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기중제출된안건입니다.321일「202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의장님께서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1건,규칙안2건,동의안2건등총15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김보영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또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0.68’. 지난12월통계청이예상‧발표한2024년도합계출산율입니다.전세계최저치를다시한번갱신했습니다.최근10년사이아동인구가전체인구에차지하는비중이13퍼센트까지낮아지면서관련된인프라도속속무너지고있습니다.특히저출생과높은의료수가등으로소아의료체계는아주빠른속도로붕괴되고있습니다.야간에동네소아과의원을찾기가어려워부모들은발을동동구른다는얘기는이미오래전부터내려오는이야기가되었습니다.생명은무엇보다중요하고자라나는아동에게적절한시기의치료는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젊은부모들은아동진료대란을의미하는이른바소아과?오픈런(openrun)?과?응급실뺑뺑이?에이미익숙해있습니다. 최대호시장님과관련부서에요청드립니다.야간시간에큰병이아닌데도응급실을갈수밖에없는소아환자를위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대책을마련하여주십시오. 경기도내인구50만이상의수원‧부천‧평택‧고양‧남양주‧용인‧화성지역에서는달빛어린이병원제도를활용해소아의료공백의약점을보완하고있습니다.병원이문닫은시간인평일야간11시까지주말과공휴일오후6시까지일반병‧의원에서외래진료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소아환자와보호자의불편을해소하는자구책이기도합니다.이용가능연령은만18세이하로일반진료시간을연장하고응급실처럼진료비가비싸지않으며대기시간도길지않아이용시민편의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제달빛어린이병원제도가도입된지10년이지났습니다.소아‧청소년의료공백이꾸준히제기되어왔던안양시에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을머뭇거릴이유가없습니다.현재전국달빛어린이병원은73개소가운영중이고전체의41퍼센트가수도권지역에설치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10개소경기도내에20개소가있지만그나마안양시와가까운30킬로가떨어진수원과광명에각각한곳이있습니다.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부재한안양‧성남‧과천‧의왕‧군포등경기중부권역의소아환자의료공백에대한대책이절실한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저출생의영향으로어린이환자수는매년줄어들고있지만다태아,조산아,저체중아발생비율은오히려증가하고있습니다.또희귀질환5천500여종중에최대70퍼센트가소아에서발병하는만큼어린이의료체계를더욱더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육아와돌봄의공공성강화를위해최대호시장을비롯한안양시모든구성원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해안양시의회에서제정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조례」와기존의‘안양시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참여한약국과협력을한다면병원진료를받고약을처방받는데에불편함이없을것으로기대합니다.안양시의출산육아정책들이국가정책의빈틈을촘촘하게메꾸어나가야할것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은저출생의대책이자인구소멸의대책이기도합니다.육아부담을함께나누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면출생률은자연스럽게올라가게될것입니다.핵심은아이를안심하게키울수있는환경조성이라는말씀을드리며이상자유발언을마치면서끝으로,정부의‘의대정원확대방침’에대한전공의들의집단사직이한달이넘었습니다.의료시스템을개혁하는본질은국민을위한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는데목적이있을것입니다.정부와의료계모두‘환자의건강을최우선하여고려할것이다’라는히포크라테스선서의공동의목표를위해대화와타협을통해조속히합의점을찾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시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시의원이동훈입니다. 앞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정론직필을위해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들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25년예고된매곡공공주택지구의착공과이에따라발생하게될비산3동일대의주차난문제,비산중‧비산초등학교학생들의통학로안전확보에대한방안을촉구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에대해간단히설명드리자면매곡지구는비산동일원총11만1천604제곱미터의부지에매곡근린공원을중심으로한공공임대주택등택지개발구역으로서학세권,역세권,숲세권이라는장점을갖고있으며2019년최초공공주택지구로지정고시됨에따라지난해6월.S-1구역의사전청약분양이성황리에끝나곧대대적인공사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 다음은매곡지구인근의현황입니다. 안양종합운동장을중심으로서측으로는5월준공예정인비산초교재개발지구,남측으로는삼호재건축지구,동측으로는동측재개발지구,가장인접한북측에는북측재개발지구가위치하며,매곡지구에인접한도로현황으로는위의사진처럼절대보호구역을포함한12m도로,아래측으로는운동장북측의노상주차구역을포함한12m도로가위치하고있습니다. 여기서본의원은두가지문제점을제기하고자합니다.첫째,착공시평촌대로를통해진입할공사차량의주동선은어떻게되겠는가?둘째,차량의진출입로확보하기위해노상주차구역을폐지한다면현재이용중인차량60여대는어디로향하게될것인가?입니다. 이에대한답변을지난1년간사업시행자인LH를포함해관련부서에요구했지만?아직착공까지기간이많이남았으니충분히협의가능하다.시행측에서제출하기를기다리고있다.’며일관하는것은물론지난해6월부서에서제출한답변서에는현재시점인’24년3월부지조성착공예정으로되어있었음에도그간대안은커녕시간은흘러현재에이르기까지그어느부서도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참으로애석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 본의원이교통담당부서와현장을오가며예측해본결과공사차량의동선은인라인스케이트장을거점으로학생들의통학로인비산중앞을지나오랜기간주민께서주차구역으로이용한평촌대로411번길을이용할수밖에없는것을확인했으며,심지어해당통행로는주택밀집지역일뿐만아니라보행로조차없는구간또한포함되어있었습니다. 두번째,북측에발생하게될주차지옥입니다. 위와같이예상되는진입동선에는절대보호구역인비산중학교인근주차구획약25면을포함한85면이있으며그중60면이상이동선확보를위해폐지되는것이불가피한것이현실입니다. 지금보시는사진처럼밤낮으로가득메운차량들은대체어디로이동해야되는것일까요? 위에대한답변을보겠습니다. 먼저협의부서의답변은‘24년하반기에설계가완료된다’,‘중복결정을통한주차장확보는협의중에있다’고답하였으며,교통부서는비산3동성원아파트일대의캠핑카장기주차해소후주민우선이용에대해‘25년용역을통해수립하겠다’.또종합운동장시설담당부서는북문개방및주민주차공간을조성하자는의견에‘종합스포츠테마파크가예정되어있어가용기간이길지않아주차장조성은어렵다’고답변했습니다. 이를대입해보면위부서가이야기하는‘주차장확보는아직까지도미확정이고설령초기에확보된다해도매곡지구의공사관계자의차량까지더해져무의미하고,‘내집앞의주차구역은선착순’,‘효율성에입각한반대’.본의원과주민께서걱정하고있는부분에대해깊게고민한흔적조차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장기간이어진주변지구공사로인하여정신적피해를호소하는북측주민분들과매곡지구공사로인해고립될위기에있는내비산지구주민분들모두가안심할만한안전이보장되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집행부를향해다시한번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매곡지구착공에앞서종합운동장북문개방및수영장부지를적극활용하여비산3동주차난이해소될수있도록주차구획을정리해주십시오.여기서종합스포츠테마파크라는변명,예산의효율성이우선이라는답변은주민을우롱하는행위일것입니다. 둘째,성원아파트일대의노상주차장의캠핑카를조속히이동조치하고인근주민께서이용하실수있도록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유형에따른감면혜택을수립해주십시오. 셋째,매곡지구착공전비산중학교‧비산초등학교학생의통학안전권확보를위해사전공청회를개최하고주민의요구가최우선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5분자유발언을통해지난1년간집행부와의긴담론이끝나길바라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1‧3‧4‧5‧9동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만안구안양5동냉천지구개발을두고논란이뜨겁습니다.사업시행사인경기주택도시공사측과냉천지구주민대표회의간사업비증액정보공개의갈등이심화되는분위기입니다.특히경기도시공사는냉천지구주민대표회의와안양시집행부가수차례사업개발이익총액과세부내역공개요구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경영상영업비밀을이유로비공개하겠다는입장이라논란이더커지고있습니다. 냉천지구개발과정에서생긴개발이익은약1천800억원달하는것으로추정이되고있습니다.하지만개발이익금배분과정산과정에주민동의절차가없었던점,협약문서도제대로작성되지않은채예산을집행했다는의혹과갈등이생긴것입니다.또이사업관리‧감독청인안양시가시행사인경기도시공사와주민간의갈등과분쟁을두고적극적인대처가부족하다는이야기도있습니다. 앞서비대위에참여한주민대표는경기도시공사의‘깜깜이운영’을지적합니다.시행사가주민동의없이단위세대별마감업그레이드공사발주계약을진행한것은물론주민의재요구로공사가변경‧취소될경우발생하는수백억원의매몰비용도주민이부담해야한다는경기도시공사의답변을지적합니다.또한개발이익의모든사용처를항목별투명하게공개하고원주민에게주어져야할개발이익이일반분양세대까지돌아간배경과입주금을낮출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주장합니다.그러나시행사측은비대위가주장한내용은사실과다르다고합니다.경기도시공사는먼저사업초기에분양성이담보되지못할정도로수익성이낮았고부동산경기가얼어붙던’22년도는일반세대까지마감업그레이드를제공하지않았더라면미분양사태가발생했을거라고밝혔습니다.또개발이익전액은모두주민에게공정하게배분되었으며그동안주민과소통이미흡한부분이있었으나모든과정은주민의요구와합의하에진행되었다고주장합니다. 최대호시장님!경기도시공사가미분양이우려되고부동산경기가좋지않다고하였던’22년도1월부터7월까지는오히려부동산주택매매가격이최고점이었던시기였습니다.특히일반분양은모집공고부터약두달만에전량계약이완료될정도로수요자에게호평이쏟아졌던상황입니다.원주민들에게돌아가야할개발이익이굳이일반세대까지마감업그레이드를제공하지않아도되었던시기였습니다.또’22년12월22일주민총회에서는‘품질향상과공사재검토의매몰비용’의문제로총회가무산되었습니다.1년이넘는충분한기간동안주민과소통이되지않은것은경기도시공사가주민과갈등에원만하게대처하겠다는기존입장과모순이된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원주민들은울며겨자먹기로높은입주부담금을지불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토지소유원주민의바람은입주부담금을최대로낮추는것입니다.원주민의애절한바람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또냉천지구사업관리‧감독을공정하고투명하게이행해주십시오.주민들이갖는불신과요구에사업시행자인경기도시공사가합리적으로수용하고공사비책정과사용내역을투명하게공개토록대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무엇보다변호사,회계사등참가는안양시냉천지구실태점검에서단하나의오해와의심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예산이투명하게집행되지않은문제가발견된다면행정적‧법적대응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사랑하고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최병일의장님과사랑하는선배‧후배의원님!그리고언론인여러분!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달안동지역구김주석의원입니다. 지난’22년당시지방선거를앞두고최대호시장님과더불어민주당안양지역국회의원님들은시청이전및기업유치공약을발표했습니다. 이것화면! (영상자료제시) 동안구현직국회의원들님께서는현재도청사이전을찬성하시는지궁금합니다.안양시는2023년12월에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을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기업유치를전제로추진하고있는시청이전계획에대해반대하는시민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5분자유발언을통해시청이전과관련하여세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첫째,시청사이전이안양시민의동의없이추진되고있다는점입니다.용역의추진과정에서안양시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었던통로는제한적이었다고생각합니다.80여명이참가한원탁회의1회,전문가토론회1회,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한짧은시간의동별설명회가진행되었을뿐입니다.또한지난’23년12월진행된설문조사도시청사이전을전제로진행되어시청사이전의문제점에대해우려하거나반대하는시민들의의견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올해상반기에이전희망기업수요조사를진행하였고,하반기는기업유치공모를진행하는계획을세우고시청사이전을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시청사이전의전제가되는기업유치전략이모호하여실현가능성이낮다는점입니다. 안양시에적합한신성장산업은무엇인지,어떤기업들과논의가되고있는지등시청사이전의타당성과가능성을판단할수있는핵심적내용은시민들에게알려진것이없습니다.용역보고서는총사업비를약2조4천여억원으로추정하였는데전문가자문의견에서는대규모사업으로단일기업이추진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측하였습니다.이렇듯실현가능성이불투명한시청사이전계획을계속추진하는것은만안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의활용방안도지연시키는부작용을가져올것입니다. 세번째,시청사이전의효과를행정타운으로과장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안양시민분들도알고계신것과같이평촌신도시조성당시안양시청을비롯하여법원,검찰청,교육청,세무서,등기소,금융기관등이조성되었고,이들기관들이모여지금의행정타운이된것입니다.현재,계획처럼다른기관들의이전없이시청사만이전한다면시민여러분이생각하시는행정타운과다르고,따라서그효과도제한적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시청사부지개발과관련하여참고할수있는사례를하나말씀드리면서5분발언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 서울시의한구청은노후구청사를LH와SH에위탁하여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해당구청과LH에따르면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을통해공공청사와함께공공임대주택,R&D업무시설,복합문화공간등을조성할계획이라고합니다. 지난’22년시청사이전을공약한이후지금까지안양시민들에게공개된결과는없습니다.안양시는‘시청사이전과기업유치’라는정해진답안지를벗어나현재까지의결과를시민들에게알려드리고,주민투표를통한시민의의견을반영하고다른도시의사례도참고하여안양의발전을위한시청사부지활용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더깊은고민을해야할것입니다. 위내용에대한서면답변을제출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2‧3동지역구의원김경숙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원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또한안양시를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리며정론직필을위해애쓰시는언론인여러분과안양시정발전을위해늘관심을가져주시는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대한민국은일제강점기를지나6‧25전쟁한반도전국토가페허가되는고비의시간을보냈습니다.이후미국의원조와베트남전파병,독일광부로서의파병,간호사또한중동등건설현장으로파견된수많은노동자들은대한민국의경제성장과세계10위권선진국진입의기반을마련하는데큰역할을하였습니다.1953년일인당국민소득66달러로최빈국이었던대한민국이지금은3만불이넘는강국으로성장할수있었던것은이제는노인이되신그분들의노고였다고생각을합니다.한때현장을누비시며조국성장의기둥이되시던그분들은이제노인복지관과경로당에서노후를보내고계십니다.또한우리나라의자원은오직사람뿐이었습니다.지금은어르신들은더암울하고힘든시대를겪으면서도부지런하게일하고자식들을교육시키며지금의대한민국을만드셨으리라생각합니다.이자리를빌려우리의어르신들한테고생많으셨다고감사드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나감사가무색하도록지금까지는복지사각지대에서아무런혜택을받지못한분들이계십니다.저는오늘그중에서도그분들의행복한노후생활을위해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사진화면을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지역은안양대교옆안양천과도로사이로섬처럼있는지역입니다.여기는180세대의빌라와단독주택으로이루어진지역으로다른지역과는달리40년동안노인정하나없이지내셨다는불편함을호소하셨습니다.전기가없어여름에는선풍기하나틀지못하고무더위를지내셨고겨울에는석유난로하나에의지하며추위를견디시며모이셨다고합니다. 저는몇년전부터이곳을,민원을받아해결을요청했지만지금까지도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앞서다른의원님들께서도민원을해결하기위해힘쓰셨지만해결되지않았다고합니다.이곳마저도불법건축물이라철거하라는명령을받았다고합니다. 시장님!해당민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안모색에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사진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는충훈동에있는경로당입니다.1,2층은어린이집이있고3층은경로당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이건물은엘리베이터가없는곳입니다.노약자와장애인을위한시설은하나도없는곳이기에어르신들은27년이라는세월간계단을오르내리셨습니다.늙거나병들거나불편하신몸에도어르신들께서는노후의사회생활,문화생활을위해계단을오르내리셨고계단이용의여건이안되신분들께서는어쩔수없이경로당의사용을포기해야했습니다.긴세월간편의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경로당이용을포기하셔야했던어르신들을생각하면마음이아려옵니다.그러나어르신들의27년간의민원에도불구하고이전조치나시설개선의노력은없었습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복지관출입구에엘리베이터를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다고합니다.시에서는용적률문제로불가하다고하였으나전문가에게물어보니3평정도의충분한공간이있어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관련부서에서는기술적‧구조적으로불가하다는전형적인답변만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하여이제부터라도빠르게민원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안녕하십니까?비산1동‧2동‧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저는오늘안양시출자‧출연기관순세계잉여금축소방안에대하여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행정회계는세입과세출의차액이0원이되는것이가장이상적이고현실적일것입니다.그러나가능성이매우희박합니다.하지만예산이남았다는것은그예산만큼안양시민께돌아가야할행정복지서비스가부족했다고할수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경제발전과주민소득‧주민복지증진등공공의이익실현이라는근본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출자‧출연기관을설립하고있습니다.안양시는안양시청소년재단을시작으로안양산업진흥원,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인재육성재단,시민프로축구,공동급식지원센터등6개출자‧출연기관이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말그대로‘순수하게한해동안집행하고남은예산’을의미하고있습니다.세입추계를꼼꼼히산출해서집행잔액을적게발생시키면순세계잉여금또한적게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이는재정운용이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여안양시민들께행정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한것으로평가할수있겠습니다.결론을말씀드리면순세계잉여금이매년너무과다하게발생한다는것은지방재정의건전성에위배된다라고말할수있습니다. 다음자료화면을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안양문화예술재단2019년부터2024년도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결산순세계잉여금은32억9천800여만원을시작으로2023년도에는46억1천300만원입니다.다음은출연금을보시면110억원에서130억원정도안양시는문화예술재단에출연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84억5천만원을출연하였습니다.예년에비해상당히낮은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예산편성내역전체를자세히살펴보면예산에문제가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그리고출연금산정을잘못하였다는증거가될수있습니다.과다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안양인재육성재단,안양청소년재단,안양시민프로축구단,안양산업진흥원등다른출자‧출연기관도별반다를게없습니다. 지방출자기관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매년출연금을편성할때당해연도에발생한출연금의집행잔액상당액만큼차기연도에감액조정해교부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최근안양시는5년간출자‧출연기관에순세계잉여금이크게발생했음에도매년전년과비슷한금액또는증액된출연금을교부하였습니다.이는사후정산을제대로관리하지않은것입니다.안양시가출자‧출연기관에대한방만경영의원인을제공하였다할수있습니다.이렇게느슨하게관리감독이된다면재정의부담은고스란히안양시민들께돌아갈것입니다. 저는지난제290회임시회때「안양시출자‧출연기관출연금정산에관한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안양시출자‧출연기관에교부하는출연금에대하여정산을함으로써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여안양시재정건전성을높여야한다고합니다. 본의원은예산편성시반영되어야할사항중순세계잉여금에대한몇가지내용을언급하고자합니다. 첫째,한해예산이안양시민들께적기에최대한많이활용될수있도록순세계잉여금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수입은적게잡고지출은많이잡는관행적예산편성이여전히반복되고있지만자치단체의예산은가계경제와다르게돈을남기는것이바람직않기때문에돈을남기지않는정책이필요합니다. 안양시시장님께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대부분은안양시의혈세로이루어진만큼철저한지도와감독이필요할것입니다. 미국의경제학자인슘페터는‘예산을읽고이해하는자만이국정을운영할수있다’라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29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우리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과조례안등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안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물가상승률반영및안정적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정활동비현실화라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의취지를반영하여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우리시여건고려및지역주민의견수렴등절차를거쳐결정된의정활동비인상분을조례개정을통해증액지급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은조례안및규칙안심사결과입니다. 주요요지만보고드리고그외자세한사항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연구단체의연구활동결과보고서보관‧공개에관한사항을명문화함으로써시민들에게공개되는자료인만큼의원정책개발비를활용한학술연구용역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일부개정규칙안은윤리심사요구자의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와요구시한을연장함으로써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권한을상실하게되는경우를방지하고요구안발의시에도신중을기하도록하기위해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일부개정규칙안은징계대상자에대한상임‧특별위원장의보고와의원의징계요구시한을연장함으로써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권한을상실하게되는경우를방지하고요구안발의시에도신중을기하도록하기위해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에서회의규칙에포괄적으로위임한사항인만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및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3월20일제29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과「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자치법규의입안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기존의「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폐지하고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정으로폐지되는「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인용한다른조례가있어부칙에이를인용한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을추가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공공체육시설에대한수요증가와체육시설운영의전문성이요구됨에따라공신력과전문성을갖춘기관에공공체육시설운영을위탁하여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운영하는공공모바일앱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모바일앱이용시민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정보화를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제29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3월20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보호대상아동의가정위탁보호종료또는아동복지시설퇴소이후에자립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4대권리를시정전반에도입하고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2024년1월1일자개편사항에따라안양시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조례안을일부개정하고「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아동위원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안심통학버스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관내학교학생의안심통학버스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교통불편으로인한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자교육지원청과50대50매칭하여진행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규정을반영하여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비상벨등의안전관리시설의설치가필요한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4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재현입니다. 이번제29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과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등총4건안건에대한심사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에시의원을포함하고위원장직무대행관련사항을명확히하여운영회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리지역내에서임대주택공급비율과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용적률등에관한특례조항및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제안절차및방법에대해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위임된사항을조례로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36조의4제1항및제2항에서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수립제안시주민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시장에게관리계획수립을제안하는경우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을삭제하고,시장이관리계획수립여부‧방법‧시기등의관련사항을시의재정여건에따라고려하여정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우리시의시내버스공공관리제시행및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에게편리하고안정적인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제9조에서표준원가산정에있어투명한운송원가를결정하기위해재무제표,경영실태자료를요구할수있고이를시의회소관상임위에보고하도록하며,제11조에서서비스평가결과를시민에게공개하여투명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전기차충전소가의무화됨에따라현대자동차와협업으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해영구시설물축조하기위해시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동의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전기차충전소에따른사후안전관리등책임소재에대해철저히검토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세요.도시건설위원장이재현입니다. 지금부터도시건설위원회공무국외출장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희안양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5명은의회사무국직원3명,집행기관직원3명과함께총11명의출장단을구성하여지난2월19일부터2월22일까지3박4일간의일정으로싱가포르에대한공무국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이번출장은지속가능한미래도시를위한친환경물재생처리시설인뉴워터팩토리를견학하고,싱가포르의과거‧현재‧미래도시전반을한눈에볼수있는싱가포르의도시개발청을방문하고,국내외기업의투자동향을파악하여코트라(KOTRA)싱가포르의지사를방문하는등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를비교‧시찰하여견문을넓히고전문지식을습득하여향후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순서는기관방문및시설견학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쥬얼창이(JewelChangi)’는싱가포르의창이공항과연결된쇼핑센터및휴식공간으로3개의여객터미널과연결되어있으며건물안에는세계에서가장높은실내폭포레인보어텍스(RainVortex)가분당3만8천리터의물을쏟아내고있어웅장한자태를뽐내고있었습니다. 저희출장단은창이공항에서입국심사를마치고현지담당자와브리핑시간을가진후레인보어텍스를포함한시설내부를둘러보았습니다.레인보어텍스주변으로층마다쇼핑센터및상가가자리잡고있으며녹지도조화롭게어우러져자연친화적이고이색적인풍경을자아냈습니다.단지공항만의역할이아니라실내폭포와녹지,쇼핑센터,쉼터등이조화롭게구성되어있으니이용객들이다양하게즐길수있는부분이많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안양시도각종공공시설등에서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것뿐만아니라다양한기능을복합적으로누릴수있도록연계한다면시민이보다쾌적하고편리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보았습니다. 다음은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bytheBay)’입니다. 싱가포르의중심지인마리나베이워터프론트(MarinaBayWaterfront)에자리한‘가든스바이더베이’는101헥타르에걸쳐3개의공간으로조성된울창한공원이었습니다.입구에들어서자마자마리나베이전경과함께거대한나무형태의조형물이자리잡고있어눈을사로잡았으며베이사우스가든(BaySouthGarden)의거대한유리온실로되어있는플라워돔(FlowerDome)에서는1천년이된올리브나무,각종초화류등다양한식물과조형물을관람하였습니다.또한세계에서가장높은실내폭포인클라우드포레스트(CloudForest)는거대한산에서흘러내리는폭포를연상케하여아름다운자태를뽐내고있었으며계단을통해올라가면서층마다변하는분위기와조망에감탄을자아냈습니다.이정원을유지관리하기위해전문가와조경설계,원예,수목,정원및잔디등숙련자들이지속적으로정원을발전시켜나가고있었으며자원을재활용‧친환경화하고있는도시콘셉트에맞게녹색도시이미지를구현하여운영하는모습에우리시접목방안을모색할수있는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보타닉가든(BotanicGardens)’입니다. 보타닉가든은1859년농경원예학회에서미사용농장대지를대형식물원으로조성하여6만여종이상의식물과난초가자생하고있었습니다.보타닉가든또한싱가포르에서빼놓을수없는열대정원으로160년의역사를자랑하고있으며오랜기간유지관리하며커다란나무들이울창하게자생하고있어싱가포르만의자연을만끽할수있는공간이었습니다.보타닉가든은관람객들이빼곡한‘가든스바이더베이’와다르게한적함을느낄수있었으며약6만가지종의식물과난초들이조화롭게조성되어있어눈을쉴수없었습니다.대규모정원의중간중간마다쉬어갈수있도록벤치등휴식공간이충분히마련되어있으며우리시지리적인특성을활용하여등산로‧하천등에휴식공간이있다면시민이휴식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다음은‘뉴워터팩토리(NEWaterFactory)’입니다. 싱가포르의4대수도꼭지중하나인뉴워터팩토리는수자원자급률의가장많은부분을담당하고있으며각종생활하수가지하깊숙한관로를통해뉴워터팩토리로집결하면슬러지를따로모아태워버리고오폐수를처리하고있었습니다.뉴워터팩토리는상수도처리에주로이용하는처리공법을하수도에적용하여처리수수질을세계적인수준으로유지관리하고있으며정화된물을산업용으로재사용하거나다시저수지로방류하여식수로재탄생시키는등뛰어난기술을보유하고있었습니다.싱가포르가급수문제에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를알수있는뜻깊은시간이었으며안양시에서는물의재이용시설을확충하고처리기술을보완하여하천유지용수만으로사용하고있는재이용수를보다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다음은‘싱가포르도시개발청’입니다. 싱가포르의도시개발청은싱가포르의과거‧현재‧미래도시전반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건축‧도시계획‧환경분야등에대한정보를얻고관람할수있는전시관이었습니다.싱가포르는도시계획이전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한눈에파악할수있었고싱가포르를살기좋고일하기좋고즐길수있는도시로만들자는목표아래이를활발하게소통하기위한노력이엿보였습니다.또한도시전체를미니어처화하여꾸며놓은도시모형이있었으며매우정교하여건물의모양까지자세히관찰할수있었으며싱가포르의도시콘셉트와구축하고자하는방향을한눈에볼수있어뜻깊었던것같습니다. 싱가포르의도시개발청은단순한홍보공간을넘어방문객들이직접참여하고호흡할수있는교류의공간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이흥미로웠으며안양시에도시정의역사와자랑거리를홍보하는고유공간이마련된다면시민들자부심을더욱높일수있을것같았습니다. 다음방문지는‘센토사(Sentosa)섬’입니다. 센토사섬은싱가포르중심지로부터약15분거리에위치하고있으며자연속종합적인레저휴양지로1967년까지영국의군사기지로쓰였다가정부주도하에대규모관광지로개발하였으며,머라이언타워(MerlionTower),이미지오브싱가포르(ImagesofSingapore),유니버설스튜디오(UniversalStudios)등을갖추고있으며,도시마다정체성을표현하고상징하는여러가지특징을가지고있는데센토사섬은기존군사시설을휴양지로재탄생시켰으며도시이미지를발전시킨도시개발사업이었습니다.싱가포르의무역을위한항구가자리잡고있어해수욕장이거의없는데센토사섬에서는휴양지인만큼해수욕장이조성돼있어이를찾아오는관광객들을볼수가있었습니다.우리출장단은센토사섬을충분히체험하기를기대하였으나시간이다소부족한관계로케이블카와모노레일을통하여주변경관을전체적으로돌아보기만하였습니다. 다음은‘코트라’입니다. 싱가포르의무역관을방문하였습니다.무역진흥과국내외기업간의투자및기술산업협력지원,해외전문인력의유치지원,정부간의수출계약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산업통상자원부의산하위탁집행기관인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우리출장단은이날싱가포르의사회문화,기업환경,경제지표,교역동향,경제이슈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브리핑받았으며업종별로주요기업과한국‧싱가포르교역현황에대해서자세히들을수있는좋은기회였습니다. 이상주요기관방문및견학에대한보고를마치면서이번3박4일간2024년안양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공무국외출장은단원들의적극적인소통과화합된분위기로뜻깊게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작지만강한나라싱가포르에서의3박4일간의연수기간동안우리시정책과비교하여배울점을찾고싱가포르의문화를보고느꼈으며우리시발전방향을더넓고깊게모색할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특히인상깊었던점은나라전체를하나의공원으로만들자는도시정책과,길거리에쓰레기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환경규제가엄격하였으며이를따르는싱가포르사람들의시민의식이어우러져지금의싱가포르에대한도시이미지를만들수있다고생각하였습니다.우리안양시또한우리만이가지고있는장점을부각하여도시관리실정에맞게시정에반영한다면더욱살기좋은안양시가될수있을것이라생각했습니다. 더운날씨에고생한동료의원,공무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금번출장에서얻은지식과현장에서배우고느낀점은향후의정활동에,집행부공무원은시정에적극반영하여안양시민의삶의질이향상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이상공무국외출장보고를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