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소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선묵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자치행정과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65억 1,352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7% 증가한 186억 7,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909억 54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98% 증가한 185억 3,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4억 1,617만원, 지방교부세 65억 8,503만원, 보조금 35억 5,97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억 7,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 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56억 1,298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57% 증가된 1억 4,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수질 개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4.05% 증액된 4억 4,369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99% 증액된 4억 4,114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15% 증액 된 101억 8,23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03% 증액 된 86억 646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국 ·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집 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게 편성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 · 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을 심사하 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소관 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3,909억 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억 3,5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억 1,617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2,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및 임작업비, 사용료 수 입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66억 8,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보조금 반환 수입에 2억 5,000만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5,817만 4,000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억 8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 부과금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금 3,000만원, 2018년 신재 생에너지 자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책자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1억 3,803만 3,000원이 증액 된 1,823억 4,003만 3,000원,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3,300만원이 감액된 178억 9,300만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일자리 원정센터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64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억 5,979만 7,000원이 증액된 1,177억 3,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41개 사업에 3,4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책자 12 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등 11 개 사업에 12억 4,232만 9,000원이 증액된 257억 968만 3,000원을, 기금은 청 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9,368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9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3쪽, 도비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 시 특별지원사업 등 92개 사업에 22억 5,859만원이 증액된 380억 509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 금 중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3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9억 6,796만원 등 기정액 대비 69억 7,461만 3,000원이 증액된 258억 2,1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5,570만원이 증액된 440억 8,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은 재산 관리, 행정시설 부지 확보, 토지 매입비 16억 3,982만원과 재난안전 관리 업무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1,588만원 을 증액한 350억 8,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및 읍 · 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 · 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91억 4,660만 9,000원보다 150만 2,000원 증액된 91억 4,81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따라 2명의 명절 휴가비를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소관 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양구읍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억 3,456만 9,000원보다 203만 3,000원 증액된 15억 3,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2명의 명절 휴가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국토정중 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10억 2,412만 2,000원보다 309만원 증액된 10억 2,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3명의 명절 휴가비 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6억 8,202만 1,000원보다 50만 1,000원 증액된 6억 8,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명절 휴가비 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방산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5억 7,951만 1,000원보다 100만 1,000원 증액된 6억 8,252 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명절 휴가비를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09쪽입니다. 해안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8억 6,980만 7,000원보다 2,064만 6,000원 증액된 8억 9,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일반 운영비로 430만원, 면사무소 타일 교체 공사 시설비로 1,200만원,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과목이 편성되었던 공무직 근 로자 퇴직금 4,000만원을 연금 부담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실 및 읍 · 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 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7억 537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9,6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린 자치행정 확립에 4월 10일 실시하는 지방의원 재선거 보전 비용으로 7,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멸 대응에 머스트 바이 아이템 개발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4,721만 3,000원을 편성,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 사업의 일반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을 증액, 과목 경정하였습니 다. 62쪽입니다.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 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 비로 1,113만원, 정보화 기반 조성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34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2023년 급여 소급분 3억 5,625만 1,000원 증액, 재무활동 부분에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반환금 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중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직불금 등 각 종 보조금 환수금으로 이제 3,000만원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 게 3,000을 따로 뺐나요, 다른 데서? 어떻게 이게 된 거죠?

이제 보조금은 직불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술 센터도 있고 사회복지과, 경제체육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또 기타 부서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이미 지출했는데 그다음에 미충족 돼서 환 수하는 금액이 있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각종 보조금에서 환수될 금액을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 하고 이제 따로 항목을 지금 책정해 놓은 거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3,000이면 이게 어떻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 금 우리 양구군의 실정을 볼 때는?

원래는 환수금이 없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다음에 변경이 돼서 미충족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차, 1회 추경이 지금 3,000 정도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례나 또 그전에 거를 좀 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이 다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양구군에 지금 보조금이 농업, 상업 또 민간단체 보조금,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도 여러 집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조 금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 단체별로 이렇게 보고해서 정리하는 걸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물론 그분들이 보 조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잘못 사용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서류 정리 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보조금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보조금 집행할 때부터 보조금 받는 단체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정산 보고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잘 확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라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 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이분들이 따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거는 조금 이분들이 정산을 잘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안이 발생되는 거는 사 망하시거나 이제 업종이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부동산 교부 세입니다. 여기 부동산 교부세가 보면 이제 사실 이거는 전국적인 일이라서 우리 양구군만의 일이 아니니깐 하지만 지금 2023년도에는 303억이었는데 2024년 당 초 예산에 2,909억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보면 벌써 30억이 감소한 거의 한 178 억이 지금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부세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감소한 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 양구에도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서 들어온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추경에 이게 또 30억원이 감소돼서 사실 이제 양구군 재정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제가 볼 때는 좋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 양구군의 또 어떻게 보면 재정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 실 우리 군도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세 입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 지금 우리 재 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죠, 우리 양구군에? 재정안정화 총금액이 얼 마 정도?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500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약간 7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사용하는 거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약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구군은 이런 이제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갖고 이렇 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편성 이제 쌓아놨으니까 이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또 이제 요번에 또 69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안정화 기금이 사용할 때 는 우리 군민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뭘 건물을 짓거나 그 런 것보다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농민들이나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 이렇게 우리 가 전체적인 어려워도 양구군만은 괜찮구나. ’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또 양구군 이제 경기가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상경기를 보면 밤 8시 되면 아예 사람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재정화 안 정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추경이 지금 도 추경이 약 한 5월쯤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도 또 추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전에, 2회 추경하기 전에 각 이제 사업 부서 별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미리 좀 해서 2회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입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 리겠습니다. 10쪽에 5억 7,500만원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자부담금이 이게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도 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자는 한 215명 정도 되고요. 일괄적으 로 사업비를 일괄 다 군비로 지출을 하고 이분들한테 걷은 거를 세입세출외현금 에다 담았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현금은 원래 보면 0원이 맞겠지만 거기에 이제 각종 예산이나 회계 지출 방법 에 대한 그런 것이 원활한 걸 위해서 담았다가 하는데 그거에서 거기서 집중적으 로 나온 금액을 세액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 좀 기술적인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부터 한 사 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왜 이렇게 늦었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을 잡을 때 이거를 좀 잡아서 했었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 금 저희들이 감사 결산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세입조치 점검을 하다 보 니까 이 세목이 도출이 돼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자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그건 군비로 이미 다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86억 이상을 지금 1차 추경을 담고 있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을 불과 12월, 작년도 작년 12월 말경에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을,

네.

그러면 불과 3달도 안 됐어요. 지금 3달도 안 된 상태에서 1 차 추경을 다루고 있고 이거는 집행부가 사전에 면밀하게 좀 꼼꼼히 예산안을 다 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도 추경이 아직 1차 추경이 안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4월 초순경이면 아마 도 1차 추경이 될 텐데 추경이 또 끝나고 나 면 도비, 국비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추경을 이어서 또 가는 이 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철저히 당초 예산부터 다뤄서, 꼼꼼히 다 뤄서 예산안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읍 · 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7쪽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7,047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7,32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 비 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적 구축, 지적 재조사 기준 점 관측비로 일반 운영비 1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적 재조사 측량 위탁 사 업비로 2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국공유지 지적공부 정비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가 국비 지원 금액 변경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원 세계측지계변환 측량 수수료로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조 정금 지급,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3억 5,4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 · 도비 지원액 변경 확정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주민만족 주 택행정,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가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 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일반보전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42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권 발급 대행 업무보조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3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286만 9,000원이 증가한 121억 5,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 겠습니다. 평생교육 발전 포럼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4,000만원, 2023년도 이월 사업인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개선비 부족액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고 가족센터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 금 4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 원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7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 목 경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5만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76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중 인건비 7,400만원, 일반운영비 1,7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 등 1억 58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입니 다. 평생교육과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734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79페이지 청 소년 지도사 인건비 인상분 636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 인건 비 인상분 207만 3,000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4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206만 3,000 원, 다문화 업무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236만 2,000원, 아이돌보미 공무직 인건 비 인상분 9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765만 5,000원이 증액된 647억 1,705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국 · 도비 보조 사업은 시군 예산 조정을 통해 수 시 변경 내시되는 바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신문 보급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도 추진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2,5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차량 전기 자동차 구입비는 정부 합동평가 인센티 브로 받은 도비 사업비인 기획예산실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자 군비로 편성한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유류비 지원으로 1월 양구읍 새마을 부녀회에 유류비 지원 25만원을 집행하 고 잔액 2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기능 보강 물품 지원으로 경로당 입식 테이블 및 의자 구입,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묘 문화의 선진화에 장사 시설 일반수용비 및 시설 유지비에 장제용품 구입 비용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88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192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2023년에 추진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장애인 어울마당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제44회 강원특 별자치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양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그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90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로 1,280만원을 증 액 편성하여 어린이집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시설에 지원하겠으며, 어 린이집 운영 지원에 국비 신규 사업으로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5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 어린이집 임시 이전 지원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상반기에 해안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사업 계획이 있어 시설 내에 있는 한빛 어린이집을 임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6쪽, 재무활동으로 의 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으로 1,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비 보 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212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지원에 1,726만원을 증액한 4 억 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 명서 9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38억 6,893만 7,000원 증액된 162억 2,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타 보상금으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 사업 35억 6,7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 사업 57만 3,000원을 세부 사업 신설해서 사업비 17만 2,000원 감액한 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0쪽입니다. 100쪽의 중간에 생활폐 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한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 증액 편성, 적환장 설치공사 감리 용역비로 500만원 증액,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 로 국 · 도비 포함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 용 선별장 운영에 노후한 로우더의 신규 구입비로 3,200만원 증액, 강원환경감시 대 운영에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3,600만원 증액,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14만 9,000원과 퇴직 예정인 6월에 퇴직 예정인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 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 니다. 69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주택 사업 이제 기본 시설비 부대비로 지금 6억 지금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여기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기 반시설 조성공사 사업비로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포장 공사의 아스콘 물량 증가와 그다음에 하 수도 관경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에 반영될 비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것만 있으면 들어갈 돈이 우리 군에는 더 없 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금액이면 됩니다. 6,000만원이면 됩니다.

충분하고요? 그럼 지금 이제 주택 사업이 이거 LH 에서 하는 사 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거 지금 얼마만큼 지금 신축이 몇 프로 돼 있죠, 지금?

공정은 지금 골조 공사는 다 완료됐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LH 에서는 4월 말쯤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고 요.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면 정확한 모집 요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는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공사 완료가 10월 말쯤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입주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6,000만원이 있으면 다 된다니까 이 금액 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어떤 분이 들어갈지 저도 알 수 없지만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혹시 이게 내년 사업으로 또 넘어가지 않게 올해 꼭 이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포장 시기가 이제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기 위해 서 지금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73페이지, 청소년 수 련시설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이제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사업이 있 는데요. 지금 이제 당초 예산에는 61억에 또 30억 추가하셨는데 이 30억에 대해 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30억, 3억, 3억, 3억인가요, 이게?

이 시설, 이 시설비는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3억이네요.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무장애 BF 인증에 관련돼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으로요. 승강기 설치하고 이제 내부 화장실 정비하고 그 주 변에 이제 토목 공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장애 환경 BF 때문에 공사할 계획입 니다.

이게 이제 보면 시설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9억 들어가 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시설 개선이.

네,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총사업이 9억이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시설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데 ….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형이나 뭐나 장애 환경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이제 BF 인증을 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목 공사가 많이 들어가, 건축 기계 공사랑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보다 뭐가 더 많아졌다고 물론 수리해서 뭐 하는 건 좋 겠지만 이거 원래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면 이 정도 사업비 소요가 안 될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안면에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시설하는데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에 대 해서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처음에 하실 때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사실 더 추가로 지금 시설을 한다 해서 또 나중에 또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의집 해안면 개관 당시에는 BF 인증이 약간 과도기였어서 그때는 이제 BF 인증 없이 그냥 준공이 됐는데 이제는 공공건 축물 다 이게 다 해야 돼서 지금.

BF 가 진짜 이게 뭐예요, 그러면?

무장애 환경이라고 장애인,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네, 그래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다 우리 군민이고 하여튼 이제 이 사업 잘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 사업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86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2억 4,5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서 1억 9,500만원 삭감하고 아니지, 1억 9,000 삭감하라고 지금 추경에 또 2억 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작년에 2억 4,000이었으면 올해도 그 정도 예산 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인데.

이제 당초에 긴축 예산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놨 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경로당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 피하게 이제 다시 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식 테이블로 지금 이제 2억을 지금,

입식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경로당 별로다가 노후 물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 문에 저희가 또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 가지로 신축 경로당이 지금 작년에 이월된 경로당이 한 군데, 그다음에 올해 예 정돼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또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입식 테이블하고 의자라든가 이거하고 노후 물품, 그다음에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좀 다 담 아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이렇게 각 마을마다 다니면 어르신들이 “ 입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고요. 또 몇 군데는 또 된 데 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치가. 그런데 요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너무 경로당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렇 게 여러, 사실 이제 잘 이렇게 하시는 이장님들은 많은 물품을 가져가시고 또 조 용히 계시는 이장님 마을에는 배분이 덜 되는 그런 이제 불평등이 좀 있는 것 같 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만약에 한 곳에 냉장고 해주면 다른 데는 또 TV 해주는,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평성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사실은 이제 축사 이전 명령 이게 제일 지금 제일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지원금이 지금 이제 35억 6,700만원으로 거 의 이제 합의가 다 된 걸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 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 ….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사 이전 명령에 대한 보상금 지원 사업은 2022년 8월 에 양구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가 ASF 로 이제 살처분 매몰되면서부터 시작이 되 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 그러니까 22년 말부터 이제 축사 이전 명령에 따 른 보상금 지원으로 계속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의 협 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농가랑 협의를 해서 최종 이제 2월 27일 협의서를 작성을 했고 계약 기간은 저희가 이제 최대 2년으로 잡고 또 1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총 3년으로 해서 가축 축사시설 내에 있는 분뇨를 100% 깨끗이 치우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관련 부처랑 또 관련된 기관의 질의 답변을, 사실 이런 사례가 전국 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나 뭐 이런 데 다 질의해서 그 과정을 좀 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분뇨를 치우는 방법에 좀 집중을 했던 이유는 축사 이전 명령의 방식을 택한 그 이유가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양구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분뇨가 일단은 깨끗이 치워지면 그런 불편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 나요?

보상 금액은 저희가 이제 보상 대상 물건으로 확정을 한 거 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축 분뇨만 치우면 이 이제 금액의 100% 지 급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가축 사육 제한 지역, 가축을 아예 아무 병아 리 한 마리 못 하게 지금 그렇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가축 사육, 전 축종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고시하는 데 동의를 받았고 지금 그 작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고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양구 군민들이 양돈단지 때문에 거의 한 35년 정도 다 이제 피해를 보고 냄새가 다행히 산으로 가면 상관없지만 그 냄새가 시내로 내려오다 보니깐 우리 양구읍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협의가 됐다니깐 우리 김순희 과장님하고 담당 김재영 팀장님하고 모든 분 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축사가 양구군에 들어올 수 있지 않도록 아무래도 법적인 그런 이제 법적인 관련 근거도 아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제 보상금만 받고 시간을 많이 끌면 사실 그 냄새가 또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매 일 가서 거의 체크하는 수준으로 해서 축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 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대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36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 니거든요. 이 보상을 준다는 금액이 다 우리 군비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 실 여기 보상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 뭘 그렇게 많이 주냐. 안 줘도, 못 키울 텐 데. ”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돼지 농장 사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 10억, 20억은 별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돼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하 고요. 또 우리 이 금액이 지출될 수 ….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 를 시켜야 될 우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축사가 이전됨으로써 양구 환경이 점점 더 이제 깨끗해진다는 것과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 게 사실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금 선거 바로 이제 전이라 공개적으로 저희가 홍 보를 할 수 있는 또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한이 사실 있었어서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저희 협의서 작성한 후에 각 마을에, 그러니까 읍 · 면의 대표 이신 이장협의회장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큰 사업 이게 진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런저런 이제 불협화음이 또 나오 지 않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조정금이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24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게 증액 요인은 지가 상승입니까, 아니면 대상 지역이 확대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가 지금 추 가적으로 조정금 산정 재조사위원회가 1월에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이 추가된 내용 입니다.

우리 추경 자료에 보면 25억원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 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나중에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겠지만 이게 100이 들어가면 100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90이나 110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토지 변동 내역하고 조정금의 산정 내용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보통 이제 약간 플러스되는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지가가 높은 지역일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해야 될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안에, 먼저 말씀드렸던 해안의 잡음들은 잘 듣고 계신가요?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101쪽에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장에 로우더 구입 3,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행정사무 위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계약 내용 이 있는 건가요?

네,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경우에는 군에서 이제 거 기에 필요한 자산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시 설, 이 로우더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구입을 해서 사실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 달려 있는 바스켓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좀 용량이 작다 보니까 그거보다 지금 살짝 큰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 쓰레기 처리하기 좋게 이 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또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빗자루가 낡았다고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 디까지 계약이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런 거 자산 ….

사실 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기에는 소모품이어 서 그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이제 일반 수용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전처리 시설이나 전처리나 소각 그리고 선별장 문제에 대해서는 잡음 나오는 건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이 조금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이제 기후 때문 에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전년에 좀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전에 군에서 직영할 때와 지금 외부 용역사에서 운영을 할 때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리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데.

작년에 사실 그래서 써볼 수 있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 러니까 한 가지 약만 쓰면 얘들이 이제 파리나 이런 충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 거 기 적응을 한다고 그래갖고 약을 계속 바꿔서도 써봤는데 사실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전문 업체에도 한번 좀 의논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기후에 대비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어쨌든 뭐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기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 들이 김정미 위원님이나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수련관 해안의 3억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이제 증액을 했잖아요? 이게 불과 아까 기획예산실에 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도비, 국비도 아 니고 순수 군비로 해서 50% 정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준비성이나 미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BF 인증에 대해서는 15년도 7월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이 돼 있는데 2000년도 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별도로 또 받 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사용하는 데도 너무 이제 엘리베 이터랑 없고 그다음에 내부 건축 공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이랑 못해 이제 벽 쪽이 좀 위험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서 이제 BF 인증까 지 다 하는 것입니다.

행감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개선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 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거점형 문해학 당의 교실로 이제 오전에는 청소년이 없는 학교 가는 시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문해학당 거점형 교실로 사용을 하려고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읍 · 면에도 각종 필 요한 공간이 필요하실 때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고 협조 문서도 다 보내고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5개 읍 · 면 청소년의 집을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 요?

예, 지금 예. 지금 거점형 문해학당으로 다 지정은 해놨 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대한 동반된 예산은?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강의실처럼 이제,

예산 없이 가능해요?

문화의집 자체가 이제 강의실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또 같은 과 건물이고 해서 장소 협조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 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 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6억 5,819만 2,000원이 증액된 472 억 1,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구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국비 지원에 따라 11억 9,000만원을,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 성화 지원에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5,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입니다. 정림리 레포츠공원 풋살장 막구조 설치에 8억원을, 공공청사 주차장 확보 조성 사업에 34억을, 정림리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일자리 원정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일 자리 창출 분야 균특 지원 확정에 따라 3,068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3,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에 2,000만원을,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에 12억 4,884만원을, 116쪽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60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4,547만 4,000원이 증액된 283억 7,918만 9,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경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70 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 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도비 105만원 과 군비 245만원 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인력 운영 비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명절 휴가비가 연 70%에서 120%로 상향됨에 따라 인상분 3,1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4,609만 7,000원 이 증액된 282억 4,1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위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기존 9,000만원 대비 600만원 감액된 8,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128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 기존 예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공용 매몰지 환 경정비사업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양구수목원 운영을 위한 양구수목원 환급 상품권 구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 사업 시설 비 4억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휴양림 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 관리를 위한 환급 상품권 구 매에 2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직불금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만 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목재 생산 관리 긴급 벌채 사업비 시설비 8,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 원 사업에 1,000원 감액 경정, 산림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 사업에 종복원 사업 모노레일 등 철거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사업 직 불금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을 1억 1,842만 7,000원 감액된 1,531만원을 계상 경정하였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시설비에 10억원, 감 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사업 산불 대책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 비 2,000만원, 산불대책비 산불대책 진화 장비 등짐펌프 등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인력 운영비에 생태산림 과 소속 공무직 명절 휴가비 증액에 따른 956만 1,000원 증액된 4억 2,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3개 국고보조비 반환금 1,093만 6,000원,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 가경정안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115페이지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2개소가 됐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 디죠?

저희가 행복, 양구행복충전소하고요. 그다음에 도자 주 얼리 디자이너, 이거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2단계 사업 도 공 모 사업에 응모해서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리 군비를 받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도비를 받아서 이제, 원래는 이게 도에서는 몇 개를 원래 하나요, 이거 할 때?

시군별로 배정이 아니라 몇 개, 이제 10개소인가 정도 로 해서요.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단계가 1단계가 발화 단계고 2단계 가 이제 성장 단계로 1단계는 저희 군비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 실적에 따라 서 2단계 사업은 이제 도에서 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더라고 요. 하고 또 이제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또 이제 2단계 사업으로 발화 단계로 간 걸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도에 서 인정해서 아마 이렇게 마을 지원 사업으로 2개소를 아마 선정해서 보조금을 아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지금 올해 시작하는 이제 공동체 사업도 잘해서 앞으로 도의 또 2단계 사업으 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태산림과입니다. 128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공용 매몰지 환경 정비 사업으로 렌더링 처리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가축 사체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렌더링 처리를 어떻게 우리는 하시는 거죠?

렌더링 처리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을?

네,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마리 수가 이제 되면 용역 에서 이제 그거를 파쇄해서 거름으로 쓰던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체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

멧돼지,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거의는 멧돼지가 많습니 다.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이렇게 잡는 그 금액을 이제 용역을 통해 서 그분들한테 주면 렌더링 처리를 해서 없애는 거죠, 우리가 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아 놉니다. 거기 통에다가 100마리고 200마리 고 어느 정도 차면은 개개인이 하면 돈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돈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든다?

네.

용역을 우리가 직접 묻지를 않고 어디 통에다 묻어놓으면 어느 정도 차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이제 이걸 자원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 후곡리 생태마을 조성 관리에 보면 종복원 사업 모노레일 철거 에 8,00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 사업을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10억원을 들여서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걸 또 지금 이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또 8,000만원의 돈이 또 드는 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또 이걸 …. 이걸 잘 활용해도 될 텐데 이거를 왜 또 철거를 하시는지?

그 당시에 종중 땅이었어요. 종중 땅이어서 토지주들이 이제 그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니까 철거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약수마을 또 사 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철거 비용으로 8,000만원을 하게 됐습 니다.

그럼 그때 그 종중 땅에서 계약을 10년 했나요? 아니면,

5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5년마다 갱신을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 지만 사실 이렇게 남의 땅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위험성이 지금 너무 많습 니다. 이게 그분이 아예 땅을 우리한테 기증을 하면 몰라도 지금 10년 전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사실 10억이면 지금 사업 치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차피 이 개인 땅도 아니고 종중 땅이면 제가 협의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한다 그러면 돈이 또 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거 생태산림과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에 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짓거나 꽃을 심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해조수 포획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 생태계 파괴 요인인 가마우 지 지금 포획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광문화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번에 산양, 산양이 이제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탈진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큼 또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피해가 또 많답니다. 그런 내용들 접해보셨죠?

저희 지역에서의 야생화된 들개는 저희가 접해보지 못 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화돼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런 농산물에 그런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해서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문가한테 얘길 들었는데 양구에 산양 피해가 참 많이 있다,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그리고 동면 쪽에는 한 6개체들, 그리고 방산 쪽에는 4개 개체가 이렇게 다니고 산양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아마 저기 가 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양구에도 접수된 사례가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산양 피해에 대 한 사항은 들어본 적은 없어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이거의 대책을 두 분의 과장님이 좀 협업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아까 김정미 위원님 이 말씀하신 130페이지, 모노레일 철거 사업으로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도 거기 콩새 그 옆에 땅, 전하고 답을 또 인수를 하고 있고 그 땅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오토캠핑장, 숲속캠핑장 그다음에 힐링 하우스 그다음에 찜질방 등 시설이 다각도로 좀 구비가 돼 있습니다. 또 수목원하고 저 쪽에 광치휴양림 쪽하고 연계해서 등산로도 연계가 돼 있고 양쪽으로 상당히 많 은 외지 인력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관광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먼지 가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이 렇게 다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나 봄철에 산채 체험이나 각종 위락시설 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약간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거 기는 힐링 하우스 바로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있고 계곡도 있고 모노레일도 12억 원을 들여서 김정미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12억을 들여서 모노레일도 하고 거기에 는 아직도 가면 산마늘이 좀 있고 나물도 좀 가끔씩 있어서 거기에는 외지 사람 들이 와서 나물도 많이 좀 뜯어가고 곰취도 뜯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평수 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3,000평인가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이라는 게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8,000만 원의 철거 비용이면 이 돈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그 땅을 산을 사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산주들이 거의 다 이제 팔지 않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관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 찾아온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본인들 이 이렇게 할 의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뭐 우리한테 팔 의향은 전혀 없는 거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중의 전부 다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수

한 분이, 한 분이 그러죠? 한 분이 지금?

다수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김승묵 씨라는 사람 그 한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장수, 이장수 씨도 찾아오셨어요.

김장수 씨는 찾아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든 할 수 있게끔,

네,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얘기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거를 철 거한다, 이거 보다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 님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 으면 해 주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검토하시고 유보 좀 해줬으면 좋겠 어요,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 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입니다. 기정액 32억 7,593만 7,000원에서 4억 948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8,54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 에 순도비 4억원,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명절 휴가비 인상분으로 801만 9,000원 증액, 13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8,721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2,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 · 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에 상6리 마을회관 앞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배 미배달 지역 배송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307-02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사업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 으로 제5차 양구군 택시 총량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양구, 인 제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원 사업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3억 5,000 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에 국비 70억 확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명절 휴가비 증액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 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잔액에 대한 3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 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주차 요원,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098만원이 증액된 394억 517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전산화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6,867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6,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악지구는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 도비 4억 7,27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감리 비도 도비 7,03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리들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도비 2억 4,000만원을 증 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악2지구도 도비 1억 3,68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팔랑18지구도 도비 1억 8,880만원을 증액하 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월지구, 송현3지구, 송현4지구도 각각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개발 관리로 공 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398만원을 증액한 798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명절 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한 8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 다. 135페이지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인데요. 이게 도비로 이제 4억이 지금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수입천변인 고방산 송현2리부터 금악리 수입천 구간에 저희가 강우량계를 설치를 해서 상류 지역에 강우량계를 설치를 해서 하류 지역 에 안내방송이나 경보 시설을 통해서 주민이나 야영객이나 행락객들의 안전 내용 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이 갑자기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불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어떤 수량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류 지 역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상류에서 체크한 다음에 하류에 계신 분들한 테 빠르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에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설은 이제 방산면에다 설치해 놓고 군에서 감시 채널 을 가동을 하고 군에서의 감시 채널 기능은 도의 재난안전실하고 연결되게끔 그 렇게 시스템이 지금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도비면 모든 시군에 다 이게 배정이 됐나요?

아니, 이 사업은 저희하고 정성군이 지금 올해 설치하 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 군하고 다른 군하고 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산 이 수입천은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많 이 거기 어디야, 방산 송현리부터 금악리까지 서천 수입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럼 그걸 뭘 선을 까나요, 아니면 뭘 어떻게 뭘 하나요?

이게 GPS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로 해서 GPS 기 능으로 그 센서들이 움직일 그런 내용입니다.

GPS, 내가 이거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지금 이제 이게 통신 장비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거라서 아직 업체가 선정이 돼 봐야지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 서 받아놓은 거는 GPS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강우량이나 그런 수량 변 화를 체크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방송도 나가고 어떤 경보음도 나가 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안 드나요?

이건 관리비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드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4억이면 GPS 를 한다니깐 뭐 요즘 최신 기계 시설로 하긴 하겠지만 AS 를 언제까지 해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약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AS 제일 중요합니다, 기계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교통과입니다. 140페이지, 이거 동서고 속화 철도 연계 지원 사업으로 용역비가, 용역비가 아니고 이게 지원 사업으로 지금 5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이제 접경지역 발전 지 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공유 플랫폼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반시설 위주로 이제는 협의할 때 하 라 그래서 현재는 광장, 거기 역 광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양방향이라 그래서 양구 정거장 양방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100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장은 지금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 금 어떻게 보면.

광장은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고속철도는 어떻게, 시작은 했나요?

지금 아직 착수는, 건축 착수는 못 했습니다.

착수는 못 하고.

아직 못 했는데,

우선 이제 5억에 대해서는 이제 광장을 설치하는

용역 ….

용역 사업, 용역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실시설계, 기본 계획을?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큰 사업인 만큼 요즘은 “ 양구에 어떤 사업이 있 냐? ” 그렇게 물으면 지금 “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사업이다. ”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요. 또 앞으로 우리 양구가 살 길은 이 사업이 아닌가, 주택 단지도 조성하고 하 면 이게 잘, 사실 이게 철도가 돼야 이게 모든 게 되는데 빨리 철도가 되길 바라 고 하여튼 이 기본 사업부터 잘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4년에 걸쳐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월 입국은 이제 129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2번 에 걸쳐서 29일하고 30일 새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필리핀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 풀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행은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계속 제한을 걸고 강화를 하긴 했는데 그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신청한 계절 근로자는 올해 다 들어올 수 있 을 것 같습니까?

네, 2차 이제 4월 입국자도 이제 한 20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도 사증 발급 인정서가 다 나왔고 그분들도 순차적으로 비자를 밟으면 비 자 발급받고 교육받으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또 못 들어오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입국이 돼서 다행이고요. 올해 차 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5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 자 숙소 실내 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 소 지원 해서 또 1,500만원 3개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지?

먼저 언급하신 실내 환경 정비 사업은

실내 환경 사업.

기존 숙소를 리모델링한다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그 뒤 에 말씀하신 거는 숙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거, 리모델링이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2,000은 아 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400만원, 자부담 50% 해서 보조가 200, 개별 자부담이 200 해서 이제 4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이면 4 ×5=20. 몇 가구가 안 되네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2,000에서 200이 보조가 가니까 10개 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개소를?

네.

그렇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어요, 이 실내 환경 정비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또 수요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도에서 반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근로자 숙소는 숙소를 짓는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숙소를 이제 이동식 조립주택식으로 해서 동당 이제 3,000만원 한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동에 1,500이 이제 보조가 나가고 자부담이 이제 1,500 해서 3,000만원 갖고 조립식 주택을 짓는 겁니다.

3,000만원의 조립식 주택을 짓는 거고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이 고. 그런데 이게 1,500만원으로, 3,000으로 지을 수 있나요? 그냥 집 오는 것도 8,000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금액에 이제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여기 보면 이 거는 농기계는 정책과 인가요 이것도?

네.

대체 지원에 이게 금액이 21억 5,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새로 운 농기계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된 건 없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2억 1,500이고요.

2억 1,500.

노후된 거 위주로 이제 하되 정 필요한 거는 좀 살 수 도 있고요. 이게 이제 도내에서 신청을 전부 받았는데 양구하고 6개 시군만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6개 시군?

예, 그래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0여 대 넘게 있는 농기계 중에서 한 300여 대 정도가 이제 조금 노후화되고 있어서 금년 에 한 60대 정도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이 사업비는 좀 단위가 큰 사업 농 기계들 그걸 한 6가지 종 한 12대 정도를 이 국 · 도비 지원받는 금액으로 살 예정 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경매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폐기가 원칙입니다.

폐기가 원칙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고물값으로 하지 않을까 ….

이거 너무, 그게 폐기를 하라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노후 농기계 교체라는 게 이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거의 이제 쓰면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원칙 은 폐기인데, 상태를 봐서 쓸 수 있으면 뭐 팔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폐기한다 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혹시 ….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바꿔서라도 공매를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고 싶은 분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제 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거는 따로 한번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이제 교체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농기계가.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농민들한테 매각은 하고 있고 정 못 쓰고 위험하다는 건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매각 위주로 해서 싼 가격에 그 농기계를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이 또 그걸 사서 이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저 는 더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또 조그마한 수입이 되니까 좋은 거니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철 위 원님이 지난 1월 말경에 우리 임시회 회의할 때 올해 예산안에서 29개 사업이 일 몰되고 없어졌고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행감 때 또 질 의를 했고 검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검토 좀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에 실익이 가게끔 도와드리겠다 하셨는데, 이번 1차 추경에 29 개 일몰된 사업 중에서 새로 다시 추경으로 넣은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쪽에서 일몰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29개는 아니고 요.

센터 전체로

저희 쪽에서 이제 주로 일몰된 사업들이 도비 사업 중 에 종자 차액 지원이라든가 종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감자 유 황비료 지원하고 이렇게 소모성 자재 지원하던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 이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예산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더 1차 추경에 담은 게 있습니까?

1차 추경에 지금 종자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담지는 못 했습니다.

없죠?

네.

유통축과장님, 있습니까, 혹시?

저희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로 당초 예산에 없던 것 들이 다시 도하고도 협의가 돼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들이 한 서너 개는 있어요.

본 위원도 얘기했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했었 습니다. 부서 소장님과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2차 추경 때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한번 안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국 · 도비와 군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1,135만 4,000원 증액된 83억 4,584만 6,000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48만 3,000원 감액된 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78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유재산 관리 위탁 기간 만료 에 따른 재위탁과 재계약 추진 예정으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원가 용역비를 계상하여 군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 조사 FMTP 입니다.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변경 내시로 인해 24만 4,000원을 감액한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과 보급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10만 4,000원을 감액한 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의 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254만원을 감액한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 로 인해 120만원을 감액한 1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 상아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서 182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입 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3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 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1,300만원 을 증액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8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주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전 부부의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 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13만원을 감액 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에서 18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 터 인력 확충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920만원을 증액한 3억 8,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결핵 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178만 6,000원 증 액된 3,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 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총액 87억 8,724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9,5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1개 사업에 7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 개 사업에 8,7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01 억 5,630만 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건으로 1,8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1개 사업으로 7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 은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별로 대수선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액 85억 1,847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8,7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면 기타 회계 전입금 1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1,2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비 1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 타 반환금 등에 7,4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