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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20

위성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군민행복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민원소통위원회,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청년과 노인층 사이인 6070세대의 1인 은퇴에 대비한 4차 산업 연계 재취업 교육과 관외자 인구 유입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기관 등의 7개 사업에 47억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마을 경로당 행복 공간 조성입니다. 경로당 분회 11개소와 마을 경로당 330개소 등 341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복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기 지원, 양복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반영 및 공기청정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어르신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여 공백 없는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 25세대를 대상으로 홈 CCTV 스마트 돌봄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공익형 참여자의 한 달 인건비가 기존에 27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한 29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서비스형 인건비가 59만 원에서 4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양육 진화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 아침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놀이 문화 및 성장을 이끌고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카페, 야간돌봄터 등을 운영하여 육아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 및 통합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등 5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 및 가족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양육 생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입니다.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운영과 제12기 여성대학, 5개 여성 동아리활동 지원과 9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입니다. 올해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로 강진군 여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4대 분야 40개 사업에 대하여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육아수당을 비롯한 아동수당,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운영 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보육·복지·교육·훈련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참여 증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25종의 프로그램과 12개 동아리 등을 운영 지원을 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복지 기반 확대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245페이지에 우리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이라는 카테고리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노두섭위원

이 지원사업이 수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올해 특별하게 바뀐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을까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다문화가족은 2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교육이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 취득이라든가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두섭위원

저도 다문화가족 운영위원으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세세하고 촘촘하기도 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슈 되는 게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진군에서도 비중을 점점 차지하고 있는데 강진군민 토속적인 주민분들하고 다문화분들과 너무 분리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걸 통합하는 사회적 통합이슈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사회통합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조성이라는 게 50%를 넘는 건의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별도 증가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자리 연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와 있는 다문화 여성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정생활 위주로 정착이 빨리 필요한 사항이라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정착하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2세들도 같이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면,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주로 학교에 집중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분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씩 모색하는 게 어떨까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저희 군에서 아동 위주, 청소년 위주 계층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이나 그런 쪽으로 별도 분리가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시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통합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각 마을이나 경로당에 보면 2년 전에 보급한 공기청정기, 필터를 한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일주일 전에 성전복지관을 가니까 공기청정기 2대 있는 중에 한 대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면서 애로사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보급한 공기청정기를 필터는 물론이고 A/S를 한 번씩 받아 점검을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필터 같은 거 교체해 봤어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341개 경로당에 410대가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서비스 기간이 5년 정도 소요가 됐고 금년에 저희가 200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작업에 대한 사업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정비가 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성전복지관 필터는 처음 보급될 때부터 에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A/S를 한 2번 정도 받아도 고장이 자주 나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저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경쟁률이 높나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85명 증을 해서 2,200명 가까이 충원을 해놨는데 어르신들께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못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럼, 연중 합니까?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아니, 내가 아침에 봤습니다만 복장을 입고 도로에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춥습니다. 추운 날은 융통성있게 따뜻한 날, 감기라도 걸려면 몇 푼 벌려다가, 우리 부모가 한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해요. 추운데, 오늘 아침에 패딩 입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온도가 나오잖아요. 내일은 몇 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

서순선위원

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아침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따뜻한 데 들어가서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고 몸살이 나면 어떠겠어요. 어차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편의를 봐서 따뜻할 때 하는 쪽으로.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군민행복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님 오정숙입니다. 주무과장이신 윤미경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군민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573명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하는 호국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711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산소치료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으로 수급권자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 장애인시설에 5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 개인과 시설 및 단체 복지증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최고의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제2기 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하여 강진군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읍·면 12개 협의체, 23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적 지역복지 계획과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AI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공동체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OK 원스톱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를 제공하는 OK생활민원센터는 군과 협력기관이 함께 소규모 집수리, 보일러, 전기 등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수리·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강진지역 자활센터 6개 사업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복지업무 보조, 환경정비 업무 2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8개 통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주거복지 매칭 그랜트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통해 재난과 노후로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을 지속 운영하여 생활, 건강, 복지,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따뜻한 강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품어주는 맞춤복지! 사각지대 안녕 추진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행복체감 100℃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긴급 지원으로 군민의 위기상황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복지 욕구 대상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클린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교육급여 50가구를 선정하여 맞춤형 방문 방역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후 만족도 조사, 발전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 추진 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이동세탁, 밑반찬 지원 등 지원가구 여건에 맞는 민간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통합조사 및 안성맞춤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2,897가구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 및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보훈회관은 올해 3월달에 계약심사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착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이면 발주될 예정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분들이 계속 물어보길래, 왜 예산은 줬는데 이렇게 안 짓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모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나와서, 그러면 지금 계약은 했어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사전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지어야것네요? 올해 안 끝나겠네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20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민원봉사과 소관 6개 팀, 13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올해에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56쪽,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군민 공감 복합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연중 운행하여 허가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이 함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을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힐링캠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친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여권 배달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의 시책 추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창고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중심의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태양광 등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 우기·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구조물 설치나 비탈면 발생지에 대한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현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가 보상 및 복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연리 2%의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8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노후 빈집 철거 시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며 전년 대비 동당 보조금 120만 원을 상향한 사업비 1억 원으로 40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깨끗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9가구를 보수 추진하여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급여를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600가구에 대하여 11억 1,400만 원의 임차급여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0일에 임차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수선 유지급여는 자가주택 거주자 100가구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를 실시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토지 이동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와 등기 완료를 실시간 문자로 민원인에게 전송하여 우편으로 받을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63쪽, 고품질의 지적 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토지 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 자료인 지적 임야도의 오류 정비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칠량, 대구, 마량면 23개 리에 대해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 임야 경계일지 도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지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로 군민 만족도 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의무 체계적 관리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 민원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사항과 현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4,858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와 지적기록물 전산화로 신속하고 신뢰 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23만 필지를 영상과 현지를 방문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즉각 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67쪽, 찾기 쉽고 편리한 생활주소 정보 생활화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 편의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재설치하여 군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족,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2년 9개 지구, 23년 9개 지구, 24년 10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 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인 군동면 상동지구 등 9개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여 경계 협의 및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2024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72쪽, 건축물을 디자인하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등 건축물 디자인 개선 사례와 국내 유명 관광마을의 특성 등을 조사, 발굴하여 우리 군 재산관리물 설계, 공공디자인을 반영하여 개성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산관리물을 건립하는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지방세·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과세 요건이 충족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상속 등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면한 지방세를 수시로 확인하여 감면 목적에 어긋나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적기에 부과하여 공정한 세무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정밀하고 체계적인 세금 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2024년 군세 목표액은 23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 및 체계적인 세무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과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부여 등으로 납세자가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납부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사무공간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청사 방역과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할 곳이 있다면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면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 목표입니다. 노후화된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정보문화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연도별 면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및 세수 확보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부과액 238억 원 대비 97.8%로 이월 체납액은 10억 원으로 적립 목표는 도 목표와 연계하여 55%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와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방세 2월 체납액 정리 기간에 1차 평가 때 최우수상, 2차 평가 때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3,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월 체납액 13억 3,000만 원에 대한 적립 목표율은 체납액의 25% 설정하고 현 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57억 원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와 마찬가지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군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금고 지정 기준 절차에 따라 9월까지는 금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계 운영 및 공정·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군의 결산검사 수검과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공직자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새올 행정시스템의 회계정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입찰 보증금 등을 100분의 5로 입찰 기간과 대가 지급 기간을 2씩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1월 중순에 부과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공용물품 구입과 공용차량 점검 및 수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연중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정리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수 희망을 접수 받아 권역별로 출장, 현지 확인 후에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거쳐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관리비용 절감과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강진군에 차량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자동차세를 내는데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내지 않습니까?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노두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1월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잖아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노두섭위원

올해도 시행을 했나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노두섭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아, 연납시행에 대해서요?

노두섭위원

예.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그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연납 신청을 하신 분, 3월에 하신 분도 있고요. 6월, 9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월에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일괄 출력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노두섭위원

1월에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1월에요.

노두섭위원

올해 1월에 저는 못 받았는데.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혹시 연납 신청을 하셨습니까?

노두섭위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작년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노두섭위원

계속 해오다가 차량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변경이 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였군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노두섭위원

평소 때는 팜플랫으로도 저희가 한 번씩 연납 신청하시면 10% 할인된다는 팜플랫도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올해도 진행이 됐었나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알려 주세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공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노두섭위원

지금 우리 강진군에는 8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전기차로 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강진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지금 본청 주변에 민원주차장 쪽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후정주차장에도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갈대밭 해서 넓은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아무래도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까지 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진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강진군에 있는 차량들도 전기차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 현재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차로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2003년 이전 신축되어 20년이 경과한 보건소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보건기관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연 2회 관리‧점검과 감염병 및 재난대응 교육 등 보건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309쪽, 스마트한 군민 건강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한 건강걷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걷기 효과 체감을 위해 자가 근육량 측정을 하겠습니다.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주민 15명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310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비만예방 돌봄놀이터, 금연‧음주 예방교육 및 구강 건강관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대상 건강서비스로 금연클리닉 운영,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비만 예방을 위한 직장인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근력강화 운동교실, 찾아가는 생활터 금연·절주 교육, 치과 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 대학과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건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1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및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과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및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 장려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500만 원입니다. 31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어르신 150명을 선정해서 AIㆍIoT 기술을 활용하여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및 혈압·혈당계, AI스피커를 통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313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8,600가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와 경로당 및 복지회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재활치료실, 재가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찾아가는 장애인 활력교실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314쪽,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 100세 실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을 4회 80명,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마을방문 이동물리치료버스 운영을 주 4~5회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315쪽, 마음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재가 정신질환자 77명을 등록‧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100명 대상으로 3회 상담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등 마음건강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예방 환경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316쪽, 심리지원 강화로 정신건강 실현입니다.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 상담, 온라인 전화 등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및 치료 연계를 매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4060 및 6070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317쪽, 안심‧예방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조기진단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2,000명을 등록‧관리하고,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 쉼터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6종을 4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사를 선별부터 감별 검사까지 3,2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실을 13개 마을에,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을 48회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친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 마을을 2개소 운영하고, 치매노인실종 예방 GPS 신발을 7명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입니다. 318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07개소를 연 2회 점검하고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35회 1,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90대를 연 2회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사전 차단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군민 2,100명에게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암 치료율 향상 및 군민의 건강권 향유를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5,000명과 일반,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319쪽, 감염병 차단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4,520건과 성인 대상 예방접종 12,0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도 선택예방접종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대상포진 133건, 50세에서 64세 수급자에 인플루엔자 537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군 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50세 이상 군민 대상 대상포진 1,040건, 인플루엔자 8,000건, B형간염은 300건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4-25절기 7,6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평생 기초 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입니다. 320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수인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보균검사를 3,000명을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진드기 기피제 배부 및 등산로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100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을 20,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퇴치사업으로 취약계층 결핵검진 300명, 보건기관 내소자 등 주민 결핵검진 1,1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경로당 이용 주민 등 5,000명에게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321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 역학조사반을 편성,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예비 방역인력 교육 등을 이수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교사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파리 등 해충의 활동 시기에 맞춰 집중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집중관리 예방활동을 위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장내 기생충 검사 및 양성자 투약관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방금까지 보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한 타임 쉬면서 가시게요. 준비되셨어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309쪽에 저희가 워크온 스마트한 건강 걷기 운영에서 예산 문제로 많은 고민 끝에 60세 이상 군민은 전원 1만 원을 목표 달성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19세에서 59세 군민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30%를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보상, 중간에 저희가 1만 원권씩 지급하던 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보상에 따른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죠. 칫솔세트가 충치예방 등등 구강을 위해서 조금 건강과 연계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군민이 와서 수령해 가시는지, 수령하신다면 몇% 정도 수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세트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금액을 배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워크온으로 해서 모바일앱 건강 걷기를 추진하고 있다가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으로부터 올해 방법을 달리해서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달성자가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60세 이하, 59세까지 분들은 좀 감소하고 참여도나 달성도나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12월을 봤더니 60세 이상이 915명이 달성해서 수령하셨는데 저희가 24년 2월에 보니까 926명이 달성하셨고 참여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60세 이하가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많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 추첨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칫솔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를 수령했는지 봤더니 30% 정도 수령을 해서 더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고 수령하러 오시면 다양한 건강정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직접 수령하시러 오시는 군민들께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칫솔세트가 수령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달성에 대한 기념품이잖아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조금 전처럼 직접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건강에 관련된 지식들을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311쪽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이거 말씀드릴꺼 알고 계셨잖아요.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공공과 일반 산후조리원이 같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공공만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의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거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2주 사용 기준에 154만 원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비 같이 가고 있고요. 2월까지 실적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에는 11명이 지원을 받으셨고요. 산후조리비는 30명 정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30명이면 일반에 19명이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조리비 지원은 조금 더 적죠? 100만 원인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유경숙위원

결국은 됐네요?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출산을 하게 되면 2주간에 걸쳐서는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출산 장려를 하면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가장 큰거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엇박자잖아요. 출산을 장려하면서 산후조리비 예산상 어렵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출산하시는 산모나 지원은 충분히 해드리는 게 우리 강진군의 도리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312페이지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대상을 150명으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대상 선정을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150명 선발하셨습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선정을 안 하고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대상자 모집이라든지 디바이스 구매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7월부터 12월, 6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50명을 만성질환 관리가 어느 정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150명이 본인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상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분으로 한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아마 기대효과는 아주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그래서 계속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선정돼서 해보고자 합니다.

유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편성되려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겠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성과가 있어야 되고, 예.

유경숙위원

시범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5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10회 1,000명, 그러니까 1회에 100명씩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개최를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 중에 계시는지, 일부라도 하시고 계시는지.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대상자별로 마음건강사업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 그 다음에 중년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4060, 6070 이런 식으로 해서 생애맞춤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학교 같은 경우, 캠페인도 하고 우울, 중독 이런 예방 캠페인 플러스 학교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육청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 시행 전이네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제안 드린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요? 학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학교마다 찾아가셔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시는 게 자살예방 등등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과 협업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학교와 교육청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6페이지에 이 또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 방치되고 좀 어려웠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셔서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운영 중입니다. 몇 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통틀어 ‘회’로만 나오기 때문에 주, 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은산 힐링센터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초반기에 보은산 힐링센터가 군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현수막도 있고 아파트 현관에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문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산책로 근처에 현수막이 걸어져 있습니다. 계속 하고 또한, 이용이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힐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참여 플러스 상시이용 주민이 한 190명 정도, 200명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190명 정도 이용하셨고요. 그동안 거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 2회 이상은 보은산 힐링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년여성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실버청춘 혈관건강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환자 자조모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대학 24년도 2기 건강대학 개강식을 힐링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 번 오셨던 분이 또 한 번 오시고 이런 개편화해 가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지금 힐링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몇 분이세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현재 두 분이, 마음건강팀 한 분과 노인건강과에서 한 분씩.

유경숙위원

두 분 배치가 되셨는데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강교실 등등을 조금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아마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출산교실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건강 증진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요가나 이런 것들도 좀 확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군민 의견을 청취하셔서 교육을 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치매예방교실은 마을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지금보다 더 확대 운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8쪽에 의료환경 조성에서 제가 그 전에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지금 업무계획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35회 1,200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 직장인이라든지 학생,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제가 특정해서 일반 군민이나 당연히 이걸 해 주시고 계시는 걸 기존에도 해 주셨던 교육이잖아요. 공직자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기본교육으로 소장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빠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빠졌다면 추가로 넣으실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과제인지.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빠진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해서 세부계획 수립할 때 구분해서 넣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공직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재난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재난과에서 일부 했고 그런 부분을 읍·면사무소 직원들까지 하면 3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경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 격년제로 개최를 하다 보면 감이 떨어지고 잊어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요청을 드렸고 지금 1,200명에서 공직자를 빼면 일반군민한테 해 줄 게 없어요. 200명 정도 밖에 안 되겠죠. 900여 공직자, 1,000여 공직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0명밖에는 군민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차피 지난번부터 이거에 대한 제안을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안전재난교통과와 협업을 하셔서 우리 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건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무뎌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최고과정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무뎌져요. 1년에 한 번씩 항상 본인의 손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건소에 과가 신설이 되었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무슨 과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노인건강과.

유경숙위원

노인건강과는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고 감염병관리과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시죠. 결국은 한 과가 신설되면서 보건소의 위상도 그만큼 더 높아졌잖아요. 할 일도 더 많아지시고 두 과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이나 독감 예방접종 등 저희가 보건소에 늘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서순선 위원님이 8대에 제안하셔서 현재 다듬어져서 강진군에서는 50세 이상 군민에게 전부 다 무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바빴고 보건소도 바빴고 군민도 바빴고 그리고 앰플도 구하기 힘들었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작년에는 약품 자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보량이 1,560개 정도 확보가 돼서 시작을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면 단위 보건지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접종을 시작하셨어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헷갈리는 군민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전부 다 보건소는 보이잖아요.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 유무를 알고 대상자에게만 문자 서비스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려우셨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당초에는 접수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 이 약품 확보가 어찌 될지 몰라서 그 즈음에는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방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 군민들도 복잡했고 보건소에서도 복잡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면 본인이 안 맞으셨던 분들은, 접수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100여 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미리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분들이 다른 예방접종처럼 그냥 오셔서 안 맞았거나 올해 50대 이상 연령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맞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유경숙위원

1,560개만 앰플이 확보되어 있고 3월 26일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지소는 이미 기 접종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그러면 앰플 중에서 대상포진이 가장 비쌀건데 그렇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7만 8,000원.

유경숙위원

7만 8,000원 정도로 구입할시는데 앞으로 추가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올해 1,560개로 끝내실 건지.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좀 잘려서.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1,560개가 다 소진이 된 경우에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작년 접종은 몇 분 정도 하셨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작년에는 한 590명 정도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보하시긴 하셨네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유경숙위원

저희 군민들이 신청하면, 보건소가 예산에 많이 시달리네요. 강진군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혜택인데 또, 자랑스러운 혜택인데 예산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니까 일단, 1,560개를 소진하신 다음에 또, 군민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셨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실거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독감접종 시기가 되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기본적인 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에 관련된 사업이고 수기료가 발생하면 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320페이지에 제가 늘 드렸던 것이라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등산로 기피제 분살기 설치를 추가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3대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일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올해 설치 장소가 성전 경포대와 석문공원, 모란공원 등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다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가장 적지인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추가로 기피제 분사기 설치 요청이 들어가면 추가로 설치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도 100만 원 미만으로 말씀하셨고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 가능할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필요하시다면 요구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피제 배부를 하셨네요? 배부를 하셨는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3,000개 배부하신 거.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13,000개란 숫자가 전 가구 배부할 목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읍·면에 이장님들에게 마을의 가구에 맞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도 배부를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가구당 이장님들께 이미 기피제가 넘어가 있고 배부는 아직 거기까지만 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의료파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강진군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저희 강진군은 종합병원에 전공의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큰 영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보의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와 신전 보건지소에 있는 일반 공보의가 지금 화순 전대와 서울 아산으로 파견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보건소에 진료 공백을 메꿔야 해서 다른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를 파견시켜야 되는, 근무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신전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목요일을 도암 보건지소 공보의가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진군 의사회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향을 살피고 아직 저희 관내 개업의들은 참여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장님이라든지 의사회장님을 저번에 부군수님과 동행해서 같이 방문해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래도 강진읍이나 근교는 읍내에 있는 일반 병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피해를 안 받는데 신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 14명의 공보의를 신규 배치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14명의 공보의를 신규.

노두섭위원

예, 신규배치했다고, 군수님과 같이 식사 내지 간담회 사진이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아, 작년 4월 아닌가요?

노두섭위원

이게 작년 4월인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작년 4월 신규 공보의 배치날이 4월 정도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 의과, 치과, 한의과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식사자리를 같이, 강진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노두섭위원

죄송해요. 제가 23년인데 24년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웃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올해는 공보의 배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거의 한 4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공보의 배치를 200명 정도 밖에, 전남에 못 올 것 같다고 해서 더 보건지소 공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파견 나간 공보의 분들은 파견 기간이 의료파업이 끝날 때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는 4월 15일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조속히 해결돼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요즈음 새로운 산모 분들한테 저도 한 번씩 여쭤보고 그랬는데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마사지도 너무 좋아들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예약이 꽉 차게끔.

웃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강진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23년 같은 경우에도 201명 분이 이용을 하셨고요. 올해 24년도에도 30여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분만 예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지금도 관심을 잘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또 다른 좋은 산후조리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벤치마킹 잘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서 346쪽, 청자촌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260,000제곱미터의 청자촌 일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원수 전지작업 및 비배 관리와 단계적 예초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 유지에 유채꽃, 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박물관 주변 산책로 정비 및 연못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자 빚기 상설체험장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자빚기 홍보 등을 통해 고려청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 참여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문화관광재단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참여자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예술자기와 생활자기 병행 육성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작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명품 강진청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가마 소성을 활성화하여 연 5회 실시하고, 관요는 고려청자 작품 재현을, 민간요는 생활자기 위주의 청자 생산으로 차별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간요 생활자기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요 생활자기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강진청자 할인 판매 및 경매 운영입니다.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연계하여 청자 할인 판매, 온라인과 대면 경매 등 경매행사를 실시하여 청자 판매를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강진군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관요 작품을 전가의 50%를 시작으로 3~5점, 월 1회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겠으며, 토요 경매 및 군축제 시에는 특별경매를 실시하는 등 대면 경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고려 도자문화 거점 박물관으로써 브랜드 강화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모든 평가에서 인증을 받는 강진군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강진군 거점 박물관으로써 박물관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23년도 고려청자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청자공모전을 청자축제 폐막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박물관 행사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 고려청자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마지막으로 다양한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교육기관으로써 지역 초등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간 꾸준히 박물관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교육사업에 대해 올해에는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발성이 아닌 다회차 학교 방문 문화유산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교육사업을 통해 청자와 다문화 체험 교육을 연계하여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청자를 통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다산박물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갑진년 청룡의 해가 벌써 세 달이 지났지만 남은 금년 동안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다산박물관과 다산청렴연수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376쪽, 다산박물관 및 다산유적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다산초당이 있는 사적 107호인 강진 정약용 유적지는 전 국민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답사지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이 깃든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산초당과 다산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강진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계절별로도 꽃을 식재하고, 다산초당 초입에 있는 다산회당의 노후된 담장을 보수하는 등 다산 유적지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년 하반기 나주 정씨 다산후손 문중에서 기증한 목민심서 포토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다산박물관 서편 건물 외벽에 다산과 정석바위, 초당을 형성화하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산과 관련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다산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집으로 박물관 위상 확립입니다. 다산 유물의 관리와 확보는 다산박물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장유물 760점의 보존과 유물 해제 및 디지털화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산 유물 소장자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유물 구입과 더불어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다산과 강진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전시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다산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안내데스크와 다산갤러리 리모델링, 다산 스마트홀 및 전시실 내 다산초당 실감 콘텐츠 구축 등 다산박물관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관람객의 만족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19회 다산박물관 특별전 개최와 더불어 다산 갤러리에 지역작가 초대전을 활성화시키고 다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산과 강진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즐거운 볼거리를 보여주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다산 청렴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다산 청렴연수원에서는 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개 과정의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온 교육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더불어 강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체류형 푸소교육을 전년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축제와 연계한 다산 가족캠프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 확충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생이 다시 가족과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연수원 직원 모두가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교육생을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다산 청렴연수원 교육 확대 및 시설 확충입니다. 2023년에 청렴연수원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3,928명으로 2022년 대비 46.3% 1,243명이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연수원 시설로는 더 이상 교육생을 확대하여 운영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현 연수원 옆 부지에 100실 규모의 제2 생활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도서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4쪽 책 많이 읽는 강진 만들기 정책 지원입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나도 작가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달빛가족 동아리 캠프, 북마마와 함께 떠나는 책 속의 여행 등 책 읽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향유하는 독서 문화를 제공하고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 수립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정보 자료 확충을 통해 군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비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장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내 손안에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를 유입하기 위해 최신 독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 아침독서 알림톡 서비스와 도서관 회원이면 9만여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나눔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독서 수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독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 없는 군민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옛이야기를 향토 자료로 제작하고자 우리 동네의 옛이야기를 올해는 칠량면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굴해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388쪽,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도서관에서 잇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화 음악여행, 방학 중 독서교실과 매주 학교를 방문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녀쓰 등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 동아리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자기 표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현재 14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필사적으로 적자생존과 같은 밴드를 이용한 SNS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독서 토론 분위기 조성과 지식정보의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군민 서비스 확대 및 균형적인 독서 기회 제공으로 생활 속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 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도서관과 연계하여 강진군 10개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생 이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과 정보 공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카페식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군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 보강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책 읽는 강진 만들기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진군의 역할은 토지 제공, 도서관 기초자료 제공, 도시계획 검토 등입니다. 현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교육청 및 강진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카페식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4년도 민원소통위원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및 갈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 민원소통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군민권익을 보호하고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실·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 갈등 및 지역 현안, 민원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민원소통위원회와 읍·면별 민원소통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읍·면 지역 위원들을 면담해 지역 고질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민원소통위원회 2024년 예산은 위원 참석수당 및 활동수당, 실비 보상비 등 6,100만 원과 민원소통위원회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2,700만 원을 포함해 총 8,800만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예산 비용 추계는 연간 8,8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의 2024년 주요 군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소통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영과 작천 하당마을에 집단 민원이 있잖아요?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것이 현재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고 주민들이 소통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군수님 면담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군수님이 만나셔도 해결 대책이 없을 것 같고 소통위원회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소통위원회에서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소통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자문회의 포함해서 약 10여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금강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중재 필요 집단민원, 고충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등기상의 소유자와 현재 경작자와 너무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고 했으면 하는데 시골 분들이 더 토지에 대한 애착 같은 그런 부분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현재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저희가 등기부상 소유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연락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 외에도 민원소통위원회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예, 군동 승원팰리채 신축공사와 도암면 귤동마을 입구 빈집 민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근 권고 의견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해서 끝낸 사안은 어디냐면 작천 갈동리 계사 신증축이라든지 강진천 정비사업 000 대표 그 민원하고요. 그 다음에 칠량면 중흥마을 버섯 재배사업 인·허가 민원, 그 다음에 도암 어촌뉴딜300 주민 소득 관련 민원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완료는 7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관리하고 있는 민원은 한 5건 되는데요. 마량면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와 도암 만년마을 닭운송차 (청취불능)와 그 다음에 신전면 영관리 오동제 수질 오염 그 부분과 동문마을 폐가, 그 다음에 마량면, (청취불능)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그런 부분은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등기수요자와 경작자가 서로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그분들을 전부 다 등기상 경작자와 서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어요?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의견 조율은 현재 등기상 소유자들한테, 등기상 소유자가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그 부분이 f1, f2가 되어 가지고 종손한테 연락을 해서 한 60% 정도, 그 사람들과는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갑자기 자기 땅이 생겼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여기에 와서 저희들한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강진읍 내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팽팽하고 만나서 양보를 하면 좋은데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서로가 합의점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농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위원회에서 충분히 등기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그리고 그 민원은 약 47년이 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와서 맡게 돼 너무 세월이 많이, 한 20년만 되어도,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군에서 등기상 소유자와 현실 경작자한테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되어 버려서 그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기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4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1번,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 사람들 프로젝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군이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군민들의 친절, 신뢰, 청결, 봉사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11개 읍·면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사회단체 지원으로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NS와 리플렛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분야별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번, 열린 소통행정으로 군민 신뢰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 군민과의 대화와 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접수된 건의사항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도농업인,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는 소통데이는 직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현장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3번, 이장 직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신임 이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명함 제작,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여성이장 육성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3년, 5년 재직 여성이장 마을에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며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복지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이장단 한마음축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번, 사회단체와의 교류 소통 확대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적십자회에서 명절맞이 떡국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고, 청자축제 기간에 간담회 및 축제장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적십자, 바르게 살기 등을 통하여 민·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병영 라인댄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남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번, SNS를 통한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SNS 소통 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원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각급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서별 처리 계획과 후속 조치 결과를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소통 협력 강화로 활기 넘치는 향우회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재경과 재광 향우회 신년회를 방문하였고 축제 기간 향우와 함께하는 청자의 밤 행사를 진행하여 재경향우회 등 19개의 향우회가 참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향우회 총회 참석 등 향우와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내고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향 사랑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향우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강진 살리고 행복 올리고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진과 장성의 농협 상호 기부식 및 자매결연지인 광주 동구청과 각 임직원 200여 명의 기부 약정을 진행하였고, 청자축제 10일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 관람객 기념품과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372명 4,800만 원, 누적 기부금 5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반값 강진여행에 발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명예의 전당 등을 운영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번, 강진에 스며들다 투어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제 행사 기간 중 2회에 걸쳐 2023년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향우 가정에게 강진 관광지 방문 등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강진을 홍보하겠습니다. 향우 주간 총회 등 각종 행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10번, 직무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5개 교육을 추진하여 행정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4명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후생복지 사업인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함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생일 축하, 기념품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군민 교육을 통한 휴먼 파워 강화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음악대학, 농산물 마케팅대학 등 8개 대학, 1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좌 등 6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다산강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3번, 강진군 학생 교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교육수당은 2025년 3월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7월 도교육청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 원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학생 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총 2억 7,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총 176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학업우수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을 17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 학업우수 장학금 등 4개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면 단위 중학교, 즐거운 공부방 등 5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번, 자매도시간 우호 교류 운영입니다. 올해는 네덜란드 호르쿰시를 비롯한 국외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교류 도시들을 방문하여 국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자축제에 관악구와 동구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국외 교류는 중국 용천시와 국제학생 교육 교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부산 금정구 및 경기도 남양주시 직원들을 초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번,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유치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신전면 별정리 일원에 5만 평 700억 원 규모의 다산학생수련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도교육청이 700억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토지 매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교육청과 다산 학생 수련원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번, 군민 중심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정보 취약지역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주민센터, 관광지 등 주요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100개소에 도 군비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전화 홍보 플랫폼 스마트 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전화 수신, 발신할 때 발신정보 표시 및 축제, 군정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서비스 도입입니다. 과기정통부 주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읍·면 복지회관에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복지회관 3개소에 대해서 자가 건강검진 및 체형 인식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건강돌봄 서비스와 노래교실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 구축된 8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책에 있는 거 말고요. 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와도 관여가 있을지 어떨지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였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면에서 민원팀장님 자리가 없어졌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민원팀장님 하시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주로 민원팀장이면 옛날 호적 업무 주로 하셨었고 그리고, 민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제증명이나 떼어주는 것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부면장님이 대신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경숙위원

면장님이 부재 시에는 부면장님이 대행을 하게 되고 부면장님께서 또 대행을 하시면서 민원 발급 업무를 하셔야겠네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굉장히 번거롭겠네요? 오셔서 부면장님이 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면 또 직원 누군가에게 업무가 다 각자 분장된 업무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기존 민원팀이 있어서 두 분이서 제증명이라든가 옛날 호적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한 분으로 되면서 부면장님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부면장님이 다른 종합행정을 하기에도 바쁜데 호적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좀 불만적인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숙위원

무인 민원발급기가 강진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무인발급기가 본청 민원실과 강진읍 그리고 마량면에.

유경숙위원

마량면에는 없죠. 터미널에 있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아, 터미널에.

유경숙위원

면에는 하나도 없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숙위원

민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면에 되게 시급한 과제에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없잖아요. 부면장님이 일하기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졌던 발급 업무가 되지 않는 거라면 총무과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놓치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을 돌 때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번거롭다는 거잖아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 민원실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무인 민원발급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민원봉사과와 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가 일단, 조직개편을 하신 총무과가 주가 되셔서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증명을 뗄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29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강진 청자축제 대성공을 거뒀고요. 우리 향우와 함께 하는 밤 만들어 주셨죠? 청자의 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총무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457명의 향우분들께서 되게 만족하셨고 강진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드높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향우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강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293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연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그것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 대비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하고 실적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우 관리나 고향사랑기부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295쪽에 신규과정인데요. 직무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신규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6명에게 1,800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선발 기준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신규로 드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해서 6명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15일간 가서 자격증을 따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15일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행정공백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라도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꼭 필요하신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론 전문가 과정은 앞으로 강진군의 홍보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교육은 굉장히 찬성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선발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우리 강진군을 홍보하는 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6페이지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검진비까지 시작해서 단체보험까지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워라벨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한도로 재작년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입니다만 300명 선착순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완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다시 선착순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산 등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단 300명만 하신 건지, 공직자들에게 경쟁해서 워라벨을 즐겨라, 활동지원비를 받아내라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야되는 것은 또 다시 300명 선착순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 본예산에 6,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1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9명 즉, 300명이 안 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되고 또는 초창기라서 직원들이 헬스나 골프, 수영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청이 좀 부족해서 올해 일단 300명 해당 금액만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더 해 보고 홍보도 하고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후생복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좀더 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워라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복지의 축소가 되면 안 됩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공문이 지금 나갔죠? 요즈음 새올이나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홍보가 덜 됐다면, 공직자들 다 일 하느라 바쁜데 공문 보면서 ‘이번에 내가 획득해야지.’ 이렇게 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새올에 공지하시거나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신청하라고 보내주는 게 좋습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현재 공문으로 해서 150명 정도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양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착순이라는 말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홍보 등 저조했기 때문에 300명으로 한 것이지 전 직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추가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확대하신다는 거, 작년과 동일하게 확대하시겠다는 약속 맞으시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유경숙위원

작년에 약속하셨어요. 올해 또 약속하셔야 되나요?

웃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유경숙위원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전 직원이 워라벨 참여하면 좋은데 작년에 259명, 예산을 많이 세웠음에도 못 채우고 정리추경에 반납한 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선착순이라고는 했지만 150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보고를 드리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선착순이라는 단어는 빼셔야 됩니다. 전 직원에게 주시는 것이고 현재 예산이 300명이면 충분할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공문에는 선착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 다음에 아침식사 제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많이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면사무소나 이쪽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원 없이 잘 적절히 되고 계십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처음에 아침식사를 100명 정도를 했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300명까지 했었고 그리고 사업소, 읍·면에서는 저희 본청에 간식을 주면 본청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에다가 사업소와 읍·면 아침밥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봉지에 담아서 숙직실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한 480명 정도 매주 목요일에 실·과·소, 읍·면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아침밥 굶지 않고 근무하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빠지고 넘어갔네요. 국내탐방 작년에는 하위직을 위해서 8급, 9급 이렇게 갔었잖아요. 올해 이것도 선착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바뀐 겁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500명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8, 9급으로 한정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명 정도 계획인데 현재 1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문화탐방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요. 8급, 9급 하위직급을 위해서 했고 보편적으로 돌리시고자 한다면 선착순이라는 단어는 제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할인마트도 아니고 공직자들한테 선착순으로 복지를 신청하라는 건 조금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미리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선착순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어차피 150명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선착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저거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선착순이라는 그런 내용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럼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지 축제 지원도 나가야지, 쉴 시간 없이 열심히 강진군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이런 작은 복지마저도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콘도 구입했던 거 이용률 어떻게 좋습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콘도 구입으로 해서 썼는데 100%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90박 정도 되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횟수가 예를 들면, 한화리조트나 소노호텔 등 봐보니까 75%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3월 달인데 33% 정도 신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면 직원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100%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사용하실 때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먼저 우선 순위로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올 공지나 문자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셔서 놓치지 않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다음 297페이지에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학생 교육수당도 복지부랑 잘 협의하셔서 빨리 교육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민장학재단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 조성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현재 177억 정도 됩니다.

유경숙위원

기금이 총 177억 원입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작년 말로 176억 원.

유경숙위원

1년에 몇 억 원 정도 증가하나요? 이자수입 이런 거 빼고 순수 기부액.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순수 기부액은 3억이 약간 못 되고 2억 7,000~8,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이자까지 들어가면 176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거의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이자가 3억 정도 이자 수익이.

유경숙위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에서 6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금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원시 자본금처럼 묶여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130억이 기본재산으로.

유경숙위원

기본재산으로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46억 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숙위원

그 당시에 제가 누차 계속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들의 관내 유출을 막고자 해서 강진 관내 졸업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가 자금력이, 원래는 한 학기 납부금 정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정도 여력이 안 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진군에서, 절대적으로 관내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야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입학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 예산액이 정말 적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졸업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찾아오시겠다고 한 총무과장님이 다른 데로 별령이 나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업무계획이시니까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일단 부의장님 제안 주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재단 이사회나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장학사업이잖아요. 강진 관내에 인재들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아주 큰 방안이고 우리 강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건 해 줄 수 있는 강진군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학기금을 왜 계속 조성만 하죠? 이걸로 장학 무엇을 지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누적액을 쌓으실 필요는 없어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그러니까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뜻은 알겠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좀더 알아보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는 이걸 지속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랑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유능한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가지고 답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고 마지막 확인 작업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계실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들으셨으니까요. 우리 공직자들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예산이 크게 수반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셔서 매각 연수가 지난 것들을 순서대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전쟁터에 나가도 연장이 좋아야 싸우지 예전 것을 가져다 주고 호환도 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랑 그 다음에 듀얼모니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듀얼모니터를 제공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장기간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허리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을 추가 구입할 때는 높낮이가 가능한 것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안 그래도 노후컴퓨터 교체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컴퓨터들이 있어서 약간 노후화되고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늦어서 민원도 온 적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후컴퓨터는 교체하기 위해서 직원들 들어오는 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교체를 5~6년 된 컴퓨터는 바꾸려고 예산도 올리고 있고 모니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2024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요. 저희가 추경하기에도 돈이 없잖아요. 이런 사정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밀하게 촘촘히 세우셔서 조금씩이라도 바꿔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책상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구입할 때라도 높낮이가 가능하면 서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은 서서 근무하고 앉아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은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아무튼,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두섭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이 기부제 목표액이 얼마였을까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노두섭위원

10억이었는데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 했네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노두섭위원

올해는 목표액이 어떻게 되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작년에 달성이 10억이어서 절반 약간 못 했는데 올해도 1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행사와 축제 때마다 다니시면서 애쓰는 모습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이 전라도에서 전남으로 따졌을 때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저희들 실적이 14번째 정도 됩니다.

노두섭위원

시·군 포함해서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22개 시·군 중에.

노두섭위원

저도 그 통계자료를 좀 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있길래, 1등이 어디인지 아세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담양인데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걸로 해서 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아, 성공비결이 인센티브인가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과하게 직원들 동원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또 그렇게 독려를 했나 보네요. 인구 수로 봤을 때는 저희와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건 안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알고 계신가 해서.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그래서 직원들도 할당제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두섭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또 너무 직원들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노두섭위원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노두섭위원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제철 저희 답례품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파프리카와 버섯 두 가지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12월, 1월, 2월만 되어 있고 나머지 계절에는 제철 답례품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증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사이트 말고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부자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군청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노두섭위원

군청홈페이지 들어가서 답례품 기부하는 곳 누르니까 행안부 그 사이트로 바로 가버리던데요?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찾아보는데 저도 어려워서.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강진군 답례품을 별도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노두섭위원

예, 그 정도는 노출을 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강진군 것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걸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노두섭위원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한 페이지로 해서 내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에 가깝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성전을 한번 가 봤어요. 성전을 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민원 무인발급기, 성전면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면 단위와 달라서 거기가 입구가 되고 해남과 경유 삼거리가 돼서 야간에 서울 오고 가고 하신 분들이 민원발급기를 찾나 봐요. 그래서 어느 민원보다 더 빨리 보급을 해야겠다고 면장님, 팀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원발급기를 각 면 단위마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삼거리가 되고 해남 경유지가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선적으로 총무과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신기은총무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성식 위원님도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앞으로는 무인발급기를 면 단위마다 구축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