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문철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장순덕 체육진흥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3개소 부서 소관, 오후에는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제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1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래형 사과 다축 밀식 재배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3월 20일까지 교육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50명 계획에 70명이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2023년 4회 추경에 2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된 사업비이며, 수직농장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매칭분 24억 5,800만 원 중 일부 10억 1천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14억 4,800만 원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개시에 따라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경운기, 콤바인 등 12종 농기계를 소유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 6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량 4ha 대비 6.37ha 신청량 증가에 따라 0.6ha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읍면 특화작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읍면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3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황버섯 및 영지버섯 분야 육성 확대와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덕 체육진흥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장순덕입니다. 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290억 6,989만 7천 원 대비 15억 3,218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459억 478만 3천 원 대비 49억 1,17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254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장수 테니스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장수 실내 테니스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건축공사 2차분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5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23년도, 24년도 군비 매칭분 21억 원 중 7억 원을 증하여, 기정액 11억 2,500만 원에서 18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북면 게이트볼장 전등 교체와 번암면 게이트볼장 선풍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 변동으로 인한 전출금 증감 조정으로 기정액 109억 3,181만 4천 원 대비 1억 5,823만 원 감액하여 107억 7,35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8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기타 회계 전출금은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기금 내시 변동으로 인해 7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30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9억 6,15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27억 3,851만 1천 원 대비 7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외림지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일시 10억 7,800만 원 대비 17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기금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한 것이고, 추후 집행 상황에 따라 기금 배정 요청 시에 재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에 설치 및 관리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 및 도비 1억 6,650만 원 반영하여 군비 1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장순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업인 전문교육 아까 봤더니 70명이 그거 등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50명 예상에서 70명 등록이 됐으면은 그럼 20명이 넘치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행을 해요.

저희가 생각보다 교육 인원 교육 수요가 많아서 신청하신 분들 70명 다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노트북을 구매해 갖고, 유튜브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 노트북을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트북이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노트북은 좀 사양이 낮아서 저희가 그 교육 영상을 찍으면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영상 편집을 하려면 고사양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신규 드론 이것이 지금 신규네요.

예.

이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모집 중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모집 중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집을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5명 모집을.

5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누구나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이게 도비 내시로 배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5명 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일정 부분 때문에 다음에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험은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기계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당되는 농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12종 농기계에 한해서 하는.

12종에 하나 농기계면 일반 농업인들도 만약에 농사 짓다가 다치면 다 해당이 돼요?

이제 이게 보험에 드시면 다치면 농기계라든지 자기가 다치거나 혹시라도 다른 분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런 거 다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농업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랐어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기계 가지고 다치면 내가 잘못해서 다쳤구나 하고 보험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거 하니까 꼭 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보험을 넣어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달라고 홍보를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군이 조금 틀려졌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여기 보면은 밀식 다축 과원이 계속 사업인데 이제 신청량이 조금 늘어나서요.

금년도 13농가 정도 그리고 8농가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봤더니 효과가 좋았는가 봐요.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쭉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총 22년도 23년도까지 7농가 정도에서 한 8ha 정도 추진을 했는데, 농가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다축 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가분들 호응도도 좋지만, 저희들이 또 선도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 보이는 사업인데, 모든 농가에게 또 많은 홍보를 해갖고 농가들이 다축을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수확도 더 많고, 그러면 모든 농가가 선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대로 교육에서 이루어졌고요. 노동력 절감은 한 관행 대비 25% 정도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확량도 한 20% 이상 증되는 걸로.

그럼 농가에게는 큰 이익이죠. 그렇게만 되면.

농가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이것도 계속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 기온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특별한 뭐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기술센터 보급과에서 이렇게 보험을.

저희는 재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해보험은 저희 업무 쪽이 아니고.

농협에서만 하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했으면 좋고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 이거는 아까 버섯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신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하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맑은물사업소 팀장님! 여기 보면 이제 한누리 영화관이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기타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홍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다가도 그 업체 사이트 예매 사이트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업체도 자기들이 수익이 생겨야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계속 적자 난다고 해서 행정에서 계속 적자를 다 메꿔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도 이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다 해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정도뿐이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을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실내 테니스장 보면은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도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실내체육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내 테니스장.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원인자부담 만약에 이것이 하수도가 아직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행정 절차상 이것은 납부를 저희가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하수도 원이자부담은 해야 돼서요.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마무리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았지.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에 그러군요. 종합실내체육관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수도 가상계좌 이거는 지금 요금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전부 다 자동이체하고 그러지 않나요?

자동이체를 다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고지서로 보내면 납부를 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잖아.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이렇게 이제 누수된 것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검침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알려줘 갖고 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해줘서 또 주민들이 불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기계로 해서 그 기계에서 이게 누수가 되는지 이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작동이 이걸 저희가 검침을 그래서 디지털로 지금 다 변환을 한 것이거든요.

누수가 많이 된 건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받아요.

분할해서 지금 납부를 잠시만요...금액이 일정 기간이 워낙 많다 보면 저희가 이제 분할을 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보면은 상수도 그것이 보면 누수가 될 때 본인이 잘못해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돼서 누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까지 누수를 다 개인이 물게 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잠가놓고 누수 복구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민원이 수월치 않게 소소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기술센터는 지금 전년 또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농촌지원과 특히 더 그러고요. 그런데 전년 사업 대비 지금 농촌지원과는 110억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직농장 이거 하나만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네요. 혹시 이 사업비를 추경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딱딱 세목을 정해서 어느 정도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 정도예요.

수직농장 말씀.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처음 진행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기반공사 이런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거고요.

금년도에.

금년도.

작년도 사업비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사업을 축소가 돼서 세웠었는데 이제 금년도 추경을 보면 300억이 추경이 전체적으로 세워졌어요.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독 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도 거의 증액된 게 없어요. 650만 원 저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예산상에.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 같은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대부분 국비 자체부터 1년 차에 사업비가 한 70%가 오고 나머지 2년 차에 30%가 오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기술보급과는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농산유통과 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서로 유사업무는 서로 통합되다 보니까 과수지원 분야 쪽이 유통과 업무를 쪽으로 이관시키고 저희들이 읍면 특화 사업에 진행했던 부분 쪽에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아마 그 부분에서 과수 분야 쪽에 저희가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읍면 특화작업.

100%가 다 이관이 돼서 그런다는 애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나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고 알아듣겠고요. 농촌지원과장님! 이 사업 내용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반값 농기계는 금년에 신청량에 금년도 보급량이 몇 % 정도 충족을 했다고 봐요?

저희가 한 24% 정도 선정됐습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같은 경우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저희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신청자가 많아서요. 혹시 작년도에는.

아니 작년에는 그러니까 몇% 정도 공급을 했느냐? 신청 비율에.

예, 잠깐만 있어요. 작년도 제 기억으로는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 정도는 선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이게 배정 다 됐죠!

예.

금년도 배정 내력하고, 신청 내력, 작년도 신청 내력하고, 배정 내력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그렇게...사업임에도 농가가 열망하는데도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0%, 90% 이렇게 충족이 돼서 추경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죠?

저희가 이게 신청량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좀 늦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못 올렸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올리겠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저기를 해도 그러면 내년에 쓰라는 얘기죠. 금년도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돼요? 추경이 언제 다음 2차 추경이 언제인데 바로 돼요 이게 6~7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9월이나 공급할 건데 왜 업무가 그렇게 안 맞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이야지를 물어본 거예요. 사업비를 예산팀에서 배정을 해서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던 것인지, 아예 그냥 비용에 산정을 안 했던 것인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요. 4쪽에,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드론 교육이나 이런 거는 딱 도에서 무상 교육으로 이렇게 내려온가요?

예.

무상 교육으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 50% 군비 50%.

저는 이런 교육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만이 본인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사업에 분명히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되다 보면 안 차면 기술센터에서 교육 갔다 와가지고, 어차피 무상 교육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라도 실적을 채우려고 그럴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드론으로 많이 방지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직농장은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10억이 됐는데, 작년도에 8,300, 25억이 지금 예산이 있었는데도 8,300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분명히 좀 세워졌나요?

예, 총 사업비가 이제 90억 중에 지금 작년도에는 도비 부분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군비 부담금 중의 일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 기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25억 4,200이에요.

24억 5,800원 군비를 세워야 할 부분이 2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24억 5,800인데 이 뒤에 보면 작년 사업비가 24억 5,800, 25억 4,200이 작년에 예산을 지금 승인 받아놨어요. 도비도 아니고 이게 숫자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얼마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승인을 앞장은 24억 5,800 뒷장은 25억 4,200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집행 예산 현황 그쪽에 한번 보실래요?

작년도 예산은 사실은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올해 이관이 된 부분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수치는 맞고요.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군비 부분이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거잖아요. 25억 4,200이 그렇지 않나요?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800 도비만 승인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도비 부분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군비로 추가로 조금 더 했던 사업입니다.

군비로 추가로.

했던 사업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농업인 전문교육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과 다축 밀식 과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농업인 전문 교육이 이 부분에 페이지에 설명한 것은요. 이제 내용으로 보면 대답하신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사과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농업인 교육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거의 사과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다 기술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근데 밑에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그 전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출 내력이 있어요. 그 산출 내역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액하고 산출 내력하고 달라요. 이제 지금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지 그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과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여,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 내용이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요구액이라든가 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과목별로 산출 내력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가신가요? 쉽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이해가 가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인 전문 교육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대학도 하고 미래형 사과 다축 밀식 과원 교육도 하는데 예산서에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농업인 전문 교육이 이 페이지에 나온 것이 다축 밀식 과원에 관한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만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사업 계획서에서는 요구액이라든가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밀식 과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눠서 했어야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사업명을 다룰 때, 농업인 전문 교육에 이게 지금 정책 사업이 단위 사업이거든요. 단위 사업 안에 농업인 대학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미래형 사과.

과원 어려우니까 과장님도 이걸 보고 읽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서 읽어보고 이거 보고 읽어야겠어요. 다축 밀식 과원, 부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사업명에 다축 밀식 과원에 관한 교육 그래갖고 요구액도 그 금액만 거기에 관계된 내용만 쓰셔야 되고, 기정액도 그러고 대비 증감도 그거만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농업인 전문 교육 전체에 대한 그 예산을 기술해 놓고, 이쪽에 산출 내력 하고 기정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

말씀 도가 아니라. 정보 이용자가 이해가 가고 이용하기 쉽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뭐하러 얘기해요. 혼자만 하고 말지,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제도 부서에 주민복지과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지만 내용들이 그냥 물론 다 매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구를 그렇지만 여기 사업개요에는 다축 밀식 과원 재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놓고 기술해 놓고는 이쪽 사업명에서 전체 교육비를 넣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인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나눠가지고 그랬으면 사과 밀식 과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기정액이 얼마나 세웠는가 그런데 그게 없으면 0으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산출되는 게 이건데 이 금액만큼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 여부 부분인데 아까 지열 난방비가 28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뜻 들어서 모르겠어요.

예, 28억입니다.

여기에도 지열 난방이 들어가요?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28억인데 군비가 얼마예요?

거기 국비가 70%고요. 군비가 30%입니다. 그러면.

한 9억 정도 되겠네. 이 예산 이거 뭐하게 이렇게 8~9억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팜 660억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제안을 했어요. 더 이상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이것도 과다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작업장도 하고 관리사도 짓자. 그 예산은 안에다 짓는 것이니까 그것 갖고, 동산 같은 건 못하겠죠! 저온 냉동 냉장차 같은 것들은 못하겠지,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 였잖아요. 660억이 그렇다면은 그때 저온저장 시스템으로 하자 물론 저온저장으로 토마토 경우 저장해 갖고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업하려면 선선한 데서 더 작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에서 작업 선별장도 만들자 이런 것도 그 예산에서 하면 된다. 그 예산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예산은 스마트팜 건축 건설하는 데로만 투자하고 또 이걸 또 투자를 또 새로 하잖아요. 그거 예산 국비 따왔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국비에 군비가 지금 30%가 들어가잖아요. 군비 30%를 뭐하러 이렇게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원래요.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 따왔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데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요.

지금 군비가.

지금 군비가 지금 봐봐요. 전체적인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지원과장님 소관도 있었지만, 그 반값 농기계인데 거기에서 분무기 같은 거 한 20~30만 원 보조받기 위해서 몇 년 수년 동안 6~7년을 신청해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2~30만 원이면 이거 얼마야 28억 3억 6억 7억 28억 지열 난방하는 데 8~9억 들어가네요. 이걸로 분무기 같은 거 20~30만 원씩 지원해 줘 봐요. 그거 몇 명인가 한번 계산해 봐요. 한 100명 넘죠. 천명인가요? 한 2~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6억인가 8억이면은 이런 곳은 이런 데는 아깝고 원주민들한테 그거 조금씩 2~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아깝고 큰 660억 사업에 28억 군비 국비 70% 따왔다고 그래갖고 30% 투자하는 건 예사로 그냥 국비가 70% 따 왔다. 이거 큰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그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큰 금액만 생각을 하고 다른 원주민들이 작은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왜 못해주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반값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 저희가 받아서 계속 말씀하신 점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받은 거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때그때 지적한데요. 그거 올해 같은 때도 하지 왜 그러시냐 이 말이요. 예산 8~9억 원은 그냥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올려 가지고 하고 2~30만 원 들어가는 건 그건 지원 못해주고, 그 탈락시키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장수군에서 대해서 전봉준 장군 후손들이 없는가 모르지만, 봉기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2~30만 원 지원해 주고 탈락 시켜가지고 매년씩 하게 하고 이거 지열 난방 이거 갖고 이 속에 660억 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녀요. 지열난방을 왜 군비를 군비가 투자 안 된다면 얘기 안 해요. 28억 하는데 28억 지열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국비로 100% 했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30%가 군비가 들어가요. 군비 그것 가지고 분무기 좀 사줘 봐요. 농가들.

지열 냉난방 국비 받은 거는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안 받았으면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 의회에 승인받고 공모사업한 겁니다. 위원님! 저희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요. 승인받고 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군비는 들어가지 마요. 군비는.

아니 그리고 저희가 19억을 절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은 그런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군민들이 알면 칭찬 안 한다니까 왜요? 군비가 들어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지금 절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어쨌든 그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7쪽을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지금 7,200 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이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국비 부분은요. 국비도 오는데 그거는 농협에 직접 가고 농협에 편성되는 거고 그다음 도비하고 군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사업비는 그러면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2억 이상 됐던 것이 7,20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

저희가 이게 이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은 이렇게 한 번에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시되고 또 다음번에 또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 부분만 내시가 되어 있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가면 2~3억이 수치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금 달라집니다.

예산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한 번에 내려올 때도 있고.

농기계 보험은 전년도 같이 계속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미수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7,200인데 1억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 신청은 받잖아요. 그대로.

예, 그게 농협에서도 예산이 남으면 저희랑 똑같이 반납 절차를 거쳐서.

부족했을 때, 문제지 뭐 남으면 반납하는 거야 저기 하지, 미리 선 기계에 대해서는 선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농협에서 미수금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두고도 지금 계속 가는지 아니면 이 예산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계속 요구해서 부족하면.

농가는 계속 보험을 넣잖아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2억 2천이라는 이 수치는 계속 넣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7,200밖에 안 내려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초과가 됐을 때에는 농협에서 계속 사업으로 그냥 미수금 처리를 해서 다 가입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다 가입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은 이 금액보다 농협으로 많이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할 시에는 그래도 보험 같은 경우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관없이 그렇게 가입이 된다 알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기상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1억을 세웠다가 5천으로 이렇게 축소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농가 분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나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한 대당 7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8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농가 분들은 현재 보조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성이 있더라. 당초에 저희가.

기술학사 이게 뭐예요?

기상재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 기상 대응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과원을 폐원할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에 대한 저기 저온이나 냉해에 의해서 착과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발화기부터 시작해서 개화가 되고, 그 시점부터 만개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리나 그다음에 저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기상적인 온도를 어느 정도 이 방사 펜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상펜을 위해서 대기 온도에 한 2도에서 3도 정도 그렇다 보니까 온도의 민감성 부분에 대한 사과에 저항성을 길러주는 거죠, 하나의 기계 설치입니다.

이게 기계 보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 설치입니다.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라고 해놔서 기술 보급이 했더니 기계 보급이 기술 보급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상 기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 확산 보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다축 과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열난방비 28억 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 집행하는 습관으로 보면 무조건 예산만 있으면, 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해서 정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그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농촌지원과장님 10억 천만 원 지금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이 있어요. 10억 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력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력이 뭐에 10억 천만 원이 어떻게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 설명서가 없어요.

저희가 수직농장을 하는데 일단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재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배 시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골조가 얼마? 피복에 얼마? 뭐 아니면 내부에 얼마당 이런 정도는 눈 가리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 10억 천만 원.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접수를 못 합니다. 이 내용이 상세 내역 첨부하기 전에는 대강 골조가 어떤 10억 천만 원 올려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10억 천만 원이 대략 뭐로 해서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서 올려줘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냥 10억 천만 원 해갖고 되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 자료 더 보충 자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지원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략 그래야지 이게 산출 근거해가지고 산출내력 그래가지고, 동부권 임대용 수직농장 조성사업비 1식 그러니까 조성사업의 내력이 뭐 뭐냐 해갖고 1식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셔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500평 짓고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건 최소한에 예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러지, 무엇을 어떻게 대강 10억 천만 원이 뭐라는 거 얘기하지, 내가 지난 방금도 강조했지만, 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내 수차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사항이지만 안 그렇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읍면 특화작목 육성사업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특화작목인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하겠다든가 육성을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버섯만 지금 저희들이 반영해 놨던 부분이라서 부기 명이 버섯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그러면 무슨 특화작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버섯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는 버섯으로.

예를 들어서 계남은 뭐고, 계북은 뭐고, 이렇게 지원할 건데 지금은 버섯 부분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총 80ha 대상 상추, 고추, 오이, 수박, 버섯 이렇게 지금 작목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추하고 고추, 오이, 수박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지원해 주고.

아니 설명을 들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특화작목만 얘기했지, 품목은 안 나왔잖아요. 어디 버섯이라고 무슨 버섯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가 여기 있었어요.

향후에는 부기 명에 그렇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으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잘했다고 한 것 같이 막 버섯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팀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테니스장은 지금 총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실내 테니스장 말씀하시죠, 총 57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 투자 말씀 혹시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거 지금 조금 남은 것까지 아까 원인자 부담까지 했을 때 40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40억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는 41억이고, 현재 최종 예산으로는 금년 이번 2천만 원까지 하면 58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뭘 보고 지금 집행액을 보면 현재 45억 7천에다 금방 자기는 2천을 플러스 하면 45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이 놈 가지고는 원인자부담 지급이 안 되나요? 안 돼서 이걸 저기 그런가요?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예산이 20년도에 최초에 섰습니다.

23년도에 하여튼 17억이 지금 저기가 됐잖아요. 예산이.

그 부분 작년도에 ...(청취불능)... 부분을 세웠는데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이...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 한 거겠죠. 20년도에 40억에다가 23년도에 17억 했는데 그것이 가령 뭐 이천 빼면은 57억,

57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액은 40억 5천이단 말여 전체적으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2천이라는 수치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싶어서.

결국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못 세워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지 안 했기 때문에 앞에 남은 지금 예산으로는 58억이잖아요. 일단 수치로만 봤을 때, 그런데 현재 집행이 40억 5천이면 공사는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것을 2천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 목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했고요. 실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까지 이번에 추경에 납부하는 것까지 하면 4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서 전체에서 완료되고 나서 남은 돈은 16억 정도는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3쪽, 다축 과원 조성에 2,600을 추가로 지금 했는데, 당초 계획을 그러니까 얼마 잡았는데, 거기서 지금 농가 신청량이 넘어서 지금 추가로 추경이 더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 예산은 4ha를 올렸는데, 저희가 신청량이 6.37ha가 들어왔어요. 13농가가 그래서 0.65ha 정도의 2,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코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값 농기계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이런 것은 100%를 다 맞춰주면서까지 추경까지 하면서 100%를 맞춰주고, 그 뻔히 반값 넘기게 같은 경우 단순 논리로 10억만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부터는 그렇게 뭐 10만 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기계 했던 사람 불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60만 원짜리 기계를 3년 동안 견적서를 갖다가 제출했는데도 떨어졌대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거꾸로 보면 기술센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비 잘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제일 그 소리가 많이 나온 데가 기술센터예요. 반대로 보면 모든 사업에서... 기술센터랑 가깝게 지내면 그만큼 이익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 다른 것은 100%까지 추경까지 세워서 100%를 해주면서 다른 데는 왜 그렇게 그런 열의가 안 보이냐는 얘기죠. 다른 사업을 구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반값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심사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심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사라는 것은 예산에 충족시켜 그러면 예산을 30% 거기에 맞춰서 심사하는 것하고 5%짜리하고 맞춰서 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반값 농기계 부분 더 저희가 예산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인이 한 말씀만 그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부분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든 수직농장이나 이런 부분 정말 그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도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각종 농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상에도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남한 땅에 2070년 가면 사과 농가 지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50년 가면 2050년에는 강원도 일부만을 사과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00년 안에는 우리 남한 땅에 노지 농사라고는 전부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 무엇인가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예산에 본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값 농기계 2023, 24 신청량 배정량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470억 1,700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5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594억 2,600만 원보다 4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장수 효율적 재산관리 시설비에 장수군청 내부 보수 정비에 기존 예산액 1,500만 원에서 8,500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장수군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3천만 원과 번암면 보건지소 유지보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대액 29억 4,8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서 2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68억 7천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서 7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 서비스 향상, 열린 민원행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원실 운영 개선 사업 기정액 9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 기정액 3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142쪽에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및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 지방소멸 대응 기금 기정액 7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서 3억으로 편성하고 군비 2억 3천만 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로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에 청년주택 몰아는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24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상황인 반면에 참샘골 행복주택은 설계 공모 절차 전이므로 24년도에 사업비 상당 부분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기금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두 사업 간 기금액과 군비를 갖다가 조정하여서 장수군 기금 집행률을 갖다가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민채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6억 3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연륜 연대 측정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군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에 유일한 보물 장수향교 대성전에 목재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을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성전의 기둥, 지붕, 대들포 등 10개 소의 목부재를 샘플 채취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장수군 문화유산 야행 용역을 위해 행사 운영비로 군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에 대표 유산인 논개사당을 축제 기간 동안에 야간 개방하여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논개 선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회당 40명씩 1일 2회,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논개사당에서 출발하여 이야기꾼과 함께 논계사당 역사 문화와 야간 경관을 체험하고 누리파크로 이동해서 고분군과 누리파크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후백제문화권 전수조사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군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동부 지역인 4개 시군의 협력 사업으로 장수, 남원, 진안, 무주에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전북도 사업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도비 4천, 시군비 4천만 원으로 동부지역 각 시군에서 천만 원씩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 원은 지난해 확보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나머지 시군비 4천만 원 중에 진안군이 지난해에, 남원과 무주군은 올해 각각 분담금을 우리 군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분담금인 1천만 원을 포함하여서 총 4천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맨 위에 가야 유적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촌리, 두산리 등 가야유적 토지 매입비로 올해 상반기 중에 협의가 완료된 토지가 총 24필지에 10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족분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진흥 관광홍보 업무 일반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광으로 다시 뜨는 장수, 떠오르는 장수 관광을 위해 연 100만 명이 찾는 장수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올해 1월 1일 자로 7개 인구 감소 지역에 주민등록과 등록 외국인을 합한 등록 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 인구를 합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최초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뿐만 아니라 교부세 등 산정 시에도 생활인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인구 산정은 주민등록 등 공공데이터와 함께 이동통신, 카드 정보 등 민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정하며 올해 1/4분기 산정 결과를 6월에 공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앞으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SNS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관광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기존 장수군 계정에 관광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계절, 명소, 맛집 등 분류별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배너, 공모전 개최, 장수 여행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장소 관광지 안내 지원 사업 5,100만 원은 터미널 대형 전광판과 도시권에 있는 대형마트, 영화관 스크린 등 실내 홍보 지정 장소에 일정 기간 광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 원은 관광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목격하기 위해서 숙박비와 식비 100명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도내 초·중·고 교육여행단 유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0명씩 5회분의 체험료와 교통비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비로 1일 6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11개 시군에서 7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월 13일 9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의 전 단계인 예비 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예비 축제로서 컨설팅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레드푸드 전국 요리 경연대회, 낙화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공간의 재구성, 탄소중립 실천, 여성 장애인 편의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축제 운영 다회용기 세척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과 전북도 축제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친환경 축제 구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그중 군비 부담금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부는 도에서 도 추진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로 낙화놀이 낙화봉 구입비를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 축제에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로 의암공원 숲과 의암호를 중심으로 낙화봉을 설치하여 낙화놀이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한우랑 사랑 축제 지원에 3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리셉선, 향우인의 밤 등 장소 변경에 따른 구조물 등 설치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축제장 전신주 신설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축제 때마다 한우마당과 향토음식점에서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축제장의 안정적인 전력량 확보를 위한 계상입니다. 다음 쪽 152쪽 상단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도비 인센티브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라북도 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받게 된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 민간 행사 보조로 9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장수 울트라트레일레이스를 9월 말 3일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조성공사에 시설비로 1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65억 3천만 원이나 그간 18억을 확보하여 산악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차 부분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 시 긴축 재정으로 인한 국비 미반영분 중에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2차분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 일반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관리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남면 유천을 중심으로 이천 오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서 진곡교 구간에 자전거길 1.9km를 조성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자전거 도로 일부 50m 구간의 하부가 유실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 전에 긴급 복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곡 관광지 운영 시설비로 농촌 문화관광마을 화재 피해 복구 사업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주촌마을에 농촌문화관광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토방, 체험관, 모정 2개소 데크 계단을 조성하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촌마을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7일 부진에 창고 건물 화재로 마을 소유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우리군 소유 건물 2동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에 보험 청구를 했던 화재보험금을 3월 19일 날 세입 처리가 완료되었고, 이를 조속히 복구하고자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 작은 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장수 작은 도서관 이전 조성 설계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장수읍에 건립 중인 장수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장수 작은 도서관을 이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5년 2월 준공 시기에 맞춰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합해서 6억 5,400만 원 증액된 14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합해서 1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은 사업 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입니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증액분은 금년 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장수에서 개최가 됩니다. 5월 17일 개최되는데 그에 따른 장수군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을 제작하고자 500만 원을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상단 부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슬레이드 처리 및 지붕 계량 민간위탁금으로 이거 국비에서 재원이 군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고 여기서 2천만 원을 감액한 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2천만 원 가지고 전수사업 용역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계남면 청소 차량 차고지 설치해서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현판 제작과 다음 장에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금년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서 각각 읍면당 1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현판 제작과 30만 원씩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번 신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1억 2,6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장계 1, 2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립장은 5년 주기로 해서 검사 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신규로 3,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저희 재활용 가항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 분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3,400만 원을 인건비 증액해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출금으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군비부담금으로 3,100만 원이 증액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군비 부담금으로 7억 원이 증액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천천면 기금 중에서 천천히 설치된 행복나눔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5천만 원을 감액해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7,5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용계마을하고 장천마을에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 의해서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5년 단위로 악취기술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축 분뇨 자원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악취 탈취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실 거기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지은 지가 우리 몇 년 됐죠?

지금 지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민원인들하고 주민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여기 이제 민원실 운영해서 리모델링 했길래 그러면은 그 앞에 식탁 테이블 하나 있는데 그쪽에 다시 식탁이랑 같이 의자랑 새로.

아니요. 지금 민원인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쪽 옆으로 조금 더 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회의실 같은 조그마한 미니 회의실 그런 걸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민원 제기가 됐어요?

민원 제기된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오면 타 실과하고 협의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장소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민원 편의를 갖다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 장수군청 내부 보수 경비도 있고 장수군청사 에너지... 집도 있고, 번암면 보건지소 하면 옛날 보건지소 그거 유지보수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구 보건지소 관련해서.

장애인들 평생교육 그쪽으로 대관료 주잖아요?

예, 지금 사회복지 조합해가지고, 마음에서..

지금 마음... 거기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이구먼요.

200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오래돼 가지고 누수도 되고, 시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는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이니깐 보수는 해줘야 되죠. 임대받으면서 보수도 안 주고 새는 집을 임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깐,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군청 내 보수 정비도 있고 이런 것도 군청 내는 그거 지금 AS 기간이 다 끝났어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 좀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떠오르는 관광지가 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떠오르는 관광지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관광 부족한 관광자원을 볼거리가 있게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정도에 그런 관광지로 일단 만들어야 되고, 또 아무리 잘 조성을 해놨어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요즘에는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 여행단 유치 거기도 이제 1,400만 원 됐는데 그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분들이 왔다가 가서 그분들에게 장수군을 알리는데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됐어요?

아니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전에도 보면 버스가 전주에서 와갖고 홍보하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우리 시티투어.

그런 거 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크게 장수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적극 좀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장수군에서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돈만 대줬지, 하나도 보탬이 되는 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그래갖고 장수향교 이거 지금 용역비잖아요.

연륜 연대 측정 용역 이거 말씀하시죠? 거기가 지금 향교가.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는 보물 단계거든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단계가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국보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증빙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는 연륜 연대법이라고 목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이런 증빙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걸 측정을 해보시고.

기둥이랑 지붕 이런 걸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목재만 이렇게 보면 언제쯤 이것이 지어진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이제 목재 문화재를 측정할 때, 연대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우리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탄소 연대법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은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륜 연대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국보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이것도 이제 하나에 신규 사업 공모를 하신 건데 이거 보면 3개 단체 이제 공연을 장수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1년에 4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금 원래 문예회관이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모를 하는데 이제 문예회관 측에 자부담 10%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3월29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 신청을 위해서 반영을 시킨 거고요.

장수군에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군 단체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군에 와서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

다른 단체에서.

예.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 단체에서 이렇게 문화를 할 수 있는 거 뭐 팀들이 있잖아요? 충절무도 있고 논개 퍼포먼스도 있고.

그런 데서는 그런 데서는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으로.

우리 장수군민들이 그래서 충절무라든지 논개시 퍼포먼스 이런 데서 신청을 해갖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었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장수 트레일레이스 이것도 3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회를 세 번 해요. 4월에 한 번 하고,

한 번 할 때, 1회에 하루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3일 하신다고 하길래.

이 대회 울트라트레일 레이스는 이제 3일간 대회를 하는 거고 이제 그전에 우리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는 하루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총 올해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대회를 세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읍면 작은 축제 평가 심사장 수고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세 분이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 평가를 해갖고 그것을 뭐 등급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먹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급에 따라서 페널티가 주어든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석이고, 여기 관광시설물 관리 여기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마을 화재 피해복구 위치가 어디에요?

주촌마을 주촌마을에서 무룡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도랑 건너에 작은 개울 있잖아요. 개울 건너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수군 거예요?

이제 일부는 우리 군 거고 일부는 마을 거 마을 창고랑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나서 같이 이제 같은 터에 있다 보니까 불이 옮겨붙어서 그렇게 해서 외장재나 좀 화재 피해가 있었어요.

그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나서 마을 창고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마을에서.

이제 그래서 마을에서는 보험을 가입해놨어요. 보험을 가입해놔서 그 보험금이 마을 창고 것도 나왔고 우리 군 시설물 것도 이제 나왔는데, 우리 군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고치는 걸로 보상금 나온 거.

보상금 나온 돈 그럼 이거는 보상금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보상금 나온 돈이에요. 보상금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지금 예산으로 흡수를 시켜놨어요. 세입 처리를 해놨고, 이제 세출로 편성을 해서 거기를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4, 5, 6쪽을 여기 보면 지금 총 사업비에 최종 예산액을 보면 다 초과가 돼 있어요. 이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 예를 들면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2억 7,100만 원인데요. 지금 작년에 총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척도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비에 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 계획은 52억 7,100인데 지금 예산 최종 예산액을 지금 잡은 것이 54억 4천이라 1억 6,900이 지금 추가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합산 금액을 보면 그러니까 월을 집행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10억 6,500에서 지급이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집행을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10억 6,500에서 2천을 집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월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52억 7,100이면, 예산을 지금 세울 때, 두 번 세 번째 세워서 54억 4천인데 여기가 52억 7,100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합계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게 보면 뒤에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고 그 뒤에 장수읍 읍사무소 창고,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신가?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이 관계는 지금 이제 2022년도 부분과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비로서 창고라든지 사무실 조성 관련돼서 주차장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인데 그러니까 왜 지금 총 사업비는 22억 7,600으로 지금 3개년치 최종 예산액을 합산하면 22억 7,200인데 1억 9,700이 플러스 되잖아요. 이 플러스된 내용이 뭔지 땅값이 땅을 100원에 사려고 했는데 150원이 갔다 할지, 아니면 100원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150원짜리 건축이 됐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이 부분을...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손호성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적어놓은 거는 단순히 최초 때, 총 사업비를 적었고요. 추가로 확보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산수가 틀리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에서 약간 차이는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추경이라고 보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플러스를 했으면, 그 차액이 금방 말씀대로 1억 9,700이라는 차액이 발생됐으면 그 차액 발생에 대한 내력이라도 나와야 왜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취지가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금방 이야기한 장계 행정복지센터하고 장수읍사무소 창고 부지 이 내역을 보면, 그런 똑같은 맥락이라 혹시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22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총 사업비를 써놓고 이번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꾸로 이 3개년 치를 합산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답은, 대답이 그렇게 밖에는 지금 안 들려요. 두 개가 똑같이 공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그 내용인지는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사업비를 저희가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야 탓은 아니겠지만 16억짜리에서 1억 6,900이 그 플러스 된 건 10%라고 하는데 2억짜리 그 부분을 보면 1억 9,700 그러면 300만 원 플러스 해야 될 것을 2억으로 했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료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당초 그때 이제 총예산도 못 세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추가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건 말 그대로 그러면 이대로 처음에 사업대로 한다라고 보면 2억 세운 거 2억 9,700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 현황을 여기에 지금 표기를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계상한 것은 이번에 반영하고, 그동안 총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그냥 금액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방망이 때려주는 데가 의회예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총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 이런 것이 이게 무슨 제가 제 의구심만 풀고 이거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냐 아니면 토지가 5억인데, 작년에 3억 들고, 올해 2억이 들어갔느냐 이걸 지금 분명히 가래도 안 타진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계 같은 경우 16억에서 1억 6,900을 저기했다. 그러면 그놈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냐 금방 장수 같은 경우 2억에서 보니까 합산해서 총 사업비하고 그러면 아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숫자만 올려놓으면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예산만 저기 되면 예산을 올려줘도 되는 거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97,0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0만 원하고 1억 9,700원은 삭감을 해도 되느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7쪽, 보면 계남 공영주차장 역시 이게 5억인데 5억 작년에 사업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연속 사업으로 2023, 24로 돼 있어요. 아니면 당해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작년 7월 설계 세출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보면 밑에 사업계획 요구를 보면 1억 5,200짜리 사업은 별도 사업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이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그러면 3억 5천이.

이렇게 3억 4,700을 확보를 했고,

그때 확보를 했고 이건 집행액인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고.

이 앞에 내용하고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봐서 이게 지금 5억 사업이냐 5억 6억 5,200짜리 사업이냐 그걸 지금 저기를 한 거예요.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표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5억인데 3억 4,800만 저기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삭감 부분이 한 1억 5,2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설명서에 주요 사업 부분에 설명서가 매끄럽지 못해요. 내가 그저께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방금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 여기 사업개요 내용하고 밑에 하단에 사업 계획서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거 수년에 걸쳐서 이걸 하셨는데 이제 업무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돼요.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제가 얘기했죠. 정보 이용자가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위에 사업개요하고 밑에 사업 계획서 내용이 달라요. 이 부분도 자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참고해서 해주셔야 될 것도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 7,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22년도에 예산이 27억 7,500만 원인데, 11억 1,803만 8천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 이월되는가요? 이제 그 부서 그때 담당을 안 하셔서 좀 올해 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12억 6,500만 원인데 271만 2천 원만 집행을 하고 이거 사고 이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기간이 24년도까지니까 사업기간이 그렇죠!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다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16억 안 넣어요. 내 뭐하러 본 예산에 안 넣으려면 뭐 하러 추경에다 넣어요. 추경에다 넣으려면 본 예산에 넣든가 그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예산 편성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속 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군비가 딸려서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신속 집행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사고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건 우리가 재규정에 사고 이월하고 나머지 사업 기간까지 의지가 없다는 얘기고 24년도까지 장계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안 하겠다. 준공 완공을 안 하겠다 이런 뜻뿐이 안 돼요. 작년에 24년도 예산에 16억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총예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추경이 됐다는 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이 이거 또 지금 20억 사업도 지금 추경이 넣었잖아요.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24년까지 사업이... 24년까지 하겠다는데 그렇게 추경을 좋아한가 몰라 이거 추경하면 따로 또 그 질의도 받고 서로 그렇잖아요.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사업도 이것도 추경 여기 넣은 것들이 다 24년까지 할 사업들을 넣었어요. 다른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다음 사항들이 물가가 변동돼서 그 단가가 올라가서 추경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외에는 딱 완공기일이 24년도 12월 말로 했으면 그것 24년도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안 넣는 이유들을 모르겠어요. 이것 관습이라고 그러는데 못된 안 좋은 습관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신속 집행 여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고 이월한 내용도 있고,

사고이월 금액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다음연도에 집행할 거니까 그런다면 24년도 그것은 24년도 분은 책정이 안 됐으면 24년도에는 예산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왜 하냐 이유 모르겠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재무과장님부터 바뀌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했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담당을 해서 근데 그거 어차피 거의 재무과 소관일텐데, 24년이든 25년이든 27년이든 간에 그 기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다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 틀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내용도 이것은 본예산에서 잔액은 사고 이월해서 본예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비고란이라도 해서 주면 좀 상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하다가 보면 자꾸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지적한다든가 제안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마음 먹고 해야지, 서로 체면에 근데 이것을 알아서들 좀 힘들지만 해주면 지금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작년에 22년도 17억 6,700인데 3억 쓰고는 지금 이 사고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보면 23년도 예산 3억은 썼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 14억 정도 사고이월 되갖고 그럼 본 예산에 2억을 계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추경 2억 하고 그래갖고 16억이 남아 있죠. 지금 16억이 남은 것이 무슨 비용들이 남아 있어요? 무슨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고,

장수읍사무소 건.

주차장 73면을 조성하고 1층에는 창고와 2층은 이제 사무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원어치가 남은 것이 지금 뭐예요? 16억 원어치.

주차장 조성 73면하고 창고하고 사무실 조성하는데.

그러면 이제 장수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사업은 지금 12억 7,500인데 22년도에서 그러면 12억 오천만 원 하고 1억에서 뭐 22억, 42억 원 어치가 남았어요. 지금 42억 원 어치가 건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부분에 토지 매입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24년도에 완공해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완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선두적인 개선을 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참샘골 행복주택 건설 건립 사업에서 지금 이게 이 건물은 38억이던가요? 건물이 38억이던가요?

총예산이 지금 40억입니다.

설계비 3억 하고, 지금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는데, 사업계획서 하단 보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 설명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지금 토지 매입 2억 3천 있고요. 설계비 3억이에요. 그럼 설계비는 지금 3억이 뭐 기준에서 3억 산출한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행정에서 이런 제가 지적한 그런 모순들이 있는 것이 이 상향식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수량 단가를 곱해갖고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얼마 사업하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과다 책정도 될 수 있고, 이 모순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사업에 응모하더라도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 금액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3억이 얼마 뭐에 의해서 지금 보통 그 면적 대비해서 몇% 산출될 수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계산이 돼야겠죠! 그런데 대략으로도 따져본다면 이게 3억이 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공사 건축 공사 금액으로 한다든가 건축 면적으로 한다든가 뭐 기준해서 대략 우리가 공사비로 하면 한 5%로 정도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이건 5%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한 7~8%인가?

이제 공사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공사금액 대비해서 했어요?

예.

공사금액 대비해서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5%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 몇 %예요. 3억 나왔습니까? 지금 참샘골 건축비 예산이 지난 시간에 행복주택 그게 38억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40억에서...(청취불능)...포함해가지고.

40억이면 5% 계산하면 2억인데 아주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것이 상향식으로 수량 단가 계상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보다 보니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거다. 불신을 산다 이 말이죠.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시간 5분씩 이제 추가 질의시간 5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한숨 돌리고 할까 싶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4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신규로 했네요?

예.

어떤 마을이 우수 마을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만들죠. 재활용 나온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연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한두 개도 아니고, 218개 마을인데, 그것도 이거 선정하기가 보통 까다롭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읍면 어차피 읍면당 1개 마을이니까 읍면의 의견도 중요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사실 읍면 아니겠습니까? 읍면에서 자기 마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 1차적인 평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산 결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식당 그거 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우선 사업이 어떤 사람들 우선으로 줘요.

그게 이제 기준이 도에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이제 기준을 안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걸 일단 우선 도 기준 평가 기준을 삼고 저희들이 이제 영세 사업장들 저희들 몇 가지를 추가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올해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올해 20개소가 신청 들어와가지고 지금 7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20개 들어와서 7군데 신청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떨어진 사람들이겠지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거기가 개인의 개입이 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들도 2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섣불리 평가로는 않고요. 도에서 내려준 기준이 뭐냐 하면 모범 음식점 위주로 하라 그렇게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영세 사업장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맞는데, 도 평가 기준이 이게 모범 음식점을 1순위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럼 모범사업자는 웬만한 데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7개인가 8개 업소가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모범업소는 그럼 누가 지정을 해요?

그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민간인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도 있고 거기.

거의 민간인에요.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열약하고 영세업자들도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7 군데만 되고 안 되니까 13군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민원을 제가 6 군데를 받았어요. 그래서 20 군데 선정을 받았으면 그 20 군데를 다 그분들이 돌아봤냐 그분들 얘기는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본 곳이 없다. 자기네 집에는 와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기준을 보고 떨어뜨렸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20 군데 신청이 됐으면 그 20 군데는 다 일단은 선정위원들이 다 가봐야 되잖아요. 모범업소든 아니든 다 가보고 그중에서도 모범업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모범업소만 줬다. 그렇게 되면 가서 사실 보면 모범업소도 지금 못 받으신 업소보다 훨씬 열악하고 안 좋은 거 보다가도 그분들이 더 모범업소 지정은 되었지만 가서 보면 이것이 진짜 모범업소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다 다녔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 차별화를 둔 건 절대 없고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지금 민원 시달리고 있어요. 몇 개 업소에서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지금 각 기관마다 지금 민원 넣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6명이나 찾아왔어요. 세상에...(청취불능)...

위원님께 저희가 수고를 끼쳤네요.

20 군데를 신청을 했다는데 그 여섯 집에는 식당에 와보지도 않았대요. 그러기에.

제가 그분은 담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 다닌 걸로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범업자도 중요하지만, 영세업자들을 우선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제 1개 업소당 700만 원을 주거든요. 근데 그럴 보조금을 낮추고 선정된 업소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세업자이고 열약한 대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씁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좀 짠하게 느껴지는 마음 있잖아요.

저희들도 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마무리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장수군도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현 상태로 가면 마무리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가 많아서요. 지금 금년도에는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배 수준이 되네요.

예.

어차피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된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일단 뭐 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걸로 봐서는 더 어렵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져 있는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저 관광 홍보업무 내용은 참 좋은데, 관광 홍보 할 게 뭐 우리 자랑을 할 거 있어야지 큰일 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관광지 안내 지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공공장소 관광지 안내 사업은 저희가 터미널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그런 데 보면 홍보하는 데 있어요. 벽면 쪽에.

거기에다가 홍보를 올리는.

그런 데다가 오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기별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와서 뭘 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지 이것만 놓고 와서 더 실망할 것 같아요, 돈 들여가지고 와서 실망할 것 같아 장수에 와서 구경거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대신 홍보도 지금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홍보 예산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와서 구경 오라고 해놓고 와서 보고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렇다니까 돈 들여서 욕 얻어 먹을까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지금 11쪽 보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 향우인의 밤 그 장소를 옮긴다고요?

예.

어디로요?

지금 저희가 메인무대를 운동장 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리셉선 장이 원래 체육관 산디관에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파크에 한쪽에 보면 웨딩에존이라고 하얗게 이렇게 건물 그쪽이 잔디 광장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 앞쪽까지 작년에 보면 국화를 거기에다가 해놨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리셉선 장도 하고 향우인의 밤 그리고 또 전국 우리 저희 레드푸드 요리 경연대회를 그쪽에서 해서 누리파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축제가 길 밑에 메인무대나 의암 숲 쪽에 체험 부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누리파크까지 발길을 돌리기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장을 전반적으로.

리셉선 장이나 향우인의 밤 공개된 장소가 정말 좋은 것인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많은 리셉션 장이나 향우인의 밤을 즐기고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정말 좋은 것인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는 많은 저기에서 줄 쳐놓고 향우인의 밤을 즐기고 입지 선정으로서의 즐기는 그런 것이 정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좋게만 보일는지 이런 노파심이 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걱정은 안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된다 싶은데, 그리고 뭐 다회용기 세척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만 해주는 형태예요.

지금 문광부나 이런 데에서는 축제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할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예비 축제 단계까지 진입을 했잖아요.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더 이상 문화관광 축제까지 진입할 생각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탄소중립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에서 쓰레기 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걸 줄이자 이런 취지라고.

줄이는데 이 세척비를 어떻게 지원 계획이냐는 얘기지요.

세척비는 일단은 이게 도에서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자활센터에다가 주고 그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요. 근데 도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23만 개를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와서 우리 한우마당하고 향토음식점 그다음에 간식 부스를 저희가 배정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곳곳에 또 반납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반납을 하고 이제 그 세척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세척을 하고 아침마다 또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가야 유적 정비 사업 토지 매입건요. 설명서 5페이지 8페이지인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토지 매입할 것이 아주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글씨를 표를 만들어서 총 매입고자 하는 수량, 면적 또 기 매입 수량, 면적 금차, 수량 면적 추후 매입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잔액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예, 저희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그런 성의도 보고, 이번에 6필지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다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나와줬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저희가 5군데, 10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2명씩 5군데 있는데요. 잠깐만요.

논개 생가하고.

향교, 사당, 가야역사관 장계에 있는 그 다음엠 가야 홍보관 그렇게 해서 5군데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수당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가요?

저희가 13일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씩 13일분 하면 100만 원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기는 적네요.

예.

언제 올라가 모르니까 계속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이 처우개선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제 일수가 적은데 17일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 문제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고,

어느 정도는 처우 개선이 돼야 그분들도 성의껏 설명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근무하는 것 또 장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화해 주시고, 또 정말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 홍보 업무에서는 우리가 지하철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예산이 왜냐하면 그 단가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어디다 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어디 선정해 가지고 어디 어디가 좋은가 한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홍보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표 관광지를 누리파크로 한다고 하니까 하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문화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역화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관광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침령산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일거리니까 복원 그놈 갖고 평생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인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성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만나서 성곽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도로 확장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분들 네분 그때 한번 침령산성을 갔어요. 갔더니 열쇠로 잠겨 있어 갖고, 이제 김남수 위원장님이 전화해서 이제 끌러서 갔었는데 그 우선은 물론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가면 훼손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도 파손되고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차피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가고 자유롭게 오가고 그런 것인데 조금 규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 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4쪽 보면 작은 축제 평가 이걸 신설했네요. 이건 유예를 좀 시키시죠! 작은 축제라고 지금 1년 했죠! 작년 1년, 2년차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천천이랑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사업비 저기한다고 삭감을 시켰어요. 1,500만 원짜리 150만 원 삭감시키고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올 예산 같은 경우 행사성 경비를 일괄 10%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꾸 이거 복원해주고 내년부터 심사를 하든지 심사 평가를 분명히 그 대신 심사 평가서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분명한 홍보까지도 해서 추후에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사업을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1~2년 달랑 해져놓고 이제 그 행사성 저기 한다고 해놓고 애꿎은 비용들만 그랬지 다른 건 거의 다 복원을 시켜요. 복원을 시키고 가고 있고 유독 장수군만 보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사업비를 결국은 다 쓸 걸 사업 계획만 그렇게 했다 뿐이죠.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정부에서 그랬어도 플러스 내지는 거의 동결을 갔었는데, 장수군만 작년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물론 또 사업 각종 사업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성에서 거의 보고는 아니고 전부 행정편의 위주로 이번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추경이 그래서 저기는 금년에는 수당... 이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일단 저희 작은 축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어렵죠! 그 읍면에서 그 작은 축제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축제에 컨설팅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작년에 결국 계남 나물축제 처음 했고 천천 다슬기 잡으려다가 못 잡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축제예요. 아직 축제들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잖아요. 작은 축제가 그런데 이런 비용부터 들여서 그 평가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아기가 걸을 수 있는 정도에서 뭔 일을 시켜야지 아직 걷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터 시키려고 그것부터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저희 취지는 이제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이제 컨셉 잡기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지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평가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꾸 지역간 까딱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요. 1,500짜리가 일괄 1,350으로 깎이고 계북은 어떻게 됐든 2,500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형평성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자꾸 가줘야지 자꾸 보이지 않는 불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화재 복구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 복원하는데 이렇게 다 여기다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래야죠. 피해 복구비.

저희 건물 화재가 난 것 중에 저희 건물 우리 군 소유로 된 2동 분에 대해서 그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금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복구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복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딱 뭐 이거 견적을 받았어요?

아니 우선 세출로 그만큼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랬는데 1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보험료는 9,400이 들어 들어온 세입을 그대로 잡은 거예요.

예.

들어온 놈을 그대로 쓰겠다 들어왔으니까 쓰겠다.

우선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죠. 이것 가지고 저는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 보험금이 이만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할 계획이고 설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딱 이런 금액으로 저기를 넣으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주겠다. 복구가 어떤 복구를 혹시 이게 뭐 마을에서 마을 창고 부문에 군에다가 없지는 않아요?

그쪽 부분은 그쪽 보험으로 마을에서 수령을 했어요. 소실된 부분 피해 된 부분이 소유주별로 지금 보험금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군 소유 건물 2동에 대해서만 지금 보험금이 저희가 수령을 한 거예요.

아니 마을에서 군에서 그 돈은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희 돈은 저희가 저희 복구할 돈은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마을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마을로 들어온 돈은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군에서 해줘라. 그런 논리로.

그렇게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 그거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우리군 것이 2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사용하던 동이었어요?

거기가 황토방하고 체험관.

황토방하고 체험관이.

예.

거기 상주하는 인구가 있었어요?

마을에서 운영을 했어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황토방하고 체험관이 있었으면 거기 집기류도 있을 텐데, 그러잖아 체험관 하면 어떤 체험관 했으면 거기 체험관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 한 금액이 9,3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예, 건물 외장재하고 지붕 마감재가 타고 창호가 파괴되고 그을림이 발생한 피해 상황은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2동이라 그러길래 이 뭐 뭣이었는가?

저희 건물은 그렇고 이제 마을 소유 건물은 창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장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노래로 해서 유명 가수하고 계약할 용의 없어요? 이 지금 보면은 유명 가수들이 지역에 관광자원을 이용해 노래 부른 유명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김용림 씨가 부른 내장산 아가씨, 저쪽에 영암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투자는 막 서슴치 않고 하는데 그런 데다 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청년들이 장수 야시장인가 할 때도 유명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한 번씩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때 그런 때 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자원을 이용하지 생각을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아니요. 그전에도 이제 그 노래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게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안 했으니까 해보실 생각은 없는가?

예산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유명 가수들하고 돈을 들더라도 그리고 그전에 장수 사과를 홍보하듯이 김상두 군수님께 홍보하듯이 우리 군민들이 또 출향민들이 재경, 재전 향우인 회원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신청하고 유튜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덕근 가수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장수 뭐죠? 명예 군민.

명예군민증 신청이 들어왔었죠.

거기는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 우리가 했대요. 23년도에 5번인가 불렀더니만 6번인가 우리도 근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나비 축제 하는 데 가서 무주에 그것이 반딧불 축제하고 그런 데 가서 장수 농산물을 홍보하겠는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하지, 그 양반이 내가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말하자면 생각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가수들을 유명 가수 한번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논개님을 해서 히트를 못 쳤어요. 별로 노래하고 안 맞는 거 아니 이동기 가수가 하기는 했지만, 근데 뭐 그 애환이 깃든 것이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애환이 깃든 걸로 한다면 침령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누리파크를 갖고 한다든가 뜸봉샘을 갖고 간다든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이 되고 화재 난 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그쪽 이용자들이 이거 우리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보험금 탔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험이라도 지금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 이게 그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인가요. 아니면 경량 철골 구조인가요?

그렇진 않던데요. 보면.

뭘로 돼있어요?

황토벽으로 돼 있는데 위에는 뭐 나무처럼 황토방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면 벽돌 위에 그 지붕은 또 기와인지 뭔지 이런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올리려면 본 위원이 맨날 얘기지만 수량 단가는 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그 보험금 탔으니까 보험금 그대로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 이것은 이걸로 보험금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보험에 말씀들 나온 상황이지만, 보험금 가지고 하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올리는 자료를 그냥 태연스럽게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보험금을 그대로 했다고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서운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래도 뭔가 의회에다 올리려는데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의회에다 올리려면 수량, 단가,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시간마다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 먹어주는데 한번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런 불성실하게 하면 이건 성의가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면 뭐 서운하다는 인사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 보험금 탔다고 그놈으로 그냥 그대로 올린다는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래도 개축하는데 한번 그 견적이라도 받아본다든가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예의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위원들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예, 설계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쪽, 계남 차량 차고지 1식 1억 5천 똑같은 금방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식, 1억 5천 땅땅 돈 주세요. 끝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식의 자료들이라고 전체적인 것, 아니 몇 평짜리를 뭘 짓는데 1억 9천 정도 이것은 설계가 안 나오고라도 나오잖아요. 줄자로 재도 몇 평짜리라도 나오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범해서 제가 2년이 다 됐는데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도 개선돼서 올라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실과가 다 관례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관례로 올라온 거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 평당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평당 단가 높다고 따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각 실과가 공히 다 그래요. 자료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도 됐구나라고 넘어가야 될 자료인데, 자꾸 의구심을 양파 까듯이 까면 그때 대답을 안 하셔요. 자꾸 까지는 거요.

앞으로 산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도 저기하면 예산이 8억이 들어가면 금차 이래, 이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금차에 2억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에는 사업 규모에 민간 위탁 운영 7월에서 12월 6개월치 예요.

예, 맞습니다.

6개월치 2억이에요? 8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8억 요구했는데,

근데 8억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와요? 여기에 2억 갖고 지금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7개월 6개월 운영을 2억 갖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졌구먼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 자료뿐 아니고 수없이 본 위원도 그러고 최한주 위원님!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도 수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각 실과에서 바뀐 게 없어요. 자료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혹시 다음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때는 어쩔란가 모르겠지, 이게 계속 짚어질 거예요. 계속 짚어질 건데 참 2년이 다 돼도 전혀 개선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과장님들이 그냥 저기해서 그런 신 건 몰라도 조금 봄 바꿔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현재 한 11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11억 어디가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고요. 그거에 따른 행정 장비 이전 관계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뭐야 간이 신청사를 또 만들고 한 그런.

그러면 이제 나머지 41억 갖고 지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16억 추경에 반영하면 25억 정도 남는데, 그건 언제 세워서 올해 완공을 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12월은 지금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올해 못 할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토지 매입과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데, 장계에 LH 임대주택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토지 매입을 했어요. 어디 어디다 짓겠다고 부지 선정이 됐어요.

장계 마을 전경은 거기는요 지금 에코르 아파트 그 옆에 있는 그 부지 거기다 지금 하는 것으로 그때 부지 설정됐습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던데 거기다 지놓으면 또 기존에 있던 에코르 아파트에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부지매입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LH에다가 건립한다고 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LH도 거기 와서 위치랑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그 자리가...

그러면 그 장소가 그 자리가 그 자리밖에 안 되면 빨리빨리 토지 매입이랑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또 사업 추진 때문에 LH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설계하고 지금 세부 사항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그 답변을 갖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해서 장수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추진 총 사업비 9,900 1억이네요.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광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기존에 문화회관이 있는 지역하고 협동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에 제안이 들어온 단체가 제일 처음에 8 군데에 다양한 공연들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중에 우리 군에 좀 보여줄 만한 것으로 3개 단체에 4회 공연 건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29일 날 선정이 돼봐야지 알아요. 최종적으로 오페라.

선정도 안 됐는데 이게 추경 예산은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공모할 때 자부담 10%를 반영을 해야 만이 또 이게 있어서 저희가 우선 예산에 추경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떨어지면 날아가네요.

그러죠. 이제 못 하는 거죠. 떨어져 이 단체들이 떨어지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작은 축제 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작은 마을 축제 평가를 평가 원래 있던 건가 이거 아니죠!

예.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할거요?

외부 위원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축제 때, 현장 평가를 하도록 하고 11월 중에는 이제 읍면 총무팀 위주겠죠. 최종 발표 평가를 해서 좀 나은 축제가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 축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역량 강화를 차원에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종섭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축제 예산 때문에 물어보니까 소모성 축제는 전부 다 이렇게 깎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1억 5,600이나 추경에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저희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장수에 한우마당 그 외에는 좀 특색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필요한 지금 예비 축제 단계 2년 동안 좀 잘해야 문화관광부에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게 뭐 다양한 것도 없구먼 뭐 다회용기 세척비 3,600 낙화봉 5천 축제장 내 전신주 신설 4천, 그렇구만.

예,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 예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고 특색 있게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쿨벨리 때도 낙화놀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쿨벨리 예산에는 낙화놀이, 낙화봉 구입비가 안 들어갔어요.

우선은 그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노력을 하고요. 저희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범위가 지금 의암숲과 의암호를 중심으로 좀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쿨밸리 페스티벌 그 모든 뭐 예산이 전부 다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다회용기 세척비 300만 원을 여기다가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축제 한우랑 사랑 축제 예산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쿨벨리 예산도 추가로 했습니다.

어찌됐던 대표 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쿨밸리 축제는 예산이 늘었어요. 느는 거죠?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레이스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렇게 거금 2억이나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게 지방 소멸 무슨 저거 소멸이 안 되는데,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1개 사회단체에 있을 때,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치러본 몇 번에 걸쳐서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1개 조직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데는 장수군뿐이 없을 거예요.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 참가비 다 받잖아요.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대회마다 좀 다른데요. 천 명 2천 명 이렇게도 하고 반려견 레이스는 100명 이 정도로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천명 참가하면 어지간한 대회는 참가비만 갖고도 다 치러내요. 근데 그것도 세 번 한다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준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 소멸이 안 되기를 바라야겠네, 그것올 인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그 각 면에 환경미화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최고 잘 알겠네요.

일단은 저희 평가지 만드는데 일단은 현지에 읍면 평가 미화원들하고 하여튼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화원들이 그 마을 다 출입을 하니까요. 가장 잘 알아요. 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종량봉투 안 쓰면 절대 쓰레기 수거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이행되는지 아마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그 별도로 그냥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트레일레이스 사업 2억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 그거 좀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트레일레이스 사업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