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이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교통 업무에 힘써주시는 윤영남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김호중 중대재해팀장과 고재갑 통합관제팀장은 재난 교육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종 범죄 예방과 진단을 위해 2024년도에 방범 CCTV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방범 CCTV 카메라 설치 사업은 주로 강진읍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강진읍 서성리 공단 교차로, 연세의원 앞 등 7개소에 대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겠으며,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으로 성전면 처인마을 앞, 작천면 토동마을 앞 등 3개소에 설치하고 농촌협약 생활안전 개선사업 CCTV 설치 사업은 주로 면 단위 중심사업으로 병영면 소재지 교차로 등 7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 관제요원 근무조 재편성 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6월과 12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185페이지,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는 민방위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등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자율방범연합대와 의용소방대연합대 등 유관기관 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24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소방서 주관으로 5월부터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위험 요인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민간 주도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재난 취약가구 800가구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천장형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사업 추진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남도안전학당 운영, 캠페인 등 홍보활동, 안전보안관 및 재난 분야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진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도록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행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 시 군민과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범죄 예방 및 사고 방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자촌길 가로등 보수 및 양방향 디밍제어시스템을 설치 진행하여 강진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대상이며 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해서 4,0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5개 항목을 추가 가입하였으며, 올해에도 군민들이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군 관리 사업장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장 순회방문 지도를 연중 월 1회에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강진군 소속 근로자와 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절차로는 2월 27일자로 강진군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3월까지 부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등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점검 및 사업장 순회방문 등을 통하여 연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보건 교육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 연 16시간, 근로자 교육을 반기에 12시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강진군청 근로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일상의 안전한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 협업 중심 재난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입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경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및 현장 대응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행안부, 도 주관 및 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강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 개혁 업무입니다.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3차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가 오는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읍·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청회 후 4월 중으로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발천지구 및 병영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강진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개혁 업무입니다.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를 평가를 하여 재해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착수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를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1,993명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강진천 유역의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에서 학명리까지 하폭 확장 및 제방을 축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소통에 저해되는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강진읍 서산리부터 학명리까지 5.6km이며 하천 정비, 생태하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차분 공사는 제방 축재, 용배수로, 교랑공 등에 대해서 3월 현재 착공 예정입니다. 19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보존 및 재해 예방 등 피해 제거 및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금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대구천 재해복구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2021년 재해 피해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일원 대구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2023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31%입니다. 다음은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입니다. 작천면 갈동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0.6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1,400만 원입니다.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다음은 강진읍 신학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성리에서 춘전리에 위치한 신학 소하천 정비 L1.1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은 대구면 백사마을의 세월교를 재 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1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통해 군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기타 시설물 설치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9억 1,000만 원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스마트 횡단보도, 전방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보행신호 자동 연장신호 등 사고 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주의력 향상을 위해 경보등과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교통 사각지대 택시 운영입니다. 백원마을 택시 운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거리 기준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지루 바우처에서 카드 재전환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 분은 택시업체의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이용자 만족도 및 기사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교육생의 편의 증진과 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의 연간 교육생 입교 계획에 따라 택시 이용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입교생들이 자부담 천 원과 함께 해당 쿠폰을 택시 운임으로 납부하면 승차 장소로부터 읍내까지의 택시 비용 중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 4,056건의 택시 이용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운행비 차액인 6,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돕고 읍 상권 활성화 및 택시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이용객 및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의견을 받아서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택시 운영입니다. 카니발 승합차를 개조한 슬로프형 택시를 운행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기관 및 차량을 위탁 운영하여 6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최대 천 원의 자부담으로 관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24시간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이용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지체장애인들의 교통 이용 편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바우처 콜택시 운영입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등 일반 승용차 탑승이 자유로운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15대의 택시가 협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며 대상자들은 최대 천 원의 자부담으로 강진 관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택시를 호출해 자부담을 내면 미터기 금액이 시스템으로 연계돼서 대상자들은 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20만 원 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연 7,016회로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운행비 차액인 1억 3,600만 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청소년 100원 읍·면 이음버스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 사업을 제안해 주신 유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 읍·면 단위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 단일 요금제 요금 체계에서 청소년들의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청소년 읍·면 백원 이음버스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사업 대상은 우리 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교통량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운수업체의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SNS 군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부착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이용객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고 지속 관리를 통해서 청소년 이음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사각지대 농어촌버스 운영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공공용 버스를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 현상에 따라 최근 많은 지자체가 버스 운수를 부분적으로 공영제 및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벽·오지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수업계의 손실분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지노선 지원사업은 해마다 교통량 조사 연구 용역을 근거로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입니다. 터미널 건물 및 관련 부지 등을 매입하여 강진버스 여객터미널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감정평가로 약 67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현재 군과 토지 소유주가 계약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은 군 재정 여건상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1차 중도금을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서 3월 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시설 개선으로는 2021년 1월에 터미널 운영시설 기준에 맞게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터미널 폐업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터미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 매입 대상지는 터미널과 인접한 구역으로 버스 운행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