집중관리구역에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 회사 거 아니라도 다른 회사 거라도 같이 해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관리구역 공동대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발대식을 할 거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적극성 미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 문제, 인식 개선 문제, 안전 캠페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 교육 자료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 강사를 파견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경찰서 쪽은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킥보드를 타면 갖추어야 될 자격이나 아니면 범칙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식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용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있고, 단체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견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답변을 들으면?

견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봤더니 견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문제인 거 같고, 법적인 어떤 체계만 갖춰 준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금방 풀릴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마지막에 최후 보루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자. 왜냐하면 이 제도를 견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은 이 업체들은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성이 많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킥보드 우리 시내에서 퇴출시키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공원 지역에는 킥보드가 다닐 수 없습니다,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공원 지역에 주차돼 있는 방치돼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달라. 공원관리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공원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업체를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지자체를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2년 동안 몇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 건까지는….

약 13만 건입니다, 13만 건.

그렇지요.

13만 건 견인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자가 다시 가져와도 또 견인을 진행하고 영세한 업자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주차구역을 만드는 거 실효성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신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의 인식 개선 부분인데 그거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견인을 통해서 견인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해서 인식 개선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규제지요.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 2개 중에 첫 번째는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쓰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단속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협조는 했겠지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면허 없이 이용하는 학생들. 업체에서 그거를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견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도 견인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보행 불편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면허가 없이 운행하는 부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인도나 공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점용료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 불편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인증하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견인이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영세하다고 해서 2년 동안 13만 건의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영세한 업체가 계속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이제 전기자전거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좋은 규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 조치결과 보고니까 답변자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토론 형식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요망한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왕숙신도시 우리 왕숙지구에 이렇게 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여기에 포인트는 향후에 조성될 택지지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치를 요망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이 남양주에 전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밤샘 주차공간 허용이라든가 화물차는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이런 모순된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얘기가 나눴던 게 고속도로 인근 인가라든가 학교 주택 이런 데 가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구체적인 장소를 설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없고요. 의회에서 주신 용역 결과보고회에서도 나왔듯이 기본적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밤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을 파악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폐도된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이라도 왜냐하면 폐도되거나 거의 주민들 통행이 적은 부분들….

시간 관계상 말씀….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 인식도 알고 계시고, 필요성도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분은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별내면사무소 앞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조속 시행요청인데 사후조치와 답변이 안 왔어요. 지금 우리 책자를 봐도. 그래서 답변 내용은 안 왔는데 답변은 이거 지금 요청을 합니다.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주민공람 공고까지 끝났고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서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하고 9월쯤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은 언제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준공은 ‘25년 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변경된 사항들은 압니다, 행정적인 조치.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너무 커요. ‘25년 사업이 준공될 정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야 또 있겠냐마는 이런 상황들에서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에 대한 소요는 우리가 많이 단축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까움을 좀 전달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이번 수송부대 관련해서 별내면에 수송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별내면에서. 그런데 보니까 육군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두 달 전 1월쯤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결과 내용이야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런 협의 내용들이 진행이 됐던 겁니까, 1월에?

사실 저희 과에 군부대에서 세 분 정도가 왔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요구사항은 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보다는 현재 도로에서 지장물, 전주 큰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사실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 같다 해 가지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또 안내는 해 드렸어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 언급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수송부대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정 정책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부서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합의도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도로는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거는 너무 모순되지요. 앞뒤 얘기가 안 맞고. 업무의 우선순위에도 틀리고, 그리고 해결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추가로 수송부대나 육군에서 이런 요청 사항이나 협상이나 협의 사항이 오더라도 우리 부서가 특별히 해 줄 게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지.

네,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방안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12건입니다. 조치 결과는 완료 14건, 조치 중 4건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190쪽 선제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입니다. 선제적 탐사를 위해 지하시설물관리자,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 2회 지반침하 위험지역 구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탐사 대상 구간 선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숙지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개정사항인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및 점검 대장 서식을 숙지하여 향후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시 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소송 관련 예산확보 요망입니다. 소 제기 증가로 인해 점차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배상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처 요망입니다. 소송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상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토지 측량 및 임료 감정 시 감정 입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 검토 후 대응하는 등 배상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196쪽 다산신도시 선형공원 인근 도로보수 요망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주 또는 횡대의 손상이 적고 원상 복원력이 강한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 노면 균열 부분 중 약 80m 구간은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고 그 외의 균열 구간은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7쪽 별내동 자전거도로 보수 요청입니다. 별내택지 내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일제 정비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내역 주변 하천구역 내 제방도로 정비의 경우 관련 기관인 별내선 복선전철 6공구 건설사 및 관련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198쪽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보도 개선입니다. 보행로 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유효폭이 미달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점진적으로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다산리버펠리체 일원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 호평고등학교 주변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쪽 도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에 국토 종주 자전거길 구조물 경사지 등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조물 안전점검 관리계획을 확대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석동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쪽 버스중앙차로 아스팔트 보수입니다. 소성변형에 강한 아스콘 재료 사용 등 다양한 방법 검토 후 금년도 상반기 중 포장 실시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02쪽 원칙에 맞는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시 공익적 가치에 의한 법적 근거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우선순위 고려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도로 정비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노선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정비 실시한 구간에 대하여도 데이터화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04쪽 L형 측구 정비사업 철저입니다. 2022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세부사업명을 ‘택지지구 내 L형 측구 보수공사’로 표기하고 3개 지역을 실시설계 완료한 후 2023년도 평내지구 측구정비공사, 별내택지 측구정비공사, 진접택지 측구정비공사 등 L형 측구 정비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때에는 세부사업명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206쪽 가로등 고장 신고 개선 요망입니다.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QR코드로 가로등 고장 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207쪽 설해 대책 만전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고갯길 중 우선 차산리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예정으로 설해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LED 가로등 확대 검토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가로·보안등 LED 보급률이 60%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70% 이상을 LED로 설치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2023년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가 7691건입니다. 향후에도 주요 지점에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요망입니다. 도로조명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한 개선 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교체 사업 추진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금년 정기안전점검 537개소, 정밀안전점검 25개소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바쁜 시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지나서 비도 오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주변에 포트홀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몇 건 정도 진행을 했고,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해빙기 맞으면서 하루에 30건에서 5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30건에서 50건이요?

네.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 된 부분은 우리 과에 구술로 요청하기도 하고, 출근할 때 포트홀이 발견됐다가 퇴근할 때는 다 벌써 메꾸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긴급보수팀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O가 지금 몇 명 부족한 거지요?

지금 포트홀하고 긴급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원래 직원이 3명에서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서 하고 팀장하고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가장 바쁜 시기이고 또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네.

인력 보강 좀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로관리과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3명 해서 1명이 부족한데 사업 시기 감안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되면 또 이제 관련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인력 보강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202페이지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조치결과 계획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도로에 한하여 비법정도로로 유지보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그전까지 계속 시에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된다라고 해 버리면 또 이게 원칙에 안 맞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로말고도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사유지에 해 주게 되면 다른 곳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출입구가 일반 도로에 있어요, 사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네.

근데도 그곳에서 요청한다고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어떤 곳은 출입구가 사유지 내에공동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거로 인해 불거지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우리 시가 그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에서 좀 우려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후 공동주택 이제 우리 시에서 주택과나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정당하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반대로 또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다산 1동에서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과 다시 한번 관련 내용 해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신 다음에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법정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별내동 용암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드디어 용암천 우리 별내동하고 별내면을 잇는 거리는 3.8km 정도 되는데 구간을 정비하려고 ‘23년 6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남양주에서 지금 하고 있고 ‘25년도쯤이면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자전거도로라든가 관련된 도로정비사업을 좀 해야 될텐데 이 내용은 숙지하고 계신 만큼 향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 생태하천과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장님과 함께해서 저희가 미리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수용이 됐지요.

네. 선정이 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안에 사실은 자전거도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택지지구에는 이미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그거와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 소하천인 청학천과 연계되어서 추진을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착수된 이후에 우리 시도 발맞춰서 같이 정비가 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육대 후문 앞에 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206쪽에 가로등 고장 신고 개선 요망 행정사무감사 때 QR코드가 있는데 막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개선점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플랫폼으로써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민원 접수가 되고, 저희들한테 또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고 이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다산신도시 건설할 때 그때 QR코드가 표기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번에 부동산관리과에서요.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어요, QR코드 기반으로. 여기에 연계를 해서 QR코드에서 민원 접수가 되고 다 저희 실무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아마 설치가 플랫폼이 완성되는 거는 6월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QR코드까지 다 정비를 하면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발전된 전략으로 간다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외곽지대 같은 도시 지역은 상관없지만 다치게 되면 신고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GPS 좌표까지 포함된 사항을 가로등에 QR코드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 응급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시스템이 준비된 이 다산동 지역 외에 남양주 다른 지역까지도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나 적용 시기 등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거지요?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행정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6월 이후로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플랫폼으로써 동작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확대 방안으로 QR코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산에 설치돼 있는 QR코드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산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홍보의 문제거든요. 홍보 같은 것도 내손에남양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위치를 딱 찍어 가지고 가로등은 십몇 미터마다 있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위치가 딱 지정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연계하는 방법까지 우리 국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스템 플랫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