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먼저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순창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1조’와‘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걷기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는 ‘걷기 앱’을 통해 수집한 인센티브의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6조’에서‘안 제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안 제8조’에서는 참여자의 정보 기록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가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1조’와‘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에서‘안 제5조’는 보험가입 대상,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와‘안 제7조’는 보험료 보장기준과 사고시 보험금 청구방법을 명시하였고‘안 제8조’는 보험가입 제외 대상‘안 제9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다자녀에 대한 개별 법률의 기준이 완화되고 2023년 10월 전라북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자녀 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여 제정함에 따라 우리군 자치 법규내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통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지난 2023년 4월 순창군 직제 개편 및 만나이 표시 자치 법규 일제 정비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각 자치법 규상의 만나이 표시에서‘만’글자를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총 10건, 만나이 표시 개정을 위한 정비 사항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순창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자치 법규 일제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 복지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은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 일을 신설 및 분리하고 21년도 변경된 이장 임기에 따라 반장 및 개발 위원장 임기도 실정에 맞게 규정을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읍 교황마을 및 경천 벚꽃 1, 경천 벚꽃 2 마을로 구림면 산내 마을 산내 마을 및 죽림마을로 신설 및 분리하고 반장 및 개발 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해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 마을 수는 317개 마을에서 320개로 3개 증가하며 이장 수당 및 이장 회의 참석 수당 등 총 1,900만원을 해당 읍면 추경 예산으로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하고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관내 고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만 지원하던 대학 진학 축하금을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2조에 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해에 조례 개정 시 소외되는 예산은 2,6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순창군 옥천 장학회 대학 진학 축하금 이월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53쪽, 순창군 CCTV 통합 관제 센터 관제 용역 민간 주택 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는 일반 방범 478대, 도로 방법 52대의 공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는 시설방범, 쓰레기 불법 투기, 주행차 단속, 재난 재해 등 각 부서에서 용도와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365일 실시간 영상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관제 인력 8명이 4조 2교대로 경찰 인력 파견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관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시군 중 9개의 지자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업체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평가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복지과 소관 순창군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기본법이 22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돼있으므로 조례상 만표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입법 예고는 상위 법령 등을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시설 위탁 계약 해지 시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수탁자의 권리 침해로 위탁 계약 해지시 보상 제안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1월 30일부터 2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 관광과 소관 순창 군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군민의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념 행사 및 다양한 행사 실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3년도 12월 29일부터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안전부로부터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표준안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0조의 3 행정 대집행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 옥외 광고물 표시와 행정 대집행씩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별표 6의 행정 안전부 과태료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3년도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료 등 정신 건강 복지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23년 12월 15일부터 24년 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순창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 대책 수립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순창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및 협력 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3년 12월 15일부터 24년 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15건입니다. 먼저 이성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결로 집행부에서 생성한 원자료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제5조 서류의 제출 방법 중 자료제출 거부금지 규정은 법령 체계에 반하는 조항이므로 삭제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완화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회신되었으나, 2007년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당초 조례안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확한 자료확보를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하며 순창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자료수집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순창군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오수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정착지원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 상향 집수리비 지원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1인 가구 단독이주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적정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손종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걷기 사업추진, 지원,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적정하며 관련부서 의견 조회결과 걷기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2023년부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성격의 보험가입이 지원되어 적정하며 관련부서 의견 조회결과 보험가입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란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원 받은 장애인 등으로 수정보완 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서 의견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적절한 구제로 군민행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해 다자녀에 대한 개별 기준이 완화되고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순창군 자치법규내 다자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은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타당하며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정비로 주민 복리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읍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리를 신설 및 분리하고 이장임기변경에 따른 마을 구심체 임기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순창읍 교항마을을 교항마을과 경천벚꽃 1ㆍ2마을로 구림면 산내마을을 산내마을과 죽림마을로 신설 및 분리,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2년→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적합하며 현실에 맞는 마을조직 정비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순창군 관내중학교를 졸업하는 자에게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여건상 타시군에서 수학하는 군민에 대한 지원강화로 교육비 경감 및 군민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CCTV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므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군민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나이표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만’표시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위탁계약 해지시 수탁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제 25조 3항에 따르면 대부한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규정과 다르게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적정하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권리침해 요인 정비로 정당한 수탁자의 권리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민의 날을 정례화하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날 정례화와 그에 맞는 행사운영으로 군민의 자긍심 향상과 군민 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도로변 불법광고물 등 즉시 제거하는 특례 규정 법제처 권고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제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업무 규정 센터운영 및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 규정 등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군민 복지 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2일 시행예정인 자살예방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상위법인 자살예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자살예방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군민 행복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현재 보면 소제목이 서류제출 방법이라고 돼있는데 제5조 내용을 보면 군수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소제목을 군수의 책무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조2항 내용 중에 보면 약간 우리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중지를 모은 결과 다만, 재판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수정의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 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 조례에 일부 개정 핵심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수탁을 주고 나서 해지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하는게 아니고 수탁자들도 고용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보상을 안 해주는 그런 규정을 좀 완화하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사유는 보통 수탁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귀책 사유가?

예.

그러면 행정에서 필요로 했을 때 위탁을 폐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탁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시설을….

그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탁자 책임이고.

예.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기 조례상에는 공익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수탁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정기준을….

손해 배상 해줘야 되는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12조에 보면 위탁 계약 해지 내용 보면 주로 수탁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탁책임은 수탁자의 입장에서만 언급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례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 귀책 사유가 행정에 있을 때는 배상해야 된다. 이 내용은 없어요. 내용상 보면 그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유권해석을 해야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니까 손해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내용만 있지 예를 들면 귀책 사유가 행정에 있을 때 배상해야 된다. 이 내용은 없다. 그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명확하게 책임에 대한 소재를 따지기는 조금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행정에서 억지 부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조례는 명확해야 되고 제삼자 입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행정 입장만 두둔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지어야 된다.

종전에는 완전히 일방적이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더….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완전히 명문화시키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걸로.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귀책 사유가 행정에 있을 때는 배상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기억하십시오. 국장님 또 가고 나서 아닙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상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례에도 넣는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은 명확하게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까? 설치 운영하라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전국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몇 년 전에 내려온 법령이에요?

2019년에 내려왔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저희 순창군은 언제부터?

2020년 3월에 저희가 개소했는데.

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예.

지금 운영상에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죠?

저희 순창군은 정신 질환자 등록자가 24명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렇게 많이 등록되지 않고 많이 없어서 인력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 의료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죠?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도 좀 적은 편이지만 지금 세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분이 충분히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례에 법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센터를 가동시켜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14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순창이 담당 공무원이 가장 적고요.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업무를 보시는 인력이 가장 적은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무관 한 분, 공무직 한 분, 기간제근로자 한 분, 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는 상황이고 치매 관련과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그 뒤에 있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이 업무까지 세 가지를 같이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예.

과장님.

예.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잘하고 있다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의외로 밖에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분들 발굴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수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119, 경찰 그리고 주민복지과, 순창읍 다섯개 기관이 모여서 여러 차례를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했습니다. 119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행정 입원이 필요하거나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찰과 함께 응급 입원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잠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중에 자살이나 이런 충동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협력 체계구축에 있어요. 예방 협력 체계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된게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 위 센터,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주민복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상담을 통해서 자살 사례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대응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112에 자살 신고를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어쩌다 한 건이고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런 자살 우려자들이 많이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사가 있겠지만 협력을 많이 하셔서 발굴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각 가정에서는 이걸 많이 숨기거든요. 또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게 그런데에도 예산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우리 의료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