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3월 15일자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24년 3월 1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환위원이 발의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와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진영무 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구)순창IC 부지에 화물자동차 75대, 특수자동차 3대, 승용차 80대 등 총 158대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이며 안 제4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이용신청 및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인용된 법명 등의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제1조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조 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이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는 지원대상, 금액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시행 및 보조금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민원과 소관의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조항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 추진부서는 농촌활력과 이고, 조례관리 부서는 민원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농촌활력과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행정절차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도시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순창군민의 역유출이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하고자 도시민의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당초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했으나, 공유재산심의 행정 절차 이행으로 입주자의 주택건설 공정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규제사항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설계용역비 지원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설계도서 용역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여 더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24년 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테마파크 시설 전체관 개관에 따라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상품권 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의 적용기준은 1세~5세로 확대하여 입장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시관 통합권 입장객 1명당 순창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하고, 소비자 맞춤형 민속마을 공동상품 개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민속마을 주민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발효테라피센터 1층은 물놀이 시설로 성인과 유아 구분없이 연중 즐길 수 있고 종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요금제를 일괄 통일하였고 옹기종기놀이도서관 등 유아전용시설의 35~40%가 무료입장객, 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상 적자를 줄이고자 3세~5세를 1세~5세로 주 타깃층 연령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3년 12월 26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군보게재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발효관광재단 수익금에서 순창사랑상품권 2,000원권 2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요금제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발효관광재단에서 방문객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10% 미만의 이용율을 보이는 장류체험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준공된지 18년이 지나 노후되어 있는 체험관을 발효관광재단에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위탁운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서 시설이용을 허가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체험객에게만 숙박을 허용했던 부분을 게스트하우스가 되면 누구나 숙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의 위탁기간은 발효관광재단의 사무 위탁기간과 동기화하여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2조에 공동취사시설의 사용을 신설하여 유스호스텔업 등록을 위한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군보게재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로써 장류체험관의 숙박시설과 브런치카페 등 리모델링 예산으로 도 특별회계 3억원을 요청하였고, 추경에 군비 부담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순창군 옹기체험관은 장류체험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와 장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사업, 그리고 순창군의 도예 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은 연면적 654.1㎡, 지상 2층의 규모로 옹기나 실용 자기를 직접 만드는 54석 규모의 실내체험장과 개인 작업실인 공방, 그리고 생산품을 구워내는 가마가 있는 소성실,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종의 타 시설을 벤치마킹한 결과 행정 직영시 적자운영, 전문화의 실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도예 전문가의 오랜시간 축적된 기술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특화된 제품의 생산 등이 요구되고 있어 관리 위탁이 더 효율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종 타 시설들이 운영 초기 자체 운영 수입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위탁 초기 1년은 무상 사용과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체 수입금은 자체 운영 관리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현황을 분석한 후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흑자 발생시 운영 경비 지원액의 감액 또는 중단, 사용료의 징수 등 단계적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입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양질의 승마 환경을 제공하고 승마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마장 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 전문인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이 되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위탁 사무로는 승마장 시설물의 관리·운영, 각종 체험활동 및 승마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승마장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그 밖에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위탁기간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원예산은 용역결과 산정된 승마장 운영원가 3억 7,400원에 낙찰률 88% 적용하여 3억 2,900만원이며 매년 운영수익금 전액에 대하여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개모집 하고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금액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인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소재 기업에 대하여 제품연구 개발비 및 판매마케팅 활동비,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순창군에서 1억원 이내로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 공장등록 제조업체 수는 138개 업체이며, 근로자 수는 1,280명 정도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내용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공장등록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지원격차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순창읍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준공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총96대 이며,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수용 규모는 화물차 75대, 특수자동차 3대, 승용차 8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용차고지의 시설사용료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민간위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유료화 전환을 대비하여 별표로 차고지 이용 요금표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는 하루 30여대 정도로 순창군의 경제규모나 인구세를 감안했을 때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 증가세는 둔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를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현행화되어 적용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이 본 조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로 변경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급)”에 명시된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에 관한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 공공주택 현황은 46개단지내 2,383세대로 이며, 이중 공동주택 준공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주택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 미만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억 7,550만원은 기존“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으로 농촌활력과 공공주택팀이 신설됨에 따라, 금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현재 “순창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상 마을 구성의 가구수는 최소 2호에서 최대 9호까지 이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반시설 지원비용중 조례상 포함되지 않았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 동의를 조례에 추가하였고 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의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매월 10여건 정도의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상담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대 및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단지내 전체 시설이 완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입장료를 정상화 하여 순창군 세외수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도 발효테마파크 전체 입장객은 20여만명 정도로 이중 74%정도가 유료 입장객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설 전체 개관에 따른 전시시설 통합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유아 500원을 인하하고, 통합입장권 구매자에게는 1인당 2,000원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 완공에 따른 놀이 시설별 입장료는 별표 1의2와 같이 정상화 하여, 순창군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유아기준을 “생후36개월 이상∼5세 이하”에서 “1세에서 5세”까지로 개정하여, 무료 이용자 수를 줄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류체험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시설의 사용조건을 허가에서 신청으로 완화하고, 기존 장류체험 참여자에게만 제공했던 숙박시설을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류체험관내 숙박시설은 총 18개소로 1일 최대 12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하여 내부시설 및 집기류 등을 보강하고, 공동취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이용객을 늘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이후 발효테마파크 전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발효관광재단으로 시설을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올해 4.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관리위탁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체험인원은 4,758명으로 체험료 수입은 9,900여만원이고, 옹기판매 수입은 2,600만원 정도입니다. 옹기만들기 체험료는 13.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다양하며, 순창군에서 체험 인원 1인당 2,000원의 체험료를 년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체험료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감안했을 때,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된 경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리위탁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발효테마파크내 전체 시설이 개관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매년 옹기체험관의 체험객 및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옹기체험관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관리위탁을 통하여 옹기체험관의 활성화는 물론 발효테마파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순창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공공승마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관리위탁)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0월 개장한 순창군 공공승마장은 현재 11두의 마필과 5명의 관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년간 운영경비는 3억 800만원 정도이며, 승마장 이용에 따른 년간 수입액은 2023년 9,300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말 공공승마장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매년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획기적인 사업계획 또는 시장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동일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민간위탁이 직영보다는 우월하고 승마장 운영 전문인이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순창군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계획대로 3년간 전문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3년 이후에도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미비하다면, 민선 8기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공승마장 폐장 또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지금 화물차 이렇게 차고지 관련해서는 지금 원만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사업은 다 준공 처리됐습니다.

준공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 수용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총 158대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3대, 화물차가 지금 75대, 기타 승용차가 80대 해서 158대입니다.

158대.

예.

여기서 승용차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화물차를 두고.

예.

자기 차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예.

화물차 운행할 때 차를 놓고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주차 가능 대수가?

80대입니다.

80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은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예,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지금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근 남원시하고 우리하고 남원시가 저희보다 한 1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실도 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이용률이 좀 많고 그다음에 차고지 기능을 제대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순창에 있는 화물차 차주들은 차고지가 등록돼 있어요?

다른 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돼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외곽 지역에 차고지를 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다 두지 않고 자기 차고지에 두지 않고 시내에다가 거주지,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예.

밤샘 주차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차고지도 공영차고지지만 사실상 밤샘 주차를 막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이제 도로 옆이나.

예.

주택가 옆에 그냥.

예, 주택가 옆에 많이.

주차를 해 놓죠?

예, 그렇죠. 밤샘 주차를.

사고 날 우려도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은 그러면 어떤 절차 과정 없이 그냥 거기다 주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미 차고지가 신고가 되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외부 차량.

외부 차량도 지금 현재는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 조례상으로는.

예.

유료화가 되면.

예.

이용 요금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차들이 결국은 관내로 오게 되면 관내에 주차를.

불법 주차.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외부 차량도 별도의 어떤 요금 체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주차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농사철이라 지금 농기계 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농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농기계는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농기계는 이제 자기 가정집 옆에다 많이 두는 부분이 있고.

예.

이제 건설 기계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가 사실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주기장을 두고 주기장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이제 일부 덤프트럭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이 싣고 이동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용 가능해요? 안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용 가능하다?

예.

현재 수용 규모로 봐서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순창에 웬만한 지금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별문제는 없겠어요? 수용 가능하겠어요?

현재 저희가 지금 쭉 지켜본 바로는 한 30대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50%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예.

어쨌든 오랜 숙원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나름대로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체계를 좀 잘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이제 화물 주차장이 생겼으면 큰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에다가 넣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택가나 길가에 세워 뒀다가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세워놓은 사람도 책임이 50% 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랬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쪽에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대도 이쪽에 세워놓지 못하도록 개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예.

오늘 저녁에 야간 저것을 한번 하더라도.

저희가 2월달부터.

하여간 전부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2월달부터 주 2회 개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고장을 붙였고 저희가 당초에는 3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지침상 한 달 더 늘려서 개고 기간을 해서 3월 말까지는 개고를 하고 4월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에도 주 2회씩 나가서 지금 개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저것을 해서.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지금은 우리 직원을 둘 수가 없죠?

예?

직원이 상주를 아직 못하죠?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신 그런 부분에서는 입 출입로를 확실하게 지어서 저것 해야지 만약 엉켜서 사고가 나면 주차장에서 그랬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예.

강천산에 입장료를 받아아먹은 죄로 자기가 등산하다가 넘어졌는데 등산로 정비를 잘 못했다고 소송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진출입로의 표시를 제대로 해 놓고.

예.

지금 우리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계도를 해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이 없을 때.

예.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과 시빗거리가 없이 저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는 설치돼 있는가요?

예, CCTV 설치돼 있고요.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는가요?

대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예.

여덟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예.

지금 저희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나 도난 사고라든가.

예.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야간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인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여기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

지금 CCTV 자체는 따로 별도 관리실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군요?

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유료화하신다고 했는데 유료화하시면 무인 시스템입니까? 직원이 거주를 거기서 상주합니까?

그때 가서 검토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차고지 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차고지가 없었을 때 그걸 공용차고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량 등록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경제교통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화가 된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는 편의 시설을 보강 좀 하고 사람도 상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양날의 칼에요.

예.

사람이 거기를 상주해서 직원이 근무한다고 하면 또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직원 임금 총액제는 또 저촉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예.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은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금 말하는 건가요?

지금 연립주택하고요.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까?

예.

다세대 주택이나, 지금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입니까?

공공 임대 주택은 제외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외를 하고.

예, 그다음에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을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하는.

그건 제외하고요. 나머지 연립주택, 4층 이하,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아파트, 5층 이상.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다세대가 지금 총 열다섯 개 단지인데요. 순창읍에 주로 다 있습니다.

그걸 어디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공용 부분인데요. 이제 공용 부분은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 그다음에 근로자 편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건물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주요?

예, 건물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공동으로 해서.

각 분양.

공동으로 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의 자기 공간에 몇 평을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디 저것을 할 때 진입로 내주고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보수하는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개인이 살고 있는 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동단지 공유지분이나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옥상 그런 시설을 비롯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주는 개인이 여덟 세대면 여덟 세대가 전부다 건물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조 지원 대상은 건축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한합니다. 대상이.

10년, 20년도 좋습니다마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건물을 다 해줘야죠? 전체가. 10년이 안 넘는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공동주택, 상의법이 공동주택 관리법.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예요?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50:50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는 70:30%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해서 물가나 인건비가 거의 두 배가량 상승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2021년 정도만 해도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면 그 효과가 있었지만, 전년도부터 했을 때는 거의 잘해야 3,000만원 정도 효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지원율만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개인의 건물을 지금 행정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밀히 한다고 하면 다 개인이 각자의 소유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건물에 천장이라든가 이러한 개인의 것은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옥상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한다는 가죠?

쉬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공동으로 해서 개인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것 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젠가 보니깐 몇 분 오셨던데 군수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재각 고쳐 달라고 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돈 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저것 해서 다른 건물하고.

예.

또 상반되게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줬냐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고 그러니깐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정말로 다른 건물주들이 저것 하지 않도록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90% 상향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자잿값이 상승한 요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자잿대나 인건비 상승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업을 해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 2년 전과 비교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부담이 훨씬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0%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

90% 인상하는 이유가.

예.

자잿대 인상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자잿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주로 저희가 지원 한도가 5,000만원 까지인데 지금 영세한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영세한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서 그것을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수리할 수 없는 분야들이 좀 영세한 다세대 주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한 가지, 그럼, 이제 신규로 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수선 자금이라고 계속 월별로 띠고 있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해당이 된가요?

아니요. 건축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 아파트도 10년 이상 돼도 계속 장기수선부담금을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해당이 돼요?

예,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5조 지원 신청해 보시면 23쪽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그 70%에서 90%로 인상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저번에 과장님.

예.

그러면 사실 이제 5층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가 새면 5층에 사신 분은 급해요.

예.

근데 당장 2층이나, 1층이나, 3층은 급하지 않죠.

예.

그런 분들 동의를 못 받고 50%로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 보고 10% 내라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지 못하는가요?

지금 사업 신청에 경우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이 된 곳이 아파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경과 된 곳은 입주자회가 약간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마을 이장님이 전체를 꾸려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공동체에서 이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예.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100%로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100%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사업 신청 50% 동의받아서 하고 나중에 또 50%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100%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100%로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약간 좀 경우는 다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자가로 해서 실제 거기에서 주택을 보유해서 사는 분들이 계시고.

예.

실제로 월세나 또 전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를 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에 대한 확보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100% 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할 때는.

예.

완벽하게 추진이 가능하죠.

예.

하지만 임대나 전세, 월세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예.

그분들이 10% 내려고 하면 동의를 100%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100% 했을 때는 당연히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입주자 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줘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예.

그분들 100%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없어도 신청하면 과반수 동의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 안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건 내부의 문제인데요. 그건 내부의 문제인데.

예.

100% 하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하면 거기에서 사업 추진에도 원활한.

그러면 얼마까지 이게 지금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한가요?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 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예.

2,000만원 이하는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사업을 하신다.

예, 업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업자 저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제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100% 동의라는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적으로 과반수로 하는 것은 100%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저희 행정 쪽에서는 옳다고 봐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100%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지금 유사한 것이 지금 이 건은 아닙니다만 지적 재조사를 하죠?

예.

거기에 보면 70% 동의를 얻어서 재조사하죠?

예.

죽어라고 문제가 된 땅 때문에 재조사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말썽이 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가 아까 50% 얼마 해서 밑에 층은 나는 10% 못 내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70%~80% 해도 그러는데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사항으로 봐주시고 저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지적 재조사 같은 것도 해서 그때는 땅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동의를 해 놓고 나중에 안 판다고 해서 하나 마나 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행정에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못 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내 것 안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 제목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전체 부대 시설뿐만 아니라 공유 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관리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약간 사적 영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마화룡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이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았어요?

지금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해서.

여기는 본 위원이 보면 여기는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그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비원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가 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버린다면은 이거 사적, 공적, 공간 자체가 부분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이해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건축계에서 관리해 왔던 사항들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했죠?

아니요.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돼서 농촌활력과로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만 건축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그 내용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또 조례를 만든다 이거에요? 지금?

그 조례 내용 중에서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해도 조금은 조금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건물주에게 주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파트까지 준다고 해서 여기 지침에도 없는 그렇죠?

예.

아파트 같은 경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사업준비금 이라고 해서 띄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가 무너졌을 때 아니면 셀 때 뭐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아파트 다 관리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 사업준비금 안 띄죠. 안 띄면 나중에 큰 아파트는 누가다 책임질 겁니까?

아니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은 다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현재는 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데 10년 넘으면 그것도 다 해준다면서요. 아까 과장 답변이 10년 넘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띄죠. 그 사람들 왜? 지금 아파트 새로 지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고장 납니까? 아파트 그 뒤를 위해서 띄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넘어서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뭐 하러 띄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꺼냐면 전부다 고급 아파트 많은 것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고장 난 시설이나.

건물주들에 몇 % 승인을 얻어오면 해준다고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해서.

그렇죠.

전체를 다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거기다가 규정을 둬야죠. 아파트나 그런 건 아니라고 어려운 연립주택을 한다든가 해야지 다 터놓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 사항들 문제가 없도록.

그걸 만약에 해준다고 봤을 때 물론 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게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승인시켜 줬냐고 10년 뒤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

다 열어놔 버리면 어렵죠. 보면, 아까 상위 몇 퍼센트 내 아니면 거기서 주든지 해야지 전체를 아파트 고급 아파트 몇억 원씩 하는 걸 해서 나중에 그걸 누가 책임질 것에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이 멀쩡한데 고장이 나지 않는 거나 보수가 필요하지않은 시설을 지원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아파트도 아무리 잘 지어도 10년, 20년 이상이 넘으면 병이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가 젊었을 때 애기때 누가 아플생각하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아까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을 때.

예.

그 예산은 지금은 연립주택 지은 것은 5,000만원 하겠지만 아파트는 몇십억원씩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최고 한도 5,000만원에 한도까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5,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5,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상항인데 이것을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만 따로 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까지라도 아파트 그 사람들도 당연히 손 벌리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그 부분은.

예.

하여간 잘 알아서 저것 하시고.

예.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잘못되서 일이 커졌을 때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승인시켜 줬냐? 뭐 했느냐?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이 우려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지금 현재 관리를 내주고 있죠?

예.

이번에 임기가 다 돼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출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나는데 순익 자체는 났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 자체도 못 버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수익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옹기 체험관이나 그런 부분은 얼마만큼 체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해서 우리 순창군에 옹기부터 장류 부분을 홍보하고 사람을 저것 하는 부분에서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옹기체럼관 부분이 지금까지 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뒤쪽에 쭉 들어가 있어서.

예.

옹기 체험관이 있는지 몰라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러면 앞에 화단 쪽에 실외에 체험관이라도 지어서 날이 좋을 때는 거기에서 저것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가 옹기 체험관이라는 자체 또 우리 장류 저것 하는 자체를 홍보해야 하는데 저기 뒤쪽에 넣어놓고 한번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는 사람들만 몇 사람 들어가지 그렇다 보면 똑같은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게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옹기 체험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이 순창에 풍산 어디에 체험관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론 저기 두지 인가? 어디 풍산에 있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고무적인 것은 옹기체험관하고 지금 앞에 발효테마파크하고 콘텐츠를 연결해서 작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효테마파크 쪽과 연계해서 그런 콘텐츠가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물론 연계는 하면 물론 좋아지겠지만.

예.

이왕이면 실외에다 저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홍보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장류의 고장이고 옹기체험관도 있고 왜? 전체 장류 문제는 독에서 발효시킨 게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저기 안에서 무슨 창고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저것 해서 추진해서 저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도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체험 인원이 4,758명으로 누계가 나와요.

예.

근데 체험료는 13,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다양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수입은 9,973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13.000원, 3,000원 무수리 띄어도 10,000원씩만 해도 인원이 체험 인원이 4,758명이면 4억 7,58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10,000원씩 잡으면.

4,000만원인가요?

예.

본 위원장이 계산을 잘못했나요?

예.

4,000만원이 맞는가?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산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예.

위탁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예.

위탁 기간을 수탁일부터 3년으로 하고.

예.

1년은 무상으로 하고 2년 차는 유상으로 한다 했어요.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사용료 수익 자체는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받으시면.

예.

우리가 민간 위탁금 연 800만원을.

800만원 지원.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200만원 받고 빌려준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직영에서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옹기 부분 자체는 순창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 하신가요?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세 분씩이나 근무하시나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아까 이쪽에 민간위탁 수익률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거기서 다 운영이랑은.

거기서 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승마장은 고급 스포츠 공공 체육 시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유소년 승마단 올해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스물여섯 명 지금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명이요?

예.

그러면 총선정은 열여섯 명 아니에요?

열여섯 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유소년 승마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마했던 사람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또 타려고 했던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자들 위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자꾸 인구를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들 위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30일에 제비뽑기로 뽑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특혜 의혹이 있었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규자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작년에 특히는 저희는 없습니다.

아! 일부에서는.

예.

농촌 유학에 학생들만 유소년 승마단을 선정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작년 방식이 기존에 탔던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자 위주로 다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승마장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예.

지금 4년 5개월이 남아있잖아요.

예.

우리가 목적 이행 기간이, 목적사업 이행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고급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탁자하고 많이 상의해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예.

수탁자와 많은 상의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겠다는 의지도 사실상 이 활성화 방안을 찾는 목적으로 위탁을 지금 고민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승마장 수준은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마 탑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예.

이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폐쇄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용역을 했지요?

예, 용역 했습니다.

용역은 위탁하고 폐장까지도 검토했었죠?

위탁, 폐장 그리고 대체.

예.

다른 시설 그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셔요?

용역이 작년 11월부터 해가 지고 1월 17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 결과는?

결과는 일단 그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시설 자체가 너무 다른 시설에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그리고 운영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해서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민간 위탁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낫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의회 차원에서는 폐장까지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폐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까?

아니요, 농촌 유학이랄지 아니면 그런 특성화된 그런 사업이 있는 거로 해가 지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라고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거 폐쇄, 폐장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반납해야 할 액은 얼마에요?

지금 5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예.

그러면 이 건은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예.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만약 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이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다시 또 직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가능하면은 이 시설은 위탁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뭔가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똑같이 우리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앞으로 한 3~4년 후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반환액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이 반납 보조금이 제로화되는 시점이 나올 텐데 혹 행정에서, 혹시 행정에서 그 시점으로 해가 지고 폐장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예.

직영도 해 봤고, 또 민간 위탁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방향은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해봐서.

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은 행정 목적은 공익성 추구에요.

예.

공익성 추구인데 그래도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는 거의 제로화 마이너스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행정에서는 손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관여할 겁니까? 일정 부분.

민간 위탁법에 보면 은요. 저희에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 몰라라 할까 봐.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위탁 기관에 수탁 기관에서 야무지게 운영하겠지마는.

예.

그래도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 이걸 직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이게 사실 공익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농촌 유학을 온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정말 순창군에 승마장이 있다. 승마장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뭔가 좀 확대되고 재생산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아까 공익적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영도 부실하게 했을뿐더러 또 손해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손해도 너무 많이 났고 이번에 분명히 소장님께서 오셔서 이야기 한 부분이 이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도 줄여야 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은 위탁하느냐? 안 주느냐? 그거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결정권이.

예, 그렇습니다.

대신 너무나 이런 상태로 봐서는 3억 2,000만원에다 또 아까 그 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비 쪽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도 들어온 부분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해서 사업 위탁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심의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죠? 아까?

예,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승인은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

나중에 우리 의회의 승인은 다시 받아야죠? 예산 문제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심의 위원들이 하는 거 보고 결정하는 거로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승인을 내려버리면 바로 위탁자가 구해져 버리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또 손해배상 물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심의를 바로 언제쯤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심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구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최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달 안에 업자는 사람은 구하는가요?

저희가 두 달 안에 아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심의하기 전에 위탁을 줘 버린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예.

예,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서 위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몇 필인가요?

열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는 또 현황 보고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열두 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최근에 한 마리가 폐사.

그럼, 최근에 폐사했으면 오늘 자료에는 열한 마리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열두 마리로.... 이게 자꾸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500만원에서 700만원밖에 안간가요?

저희가 구입 당시에는 그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2020년도 17년도부터 해가 지고.

그럼, 말이 지금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20년입니다.

20년.

예.

그럼, 우리 말이 몇 살을 먹었는가요?

저희는 평균 나이가 10세입니다.

10세? 그럼 한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줘가지고 말이 폐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말이 폐사되면 원인 규명을 해야 하겠죠. 말을 잘 관리했는지? 그 안에도 저희들이 자꾸 나가봐서 말 상태를 보겠지만 원인 규명을 해서 귀책 사유를 물어야 하겠죠.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질병에 의해서 폐사된 경우는 원인 분석을 해서 올 수 있는 병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말이 폐사됐을 때는 저희가 수탁 체결을 할 때 넣겠지만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부분 아니겠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동의안을 원안의결은 해주는 데 아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어요.

예.

의견은 해주는데 말 열한 마리에 지금 다섯 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예.

지금 본 위원장이 그 위탁 자라고 하면 다섯 명이 안 합니다. 지금 평균 아까... 1년에 4,805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열한 분이 이용하셨어요. 열한 분이 이용하시는데 평균 다섯 분이 여기서 근무하실 정도 된가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너무 거품이 많다. 민간 위탁금이 그래서 원안의결은 해주되 조건부로 민간 위탁금 조정을 해서 당연히 의회에 승인받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산 심의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이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의견을 의회에서 우려 점이나 사전에 모든 위원님이 충분히 전달했고, 또 관리위탁으로 하는 거로 결정해서 의회의 우려 사항을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 마치 여기서 지금 이성용 위원 말씀대로 이성용 위원은 직영을 찬성한다고 발표한다면 이거 다시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들어오기 전에 분명 합의했는데 다시 직영을 원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아니, 이성용 위원이 다시 발언하시면 모르겠지만 이성용 위원은 지금 직영을 원하신다면서요.

아니, 아까.

잠깐만요. 이성용 위원님.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우려 점을 표현했고.

아니, 확답이 아니라 다 했잖아요.

아니, 했어요. 지금 이성용 위원님께서 다시 발언을 번복하신 거예요.

재 협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니, 아까 원안 의결해 주고 아까 민간위탁 금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원안의결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성용 위원이 다시 직영을 원하신다고 하니깐. (마이크 미사용)

이성용 위원님 뭐 다른.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조건부입니다.

예.

현재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료비라든가 건초 비라든가 여기 편자라든가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용역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예.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