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신진미·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0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서류제출 요구 및 원자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서류제출 기간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09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이 2023년 12월 14일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종전의 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부칙 제2조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9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9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으로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현안사항’에 대한 정의를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구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토론회의 주제 범위를 넓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와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소속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은 의원의 자유로운 토론 주제 선택을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토론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주제에 따른 담당 지원 부서를 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도선·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서지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의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에 관련된 걸 용역 주신다고 했고 관내에 있는 돌봄종사자라고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분야 전체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걸 다 보실 건가요?

본 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또 불용액이 많은 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도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다 보면 결과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되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은 구별하는 게 다 다름이 있잖아요. 다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관 소속 돌봄종사자에 대한 걸 또 집으셨더라고요. 저희가 6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소속 돌봄교사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500만 원씩 6명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해 봤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만족성 부분이 많지 않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전반적인 걸 논하는 용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심의의 건 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완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번호 1번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이나 또는 연수를 비롯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교육 기회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공통으로 균등하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연수 연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면 자체교육이라든지 공공위탁교육은 30% 조금 넘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은 98%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5일에 앞에 보시면 주차빌딩에 간담회장도 준공이 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운영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의회 직원들 지금 인프라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들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도 의회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조금 과다 지출로 인해서 연말에 지출에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상에 대한 공통경비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기본으로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계획된 것들을 수립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는 과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회 명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 연수라든지 그리고 각종 간담회 등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과한 부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부계획도 수립한 것은 물론이고 월별로 예산편성방침에 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를 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수를 상반기나 그때 한 번 정도 해서 가는 걸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활동비라든지 의정용 다과 구입이라든지 어떤 프로테이지를 확실히 정해서 예산편성방침에 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간 예산 지급액 계획과 그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월별 집행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번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정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3월 1일 자로 휴직 건과 출산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도 있고요, 앞으로도. 7월입니까, 8월입니까? 신규 공채…

신규 공채는 현재 1월 달에 3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통 신규 임용하는 것은 9월 말 정도나 10월 초에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명을 신청한 바 있고요. 결원에 따라서 행정9급 같은 경우는 1명을 먼저 임용하고 2명에 대해서는 결원에 따라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것도 우리 기존 3명 말고 더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하고 정원이 38명입니다. 38명은 문제가 없는데 1월 달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명을 요청한 바가 있고 9월 달에 3명이 오면 지금 생각할 때, 정은숙 씨라든지 김예슬 씨가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고 어렵고 또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의원 개별교육연수 하셨을 때 비용처리 문제는 다 끝났나요?

예, 비용처리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70만 원 환수조치했습니다.

각자…

예.

그러면 개별교육이 이번 연도에도 계속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의원들께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개별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연간계획에 따라서 의장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 참가비에 대해서 교육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개별연수를 적법하게 타당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의원님들 개별교육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74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