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건설과는 건의사항 9건 중 3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고, 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안길 분쟁 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유 토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방안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2월 1일 홍천군 비법정도로 매입 계획 공고를 하였고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4건이 접수되어 20건, 1억 8,000만 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설제 사용 현황 관련 4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 시 우선순위 결정은 2023, 24년 제설 장비 22대를 확보하여 제설 취약지역을 고려한 노선별 담당을 수정 운영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안전대책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수시 장비 점검과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사용으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공고 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사용 공고지 모두 홍천군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염수 분사장치 확대로 화촌면 주음치리에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 건설기계 불법 주차 단속 및 공영주기장 사용 홍보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해소를 위해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하고, 불법주기 민원 신고 건에 대해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주기장에 주기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공영주기장 완공 후에는 공영주기장 이용을 홍보하여 불법주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보수와 더불어 홍천강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무 위임에 따라 홍천강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홍천군에서 실시하고, 매년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교부받아 노후된 국가하천 시설물 및 주민 친수시설 보수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흥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석면 청량리 782-22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관련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배한 지장물 보상 재검토 사항은 「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군 및 서석면에서는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등 등 지역 주민이 건설과를 방문하여 토의하였으나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홍천군 종합, 전문건설업 계약 사업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점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조기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 추진 중 지역 주민 의견 청취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곱 번째, 다섯 번째와 동일한 사업장인 서석면 청량리 782-22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관련 추가로 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기준에 부적합한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도로 개설 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이용도, 소득 증대, 교통편의, 생활개선,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 주민 설명회 필요성 지적 사항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군청을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서석면장과 함께 현장 방문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의 과도한 보상액 산정 지적사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장물 보상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서석면 청량리 796번지 비닐하우스 3동이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되었으며, 향후 부지 정리 후 토지 소유자가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중단 및 도로 변경 사례 개선 지적사항은 도로 공사 시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여덟 번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주기장 허가를 내고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현재 건설기계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기장 이용 실태 상황도 같이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주기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유 임대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검토 사항은 현재 관련법상 주기장 임대는 대여 사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주기장 관련해서는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내 도로 중 사고 잦은 지역 개선으로 차량 이동이 많고 위험구간 정비 및 제설 작업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1호선 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팔렬중학교에서 척야산수목원까지 인도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은 금년도 임차장비 3대를 증차하여 운영하였으며, 노선 연장이 증가하여 점진적으로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입니다. 5번에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 식재된 그런 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앞서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은 안 따라갑니까?

공익사업 시점에 이제 보상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누가 이거 점용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사용 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무단으로 점사용한 걸 몰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보상 절차를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던 게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먼저 따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보상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다음에 다퉈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단으로 남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남의 땅에다가 만약에 그런 그 시설물이나 뭐 그런 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남의 땅에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허가 없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한 게 우선 먼저 처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마 그 처분 대상... 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얻어진 이득을 우리가 그거를 보상해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다음 다른 법률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 그 사업 추진 시 이제 발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알았잖아요. 행정에서 알았으면 무단으로 이제 점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상을 국토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 업무 편람을 이제 참고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사 이제 무단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사유... 그 위에 이제 식재된 나무나 하우스 같은 것들이 개인 사유의 재산이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 주는 게...

그 사유재산을 형성하는데 남의 땅에다 한 거잖아요, 남의 재산에다 무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처분은 안 하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몰랐을 때는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게 위법한지, 위법한 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우리 법으로도.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로 얻어진 우리의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그런 재산이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예. 일단 보상 대상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거나 편람을 보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에 했던 불법에 대한 행위는 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 뭐... 이게 진짜 보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거 행위 처벌 수위에 따라서 저는 이게 거기에서 몇 프로 감하고 준다든가 아니면 뭐 오히려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무단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덮어놓고 거기 사유 작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모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상급기관이나...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익보상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처럼 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은 보상이되 그전에 불법으로 점용했던 거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점용 시점이 언제인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몇 년간 했는지, 원래 이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뭐 계산을 해서 1년간 얼마씩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변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상계해서 나머지 차액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자산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재산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질의나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이 우리는 뭐 땅이 워낙 넓고 또 하천 부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천을 요즘은 정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건건이 이런 건이 꽤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걸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우리가 공사할 때도 좀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관련해서도 좀 명쾌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전비잖아요.

예, 이전비입니다.

「토지보상법」제75조를 보더라도 이거는 보상비 차원이 아니라 이전비인데 지난번에 이런 보상비를 보면,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제 이전을 한다고 치면 나무가 10년생인지 1년생인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물 보상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군에서 지급을 해주더라도 연식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상비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뭐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도 보상비는 좀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비거든요. 대추나무 1년생 이전비하고 장미 덩쿨 1년생 이전비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장물 보상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좀 현저하게 많이 나더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자문을 좀 받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전비를 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연식보다는 이제 나무 수종하고 그루수 하면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나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겨 주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연식을 몇 년식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딱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을 다 고려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몇 년, 이런 어떤 자료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이전비를 이제 가격을 매겨주기 때문에...

연식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 의뢰서에 보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포괄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 그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보상 이전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어디서 구입을 하죠, 구입처?

저희 이제...

관내에서...

예. 관내에서 취급하는 장애인기업.

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구입하죠?

예.

삼덕 법인에서 남향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잠깐 2번 보면 작년 겨울 뿐만 아니라 1월에 눈이 자주 왔어요, 그렇죠? 제설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시나요,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염화칼슘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제설...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간 좀 늦을 때도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임대장비 22대를 이제 돌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분들이 이제 기상 예보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다 눈이 오면 자동 시스템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설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설 차량 범위가, 그분들이 제설하시는 범위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지역을 말씀... 먼저 전화 드렸지만 화촌면뿐만 아니라 서면 쪽에도 많은 전화가 오셨었어요. 제설 작업을 좀 확대해서 해달라, 버스 들어오는 차선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행정에서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 단위로 배부가 됐어요. 또 면 단위에서 미화원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고, 리 등 반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몇 포씩 지원하다 보니까 또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요. 그분들한테는 많이 좀 필요한 만큼 올해는 좀 더 염화칼슘을 많이 확대해서 좀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구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1차, 2차, 몇 차까지 염화칼슘을 공급했었죠, 작년에는?

면에요?

예, 면 단위로.

보통 뭐 눈 오기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하고요. 또 그게 이제 또 눈이 많이 오는 동네가 있고 적게 오는 동네가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홍천지역에 아마 눈 예보가 있으면 거의 다 내렸어요, 예보상 내렸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한 1차, 2차, 3차까지는 염화칼슘이 아마 보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필요한 만큼 양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전평리인가 그쪽에 공영주기장 구성하는 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토공 작업 중인데요. 지금 다음 주에 시험 발파 들어가고요.

아, 거기 처음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암반 때문인데 그거를 폭파하시는 걸로 하시나요?

예, 발파.

발파로?

요새는 무소음 발파해서...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진행을 하신다?

예. 경찰서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승인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이제 그 암이 나왔기 때문에?

암이 이제 저희가 추정은 했지만 당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늦어도 9월 정도는...

9월 안에...

예.

그게 이제 주민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기장이 시작을 했는데,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가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계획대로 좀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셔서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해서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또 안전하게 준비 잘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량리 782-22 농어촌도로, 그게 해결 방안을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예. 저희는 보상 주고 좀 확장도 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에서도 토지주한테 사과문도 발송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요. 아직 해결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애초에 예상되는 민원 아니었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그쪽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도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저쪽 도로에서도 저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좀 받고 했었는데요.

감사 받았어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통보는 안 와서요.

그 결과 보고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제 직접 회신이 오는 게 아니라서...

그럼 어디로...

그 민원인한테 갑니다.

아, 민원인이 감사를 요구해서?

예. 요구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는 안 했습니까?

감사원에다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서 자체감사는 그냥 여기서 자료만 제출하고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보고받기로는 다리 건너가기 전서부터, 지금 막힌 도로부터 처음서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직하신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되는 그런 민원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지난 얘기 같습니다마는 빨리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지적사항별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우리 과는 총 9건 지적 사항 중 2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 태학리 이전으로 연봉 지역 출동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봉지소 설립 고려에 대한 계획입니다. 홍천소방서 태학리 이전 신축 공사 준공은 25년도 말 예정입니다. 연봉지소 설치는 부지 확보와 소방인력 배치 등 홍천소방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 이전 완료 후 실제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한 후에 효용성과 실행 가능성 등 여러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재난문자 방지를 위한 상위부서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290건의 과도한 재난문자 발생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코로나 종식과 재난 상황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군 재난문자 발송은 39건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송하도록 하고 인근 시군의 과도한 문자 수신 등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문자 미발송, 오발송 등 상황에 맞는 개선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오발송, 미발송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당직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23년도에는 각 1회씩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실시하여서 잘못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재해 위험지역 터널 공사 건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두촌면 천현리 두촌213호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2010년 6월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특자도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설계 검토를 받았으며, 중앙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 터널공법으로 설계 완료하고, 금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설계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 개선 사업은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설계 검토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주민 불편 최소화하는 공사방법 검토에 대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위한 설계 검토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놀이 대책 기간 확대 필요에 대한 계획입니다. 23년에 모곡밤벌과 팔봉산유원지에 대해서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고가 잦은 도롱골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물놀이 위험 구간 파악 필요에 대한 계획입니다. 3, 4월 중에 관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관리 지역을 지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수상레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관광 등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물놀이 근무 탄력적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난해 모곡밤벌에서 기존 운영 시간이 10시에서 19시까지에서 새벽시간대인 7시부터 20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고가 잦은 밤벌하고 팔봉산유원지, 도롱골, 세 곳만 탄력 운영하더라도 한 24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1억 3,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 충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번 보면 재난안전문자 발송 있죠. 이거는 일괄적으로 아마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문자 아닌가요?

재난문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풍수해가 예상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한 문자 발송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자 발송이 아니라 KBS 내지는 라디오를 청취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대부분 꽤 있거든요, 시골 오지 같은 데 가면. 그 경우에 진짜 국가 재난 비상시국에... 그때 되면 아마 핸드폰도 사용 못하게 될 거고 라디오 수신밖에 소식을 들을 수 없을 텐데 라디오라도 들을 수 있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사업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 댁내 수신 장치라는 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면, 남면에 한 4~500대 정도를 보급하고, 올해는 화촌, 두촌, 내촌 지역에서 수요가 들어와서 그쪽에 타당성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회관에다가 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수신기는... 라디오처럼 생긴 수신 장치를 가구에 보급됩니다.

개별적으로 리 단위로 보급하는 거네요, 안테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뭐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청 지역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홍천 지역에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한 걸 물었나요?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111쪽부터 116쪽이며, 지적사항 26건 중 20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준식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시 예약 어려움 해소방안 모색 및 배차 지연과 차량 청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예약 방법은 전화, 웹 홈페이지, 문자 등 모두 가능하며, 이 이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군 이용 현황은 전화 95%, 앱 5%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지원 콜센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배차는 오전 시간대 차량 2대를 증차 운행 중이며, 차량 내 환기 및 청결 상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게첨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현수막 규정 게시대의 규격 및 색깔 등 설치 기준, 주민 피해 가능성,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여 설치 기준에 대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 등 공영주차 설치 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신 사항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홍천읍 희망리 257-1번지 외 2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서를 징구하고 자가 감정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이 적어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홍천읍 희망리 123-2번지의 토지를 3년간 임대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네 번째로 전선지중화 사업 시 한 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공법을 시행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관계기관과 공동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굴착 깊이 및 단일 시공량이 한전과 통신사가 상의하여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통신사만 공동 시공하여 이중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2024년 2월 29일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외 3개 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으며, 사업 추진은 4월 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광재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시 필요 이상으로 자주 이용하지 말고 24시간 이동 지원도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근무자의 업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관심 및 누적거리 과다 차량 교체를 주문하신 사항은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실시하였고, 이동식 간이침대를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여 한계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누적거리 과다 차량에 대해 2023년 대폐차 한 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대폐차 한 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쪽, 여섯 번째로 시장 내 신신꼬 앞 도로의 대리석 바닥 작업 사업비 및 수리 내역과 대리석 바닥 파손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홍천읍 시가지 도로 정비 사업으로 2023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29만 3,000원을 투자하여 409㎡에 대하여 대리석 바닥을 아스콘 포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이경 의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단속 인력 증원 및 정당 관련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조례 정비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시범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사항은 인력 증원 검토는 행정과에 요청하였으며, 2024년 1월 12일자로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면에 정당별 최대 3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교차로, 버스 정류소 등 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일정 거리 이내에는 2.5m 이하 높이 게첨이 금지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설치 장소 등은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2023년 6월에도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계도 활동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6월경에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며, 관련법 개정 사항 등 안내 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수시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비 시범구역은 쾌적한 도시 경관 유지 관리를 위해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을 정하여 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의 제한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114쪽, 여덟 번째로 용준순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결손 및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시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성실 납부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에게 독촉, 분할납부 등 안내문 발송과 문자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체가 심한 구간은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115쪽, 아홉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 콜센터, 이동지원센터 콜 전화번호 안내와 함께 운행자 명함 책 배포 및 교통편 제공과 더불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접목과 이용 가능한 지역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사항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용으로 전화번호가 기재된 머그컵 1개를 배부하였고,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나기호 의원님께서 마지기~갈마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확장성 및 교통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및 개설하고, 교통망 구축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시급한 주차 문제와 군청 앞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사항은 도시 확장성 측면에서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도시계획도로 추진 시 교통 흐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호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세 번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6쪽, 열한 번째로 금호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체 주차장 및 신호체계 등 정비를 주문하신 사항은 대체 주차장 관련은 세 번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금호아파트 인근 희망리 410번지 일원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았으며, 추후 교통안전 및 차량 통행량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경로당 내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문하신 사항은 버스 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TV수신형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 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하여 7월 중 설계 및 물량을 조정하여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현수막 게첨대에 대하여 스마트 게첨대 도입을 요청하신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규정에 의거 현수막은 디지털 광고물로 적용·표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열 번째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우리 도시 확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저희 도로 같은 경우...

도시 확장이 지금 갈마곡리 쪽으로 많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갈마곡리 쪽은 지금 이제 검율리 구간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큰골 구간하고 그다음에 북방으로 지금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터널을 포함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의 확장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를... 그 도시 기능이 살아나도록 좀 이렇게 교통 흐름을 좀 향상시키고 또 거기에는 우리 지금 중심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중심 상권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로 이렇게 좀 활발성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큰골 쪽이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도시 지역 내 자체는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지만은 공급을 해야만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이제 북방 쪽으로 뭐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이나 농공단지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북방 쪽에 많이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거를 할 텐데 그쪽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쪽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연봉 쪽에서 중화계리, 하화계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 관계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호어올림 쪽에서 도로가 급하다면 북방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더 빨리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국도하고 접근성도 좀 낫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진입할 때도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상당히 그쪽이 더 시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큰골로 이걸 연결하신다는 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가, 이 도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시장이나 이런 생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은 도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로는 큰골 쪽으로 뚫어 놓는다고 그래도 평소에 시장을 이용하려면 시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계획대로 가는 부분이고, 또 우회도로 개념도 있는 부분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을 해줘야만 주변도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구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좀 혼잡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개설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을 개선해 주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또 북방 중화계리 쪽하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지금 한 1km 정도를 그냥 접합도로 없이 단독도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 설치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도로변이 활성화되고 도로변에 다른 도로와 접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도시 흐름을 이렇게 좀 활발하게 뚫어주기 위한 게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다든가 직선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를 할 때 그렇게 건설을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장 상권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구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중심 상권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시장도 살리게 되는 거고, 도시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외곽으로 자꾸 이렇게 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따라서 확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중심 상권이 자꾸 흐트러져서 구도심이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는 그걸 살리겠다고 수백억씩 또 예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서로 이렇게 좀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도로 기능도 중요하고 도시 기능 향상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도시의 경제, 또 도시의 활성화, 또 그래서 도시가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라고 보여질 때 그 점도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버스 정보 시스템,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다 이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이 버스 노선이 아주 옛날에 뭐 지방도나 이제 국도를 경유해서만 다녔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노선이라 그때와는 지금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구성원도 달라졌고 또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셨고 그래서 도로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쯤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전면 한번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로, 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있는 데로 버스가 좀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버스는 옛날 다니던 길로 다니고 또 이용할 사람들은 버스 있는 데까지 와서 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도 줄고 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도 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경유한다든가 경로당을 경유한다든가 그래서 좀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을 한번 세밀하게 다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버스 노선이 장기간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큰 도로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 이용하려면 한참... 또 특히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는 와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강장이 바로 이제 도로가에 경로당이 있으면 좋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을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한번 전면 개편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뭐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이해관계도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까지로 환경과는 지적사항 총 15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현황 중 악취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종량기 보급과 관련하여 2023년 노후장비 29대 교체 및 21대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체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3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생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음식물 쓰레기통 이동 검토와 관련하여는 인도폭이 좁아 음식물통의 이동이 불가하여 학생 통행을 위해 음식물통을 회수하였으나 불법 투기 및 악취 발생 등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학교 및 인근 지역 주민 대표 등과 현장 논의한 결과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번 홍천군 매립장 연중 처리 현황 및 종사자 현황 중 매립장 근무 인력 증원으로 단독 근무 문제점 개선과 관련하여는 경제진흥과 디딤돌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자를 선발하여 금주 중 근로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중 군부대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는 군부대 오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번 흙탕물 저감 사업, 게비온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객토와 게비온 설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며 현재 여건으로는 게비온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여 토사 유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수타사 지역 수질 개선 사업 등 폭넓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는 흙탕물 저감 사업은 국비 및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흙탕물 저감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번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 계도 실시 및 시범구역 지정하여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회수로봇 4대 추가 설치 및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집중 단속을 매년 5월경 환경공단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 회수로봇은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6번 가로환경 별도 배출 사업 추진 현황 및 1인당 평균 청소 구역 등 인력 증원 및 구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1인 1일 작업 구역 조정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24년 가로청소 대행 용역 시 반영하였습니다. 7번 전기수소차 보급 및 보조금 현황 중 수소 충전소 조속히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사업 상담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공고 및 선정을 추진, 25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1개 건설 시 약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등 30억 원이 소요되며, 적자지원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군비를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번 홍천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적정성,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검토와 관련하여 상위법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어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을 위한 홍천군 분뇨 처리에 관련 조례 개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9번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원 운영 및 위탁업체 관리 실태와 위탁 계약 시 문제점 중 위탁업체의 공개경쟁 입찰 시 관외 업체 선정 고려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공개경쟁 입찰 시 관외 업체 선정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자를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자치단체에서 용역입찰 공고 시에도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만을 전제로 지역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번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지원 현황 중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탱크 지중화 방안 및 공원 조성 검토와 관련하여 24년 3월경 기존 액비탱크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신규 액비탱크 설치는 2026년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액비탱크 지중화 방안 및 공원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퇴비생산 문제점 보완과 관련하여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지난 3월 14일 퇴비 원료를 재지정 받아 퇴비공장이 정상 가동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태학정수장 정수슬러지 별도 처리를 위한 시설 설계 및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운반 탱크로리 차량 활용 모색과 관련하여 액비운반 탱크로리 차량 활용 방안으로 차량 수리 완료 후 액비 운반업체로 차량을 임대 추진하는 것이 액비 운송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업체로의 임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11번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작업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상류 우선 제거 및 장비 활용과 관련 5월경 제거반을 조기 모집하여 상류 지역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초기 등 동원 가능한 작업 장비를 집중 투입, 보다 효율적인 제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10번, 열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여기에 액비탱크 지금 보수아 거의 다 끝났습니까?

끝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중화하려고 샀던 토지 있잖아요. 그 지중화를 좀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2년 후에 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도 거의 낡은 거 고쳐도 또 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지중화를 서두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중화의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에는 공기 유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유사시에 이제 지중화를 하더라도 액비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만약 누수, 누출이 된다 그러면 보수, 보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중화 같은 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2026년도에 이제 예산을 신청하려는 게 저희가 일단 10억 규모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중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중화보다는 뭐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외부에다가... 마감해 가지고 공기 순환을 단조롭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해를 가하는 건 아니... 유해도 가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게 충격으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되고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땅속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 새거나 그러면 바로 그게 이제 강 옆이고, 또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천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지금 그 지중화 하는 것은 뭐 요즘 그 콘크리트 타설 기술이나 또 그러한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안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마을의 입구에 이제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늘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취도 저감될뿐더러 마을 미관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예산이 좀 더 들고 덜 들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마을에도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큰 탱크를 설치해서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어야만 그 액비를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게 이제 그 법인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려고 땅을 사놨잖아요. 이 액비 지하 저장하려고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게 5년 이상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그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지금도 그거 뭐 이렇게 크게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서 상당히 조금만 이게 충격이 가해도 그거 금방 펑크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피해는 상당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현 상태에 이제 지중화한다 해도 이제 기존의 관로와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 생산은 3월, 4월이면 가능합니까?

일단 뭐 액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그게 이제 보수가 완료된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상반기 중...

상반기?

예.

슬러지 갖다가 이제 비료 만드는 거는...

지금도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 가동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거는 성분 다 다시 검사해서 인증을 받았나요?

3월 14일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비료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액비 탱크로리를 어떤 업체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홍천살수에서 이제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왜 여기 운영법인에다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법인에다 운영 주게 되면 거기서 지금 현 상태 그거에 따른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단기적으로 쓰기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살수차와 근로자가 있으면 우리 액비 공급이 상당히 원활해질 텐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법인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최고 좋고, 그다음에 거기 법인에서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생산 계획도 갖고 그래서 어떻게 얼마 정도를 부숙을 해서 언제쯤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농가들한테도 미리 홍보가 돼서 적절한 시기에 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인에서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 상태 법인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경영 관리 같은 거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도움을 드려야죠. 다른 건 몰라도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상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그 사업체잖아요. 상당히 마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불편을 주고 있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과는 좀 별도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도움도 드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총 4건 중 3건이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127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보안등 전기료 지원보다 시설 관리 지원 집중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4년 관리비용 지원 사업 지원 항목에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및 외부 도색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내부검토 및 공동주택 주민들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토지 불부합지 지적 및 정리와 관련하여 토지 불부합지 정리 및 사업 확대로 빠른 추진과 불부합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적재조사지구 36개 지구 중 2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4개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천읍, 남면 희망에핀 아파트 입주민 관련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근로자 우선 입주 검토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시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및 입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총 자산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자동차 가액 제외를 하였고, 무주택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홍천군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