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 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양희전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완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박운용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800억 4,110만 6,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64억 123만 3,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9억 8,056만 7,000원이 증가한 8,800억 4,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02억 4,104만 2,000원이 증가한 8,287억 8,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77억 3,916만 5,000원이 증가한 512억 5,7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억 1,725만 9,000원이 증가한 309억 5,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8억 2,190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48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079억 8,056만 7,000원이 증가한 8,800억 4,1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487억 7,875만 4,000원, 세외수입은 16억 259만 원이 증가한 564억 3,260만 9,000원,지방교부세는 1,503억 821만 4,000원이 증가한 4,698억 4,782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4억 5,668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2,507만 2,000원 보조금은 335억 7,390만 1,000원이 증가한 2,624억 9,328만 3,000원, 보전 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0억 3,918만 1,000원이 증가한 277억 6,3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 1,902억 4,140만 2,000원이 증가한 8,287억 8,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487억 7,875만 4,000원, 세외수입은 26억 7,459만 원이 증가한 405억 147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1,503억 821만 4,000원이 증가한 4,698억 4,782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4억 5,668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2,507만 2,000원, 보조금은 286억 6,298만 1,000원이 증가한 2,457억 9,199만 3,000원,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 증가한 91억 3,8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 48억 2,190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4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160만 원, 보조금은 1,692만 원이 증가한 50억 5,679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8억 7,698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6,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 129억 1,725만 9,000원이 증가한 309억 5,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이 105억 4,953만 3,000원, 보조금은 5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4,450만 원, 보조금 수입 및 내부거래는 70억 2,325만 9,000원이 증가한 87억 6,2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전체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487억 7,8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7,459만 원이 증가한 405억 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이 2,459만 원, 기타 그 외 수입이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3억 821만 4,000원이 증가한 4,698억 4,7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439억 821만 4,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5,668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2,5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6억 6,298만 1,000원이 증가한 2,457억 9,1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88억 7,837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87억 8,46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91억 3,893만 6,000원이 순증가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 전체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액은 48억 2,190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6,0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제재 부과금이 1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92만 원이 증가한 50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조금이 1,440만 원, 시도보조금이 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8억 7,698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6,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이 27억 2,511만 2,000원, 전입금이 31억 5,1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2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4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45억 6,18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0만 원 증가했고 행정제재 부과금이 1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4억 500만 원 증가한 38억 9,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이 2억 6,500만 원, 전입금이 31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제재 부과금 11억 5,000만 원이 감소하는 건 두산위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여기서 감소 된 내용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액은 22억 6,898만 8,000원이 증가한 71억 2,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22억 6,898만 8,000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4,286만 원이 증가한 7억 9,98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4,2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1억 8,305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9,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제재 부과금이 600만원 증가하여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692만 원이 증가하여 2억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444만 원, 시도보조금이 2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6,013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7,4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이 1억 4,826만 4,000원, 전입금이 1,1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8페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200만 원이 증가한 4억 8,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사업명세서입니다. 총액은 129억 1,725만 9,000원이 증가한 309억 5,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 없이 105억 4,9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5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4,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시도 보조금이 58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70억 2,325만 9,000원이 증가한 87억 6,2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이 7억 5,932만 3,000원, 전입금이 62억 6,393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902억 4,140만 2,000원이 증가한 8,287억 8,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7,459만 원이 증가한 405억 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잔액 2,459만 원, 폐광기금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3억 821만 4,000원이 증가한 4,698억 4,7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343억 1,321만 4,000원, 부동산교부세가 95억 9,500만 원, 순증감 지방소멸 대응기금 64억 원이 편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5,668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2,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6억 6,298만 1,000원이 증가한 2,457억 9,1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8억 7,837만 9,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3만 5,135만 3,000원, 기금이 96억 8,670만 6,000원, 시도보조금 87억 8,46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수입및내부거래금은 91억 3,893만 6,000원이 순증가한 91억 3,8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9월 국가보조금이 58억 3,400만 원, 시도보조금이 33억 49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세출 편성하시냐고 고생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안을 보면 8,800억 원이죠?

네.

우리 전년 대비 전년에 1회 추경까지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죠?

조금 순증감이…… 금액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좀 해서 이렇게 우리가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됐었던 걸로 보여졌던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1,500억 원이죠?

지방교부세…….

네, 1,500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 기간에 예산이라든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사업부터 해서 지방교부세부터 해서 이렇게 세금 확보를 좀 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리 행정에 전년 대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해서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네.

페이지 6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부금 1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그중에서 부담금 11억 원이라 했는데 우리 기정액 24억 원이었는데 11억 원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뭐죠?

두산위브가 준공하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전에 온천을 하면서 기 부과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착오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아, 안 그래도 왜 지금 이거 받아야 되는 돈을 이렇게 또 감액이 되는가 했으니까 기 부과가 되는 걸 우리가 행정착오로 이렇게 세입을 지금 잡았던 거죠?

네.

지방세가 전체 지금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추경까지 합쳐서?

지방세가 이번 1회 추경에, 488억 원 정도 됩니다.

1회 추경이 487억.

네.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반영되죠? 토탈 지금 얼마 정도죠?

지방세…….

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서 지방세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부과되는 거 그리고 또 체납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 확보해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또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지금 우리 세무과는 총괄로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김원학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이 6,720억 원이었잖아 그렇죠?

네.

6,720억 원,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을 많이 좀 시켰어요. 2,079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8,800억 4,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면 대체로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많은 변동은 없었어요. 의존재원이 많이 좀 변동이 되었는데 지방세 부분은 우리 당초 예산하고는 아무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487억 7,800만 원인데요, 당초 예산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과장님께도 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민세가 25억 2,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분 같은 거는 별 아마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종업원분 부분에서 조금 아마 인상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블루파워 같은…… 시 운전 시작했습니다만 하청계열사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종업원분이 좀 늘어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아마 1회 추경은 아마 그대로 25억 2,000만 원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많이 인상이 되고 또한 면 단위로 보면 도시지역분도 더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거. 그래서 재산세가 조금 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138억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55억 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77억 1,000만 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지방소비세를 보고 있거든요. 지방소비세가 89억 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지방소비세는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으로 돌려주는 건데 아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염려가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98억 5,000만 원으로 우리 본 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이래서 487억 7,8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런 지방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때요? 좀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때요? 한 번 이번 일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자원개발세가 이제 0.3원에서 0.6원 올라가서 이제 그거 좀 하고 지금 두산위브가 이제 취득세 좀 하면 이런 게 좀 들어오지 특별한 세원을 발굴해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희박합니다.

지방세 좀 세원을 발굴하고 조금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연도별 결산을 하니까 초과 세입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방세가?

결산이 2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초과 세입이 27억 원 정도 나왔어요?

네.

매년 보면 과장님 지방세는 초과 세입을 보면 약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물론 이게 세금이 보통 7월달부터 부과가 되죠?

네.

7월달부터 부과되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도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의료기부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 2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1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두산위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산위브가 하수도 사업 오수 처리를 우리 직수관으로 바로 연결시켰나요? 아니면 자체 정화시설을 했나요?

직접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수도사업소에다가 따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나머지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세무과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 당부 한 번 드릴게요. 지방세하고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또 체납을 징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철저히 잘 이행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체납에 대한 징수평가라든가 아니면 재정 집행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 우리 시가 세무과가 매년 우수, 그다음에 최우수 이런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부족한 재원을 보탬도 큰 보탬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무행정에서 대외적으로도 많은 위상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뒤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제 부과하고 체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신속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시는 것을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세무과장님 말씀 드릴 거 있나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세무과장님께 질의 마무리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본예산에서 12억 2,600만 원을 감액해서 112억 3,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삼척 도계캠퍼스 특성화와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 그리고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포럼과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홍보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감액 수정 의결된 사업비로 내부유보금 13억 1,710만 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도계읍입니다. 총예산은 8,22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방송장비 보수 교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통장 수당 인상분은 12개 읍면동의 공이 일괄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예산은 원덕도서관 개축 개관에 따른 운영 및 시설 장비비로 1억 원 경로당 개보수의 4,0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5,500만 원을 증액해서 18억 2,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근덕면입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에 1억 9,586만 원을 증액해서 21억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장면은 역둔리 관정지하수 영향조사에 2,200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 2,600만 원 등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11억 9,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곡면입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와 마을 표지석 교체 등의 1억 5,84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4,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미로면은 청사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10억 6,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가곡면은 1,240만 원, 다음장에 신기면은 1,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지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181페이지 교동에 교동24통 데크길 조성 사업의 건은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바랍니다. 우리 읍면동은 아시다시피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이 현장 제설 작업에 이렇게 다 나가셨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셨는데요. 해당 실과 국장님들만 참석하신 거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기획조정실은 질의를 드리고 또 읍면동은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후 읍면동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특성화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이제 5,000만 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연구용역 목적이 수행하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상 조금 예비적으로 좀 세워놓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학교특성화 도계캠퍼스…… 도계캠퍼스를 오픈 캠퍼스로 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걸 급하게 좀 인구소멸 대응 투자계획 수립하는데 다 집행을 하는 바람에 이걸 좀 늘려가지고 5,0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이거는 뭐 딱히 학교에 부기가 정해져 있다기보다가는 그 수시로 좀 발생 될 수 있는 어떤 연구용역비로 좀 하려고 예비적 성격이 좀 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시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운영은 이제 200만 원인데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시민 감사관이 이제 도에서 임명을 하는데 도민감사관 겸 시민 감사관으로 운영되는데 읍면동 별로 한 분 계십니다. 12명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제도죠?

지금 그게 진행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은 올해 처음이고…… 워크숍 같은 거는 자주 했고.

그분들 워크숍해서 시민 감사관들이 매년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서류를 보겠다는 감사관들이 있습니까?

서류 보는 그런 건 없고 실제적으로 좀 명예적인 성격이 있고 우리가 읍면동 감사 실시할 때 좀 참관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선전지 견학 뭐 할 이유가 있나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하는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이죠, 뭐든지 많이 해주면 좋겠죠. 돈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진 건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보면 105억 3,5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금년에는 이제 특별히 더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딱히 아직 수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더 늘릴 계획도 안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이제 불요불급하게 시민들의 어떤 민생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는 좀 쓰겠다, 그런 기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 잘하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을 때는 집행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더 기금을 축적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쌈짓돈처럼 모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군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00억 원, 500억 원씩 막 쌓아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런 예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과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 사용되었죠? 그렇죠?

코로나 때도 기금은 사용 안 된 걸로…….

기금에서 기금으로 세웠다가 거기서 풀어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금 써야 될 일들이 생기겠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여기 읍면꺼는 간단하게 답변 못하시면 그냥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돼요.

네.

노곡면에 보면 읍면동 공이 본예산에 섰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 안 했는데 유독 노곡면에 장비 임차료가 5,000만 원에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1억 원을 세워요. 노국면에서 장비임차료가 1억 원이나 필요한가?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제가…….

175쪽에 보면…… 확인 좀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이게 아마 이게 미리 썼을 수도 있는데 아마 노곡면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 관련해서 장비임차가…….

그래도 그렇죠. 1억 정도가 들어가겠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예비비에서 건설과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아마 예비비에서 사용했던지 뭐 어떻게 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해서 2,000만 원 잡으셨네요?

네.

덧붙여가지고 교통망 확충해서 지금 동서고속도로 조속한 추진 문제, 또 철도노선 삼척에서 강릉 간 직선화 문제, 또 KTX 삼척 연장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게 KTX 삼척 연장인 것 같습니다. 결정만 내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KTX삼척 연장 진행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삼척 간이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삼척∼동해 간 구간이 지금 전철화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지금 포항∼삼척 간 하면서 1년을 연장해서 이제 전철화 사업까지 같이 완공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해까지 오는 KTX를 삼척까지 연장을 시키려면 어떤 삼척에서 어떤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해까지 오는 KTX를 이제 삼척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가 지금 예타, KDI에서 예타 중에 있는데 그것도 빠르면 뭐 6월 중이나 뭐 나온다고 하는 동향이 있는데 그 노선은 KDI에서 절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여튼 그 두 가지 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좀 정보를 많이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KTX 삼척 연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동해까지 오는 KTX는 거의 뭐 포항∼ 삼척 간이 개통됨과 동시에 거의 될 수 있지 않냐고도…… 뭐 속도야 뭐 그렇게 고속화가 되지 않겠지만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척∼강릉 간 철도 직선화 문제 그 문제도 어떤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KTX 삼척 연장도 그 안도 확실히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삼척시가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 고강도 특별 대책을 또 내놓으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핵심 분야의 12개 세부 과제를 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부패신고, 열린 창고 활성화, 반부패 자체역량강화, 반부패 직원 인식 전환 청렴 교육 그리고 청렴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더라도 좀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 삼척시 청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우리 삼척시 인식 개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청렴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 서비스도 사실 최하 등급까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삼척시의 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뭐 삼척이 인구가 계속해서 소멸되고 지금 어떻게 인구가 6만 2,000명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만 2,000명∼3,000명 보합세…….

보합세입니까? 그래도 좀 줄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아파트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동 집중화 현상도 있고 또 읍면 같은 경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있어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좋은 사례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인구가 분명히 너무 한 곳에 집중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단순히 지금 본 예산에 일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추가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뭔가를 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뭔가를 계속 발굴을 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은 가급적 줄인다기보다가는 기존에 해 해오던 대로 늘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귀농귀촌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생활인구가 이제 산정이 되는데 그런 걸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사업 위주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사업계획을 짤 때도 하여튼 생활인구 늘리기하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런 사업 위주로 좀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의 현금성 지원을 계속해보던 게 확 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좀 늘리는 게 보건복지부 보장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는 인구 정착과 늘리기 위한 정책 사업 위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어떤 보충적인 의미로 기획조정실에서 가 줘야 된다. 물론 타협을 해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가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인구 늘릴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그냥 그쪽 부서에다만 던져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구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지역별로 인구 뺏어 먹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우리 있으신 분들이 대도시로 취업을 하러 가고 하면 여기 인구가 그쪽으로 가는 쏠림현상이 일어나듯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자체도 지금 어떤 특정지역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 낼 것인지…… 한 곳에 몰리게 되면 그 인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도 생활 인구…… 예를 들어가지고 교동 택지 내에는 지금 너무 넘쳐 나서 난리입니다. 사람이 넘쳐나서 그쪽은 어떤 식당이든 아니면 술, 음식업 이런 쪽으로 사람이 몰려서 줄을 설 정도인데 시내권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인구를 어떤 식으로 골고루 분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좀 그래서 과감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좀 과감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예산 관계 없이 최대한 과감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86페이지 지금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워낙 오래됐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 지금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공간 활용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죠?

네.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7억 원 정도인데…….

네네.

뭐 할 거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부부터 외벽까지 전부 다 전체 올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이 오래됐습니까?

네, 건물이 뭐 워낙 오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 186페이지 삼척예술제 행사를 지금 기존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네, 이거 항상 저희가…….

추가로 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작년하고 똑같이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네, 그대로 가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대학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인데 지금 5월부터 10월 해서 6회 정도 했는데 이거를 지금 3월부터 한 12월까지 이렇게 더 확대를 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공원이 4월달에 준공이 된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할 계획입니다.

길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가 시행주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네,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이게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여기다가 세우고 언론기관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야행 사업 해서 이게 지금 삼척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밤에 야간에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야간에 어떤 거 하는 거죠?

저희가 올해 죽서루가 또 국보로 승격이 되고 그래서 문화재를 가지고 야행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강릉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고 있어서 야행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가 한 1억 7, 500만 원 내려온 건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야행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조금 더 세워서 하게 되면 총 2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사파드라든가 하여튼 여러가지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척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죽서루 국보승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경사스러운 건 있는데 죽서루 주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주변 정비사업…….

죽서루 주변…… 주변 쪽이 뭐 정비 할 만한 데가 없나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죽서루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죽서루 내 말고 죽서루에서에서 이제 바라보는 강 쪽이라든가.

아, 그거는 저희가 올해 용역을 아까 이제 올 당초 예산에 용역 사업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만 하는 거로…….

아, 올해는 용역만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를 해서요. 테마가 있는 음악회 언론진흥재단하고 공기관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뭘 하는 건지 음악회를…….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테마가 있는 음악회에서 트롯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어떤 사업을 어떤 축제를 좀 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워낙 트롯은 지금 많이 이제 다른 행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외의 행사로 지금 좀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사들 때문에 우리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민화활성화사업 2,200만 원인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시회라든가 지난번 1월 임시회 때 업무 보고 할 때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회기 내 발언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더 고민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주변 정비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인데 삼성각이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삼성각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단까지 정비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고민스러워서…….

주변 정비 사업을 지금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전통 사찰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삼성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사찰내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문화유산 야행 지난번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새로 임명돼서 이제 왔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면 드렸어요. 야행 같은 경우를 문화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원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 금년에 시작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돌이키기가. 강릉도 그렇고 야행을 하는 게 타겟이 여기 거주하는 삼척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제 복합적이겠죠 물론. 관광객들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민간이 할 수 있는…… 물론 문화원도 민간이지만 전문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 온 사람들을 시내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그걸 이제 관광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좀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처음이니까.

네네.

처음이니까 문화원에서 하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쉽지 않게 한 번 하면.

그렇죠.

그 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잘 고민하셔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출범이 되니까 곧 출범이 되니까 잘 좀 논의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게.

관광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이 지난번에 창립총회는 했지만 직원 채용하고 해서 업무가 개시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부터도 계속 저희가 이 안을 잡아가서 한 7월 경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월달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고 나중에라도 좀 더 금년에 한 번 해보면 이제 그 방향이 잡히겠죠.

네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안보다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덕 출신의 이성교 시인 아시죠?

네네.

문화홍보 실장님이 아마 시문학 쪽에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가을운동회라는 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제목은 몰라도 내가 두 소절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둥둥 북 소리에 만국기가 오르면 온마을엔 인화가 핀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아, 네.

교과서에 중학교…….

네. 맞습니다.

실장님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인데.

네, 저희들 옛날에 들었던 시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척에서 문단에 등단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인이든 소설이든 문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과 국정…… 지금은 국정교과서의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란 말이에요. 국정교과서에서 실린 작품이 아마 이뿐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삼척에 지금 개인적인 문학 시비라든가 문학비가 있는 건 한 분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이제 가곡에도 좀 있고.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평수토찬비가 건립된 지 이제 120년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실제는 이제 1660년도에 현종 때 미사, 미수 허목 선생님이 이제 썼던 건데 그게 이제 금년에 이거에 대한평수통찬비와 관련해가지고 좀 세미나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합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2,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네요.

네.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더 나가서 지금 현종 때 또 위대한 학자고 또 정치가였고 삼척 부사로 역임했던 미수 허목 선생에 대한 어떤 기념관 건립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연구와 선양할 수 있도록 한 번 건립추진에 한 번 박차를 한 번 가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죽서루 말입니다.

네.

국보에 좀 걸맞게 도호부관아 대문 있잖아요.

네.

그게 뭐로 지금 되어 있죠?

어떤 대문 말씀하십니까?

우리 대문 하나 있잖아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네.

네네.

그게 철재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호부관아 대문에 좀…….

이게 원래 대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옆하고 담장하고 이어지게끔 그렇게 문양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제 철재 보다가는 좀 이제 시대에 맞는 나무로 이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단오제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미로 단오제를 한국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전국적 축제로 강릉 단오제와 같이 전국적 축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면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어르신들의 고충도 좀 받고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전에 하던 방식을 좀 재연할 수 있도록 골말에서 성황당 신 모셔오는 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해는 재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해서 저희가 하여튼 문화재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릉 보니까 한 일주일 넘게 하잖아요.

네네.

하여튼 뭔가 문화가 살아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어떤 단오제가 있는데 좀 한 번 크게 한 번 행사를 치룰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7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7억 원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단체 중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금 자율방재단이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빠져나와야 된다 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게 제목이 문화단체 사무실인데 지금 이제 문화단체 이외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단체가 좀 꽤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문화단체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운영비를 좀 받는 곳은 되도록이면은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십사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네, 자율방재단이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담당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협의 잘하셔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빠르게 단체가 옮겨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공사가 원만하게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또 주민들은 또 있는 자리에서 나올 때는 그 섭섭함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페이지 190페이지 감로사 전통사찰 지정 신청자료 작성 용역이 이렇게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감로사가 우리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인근 지역에 어떤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렵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정신청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주지 스님이라든가 이분들하고 다 협의가 좀 거친 사항인가요?

네, 거쳤습니다.

네, 스님도 이렇게 지정사찰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거기 있는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변경도 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로사가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또 삼척시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요. 지정 사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조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공양왕릉 행사 운영에 지금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 넘겼네요?

네네.

지금 이제 제기 및 제례복 구입인데 아마 전에 우리 권정복 위원님께서 또 제례복 구입에 대해서 또 건의를 또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양왕릉이 근덕에서 이렇게 좀 제례복이라든가 복장이 좀 이렇게 낡고 이런 부분을 좀 봤었는데 지금 잘 진행돼서 행사가 좀 원만히 진행될…….

네, 지금 이제 공양왕릉 제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식, 유교식으로 제례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도 조선식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종친회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고려의 마지막 왕이니까 고려식으로 제례를 좀 해주고 복식도 고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종친회하고 면담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제례 지내는 것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제례복이 의외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과장님 바로 밑에 미로 단오행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사업에서 단오행사야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또 행사를 좀 규모가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문화재 지정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용역은 따로 줬습니다. 용역은 따로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로단오제 행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전처럼 문화체육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로단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증이 되고 영상 기록화되고 기록이 남아야지만 저희가 지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번 행사에 담으려고 합니다.

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삼적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온 문화행사가 명맥을 유지해서 후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과 관리와 적극 지원으로 이렇게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공연…… 죽서루 국보 승격은 시민과 함께 참 축하할 일입니다. 작년에 국보 승격에 따른 또 국보 승격을 위해 가지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작년에는 국보 승격 기념행사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그 방향 전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게 작년에 국보 승격 기념공연을 했는데 굳이 또 올해도 국보 승격 기념공연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에 좀 예산 낭비…….

작년에는 위원님 그게 이제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잠깐 공연을 곁들인 거라고 보시면 이제 올해 이 기념 공연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죽서루가 국보가 됐기 때문에 붐업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연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보 승격 기념공연이라면 국보 승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직전에 해야지 이거 뭐 해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방향을 좀 전환해서 국보 승격에 따른 홍보나 또 이렇게 활용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활용 방안 사업들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3쪽에 진 야고보 공원 조성에서 여기는 사실 특정 종교를 떠나가지고 국민적 순교지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순교지와 좀 떨어져 있지만 순교지 공원조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공원 조성하는 위치하고 순교지하고 한 100m 정도 차이나죠?

네네.

그래서 물론 순교지는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이런 공원 조성할 그런 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주차장이나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순교지까지 한 50m∼100m 사이는 순교에 따른 어떤 이런 둘레길을 조성해서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186쪽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지금 삼척시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 예술 쪽이 많이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는 것 같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읍면지역이라든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리 여건상?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찾아가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예술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 사실은 한 7개 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 모든 곳곳에까지 찾아갈 수는 없는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읍면 멀리 있는 지역 먼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권에서 대부분 이제 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에서 좀 뭔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좀 시에서 좀 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후제 저번에 일부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무후제 하는데 제례복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좀 갖추어달란 그 얘기를 들으셨죠?

네네.

요즘 보면 읍면동장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주로 남성이 입던 제례복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갖춰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죠.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홍보실에서 일괄 계획을 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해소가 됐다고 제가 들어서 그 이후로는…….

해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이게 무형 문화재든 유형 문화재든 문화재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문화예술을 이렇게 문화예술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우리 시가 그래도 많이 기초도 탄탄히 다지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보여요,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준 덕분이고 또한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시가 발전하자면 이게 참 바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삭막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문화예술이 이렇게 참 우리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 활력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이. 그런 쪽에서도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더더욱 애써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1년에 13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물론 다음 추경에 조금 감액되는지 증액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132억 원인데 이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물품을 보면 문화예술 쪽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가 물품 구입 때 지역 경기를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어요?

네네.

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폐광기금 1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매입 및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82%이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블랙다이아몬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8억 3,700만 원과 도계광업소 잔여토지 2필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폐광기금 및 시비를 포함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리게스트하우스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9,500만 원과 객실, TV 구매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도계 수영장 인건비 및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 도계 생활체육한마당 축제 3,500만 원과 까망음식축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축제는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시기를 위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뷰티스 마켓 마지막 위탁 운영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전환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블랙밸리 18홀 증설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 원 그다음 내국인 면세점 유치 정책 세미나 서울개최와 관련하여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신속한 후속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 산업부 업무 조율에 따라 당초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 및 업무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폐광기금 2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위해 폐광기금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에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 이제 공정률이 82%면 거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됐는데 사업부지 추가 매입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부지 추가 매입은 작년에 의회 현장 방문시에 주민들이 이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매입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 시점에서 지금 매입해서 절차를 하게 되면 이 완공될 때 준공될 때 전부 다 이게 활용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두 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한 필지 중에서 일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주변 경관 차원에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일부만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인데 지금 공정률이 10%거든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그 주 사업부지가 이제 그 석공 도계광업소 부지인데 그동안 이게 이제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6월이면 이제 폐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이제 나머지 2필지하고 건물 매입비 한 지금 이제 5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만 그 매입 절차만 끝나면 이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네, 사전에 이제 뭐 행정 절차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2025년이면 준공이 되나요?

네.

자신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계 지역에 도시재생이다 뭐 이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더뎌요. 어디 갈 때마다 변한 게 없어요, 도계지역이. 그래서 아니 뭘 사업을 하긴 하는데 가시적으로는 눈을 보여야지 뭘 하는 줄 아는데 갈 때마다 똑같습니다, 도계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뭐 삭도마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한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계획은 있습니까?

삭도마을은 저희들이 디자인은 이제 다 했는데 관광정책과에서 국도비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사업비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계지역은 방향도 방향이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좀 빨리 진행하고 도계지역 지금 폐광도 되고 해서 다 떠나간 뒤에 이걸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떠나지 못하게 빨리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데 다 떠나간 다음에 이걸 준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행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사업을 앞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계 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석탄 근대산업유산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네네. 그거 다…….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죠?

네네.

서로 예산상 구분해 놓은 거죠?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에서 201쪽 심포 뷰티스마켓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이거 처음부터 잘 안되는 걸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잘 될거라고 예상하고 했습니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9월 되면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책감사도 받았고 해서 이걸 콘텐츠를 좀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네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02쪽 반려동물 테마공원인데 이 같은 경우도 이게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행정 절차고 절차대로 가게 되면 지금 사업이 1단계 사업이 2025년 3월부터 1단계 사업 시행을 하네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이제 그 추추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공동 사업시행자로 이제 그 이제 고시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원랜드하고 공동 시행자 지정하는 관계 때문에 이제 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로 다 끝났습니다. 그 절차만 이제 마무리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면 사업이 언제 정도 준공이 돼요?

그걸 지금 2단계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한 내년쯤 가능합니다.

1단계 하고 오픈하고 또 2단계 또 하고 이렇습니까?

네.

아,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반려동물 테마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빨리 해야지 이걸 뭐 시기 다 놓치고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1단계 사업해서 오픈하고 2단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2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인 좀 할게요.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하이원 추추파크 부지 내에 하면서 우리가 157억 원…… 157억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추추파크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는 방안…… 아직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운영주체를 정확하게 금을 긋고 해야죠. 부지 내에 하게 되면 우리가 157억 원도 삼척 시민들 세금인 거예요. 삼척 시민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게 처음 물어봐요.

네.

명확히 지금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긴급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도계 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157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운영을 우리가 할지 추추파크에다 넘겨줄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공동으로 운영할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아직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해야죠.

하는데…….

그 이후에 누가 운영할 건지 붕 떠 있는 거잖아요? 도계 주민들이 동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

157억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도계에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석탄산업 유산 보존과 관련해가지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기사 뜬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네. 2000년도에 삼척시 석탄산업 유산 역사 자료와 유물 수집을 삼척시가 했다는 선배 단장들이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이 했던 얘기에도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이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도계 복지회관에서 세미나를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시 또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전담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좀 찾아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타 면제 이제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면제 이제 시행기업 수립하고 이제 5억 원에서 그걸 감하고 2억 원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네.

폐광지역들이 다 이렇게 세우나요? 각각?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5억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산업부에서 국비를 일단은 이제 10억 원을 이제 세우게 했는데 그 10억이 편성이 좀 안 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예타가 통과된 뒤에 내년에 이제 그 사업비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3개 지역에서 이게 지금 이제 대체 산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각자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또 시설비를…….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앙정부가 이제 어느 한 도시 이제 폐광이 되면 소멸될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가 예산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통제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우고 하는 너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건지 마는지 검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게 뭐예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너희들이 삼척시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또 시행하고 그래요,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잘 안 맞아요.

아니 이 사업비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타 통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 시설비는 이제 예타 통과 이후에 하는 그 이후에…….

예타 통과 이후에…….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타 통과 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저 반려동물 추추파크 부지 내에 짓잖아요?

네.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죠? 우리 일반인적으로 일반 개인땅에는 땅 주인과 건물주인 다 할 때는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땅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아, 땅을…… 추추파크 부지 내에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부지 내에 짓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

네네.

그 표현이 여기 없어서…… 부지 내에 지어주고 우리가 이걸 위탁 주고 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나 하고 했는데 부지를 매입하겠다. 부지 매입도 협의가 된 상태예요?

네네.

네, 그래요.

뷰티스마켓도 지금 이제 삼척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제가 반려동물 테마 마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바깥에서 들려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인데 안 바꿨네요? 거기에 반려동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말하자면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반려동물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공원에 대한 부분…… 우리는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반려동물의 테마와 반려견만을 위한 어떤 공원 조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얘기 나왔을 때 한참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견이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바꿨네요. 뭐 사업명칭 뭐 해서 괄호열고 뭐 반려동물 테마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지금은 이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풀장이 들어갑니다. 풀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네이밍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풀장이 있기 때문에 뭐 애견 풀하우스라든가 그런 명칭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표현보다 사업의 어떤 글램핑장이라든가 사업이 저기 주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은 그런 어떤 관광명칭으로 좀 가시고 세부안에 사용해보면 풀장도 있고 애견풀장도 있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애견 풀장 만든다 이러면 157억 원 드려서 만든다 이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번에 처음 반려동물 테마마을 조성사업 할 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건의사항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명칭 변경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가게 되면…… ‘아니 반려동물로 하는데 뭔 157억 원을 집행하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우리가 관광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명칭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가 글램핑장, 애견풀장 이렇게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201페이지 블랙밸리CC 전년도에 우리가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골프대회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이거 뭐 대회……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2억 8,000만 원 들여서 골프대회 하려다가 감액되어 못하다가 작년에 1억 원을 또 하고 이번에는 왜? 이제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작년에 1회 단풍 골프제라고 이래가지고 처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편성하는 시기는 올해 또 할 겁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10월에 개최했으니까 2회나 3추에…… 지금 이게 신속 집행 때문에 지금 당장 편성하는…….

확인해보세요. 1회 추경에 했어요. 1회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게…… 이번에도 합니까?

네,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또 지적을 좀 이렇게 받았던 사업 내용이고 해서 이번에 사업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또 없어졌는가 싶어서…….

아니 신속 집행 때문에…….

네, 그래요?

네네.

거기에 사업이 언제 예산이 편성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졍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동 상덕광업소도 정부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들 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 못 들어봤다고요?

지금 석탄 산업 장기계획이라고 6차 그게 25년도에 끝나는데 올해 지금 7차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도인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긴밀히 한 번 좀…… 사실 도계지역에 지금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유리게스트하우스 그 태양광 설치를 한 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유리게스트하우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포뷰티스마켓 올해 9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다죠?

네, 종료됩니다.

지금 종료되는데 지금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해본들 예산만 낭비할 것 같은데 확실한 활용 방안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경비만 이렇게 보조하고 확실한 활용 방안이 좀 나오면 그때 제대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폐광지역 사업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도계는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 폐광지역사업단 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면 폐광개발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점검을 잘하셔서 사업에 추진하는 데 안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단체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0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시비 매칭 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멸기금사업으로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 소멸기금 10억 원, 시 소멸기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용 공장건립사업에 시 소멸기금 4억 원과 시비 10억 등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허브구축사업으로 시 소멸기금 11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멸기금 9억 원과 시비 1억 8,000만 원 등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도 직접 지원 사업에 시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주택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여 6,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급배관 사업비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부기조정과 인입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 사업지원사업으로 원덕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2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202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원덕읍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원덕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별 소득시설물 지원사업은 예산 조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사업입니다. 덕산해변 모래수지 변화 정밀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주민건강지원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마달혜진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로 기정액 27억 원 대비해서 7억 원을 감액하여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태백 가덕산 풍력 2단계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신기면 마을 환경 정비 사업으로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86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9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민지역 마을소득 지원 사업에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급이 되는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지금 되나요?

전기자동차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고 예산은 거의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집행이 다 못해서 조금씩 반납이 되거나 거의 적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매자들 입장에서보면 그분들이 지금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원하나요? 아니면 수소차를 더?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용의 경우 차종이 넥소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의 어떤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애로사항으로 있어서 지금 수소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오히려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가 더 크죠?

네.

지금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의 가장 단점이 화재죠?

네,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삼척은 지금 그런 사례가 없죠?

네, 지금 삼척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네요. 그래서 혹시 이런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쪽에서 지금 특별히…… 어차피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나게 되면 시민들 안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뭐 특별히 제도적인 부분 외에는 특별히 지금 따로 어떻게 점검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고요.

저번에도 뭐 얘기 나왔는데 그 지금 전기 충전소가 이제 아파트 지하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그것도 제도적으로 문제인가요?

그 부분은 아마 법으로 어떤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지상으로 옮겨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강제적인 사항은 어떤 법으로 규제로 풀어야되는 부분이고 그런 시설들이 지하에 있는 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고 또 어떤 전기공급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전기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집과 가까운 곳에 충전기 설치하는 걸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또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냥 법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뭐 지금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아파트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권고로 협조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보내고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에 요즘은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지상의 주차공간이 또 작고 거의 다 지하로 이렇게 구조를 짜다 보니까 지하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두산 아파트 할 때 협조 문서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예견되는 일이잖아요? 화재만 났다 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는 건 예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장님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진화가 되거나 종료도 가능하겠지만 또 그런 또 여건에 따라서 또 크게 어떤 확산이 되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도 시 차원에서 그런 게 뻔히 예견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근데 어떤 그런 충전시설이 어떤 안전 기준에 미흡해가지고 설치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될 때는 이미 어떤 안전에 관한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고 그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예를 든다면 지금 민방위훈련 왜 합니까? 예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훈련도 할 필요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다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시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규정에 충전구역이라든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복합건물이나 이런 게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상에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도 못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 주차 면수 외 2% 또는 5% 이상의 어떤 충전구역이나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면수로 따지면 그 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수용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에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식이든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식이든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안내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캠페인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소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인데 LPG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게 이제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본인 부담이 10% 정도 되고, 자부담이.

네.

그래서 보일러까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12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LPG가 아닌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확대해주시고…… 문제가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자부담이 9%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한 500만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더 자부담을 낮춰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의 어떤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 조례가 2년 전에 아마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되어 있고 우리 도라든지 다른 어떤 타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 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지원이 그렇게 낮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 이런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공급사 참빛영동가스에서 거기에서 총사업비의 50%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이 만약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확대가 되거나 좀 더 많이 시행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가스공급사가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 가스 공급사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은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부담은 기존에 이용하는 세대들의 어떤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이 조금씩 조금씩 돼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를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도시가스사에 우리가 시비를 줄 수는 없고 도시가스사 부담은 도시가스사가 해야 되고요.

네, 아니 아니.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사도 공급을 우리가 자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좀 검토를 더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분을 조금 줄여주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50억 원짜리 하나를 하는데 그걸 100억 원으로 늘리거나 전체 규모를…… 그렇게 하기에는 가스공급사도 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만약 많이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이제 아파트를 질 때 도시가스를 기본으로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렇쵸?

네, 신축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전부 다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다 하면 시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업자 부담금…….

네, 시가 부담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분양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면서 배관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경제성이 미달이 돼서 도시가스 사회에서 다 부담을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도나 시가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무튼 보급률이 지금 확대가 됐으면 더 확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사업 지원…… 209페이지부터 쭉 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 뭐 이분들의 어떤 앞으로 피해의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들이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그 주변 지역 사람들만 그분들한테 순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유도도 해드리고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라면 어떻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그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시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발전소 사업 지원 사업에 그런 것들을 굳이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삼척이 H2 DREAM CITY죠?

맞습니다. 시정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번 국도에 충전소 있고 그리고 시민 체육관 그쪽에 또 충전소가 있고 지금 38국도 쪽에 없어요. 그쪽으로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도계지역이나 이런 쪽에 한 번 충전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가 수소 자동차 넥소가 320여 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충전소가 2개 있고 강원도 내 운영되는 충전소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우리 시가 2개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 더……. 38국도 쪽에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태백 통리…….

네.

통리 쪽에 하나가 지금 아마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백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되면 도계 쪽은 조금 이제 조금 불편하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통리 쪽이 언제 해요?

통리 쪽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38국도 쪽은 좀 소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 38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지 불편해하시니까 우리가 또 H2 DREAM CITY로서 좀 완벽하게 우리 시만은 좀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블루파워 지금 석탄 연료가 어느 나라 거 써요? 어느 나라 거?

지금 국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당히 중요한데 국적이? 인도네시아 거예요? 호주 거예요? 캐나다 거예요?

그게 아마 어느 한 나라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급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두 개 나라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아마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을 무분별하게 막 해요?

제가 정확히는 좀 어느 나라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거는 저질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입, 수출를 막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거는. 그래서 지금 호주나 캐나다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저질탄이다 보니까 유황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다 보니까 국제 협약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 수출을 막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자연 발화가 되는 것도 저질탄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된다. 남부발전도 그렇고 블루파워도 그렇고…… 그거 한번 어떤 나라 건지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나라 건지 한 번 과장님이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 뭐 석탄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아마 남부 발전하고 이쪽 블루파워 발전하고 어떤 그 연료 그러니까 보일러겠죠? 보일러의 어떤 저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질탄을 쓰면 우리 발전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땅을 내준 것만 해도 시민들이 대단한 진짜 피해를 감수하고 해줬는데 저질탄까지 써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환경적인 영향을 입히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저질탄 쓰면 안 되는데 왜 그 저질탄을…….

근데 저질탄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어떻게 품질 기준을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확인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질탄을 쓰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확실히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육상 운송해가지고 몇 만 톤 지금 우리 블루파워에서 쓰고 있나요?

그때 육상운송에 계획했던 물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88만 톤…….

88만 톤 다는 안 들어오고.

88만 톤 정도를 4월달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탄이 한 어느 정도 있어요?

남은 탄이라고 하면…….

지금 쓰고 남은 탄들이?

쓰고 남은 탄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석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건 잘 모르죠?

지금도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이 안 좋은 석탄 연료를 쓰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에 따른 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냄새 때문에 지금 살 수 없는 땅으로 지금 자꾸만 전락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돈 벌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감안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 냄새 때문에 지금 지금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연료를 어느 연료를 쓰는지 한 번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진짜 저질탄을 쓴다면 그걸 못 쓰게끔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탄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수입루트라든지 그런 부분 한 번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척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가동이 되면서 하여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갖는 그런 어떤 더 안 좋은 영향을 갖는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도 물어볼 텐데 에너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척시가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몇 번째인지 알고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라고 하잖아요? 광양 다음 광양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탄소 배출량하고도 이산화 탄소 배출량하고도 맞먹어요, 거의 수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동해시고 세 번째가 삼척시예요. 제가 정확하게…… 세 번째는 지금 당진이 지금 몇 번째인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모자리에 가서 삼척시가 미세먼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그거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확인하시고.

네. 어디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한 번 통계자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동향을 지금 물론…… 26일에 블루파워 간담회가 잡혀있으니까 그때도 또 묻겠지만 그때 이제 아마 에너지과라든가 환경과에서 배석을 해야겠죠, 관련되는 부서들이. 국장님 뒤에 계시죠? 화력발전소 요즘 오늘부터 큰 동향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동향 말씀하시는 거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요, 모릅니다.

에너지과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서.

아니요. 모릅니다.

남부 발전 보고 여기 관련 지금 여기 우리가 발전소와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오는 게 법에 의해 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는 특별법 해가지고 그렇죠? 발전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네, 발전소 지원법.

법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삼척시에 보고를 할 필요가…… 보고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동향과 관련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말게요. 방사성환경영향평가 공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네, 재난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과에서 알고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재난과도 마찬가지고 재난과에 똑같이 물을 거예요. 재난과도 그렇고 에너지과도 그렇고 생산만 관련된 것에 에너지과 하고 할 일인가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도…… 있다가 재난과에도 똑같이 할 텐데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 입장들을 삼척시가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수명 연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호기 가동 기한이 돼서 이제 연장 관련해서…….

울진 1, 2호기 관련해가지고 1, 2호기 수명 연장하는 가동을 더 연장시키는 이제 보통 이제 수명 연장, 수명 연장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원덕 번영회라든가 원덕 이장단 협의회…… 이제 번영회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들이 시에서 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봐야 돼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삼척시도 입장을 내줄 건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수원에다가. 그렇죠? 그걸 고민들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4월 말까지인가 5월 며칠까지 이제 의견을 내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시민들한테 다른 원성을 듣지 말라고 미리 말씀 드려주는 거예요. 원덕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재난안전과 하고 반경 30km 안에 들어있는 데서 의견을 내주는데…….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한수원이 울진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할 거란 얘기예요, 수명 연장에 관해서. 그러면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수명 연장이 되면 울진은 어떤 보상을 받아요. 뭐 물질적으로 받든 어떤 식으로 받든 사업비를 받든…… 그럼 삼척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삼척시도 내면서 주민들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고민을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 두 분 다 계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할게요. 삼척시가 야심차게 수소 산업을 지금 대표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인구 유발효과가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떤 지금 저희들은 수소 산업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어떤 수소 관련 기반이라든지 검증센터라든지 이런 기반하고 어떤 수소 산업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구가 유입돼서 삼척 경제활성화에 도움되고자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뭐 저기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좀 늘어나면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려……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제 부지 활용 방안에서 진척 사항이 좀 있습니까?

원전 해제 부지는 지금 그 사업을 관광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개발과에서…… 하여튼 전에는 에너지과에서 했죠?

네, 처음에 시작은 에너지과에서 했고요.

하여튼 전체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호텔이든 콘도든 골프장이든 단 하나라도 추진하는 게 보여져야 많이 시민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집중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에너지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소에 관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64억 원을 기초 계정입니다만 기초 계정과 광역 계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에너지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팀장님, 직원분들 힘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3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1회 추경까지 총예산액은 205억 8,992만 6,000원으로 금액 104억 6,85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 육성에 초중고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 사업 2,000만 원 등 2,55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미로나라정원 운영에 미로 조지전 미로나라정원 시설물 보안에 2,000만 원을,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에 시설물 보안공사에 3,000만 원을,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 노후분교 리모델링 공사비에 11억 5,000만 원하여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에 3,000만 원, 도시재생 대학 운영에 4,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시책홍보 및 광고비 3,300만 원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 6,100만 원 추가 반영 등 2억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삼척시 교육발전 특구조성 및 핵심과제 수립용역에 1,900만 원 대학로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화장실, 경관 조명, 지하주차장 상단 데크 설치 등의 5억 원 등 5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 세광엠택 본 공장에서 추진하는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가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천년 SAM척 아트피아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전략계획 변경용역비 기존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구 영풍식당 작가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전년도 미이월 불용사업비 14억 원 중 10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라 (구)세광엠텍 도장공장 3, 4번 칸에서 추진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국고보조사업 올해 시비부담금 28억 원 중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로 정라(구)세광엠텍 도장공장 1, 2번칸 문화예술기획 아트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전환사업비 올해분 13억 6,800만 원 중에 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 자치사업비로 전년도 미이월 불용액 5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입니다. 미로나라정원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미로나라정원에 지금 글램핑장…….

아니 그거 말고 시설물 보완…….

시설물 보완으로 해서 기존…… 기존 2,000만 원 새로 했고 지금 기존 2,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2,000만 원입니다.

총 4,000만 원이에요?

네네.

그 정도면 사업비 될 것 같습니까? 거기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데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겠어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오래된 시설 정비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최대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뭐 나무도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사실 거의 공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나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시 심을 겁니까? 어떻게?

지금 심을 때 너무 작은 걸 심어가지고 아마 바람에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러지고 이래서 그런데 그거는 적용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거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덕풍계곡 힐링타운 지금 보니까 비가림 등 시설보완을 하느라고 이번에 또 3,000만 원을 더 증액을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보다가 저는 이제 덕풍계곡이고 힐링타운 운영이 이제 올라왔길래 미로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오래돼서 지금 시설 부분을 정비를 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쪽도. 그쪽도 조금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지금 그게 방갈로나요?

방갈로 시설물입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저 보고 거기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못 잘 것 같은데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상태이고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안에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다 했고 올해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초에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성내지구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있잖아요, 함성.

네네.

지금은 현재 거의 일회성의 행사식으로 그러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 8회 했는데 올해도 4월부터 시작해서 8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말경이면 대학로 공원도 다 마무리가 돼서 일단은 쓸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작년보다가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더 넣고 해서 알차게 해보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도 그쪽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매월마다 이렇게 공연을 넣고 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랑 연계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대학로 번영회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실제로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대학로 번영회 쪽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센터가 도와서 하는데 우리 함성행사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로 번영회 쪽에…… 번영회 인력이 많이 있나요?

번영회는 실제로 일할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할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행사에 가보면 번영회장 그 부분…….

행정적인 거는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성을 기할필요성이 있어요. 도대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해야될 일이 많나요? 물론 도와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치니까. 도시재생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하고 하니까 그렇게 비치는데 어쨌든 거기에 못지않게 번영회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거기 쪽이 살아나는 것이 그쪽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번영을 위해서 번영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 주민들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같이 일하다보면 서로 배우고 이러면서…….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려면 민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나가는 식으로 가져야지 살아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관에서는 지원해 줄 뿐이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 거의 뭐 살다시피 하시고 하시던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금 이전부지 매각 등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을 우리가 지금 조성하기 위해 있는데 소방서 소방청사가 이전하는 부지 옆에…….

거기를 매각…….

거기에 지금 시 소유…….

거기로 옮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이분들한테 매각하고 기존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건 누구 거입니까?

그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국가 소유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아,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네.

그쪽을 시에서 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따로…… 지금 현재 있는 농품원 건물하고 부지는 따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따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쪽도 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조금 옮기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나요? 좀 말이 좀 있던데?

네, 올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농관원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원하는 건 시에서 땅을 매각하기 전에 부지조성까지 해주고 그러면 농관원에서는 건축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부지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시기가 지금 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계획이 미팅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부서 쪽에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크게 봤을 때는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 연결이 이제 앞으로 빨리 돼야지만 거기 오는 이제 위치상 남쪽이나 오는 쪽 사람들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남∼사직 간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 내년도까지는 아마 교차로까지는 아마 연결돼서 교차로에서 바로 농관원 건물을 이요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실제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사업이 계획대로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시가 좀 서둘러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