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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9회 제1차 본회의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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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정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1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7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7일과 12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1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월 13일 심사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월 13일 심사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잠시 이종섭 부의장님과 사회교대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부의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부의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 의원은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유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 인구는 2016년 2만 4천여 명에서 2023년 2만 1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조만간 1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 20~30대의 비율이 2016년 전체 군민의 18%에서 2023년 12%로 감소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달빛철도가 지나가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에 각각 100만평 규모의 달빛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 2월 22일 무주군에서 개최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조성과 달빛철도의 장수 중심지 경유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채택이 되었습니다. 달빛첨단산업단지가 장수군에 유치된다면 미래에 지속성장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우리 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달빛철도가 장수군 중심지인 장수읍 또는 장계면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덕유산 관광지에 새로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수군이 새롭게 영호남의 중심 물류기지가 되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장수군이 동부내륙의 중심축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유치와 달빛철도의 경유지 변경을 위해서 우리 군이 준비하고 대응할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직면한 과제에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달빛산단 유치와 철도 노선 변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장수군 달빛산단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의 통로로 움직여야 하고 또한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달빛산단 추진단 구성을 발판 삼아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단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대응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수군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자체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또 다른 직접 당사자인 함양군과 MOU를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달빛철도 경유지 10개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그동안 지역 불균형으로 서부권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던 동부내륙권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단 유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각 지자체와 손잡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달빛산단 유치와 경유지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기본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와 정부에 달빛산단 유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달빛철도 노선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산단 유치와 노선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당위성과 경유지 변경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장수군민부터 달빛산단 유치와 달빛철도 경유지 변경에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지역신문,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축제에서도 달빛산단 유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을 포함한 여론을 움직여 관련 부처와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5조 3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및 1만 8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완주군은 5조 9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및 2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수군도 해낼 수 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장수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고 우리 군은 경제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장수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군이 준비가 안 되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섭부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 청취 후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점과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군정질문에서 달빛산단 유치와 철도 노선변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추진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추진단 구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였듯이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함양군과 인접 광역지자체가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장수군이 선도적으로 나아가서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달빛산단 조성 추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부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상으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