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19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부터 360쪽, 지원기획과 소관 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내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은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추진 내용을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2번, 효율적인 예산 운영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월액,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검토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평가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3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되는 예산 불용, 사업 추진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이월, 인허가 불가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 소관 4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수리센터 주말 운영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 등 임대사업소 5개소를 주말에도 운영하여 농번기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리센터는 평일에 본소와 강서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용도 외 사용 및 관외 반출이 잦은 기종은 위치 확인이 가능한 단말기를 부착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임대에 피해를 보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5번, 내실 있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연구회 과제교육 참석률에 따라 회원 정비 및 연구회 운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신규 연구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희망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가 높은 교육 과정인 농작업 안전, 전통공예, 생활기술 등 과정을 편성하였고, 4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6번,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전복사고 발생 시 감지 및 알림이 가능한 단말기를 일부 기계에 부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전문업체와 담당 부서에만 자동 연락이 오고 있고 119관제센터와 자동 연결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후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오차율이 낮게 나올 경우 119관제센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현장실무 및 안전사용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7번,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8개월 주말 기간제근로자 4명분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주말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통해 4명의 적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8번, 시범 사업 등 집행기관 유사 사업 보조비율 조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과 농업정책국의 시책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중복 사업 및 유사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득이 중복ㆍ유사 사업 발생 시 동일한 보조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4쪽, 기술보급과 소관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번부터 4번은 위와 같으며.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5번, 시범 사업 성과분석 및 시책 전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수행한 시범 사업 중 농업인에게 호응도가 높고 시범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농업정책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책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책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추진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6번, 보조사업자 중복 배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부터 현지 심사 시 사업 참여자 명단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 중복 신청 시 전체 사업의 심사 제어를 통하여 동일인이 중복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7번, 유사한 시범 사업 중복 편성 지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벼밀묘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 지역맞춤형 벼 드문모 심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목적 및 효과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드문모 심기 사업 등은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면에서 농가의 호응이 높고 농촌의 빠른 보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드문모 사업의 빠른 확산을 위해 국비 사업과 함께 시비 사업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국비 사업과 사업 목적 및 효과가 유사한 시비 사업은 가급적 중복 편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9번, 영농정보 홍보대책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과 도시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민신문에 자료를 제공ㆍ제출하고 있으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행ㆍ게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청주시민신문에 슬기로운 영농생활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양질의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영농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농가경영 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각 지역 농협에서 영농 달력을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매년 제공하고 있어 시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할 경우 유사 및 중복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농 달력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증가할 경우 농가경영 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1번부터 2번은 위와 같으며. 연구개발과 소관 3번, 유기농마케팅센터 수탁시설 양도금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수탁자와의 계약 종료 후 연임 계약을 제한할 것이며,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 연임제한 조항 추가 및 2층 식당 및 카페를 공유재산 임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68쪽, 도시농업관 소관 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 1번부터 3번은 위와 같으며. 도시농업관 소관 4번, 도시민 텃밭 활성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7개소 1,060구간의 도시민 텃밭을 육성ㆍ홍보하고 있으며, 3월과 8월 중에 매해 300명을 대상으로 텃밭 재배기술 교육 및 씨앗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 민간 텃밭 약 10개 구간을 임대하여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민 텃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5번,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주의 역량 강화 및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 선택의 폭을 넓히겠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농촌체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하지 못했던 학교 위주로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359쪽에 보면 5번에 ‘내실 있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하시고, 처리결과를 보면 ‘교육 수요가 높은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좀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과정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은 교육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료까지 꾸준하게 참여율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꾸준히 이끌어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진행 중에도 의견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반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농촌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보다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368쪽에 보면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추진 철저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행감 때도 만족도 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거를 다시 해보셨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운영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요. 도시소비자는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거가 있고요, 청소년 체험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에 당진시에서 ‘애기야 가자’와 업무 체결한 거 아시죠?

아, 죄송한데요. 모릅니다.

아니,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애기야 가자’ 체결한 것 보니까 관내 농업, 그러니까 농촌 체험에 홍보 역할을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셔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이런 거를 반영해서 농업도 발달해 있고 미취학 아동들도 범위를 좀 넓혀서/확대해서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타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촌체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사례는 저희가 반영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58쪽에 농기계 관외 반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66대를 지난주까지 부착했습니다. 굴착기에 24대, 승용예초기에 20대, 잔가지 파쇄기에 22대 등 이렇게 관외 반출이 우려되는 기종 위주로 부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간 운영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을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빌려 가서 좀 덜 숙지해서 그러신가 2건 정도 관외 반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빨리 가져와 달라고 부탁 전화를 드려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외 반출을 하면 이분들한테 페널티 적용은 없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관내 경작지를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외 반출할 경우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계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임대를 안 해준다?

예.

그러면 저기를 해놔야 되겠네, 작성을?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이런 기종의 관외 반출 우려, 농기계 사고 우려 때문에 이런 단말기를 부착해 놨으니 주의를 요한다 하는 안내판을 작성해서 세워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단말기 붙여 놓으면 표시가 나나요?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수로 저기 되나요?

저희 관내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알림음이 뜹니다. 그래서 경작지를 관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다려 봅니다. 표시가 계속 그 자리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걸 확인하고서 관외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철저히 해주시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써야 되니까 그분들 때문에 임대를 못 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거 철저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단말기 같은 거는 아직 부착을 하고 있나요, 트랙터나 이런 거에?

안전관리 단말기 66대는 지금 다 부착된 상태입니다.

운반차 같은 거는 개인이 쓰고 그러는 건 안 돼 있죠?

운반차는 저희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반차에는 저희들이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 있는 임대농기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이게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올해든 내년에든 한번 예산을 잡아서 각 가정에 농가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에스에스기라든가 운반차 이런 거를 비율을 50 대 50 하든지 아니면 7 대 3으로 하든지 해서 부착을 해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서라든가 119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지금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종을 저희들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효과가 크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고 조치하는 요원들까지 인력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 사업 기종에 한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확대를 하게 건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좀 모자라면 119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상당구에서 한 번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난 적 있죠, 작년에?

저희 임대 기종에는…….

우리 거 말고 그분들이 쓰는 거.

사망사고는 아니고요. 굴삭기를 내리다가 굴삭기가 궤도에서 떨어져서 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고 난 경우는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운반차에 해서 사망사고가 한 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후에라도 지피에스든지 아니면 이런 감지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착된 기종 위주로 잘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이것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366쪽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이분들이 ’25년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죠, 내년까지?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는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장난 못 하게.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어쨌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7쪽에서 360쪽,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보다도 농기계 면허 취득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행감 당시에 굴착기나 로더, 드론(drone) 등에 더해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가 있나요?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금년 1차 추경을 세우면서 가서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 지게차가 무게와 무관하게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하고 굴착기는 농업용으로도 분류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개선할 사항이 좀 있어 갖고 그러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3월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장관회의 내용 중에 나온 게 농업용 지게차 분류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지침을 시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농업용 지게차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업용으로 분류되면 저희들이 지금 굴착기 면허 취득만 지원하고 있는데 굴착기 취득 과정에 지게차도 같이 포함해서 지게차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지게차 과정을 듣고, 굴착기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굴착기 과정을 들을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네요. 그죠? 그러면 3월 13일에 경제장관회의?

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위한 비상…….

신산업 분야 경제…….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위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답니다.

예. 그래서 농업용 지게차 분류 방안에 대한?

예, 분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마련을 해달라 그래서 상반기에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 수렴하셔서 우리 청주시에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을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지원 근거가 있으니 농업인들의 안전 영농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 내용의 일환으로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분 이내로 알람이 간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알람을 받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가요?

예,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그 알람이 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45도 이상 되면 울리고요. 또 진동이 발생하면 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해 놓은 게 임대사업소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그리고 각 보관소에 있는 공무직한테 알람이 가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고 발생에 대해서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는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골든타임이 필요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시스템이 일반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친농과와도 협의해서 친농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고 친환경농산과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일환은 전부 다 농업ㆍ농촌의 안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5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련해서 주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되지 않고 2월과 3월에 재공고 하셨죠?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맞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면접 및 실기 테스트를 진행해서 2명을 더 선발해서 4명을 다 선발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말에도 임대 가능하도록 구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달자는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다 완료된 거네요, 그죠?

예, 현재는 4명을 다 선발해 놨습니다.

그래요. 혹여 앞으로라도 향후 그런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가 이렇게 미달이 발생한다면 그 내에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서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서 신속하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 내용들은 사업들이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368쪽 5번 내용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을 한번 봐 주시면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추진에 철저히 해달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만족도나 여론조사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진로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했고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2점이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까지 전체는 다 어렵겠지만 확대해 가지고 만족도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먹거리는 어쨌든 농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촌체험활동 대상자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더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린이, 영유아 대상자들도 대상에 맞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 학교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확대로 참여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작년에나 재작년에 혜택을 받은 학교는 뒤쪽으로 하고 순위에 따라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라든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농촌체험활동은 사실상 저희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 텃밭이라든지. 올해는 스물다섯 가족을 저희가 모집해서 직접 강사와 더불어 한 번은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 더불어 실습을 해 가지고 거기 뽑히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도 주고 참가하는 모든 가족은 텃밭상자 조그마한 거 씨앗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농촌체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참여하지 못했던 학교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작성하셨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앱(app)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요즘 도시농업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씨앗 뿌리고 물 줘 가면서 아주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좀 모자랐던 부분, 주차시설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개장을 했을 적에 비가 와서 그나마 분산이 돼 갖고 거기에 와서 주차시설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올해는 그거를 더 즐기기 위해서 하루를 연장했는데 김민재 소장님, 지금 주차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내방객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시설을 확보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 부지 옆에 LH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H 현장 사무소장님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주차 유도하는 거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갖춰 보고 그리고 주차요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해서라도 전문적인 데다가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경비 좀 아끼려다가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한 번 엉켜 놓으면 오히려 잘해 놓고 큰 지적사항이 되고 잔칫집에 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지북지구가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잔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주이 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우리가 영농 실용화 교육이 예전에는 수도작이 주였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수도작 실용화 교육 그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현재 70대 이상의 청년농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 취미생활과 여가생활로 이 실용화 교육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 해서 보완돼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또 도시농부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러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농부 교육을 그분들이 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받으면 그거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뒤늦게 지침이 와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안내 못 했다가 나중에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우스로 가든 과수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게 되는 그런 예정을 한 과정에 좀 들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사과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전문 교육을 받으러 올 사람들은 교육이 안 되고 정말 도시농부에 참여할 분들이 자리를 다 차고 있으니까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에 정말 그런 부분은 지원기획과에서 내년도 한번 잘 좀 계획을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올해 미진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 홍임표 과장님, 농업 관련 정보가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그렇지만 스마트폰만 열어도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농사 전문 달력이라든가 청주시민신문에 이거를 게재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자료를 줘도 잘 게재가 안 돼서, 지금 사실 교육도 소농들이 많이 오지만 정보가 모자라 갖고 농사를 올해 해놓고 ‘내년에 더 잘해야지.’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올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신문에 3월까지 세 번 다 실렸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영농정보를 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 청원구에는 활자가 크게 나와 갖고 2면을 해서 농촌에서 보기가 상당히 용이했어요. 근데 지금 청주신문은 지면이 너무 작고 글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 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농협에서도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농가 수요를 봐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도시민 텃밭 활성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경제적 마인드를 떠나서 흙을 만짐으로써 심리적ㆍ정서적 건강까지 챙기는 몇 가지의 여기에 보람된 일이 게재돼 있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지금 텃밭으로만 육성ㆍ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농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텃밭에만 멈추지 말고 폭넓은 대안을 갖고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같이 도시농업 포럼을 듣고 그리고 2월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5명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쪽을 다니면서 지난번에 봤던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공영도시텃밭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그때 텃밭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씨앗……. 그러니까 텃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책자 같은 것도 얻어 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다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영 텃밭 개념이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과 텃밭이 어우러진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직원들만 하지 않고 직원들의 중간 단계 주민 참여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많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조금씩 공영 텃밭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여러 명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봉사도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추경에 텃밭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는 긴요긴급한 것만 되는 거로 해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유기농복합단지 일부를 이용해서 지금은 유채 파종을 다 했기 때문에 가을 유채 파종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일부를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하고 그 텃밭에 있는 채소를 체험해서 요리까지 하는 거를 일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느낀 바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현장 갔다 오고 느낀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가보니만 못 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시민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거리, 체험 만족도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에 더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는 거보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흙을 만져 보는 화분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흙을 만져 보고 만들어 가는 참여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시민 참여 상자 텃밭 조성도 25개, 2명 이상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그 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한 평 텃밭 경진대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10개 구간을 20회 교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청년 텃밭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스티벌 기간에 모종이라도 나눠 주는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종 나눠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씨앗도?

올해는 교육을 텃밭하고 가정원예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8번에 걸쳐 가지고 시민참여 교육 공개 강좌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모종 나눠 주기는 인삼도 나눠 주고 꽃하고 모종도 나눠 주고요.

화훼 모란이라든가 한 포기라도 나눠서 자기가 청주 페스티벌에 다녀왔다는 증표로 자기 집에서 영원히는 아니어도 1년간 바라볼 수 있고 그래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해 갖고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보면 타 지원기획과나 연구개발과나 도시농업관에 비해 기술보급과가 요구 사항이 한 가지가 더 많아요. 아홉 가지나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하라, 시범 사업 등 집행부 유사사업 보조비율 조정해라. 그리고 시범 사업 성과분석 및 시책 전환 사업 검토해라. 그리고 6번에 보면 보조사업자 중복 배제시켜라. 그리고 7번이 유사한 시범 사업 중복 편향 지양해라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7번에 대한 유사 시범 사업 중복 편성 지양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맞춤형 벼 드문모 심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 그게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시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전환하라고 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혹시 이 사업 내용이 바뀐 거 있나요?

이게 밀묘 이앙 사업이거든요. 드문모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20개소를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 면적 비율을 따지니까 3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 사업 효과도 나오고 하려면 더 확대된 다음에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5년간 하면서 개소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보급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좀 올려서 새로 하려고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책으로 전환 가능한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가 최근에 기후 온난화로 벼 이앙 적기 변화에 따른 청주시의 쌀 품질 향상과 또 수량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면에서 농가 호응이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복성으로 인해 또 시책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참 이거는 안타까운 농민들에 대한 수혜가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책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시범 사업으로서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적인 거를 잘 고려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아무튼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시책 사업 전환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구별로 한 분씩, 한 개소씩 운영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낭성밖에 못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임대 농기계 나간 걸 검토해 보니까 구별로 한 군데씩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구는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구별로 한 군데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월 2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3월 2일에 파종하고 5월 6일까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른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 7일, 1주일 늦춰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꽃샘추위가 뒤늦게 계속 오고 있고 하다 보니깐 지금 발화 상태가 약간 지연되어서 저희 축제 기간에 만개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서 우리 축제 기간에 5월 3일부터 6일 그 사이에 유채꽃이 만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지도록 철저하고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번, 수의계약 체결 시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급액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은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체별 5건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급액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2인 수의 견적입찰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6번,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번, 각종 사업에 대한 과도한 설계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3번, 도시농업과 결합된 도시공원을 추진하라는 지역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16일 서울시 관악도시농업공원을 견학하여 조성 사례 및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활동, 텃밭농원 등을 활용한 도심 속 농촌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번, 명암관망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명암관망탑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책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명암지구 활성화 방안을 기반으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 버스킹 스테이지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명암 유원지가 시민 힐링(healing)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중앙역사공원 부지 내에 KT 건물 및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11일 294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6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3번,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대상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 과정으로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5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 시민들에게 목재펠릿보일러의 장단점과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한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목재펠릿 콜센터를 함께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번,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5월에서 10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4명으로 증원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 및 사방 사업 신청 등의 절차 이행으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사방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방댐 토사 문제와 관련된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9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시비 배분 비율 상향 건의와 산림 관련 예산 편성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 초 충청북도를 통해 농지ㆍ산지 분야 규제개혁 건의 사항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지방자치단체 수입 비율을 상향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비 산림 관련 예산으로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375쪽에 보면 6번에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강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호우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4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건데 지역 예산에 맞게끔 배분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3명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4명으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4명씩 운영할 겁니다, 5월부터.

그거는 선정할 때 특별나게 저기 하는 게 없이 지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산사태나 그런 거 관련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산사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재해 예방에 힘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인데 그거하고는 약간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언제 한번 두꺼비생태공원 다녀오셨나요, 겨울에?

겨울에 2월에 한 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가 보니까 그전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름물인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도 저희들이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부직포라든지 그런 흡착포를 활용해서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안에 자체적으로 물 분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틀면 밖으로 번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많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제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철분 성분이라든지 기름기가 있어서 작년에도 검사를 했을 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거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철분이 나와서 기름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어제 찍어 온 거거든요, 기름 흡착물. 그런데 이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그거 설치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착포를 제대로 해놓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밑에 가물치 나온다는데 거기까지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겨울이라 얼어 가지고 그전만큼은 안 내려오겠지만 조금 있으면 날이 풀리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 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정 있잖아, 제일 꼭대기에. 그죠?

예, 원흥이방죽.

지금은 밑에서부터 퍼 올리는 시스템인데 관정을 다시 파든지 해서 그 위부터 수질이 나쁠 때에는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거기서 내려온 거를 다시 펌핑(pumping)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때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원흥이방죽에서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그 위에 거울못까지는 지금도 계속 두꺼비 산란과 관련해서 지금 물을 하루에 계속 6시간씩 주기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참개구리못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나중에 물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위에서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수원 같은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하수가 개발이 더 가능한지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한번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가 수중 모터 펌프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그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한번 수리하셨나요, 물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모터가 고장 나거나 한 거로는 제가 저번에도 이상 없는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라인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 처리……. 목공소인가 뭔가 있는 것 같죠, 거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그전에 거기에 목재 체험장을 위탁을 줬을 때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방안이 있나요?

예, 저도 거기를 가서 봤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미래지 체험장에서 목공예 체험도 겸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할 때는 거기를 다시 다 새로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더 확인해서 많이 원하는지 비용 같은 걸 추계를 해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데크(deck)도 간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예,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견학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서 작년까지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9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8개 해서 17개 정도를 운영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강사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하고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한 10개, 독서문화 4개 해서 14개 정도로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해마다 바꿔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하고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우리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년에도 작년 프로그램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더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더 소홀해질 거 같은데 혹시라도 예산이 저기 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설 보완할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흥이 지금 생태공원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언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때문에 보식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월에 보식 설계 때문에 그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 올라가시면서 느끼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제재할 방법 없나요, 혹시?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2014년도 도시숲으로 해서 옛길 조성을 할 때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보행자전용도로가 되면서 사실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분들이 산성터널 쪽으로도 자전거가 갈 수 없고 여기도 타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조성할 때도 협회하고도 만나서 거기 가서는 가능하면 내려서 걷도록 이렇게 협의는 했었는데 워낙 자전거 타는 분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자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아니면 가서 계도를 해도 거의 반박식으로 대응하시니까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으로써는 그냥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행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수막도 부착해 놓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도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를 못 들어가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다치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그리고 자전거들은 치고서 그냥 도망가니까 누군지 찾지를 못해요, 어깨 툭 치고 나가면. 이게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사실 산성옛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16억 정도 들여서 한 건데 해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 출장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자전거동호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니까 잘해서……. 사고만 안 나고 옆으로 끌고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란 말이죠.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암관망탑 주차장 용역은 다 끝났나요, 혹시? 저 위에 지난번에 8,000만 원 해준 거……. 4,000만 원이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언제쯤 착공되나요?

설계를 저희들이 이달 말 안으로 완료해 갖고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서쪽으로 카페인가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 관할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도로에 차들이 말도 못 하게 주차를 해놓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카페 올라가시는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이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설계를 최대한으로 빨리 납품을 받아 갖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차장 안 모자라겠어요? 그래도 모자라죠, 면이?

근데 워낙 거기 명암유원지를 찾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은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2층으로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방법도 강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수목 전지 소나무 전지 같은 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해주시나요 아니면 기간이 혹시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공원 내 전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경우에 근처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그늘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낙엽이 많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전지를 해주고요. 3년 정도 주기로 낙엽수 같은 건 하고, 소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자주는 못 하고 이삼 년 주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나무보다는 느티나무 이런 낙엽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낙엽이 지면 바람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가고 창문을 가리거나 옥상으로 떨어져서 옥상에 배수구를 막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 지붕으로 떨어지니까 배수구를 막고 그래서 민원이……. 지난번에는 산림과에 얘기했더니 산림과에서 다 해줘 가지고 난 산림과인 줄 알고.

소나무도 큰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쓸리지가 않는 침엽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 소화 잘 시키시고, 안 졸리시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에 당부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71쪽에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전면 재조사 실시로 지금 우리 청주시 전체 어린이공원이 190개 정도 되죠?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190개 정도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는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럼 해빙기가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족 단위 방문이 높아질 예정인데 혹시 안전점검에 대한 재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경미하게 나타나는 건 공무직이라든지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더 투입되는 거는 저희들 유지관리 비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했는데 또한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을 요구받는 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즉각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즘에 청주시에 어린이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원으로 어린이 특화 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이라든가 그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도 그렇게 다른/타 지자체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어린이 특화 공원이 많이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00제곱미터의 그런 규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조합놀이대 한 개 또 유아놀이대 몇 개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 아이들에게 흥미를 크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암생태공원에 가족힐링놀이터 조성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튤립 공원을 저희들이 모험 놀이 공간으로 크게 확대해서 우리 청주시 내 어린이들이 와서 모험심도 기르고 또 기존에 있는 놀이터는 무장애놀이터 형태로 변경을 해서 장애나 비장애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청주다운 또 다른/타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책에 많이 반영돼서 어린이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활발하게 활용도 높은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도시농업과 결합된 도시공원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3번 보면 지난 행감 때 시흥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여 주면서 우리 청주시도 그렇게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 서울시 관악도시농업공원을 견학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도시농업공원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다른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악도시농업공원은 산지형 거기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획을 129구획을 해 갖고 경작을 체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도 평지형은 넓은 부지가 아니더라도 텃밭 운영이 지금 가능하고요. 또 텃밭 운영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농업공원을 할 수 있는 데는 마땅찮은데 지금 영운근린공원이 만약에 민간공원으로 된다면 거기가 전하고 과수원이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공원이 된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아무튼 잘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주시다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이 조성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민간공원이 된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도시농업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망탑 활용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 부분도 길에 그런 커피숍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야기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명암유원지 명소화를 위해서 2024년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나 주차장 조성 사업, 버스킹 스테이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관망탑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설문에 대한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관망탑에 대한 것이 리모델링보다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이따가 우리가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겠지만―벨트화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차원에 어떤 게 전면 재검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전히 클린업 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명암유원지는 당초 ’77년도에 시설 결정할 당시에는 15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로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69만으로 면적이 확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놨는데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거기를 좀, 명암유원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원지로의 기능이 좀 상실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관광 벨트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종합적인 거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 벨트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부서 간에 그렇게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관망탑에 대한 부분, 명암유원지를 벨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곳이 명소화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재검토한다고 했으니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면 클린업 해서 그쪽 일대가 관광특구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이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산통을 겪으면서 또 KT 부지에 대한 공매 매입하신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그런 격려 말씀 드리면서 진작에 우리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임대에 대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나가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이라도 295억에 매입을 한 거죠?

예, 295억에 매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4억 4,5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10프로라면 4억 5000 정도가 더 나가야 되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여기 8개 상가가 남아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8개 상가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KT 매입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임대료가 지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줘 갖고 저희들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요. KT 매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듯이 관망탑 역시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재조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지금 상당히 바쁜 시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계획된 사업이 요즘 일기가 불순하고 또 밤과 낮 기온 차이가 커서 봉사 진척도 없고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진행은 안 되는데 산림과의 산불에는 또 도움이 되고 칼날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해복구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원관리과나 3개 과가 다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유서기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공정 관리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이 연도 말 12월에 예산이 승인됐는데 바로 설계 발주가 되고 행정 절차를 맞춰서 3월이면 바로 착수가 됐으면 좋은데 그 설계 당시 측량을 해놓고 기본적인 거는 해놨는데 착공들이 안 돼서 지금 아우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기에 우기철 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현철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무튼 저희들이 5월 말∼6월 우기 전에 사업을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현철 과장님, 계획된 사업이 준공 때 연말에 급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대충대충 준공을 처리해 갖고 민원인들이 봄에 삭 전화가 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통장님이라든가 최소한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수억, 수십억을 들여 놓고 작은 일에 찌푸리게 하고 그러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공원관리과도 같이 들어야 돼요. 일전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공사를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시작보다 마감이 중요해요. 그거는 이준우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 홍현철 과장님은 빨리 끝내고 빨리 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를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대개 관리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변 이ㆍ통장님들과도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민원 발생하면 시장님한테 가고 의원들한테 오고 그런 게 다시 실무 부서 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작은 것까지 좀 섬세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홍현철 과장님은 같이 갔었어요, 관악구에?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는…….

글쎄, 같이 안 가고서 같이 가고 어쩌고 답변을 하길래.

그 당시에 이종민 주무관하고 조혜자 주무관, 정선미 주무관이 서울 쪽으로 갔고요. 저하고 김정희 팀장하고는 아산 쪽에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구 지하철 위에 공원 해놓은 도시공원 그런 데도 좀 가 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홍현철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처럼 답변을 하길래 ‘이게 뭔 일이지?’ 해서 그랬고요. 사실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좋은 선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악구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늦을 거 같은데. 아니, KT는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어요?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등기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 겁니다. 거기서는 법원에 접수만 되면 돈을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등기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서 돈이 지급된 겁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상가 문제도 마무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상가도 저희들이 영업보상비를 상가 주인들하고 최대한 협상을 빨리빨리 해보고 잘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님, 펠릿보일러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놓고 홍보를 한다는 건데 선정 전에 이런 부분은 알 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펠릿이 올해도 여러 가지로 구입부터……. 올해도 떼어내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지역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해마다 우리가 공문 오면 신청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나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시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모집 단계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홍보를 해서 선택은 이랬는데도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사업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생각이고요. 사방댐에 토사가 꽉 차 갖고 이런 사방댐이 많은데 사실 이게 도 관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정 보고를 해서 도에서 하는 건데 모든 민원은 우리 청주시로 와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예산을 이월해서 아주 우리가 하든가. 이게 전달만 하니까 민원이 계속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연찬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최경수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산림이 여러 가지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해빙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비로 인해서 우기철 전에 관계 부서하고 합동적으로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구청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이 3개 부서가 업무연찬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상당산성 산책로 자전거 사고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청주시민이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상당산성 옛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거는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보험은 저희들 공유시설에는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해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판단은 못 하고 영조물 배상보험이 보험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판정을 해서 적정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 제한 공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현수막 하나가 다인 거죠?

민원이 계속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좀 보고 그때 발견하면 대면해서 계도를 하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 요소에 진출ㆍ입 부분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또 중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수막을 좀 붙여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판단을 해서 보험금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닌가요?

보험료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영조물 배상물 일괄로 청주시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고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산책로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도 자전거가 아까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심하지는 않을 건데 내리막길에 그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경사가 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핸들로 툭 건든다든지 했을 때도 굉장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대안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주는 못 가 보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상가 주민들하고도 만나 보고 아무튼 감정평가사가 나오면 상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담이나 협의를 해서 아무튼 영업보상비가 최대한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방댐이 지금 84개소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