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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김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이진옥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8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3월25일부터4월2일까지총9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11일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애인및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3월13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소년중독예방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김경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정부의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15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1건,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1건,2024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가평군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등조례안4건,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보고의건1건,가평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및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견청취의건2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5건,규칙안1건,건의안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보고의건1건,의견청취의건2건을포함하여총14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20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및별표5의의정활동비지급범위개정에따라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통보한가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에의정활동비지급기준액결정·통보내용을조례에반영,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장애인및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진옥의원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장애인및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디지털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는제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복지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추진사업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홍보및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공기관및의료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를비치하도록장려함으로써화재발생시질식사등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군민들의생명을보호하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비치대상시설물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교육지원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임업관계자의경비지원범위를확대하여임산물소득원의개발과육성및임업관계자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에「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해당하는사업과임업관계자의소득향상을위한교육·연수사업,임산물생산자및생산자단체가주관하거나참여하는각종행사개최지원,잣나무등조림지에대한노목의대체작목전환과전정·시비사업등임업인에대한보조금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청소년중독예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청소년중독예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청소년의중독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건전한성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기본계획의수립·추진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예방교육및홍보,전문가등자문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예산의지원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수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에관한사항중심사대상과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비하여원활한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공무국외출장심사대상과심사예외규정을구체적으로정비하였고안제8조및안제9조에심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정부의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정부의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를저지하고자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의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으며최근국정감사를통해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집행률이저조논란이일고새로운운용계획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어우리가평군의회는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을개선해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지방소멸대응기금은지역주도의인구소멸위기대응을위해고안된정책으로122개지자체에서2022년부터2031년까지10년간매년1조원씩지원하고중앙정부는지자체의투자계획을매년평가해사업우수성에따라기금을차등배분하고있다. 하지만행정안전부자료에따르면지방소멸대응기금지자체별집행현황은37.6%에불과하며집행이10%미만인시군도62개에육박한다.집행저조는평가를통해다음연도기금배분으로이어지는만큼지자체의예산축소도우려되고있다. 또한,평가등급에따라배분되는기금의격차가무려80억원이나된다.매년그차액이누적된다면10년뒤지역간배분되는기금의격차는몇백억원에이를것이다.이는지역간균형발전이아닌불균형을불러올수있다. 이에우리가평군의회는정부의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을전면재조정할것을다음과같이촉구한다. 첫번째,정부는중앙정부의일방적평가로결정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의지원방식이아닌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이고주도적인사업추진을보장할것을촉구한다! 두번째,정부는단기계획평가를장기계획평가로전환하여평가횟수및지역간기금격차를줄이고지역의형편과특성을반영하는평가방식을마련할것을촉구한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0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등7건.총13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4년3월11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및별표5의의정활동비지급범위개정에따라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통보한가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액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에의정활동비지급기준액을당초110만원에서150만원으로인상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통보한가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액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2023년12월22일의정비심의위원회를최초구성하였고12월26일제1차의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장등을선임하였으며2024년1월22일제2차의정비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주민의견수렴방법및인상금액결정등을심의하여주민의견수렴방법은주민공청회로,지급범위는150만원으로결정하였습니다. 2024년2월8일주민공청회개최및2월26일제3차의정비심의위원회를거쳐2월27일군의회로최종결정사항을통보하였습니다.의정활동비는2003년12월18일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의정활동비가처음생겼고2004년1월1일부터110만원을지급해오고있으며그이후20년동안지속되다가지난2023년12월14일시행령이개정되면서150만원이내로지급범위가인상되었습니다. 또한,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거쳐최종통보된지급기준액을조례에반영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표를보시면2003년개정이유입니다.지방의회의원에대한명예직규정이삭제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활동비등지급경비를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그밖의참고사항세번째,의정비심의위원회참고자료입니다.그당시110만원보수가5급3호봉에해당한다는사항입니다.2003년대비5급3호봉의기준은165.92%가상승했고의원의정활동비는110만원에서150만원상승하게되면36.36%가상승하게되는겁니다.아래예산규모성장은2003년자료가없어서2013년도자료로비교한사항인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49%가신장이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개정안에보시면부칙에제2조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는2024년1월1일부터소급적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가평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3월13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공공기관및의료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를비치하도록장려함으로써화재발생시질식사등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군민들의생명을보호하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많은군민이이용하는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등에방연마스크를비치하도록권장하고관련교육및홍보등을추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써화재발생시유독가스를흡입하지않고안전하게대피하여군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12페이지,참고사항붙임에보시면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사용방법등이나와있습니다.이건개당한3500원되고요.이렇게생겼고다음장입니다.타올식으로이렇게착용하게되면얼굴에붙여서이렇게쓰고나오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다음은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가평군장애인및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3월11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디지털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는제도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복지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가디지털정보에쉽고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장애인과그보호자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및정보격차해소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가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3일13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임업관계자의경비지원범위를확대하여임산물소득원의개발과육성및임업관계자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임업관계자의경비지원범위를확대하고임산물소득지원개발과육성및임업관계자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안제6조제1항에「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해당하는사업과임업관계자의소득향상을위한교육·연수사업,임산물생산자및생산자단체가주관하거나참여한각종행사개최지원,잣나무등조림지에대한노목의대체작목전환과전정·시비사업등임업인에대한보조금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임업관련단체현황은표를보시면여러단체가있습니다.이거는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페이지가되겠습니다.39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청소년중독예방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4년3월13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청소년중독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건전한성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청소년의인터넷게임,성,폭력,담배,알코올,마약,환각물질등으로인한중독을예방하고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4조에서는청소년중독예방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도록하였고안제5조에서는효율적인청소년중독예방을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중독예방교육및홍보와안제9조에서는관련행정기관및전문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대해정하였습니다. 현재청소년의인터넷게임,담배,마약,폭력등에대한중독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이에본조례안은청소년의중독발생방지및예방으로중독과중독폐해가없는건강하고행복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조례제정후담당부서에서는기본계획을수립후중독의위험성을널리알리고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청소년중독예방교육에적극적인추진이필요하며또한사업추진시관계행정기관및전문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조례의제정취지에맞게관련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8페이지입니다.48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2024년3월13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가평군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에관한사항중심사대상과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비하여원활한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안제6조심사대상중심사예외규정을제2항1호부터제3호까지구체적으로신설정비하였으며안제8조와안제9조에심사위원회운영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3페이지가되겠습니다.53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예,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세무상담을받기어려운군민들에게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마을세무사를운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운영중인마을세무사는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등세무사이용이어려운주민에게무료세무상담을제공하고자2016년부터행정안전부의지침에따라전국적으로운영되어왔으며그동안자치법규제정권고가있었고2023년5월에조례표준안이시달되었습니다. 전국48개자치단체가조례·규칙등운영규정을마련하여마을세무사위·해촉,상담기준,실비지원,포상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우리군은현재2명이위촉되어활동중이고2016년부터2023년도하반기까지1970건의세무상담을처리하였습니다.상담내용은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순이었습니다. 그동안마을세무사에대한지원규정이없어재능기부에만의존해왔으나,본조례제정으로출장상담한마을세무사에게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고마을세무사운영에탁월한활동성과를낸마을세무사에게포상할수있게되었습니다.검토결과상위법령저촉여부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세무상담이필요한군민들이쉽게접근하여상담받을수있도록출장상담확대및적극적인군민홍보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57페이지입니다.현재가평군마을세무사운영현황을보시면이만희세무사와박용원세무사두분이위촉되었습니다.뒤의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70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조종영화관명칭을조종시네마로변경하고영화관시설에주차장을추가하여사용료및감면기준을마련함으로써영화관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조종시네마에서운영중인주차장을영화관시설에추가하여주차장사용료및감면등에관한사항을「가평군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준용하여시설이용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2페이지입니다.72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영주차장주차요금기준을변경하고상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최초30분500원을부과하고매30분초과시마다500원을추가하여징수하던것을최초1시간이내를무료로하고1시간초과시매30분마다500원을추가하여징수하는것으로개정함으로써주민들의생활편의성을도모하고또한「주차장법」에따라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자동차주차대수의40%에해당하는자전거주차대수의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고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의2분의1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그기준을완화하거나강화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금번조례에서주차장의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을자동차주차대수의100분의20으로완화변경하는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한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5페이지가되겠습니다.75페이지열번째,가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시행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제7조에금연교육및금연활동에관한사항을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안제8조에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를위한활동에자원봉사자를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또안제9조에금연지도원을상시근로자,수시근로자,자율근로자로운영할수있도록하고상시및수시근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임금을지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흡연으로인한군민의피해방지와금연환경을조성함으로써군민의건강한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금연구역에대한홈페이지등을통한군민에철저한홍보가필요하고적극적인금연교육및금연활동지원대책마련과함께금연구역표지판및안내판,금연벨,금연로드사인등금연환경조성물의주기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아울러,필요시법에따른과태료부과조치등흡연으로인한군민의피해방지와건강권확보를위해관련부서에서는철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81페이지가되겠습니다.81페이지,전년도금연환경조성물점검결과입니다.다음장입니다.뒤에표를보시면은자체점검세부계획을해서이상없는걸로지금판단이됐고요.다음85페이지가되겠습니다.85페이지보시면금연안내판사진이나와있는데참고로이제부착형이이렇게있고그다음에돌출형,그다음에나무판등으로이렇게설치가돼있습니다.이거참고로좀봐주시기바랍니다. 8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시행에따라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의무화와「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4조제5항및제5조제4항에따라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가기본전략과조화를이루며그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20년을단위로지속가능발전지방기본전략을수립하고지방기본전략을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5년마다지방추진계획을수립·이행하여야하며지방기본전략을수립또는변경하거나지방추진계획을수립또는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지방의회에보고하고국가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에서는‘자연보존과경제성장균형으로지속성장하는도시,가평’을비전으로경제,사회,환경의지속가능3대영역에서17개목표와57개세부목표를제시하고이에따라25개부서에133개추진과제를부여하고있습니다. 본보고의건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따라용역을통해수립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2페이지가되겠습니다.92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및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설악면신천리산1-5번지일원에설악체육공원내부족한주차장시설을확충하여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이용편의성을확대하고자미집행사유지를제척하고중로2-1호선선형변경에따른경계조정및군유지잔여부지를편입하여기존42060㎡의공원면적을4193㎡확장하여46253㎡로변경하고자하는계획으로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2024년2월8일부터23일까지군보,군홈페이지등주민열람을통해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설악면생활체육공원의주차면을기존39면에서100면으로확충하여생활체육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추진에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1페이지가되겠습니다.101페이지마지막,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10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2024년1월26일부터2월9일까지군홈페이지,군보,경기일보,경인일보,개별통지를통하여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2024년5월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및지형도면을고시할계획으로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추진에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관련부서에서는대규모데이터센터건립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전자파우려에따른주민반대문제,지역고용창출및세수증가효과가미비한점,대규모냉방시설로인한열섬현상유발우려,전력소모량이엄청난대규모데이터센터건립에따른전력확보문제등심도깊은검토및사업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14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총14건의안건을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