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배식 의원 발언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승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이태모, 윤금숙, 허명숙 의원 발의) 2.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용훈, 조배식, 김종욱 의원 발의) 3.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윤금숙, 허명숙 의원 발의)
10시 32분
논산시의회,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기침)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호, 제26호, 27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급되는 의원 의정 활동비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1인 110만 원에서 1인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정활동이 전문적ㆍ다양화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얻고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무 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의원연구단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
서승필위원장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의정활동비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다 적법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사항으로 연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뭐, 이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거를 외부인사 3명 그리고 위원 2명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승필위원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되면 반대, 만약에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승필위원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뒤에 5조, 5조에 뭐 위원회 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어떤 그 연구소 어떤 그런 그 연구에 있어서 뭘 하고, 하고 싶은 데 이 어떤 외부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 굳이 왜 일부 이걸 개정조례안을 하는지……
진호
장진호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이동 후, 방청석에 있는 의정팀장과 대화) (의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위원장님도 제 얼굴 보시고 얘기하시니까……
장내 웃음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의원연구단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아마 그냥 다 “하겠다.”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일부개정이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뭐 어떤 걸 뭐 하고 싶어도 사실은 좀 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럴,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하게 되면?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현재 운영위원, 그 연구단체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니까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만약에 연구단체에 등록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회피 대상이 돼서 본인들 것 본인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못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이 1개 연구단체로 지금 등록이 되, 되고 만약에 한 분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 성원이 안 돼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뭐 반대가 심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실 것 같고 뭐 반대를 위해서 뭐 연구단체 심의가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최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뭐 기존에 그거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 기존에 원활하게 안 된 이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두 분인데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한 연구단체에. 그렇게 되면 성원이 안 돼서 위원회를 구성, 저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운영위원들 5명에서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속해 있으면 참여를 못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물론 개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개정된 그 개정된 인원이 인원 중에 외부에서 지금 세 분인가를 또 인사, 외부인사를 초, 뭐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두고 또 위원 중의 2명 그리고 산업건설 여기 해서 총 일곱 분이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하는 부분이 연구의 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뭐 좋다,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뭐 연구나 이런 비용,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연구활동비로서 우리가 뭔가 좀 계획하고 했던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되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거를 판단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 이게 뭐 연구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인사도 포함을 시켜주고 외부 인사들 여기 세 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데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곱 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는 좀……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염려, 많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연구단체 용역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맞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 의원님 두 분, 전문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시니까 그 안에서 원활한 소통으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타당성이……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이제, 아, 우리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운영위원들 중에 다섯 명이 이제 다 각자 이렇게 속해 있어가지고 이게 참석이 뭐야 참석이 안 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그런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의회, 의회 직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어차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까 우려하시는 것……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어쨌거나 전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 중에 또 두 분이 여기에 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 성원의, 성원 같은 경우에……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니 아까 우려하신 대로 원하시는 용역이 있는데 반대가 있어서 용역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오히려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용역에 대해서 외부인들의 평가가 들어가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좀 더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 기대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거 하여튼 뭐,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하여튼 뭐 설명해 주시러 오실 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건데 이제 굳이 또 일부 또 개정을 해서 또 외부 인사도 또 영입을 하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원하시던 용역 이제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뭐 원활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거 어차피 외부인사 들어오면 또 뭐, 뭐야, 뭐야 이거 회의수당도 또 나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맞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기존과 똑같이 동일시하게 해도 그렇게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왜 일부 왜 개정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별반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없을 거다라고 제가 좀 우려하는 어떤 반대의견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 했는데 그런 게 없을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러면 기존하고도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저희 내부에서, 내부 안건을 내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것보다 이제 밖의 외부요인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하면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도 좀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외부인사 3명을 갖다가 이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의원연구단체 구성이 4개인가 됐나요? 몇 개 됐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작년에 3개 단체 운영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개 단체 했잖아요.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뭐야 위원들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렇게 따로따로 운영되지 않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두 분, 전문위원 두 분, 세 분은 지금 저희가 구성하기론 이제 뭐 교수님 한 분……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들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미리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뇨, 위원님들 전문성을 위해서는 이제 외부인사를 전문성 있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도시 관련 분야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세 분으로 영입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 뭐야 그 연구, 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때 가서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미리 구성을 해놓느냐……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미리 구성해, 구성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미리 구성을……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래서……
진호
장진호위원
한다고?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그 뭐야 전문성이라는 게 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이제 그 용역의 목적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 위주로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뭐야 이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이제 많이들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뭐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고민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그 뭐 구성하는 데 있어 그 뭐야 전문성을 갖고 아니면 다박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요. 그 우리, 지금 이거 제26호 그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도 지금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되죠? 지금 이거 다양한 그 정책 제안 및 그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은 진행을 안 해……
금숙
윤금숙위원
(마이크 꺼짐) 법률고문 수?
진호
장진호위원
26호!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쪽은 저희 의정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서요……
금숙
윤금숙위원
(마이크 꺼짐) 의정, 의정은 상관없대. 이것도 논산시의회인데, 이것도 논산시의회여. (의사팀장 발언대로 이동)
진호
장진호위원
아, 의사팀장이 하신 거예요?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연, 연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 제안이나 자문들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연 얼마 정도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월 20만 원씩 분……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건수가 뭐 예를 들어서……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건수는……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정책 제안을 받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수가 어느 정도……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정책 제안은 받지 않고요, 거의 자문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문?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수시로?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뭐 법……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회의진행사항 저희 의사팀에서는 회의진행사항이나 뭐 문제가 있나 입법적 그런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뭐 2명에서 지금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 3명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예, 한 분만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분 더 충원하고자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2명이잖아?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지금 법률고문과……
진호
장진호위원
2명에서……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입법고문이 있는데 법률고문 한 분, 입법고문 한 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입법보다는, 법률보다는 입법 부분에서 한 분을 더 추가하고자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률고문, 입법고문 1인씩 있었는데 입법고문에 1인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한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