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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21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전

양희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외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627억 1,598만 1,000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억 9,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일반회계는 27억 6,830만 4,000원을 증액한 627억 1,598만 1,000원으로 국가보훈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 보훈묘역 환경정비에 5,0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저변확대에 7억 4,867만 9,000원을 증액한 38억 7,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에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4억 6,000만 원, 종합 응급보수에 1억 원, 차량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대회 2,000만 원,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 가정지원에 1억 1,300만 1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2,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아랫부분 가사 간병인 지원 사업에 882만 9,000원을 증액한 9,612만 7,000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자활 지원에 3억 3,156만 9,000원을 감액한 29억 6,677만 8,000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3억 7,1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3,97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5,462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3,590만 6,000원으로 아동보호생활 안정 지원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아랫부분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1억 1,180만 원을 증액한 9억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요보호 그룹홈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가정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9억 9,778만 5,000원으로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보육정책 지원에 2억 4,491만 9,000원을 증액한 177억 4,839만 9,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3,5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억 1,440만 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전담인력인건비에 9,4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9,927만 4,000원을 증액한 99억 6,389만 3,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1억 2,5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2,5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에 2,4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누리가정 운영지원에 4,1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가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는 1억 1,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931만 원을 증액한 19억 9,9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보조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으며, 자체 시비 부담금 3,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도비 기초생활부분 국도비집행잔액에 국비 6억 8,371만 5,000원, 도비 1억 6,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아동보육부분 국도비집행잔액에 4억 2,336만 8,000원으로 국비 2억 6,669만 3,000원, 도비 1억 5,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억 8,305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9,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증액 600만 원, 보조금 증액은 1,692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1,440만 원, 도비보조금은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4,82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187만 4,000원으로 총 11억 1,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억 8,305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9,775만 8,000원으로 기타부담금이 6,395만 원을 증액한 11억 7,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가급여에 1,10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으로는 국비 잔액은 4,853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은 5,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우리 국가보훈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이렇게 5억 원 추가 편성을 하셨잖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1인당 20만 원씩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배우자수당은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삼척시가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높은 편이고, 강원도는 저희들이 접경지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보다 한 4개 시군이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다 아래고 10~1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이 부분 우리 국가를 위해 또 헌신한 삼척시에 계시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참전유공자, 그리고 또 보훈가족이 합당하게 존경과 예의를 받고 명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삼척시와 적극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타 시군과 비교도 중요하지만 삼척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의 명예에 맞게끔 우리가 또 예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대강당을 지금……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김재구위원

확장공사 하려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합니까? 8월 내에 완료…… 한 달 걸리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그 실시설계용역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8월 이전에 지금 완공하려고 2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해드리는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나가 보니까 각종 행사할 때 거기 기둥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약간 누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네.

김재구위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런 어떤 공사를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사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이 어떤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당 확장공사를 우리 시의 일정에 맞춘 게 아니고 그 복지관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시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장 지금 문제시되고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수영장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지금 수영장에 안전가드는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안 된 부분은 보일러기사가 퇴직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의 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근무시간이 54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는 안 돼서 단축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보충이 충원이 돼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운영위원회 하면서 운영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미리 그런 부분하고 다른 쪽으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복지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구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등 기타 어떤 예산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진짜 충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단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사회복지의 어떤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도 문제……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 수영강사는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다 충원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충원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충원은 했는데…….

김재구위원

그런데 수영강사도 워낙 그 이직이라 그러나요? 그만둬서 다른 데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수영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은 사실 복지기관의 일반시민들 수영장이지, 수영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고급반에 집중관리할 수 있는 강사를 투입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 수영강사 4명은 다 충원을 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외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따로 없을까요, 그분들? 그분들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는 어떤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떤 헬스 그런 어떤 목적으로 수영장 기표를 좀 낮게 해달라, 얕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그런 요구 조건을 덜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근데 어떤 동호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어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래서 체육회에다가, 이분들이 체육회에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건의하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건의……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지 저희들 복지정책과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할 그런 방안으로 지원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현은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 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밖에 나와서 삼척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에는 동호회에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300~4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뭔가를 찾아야지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자활센터가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마무리되어서 정상 운영하고 지금 센터장도 저희들 2월 1일 자로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일부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봤는데 요즘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활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거기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 센터장 바뀌고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텐데라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2월에 신기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의회가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요구에 대해서 신기면 주민들에 의하면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신축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작년에 신기면에서 저희들한테 복지회관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건의가 이제 저희 과로 왔는데 저희 과의 부서 의견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있는 상황이고, 한 개 읍면에 한 개 복지회관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축은 불가하다고 일단 저희들은 통보를 드렸고, 지금 다른 쪽으로는 검토가 뭐 편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신기 주민들 요구는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말고 따로 한 동 건축을 다시 하나를 더 해달란 얘기입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한테는 지금 한 50~60억 원 들여가지고 예산 이제 요청온 게, 지금 저희들한테 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신축 및 지금 리모델링 해달라고.

이광우위원

그럼 시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좀 가능하단 말씀이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부서 입장…… 부서 입장이 시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들이 신기면…….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쪽으로 일단은 검토되는…… 제가 지금 저희 과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회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건 어렵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른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편의시설 쪽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광우위원

그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그 사람들도 어떤 방향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율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평행선으로 간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대꾸도 없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신기면에다가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기면도 그렇고 번영회에서 아마 이제 주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영회장님이나 이분들 만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그거는 받아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부수고 다시 지어달라 한다든가 그런 것들 의견들이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입장들이 있어야만이 뭔가 절충이 된다는 거야. 아예 없어 사라지든지, 요구사항에 사라지든지 그냥 놔두면 불만만 있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네, 282쪽에 보면 누리과정 관련해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감 7,000만 원을 감하는데 별문제는 없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은 지금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별문제는 없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럼 됐고요. 279쪽에 그룹홈 그 비품을 2,000만 원, 본 예산에서 2,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하는데 그것도 별문제는 없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가유공자 보훈묘역에 다녀왔는데 위치상으로 본 도로에서 하단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이 좀 어렵고 또 위치상 전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유공자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를 보더니 ‘뭐 이런 데 했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막상 내려가 보더니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공자 보훈묘역을 정비한다니까 새롭게 아주 단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장님 먼저 자료를 좀 내주세요. 우리 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여기 복지정책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고 그러니까…… 1년 전체 행사가 눈에 띄는 게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파크골프나 이런 게 1년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별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어르신들…… 과장님, 어르신들은 이제 점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초초고령사회로 드러내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참여하시는데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담당 부서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이 어때요, 인원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 어르신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눈에 띄는 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어르신 이게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 게이트볼대회가 사실은 체육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체육과나 이제 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올해는 하고 지금 안 그래도 기존에 이제 참여하시던 어르신들이 기다리신다 이래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게 넘어가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행사를 하더라도,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참여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눈에 띄는 게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인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려 그러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우리 삼척시의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까지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만 12세까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저번에 제가 한…… 10% 미만입니다. 아동은.
정복

권정복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걱정이네요. 학대피해아동쉼터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학대피해아동은 저희들 봄봄이라 해가지고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전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학대피해 발생하면 분리 조치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장기간으로는 있진 않고 저희들이 이제 동해시하고 협약을 해서 여아는 저희들이 하고 남아는 동해시 시설에서 일시보호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지금 동해 애들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일시보호 생활안정하고 그다음에 정서 저희들 지원 쪽으로 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고. 병원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동행을 해서 거기 종사자들이 같이 경찰이나 전담기관에 같이 동행해서 지금 조사하고 그런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동학대 피해가 이게 뭐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삼척시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을 잘해서 우리 흔히 이제 삼척시가 추구하는 게 뭐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그 아동도 아동 폭력 없는 삼척시 이런 거를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친화도시 이런 걸?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사실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출동이 한 달에 지금 한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담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항상 폰을 하고 저희들 요원 2명하고 정규 공무원 2명 해서 지금 팀장까지 5명이…… 근데 저희 지역에도 사실 저희들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동학대가 없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써의 역할, 사회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잘 하신다니까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동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보면 도시락인데 도시락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일 때하고 지금 평소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애들 들어가는 급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또 도시락 배달하고 방학 때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아동센터들은,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점점 애들이 없으니까 점점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후는 좀 더 운영하다 안 되면 또 이렇게 어디 특정 지역처럼 이렇게 반납하는 어떤 사례들도 생길 것 같고,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이러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으면 삼척시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사례들이 많아요.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인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면 회계 정리를 명확하게 못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특히나 제일 문제 생기는 게 돈 잘못 써가지고 오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시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돌지 않게끔 평소에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 방문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281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철위원

차량비하고 급여, 운영비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국비 위주로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러니까 애들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는 10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그다음에 인건비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나간다고, 80%는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는 나가고 유지비 같은 경우 아까 했으니까 10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매월 나가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할 때 저희들이 1,000만 원, 저희 과에서는 1,000만 원하고 혹시나 환경과나 다른 과에 친환경차를 가게 되면 그 차액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되고 근덕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없는데 지출은 계속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지금 만약에 운영비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벽지 어린이집이라 해서 난방비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인건비나 그런 게 더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차량할부금뿐만 아니고 기름 유지비, 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실제 이렇게 따지면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아이들 계속 줄어드는데 수익은 적고 지원도 해주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농어촌지역은 특별히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제 공립으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국공립이라고, 국공립 뭐 근덕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그 국립이 아니잖아, 공립이잖아요, 삼척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공립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국공립으로.

이광우위원

명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 하면 공립어린이집으로 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국비가 내려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걸…….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거의 지금…….

이광우위원

아, 그냥 병립해서 국공립으로 병립해 쓸 수밖에 없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인력은 많이 부족한데 현장에 방문 등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일단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복지회관이, 우리 읍면 지역에 복지회관이 5년 이내 신축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5년 이내.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장면이 신축했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하장, 미로, 노곡.
희전

양희전위원장

노곡.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가곡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곡은 올해 열린대화마당에 건의사항이 있고 제가 전에 가곡면장 할 때도 이게 91년도 신축이고 건물 구조도 블록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 많이 노후해서 거기는 지금 신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노곡 같은 경우에 노곡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총 28억 원 정도, 27억 원.
희전

양희전위원장

28억 원? 27억 원, 28억 원?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노곡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의사항에 그 복지회관 뒤편에 지금 이제 노곡분교가 없어지고 하면 행사하고 이럴 때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이제 저번에 저희들 준공식할 때도 이제 협소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건의사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그 뒤쪽에 그 노곡면이나 거기서 건의하신 사항은 복지관 바로 뒤편의 토지에 대해서 그쪽에다 확장 요청은 있었는데 아마 그분하고 저희들도 이제 토지주의 뭐 의사나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지금 신축한 그 뒤편에 전, 밭이 있는데 그곳을 말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밭 크던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커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기 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신기는 우리 시 복지정책하고 조금 소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신기 그쪽 지역 주민들은 거기 지금 있는데 그 현 위치에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에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리모델링이나 보완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두 가지를 한 번 같이 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건물이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하기에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면, 참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아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면 단위가 근덕이나 도계나 원덕은 복지회관이 있고 이러니까…… 비단 신기면만 그러면 가곡도 만약에 신축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면 신기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지역 주민들은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을 때 업무보고 때 신기에 환선굴 대금굴이 있으면서 우리 삼척시의 관광지로서에도 일조하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부분도 신기면이 지금까지 많이 낙후되었다. 그리고 석회석광산도 쌍용C&C도 있고 대상MDI도 있어가지고 지역의 세수 문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 쪽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고 신기주역 주민들, 단체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시장님이 열린마당에 가셔도 아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 이장협의회장님이 권유하셨는데 저도 그 배석을 했었는데 그 이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지역개발세가 그 신기 부분에 한 20억 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 시장님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배석을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따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마 편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맞아요,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이제 석회석광산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게 목적세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걷어 들여서 강원도에다가 올려주면 강원도에서 일부분을, 징수분하고 일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내려주는 사업비가 1년에 한 80억 원 정도가 되던데 확인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복지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신기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잘 검토해주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 번만 답변 좀……. 실장님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로 한 번 봐서 아까도 읍면동, 동은 조금 4개 동은 그렇지만 읍면 단위에 지금 만약에 가곡까지 이렇게 신축으로 검토가 되면 이 부분을 신기는 기획, 우리 시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첫날에 어저께 첫날에도 약간 실장님이 그 부분을 언급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만 또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주셔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신기면 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좀 너무 거기 이제 그 열린대화마당에서도 주민 건의가 있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이 조금 그러니까, 노후됐다기 보다가는 좀 협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아주 장기적이진 않겠지만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서 설명 한번 추가로, 설명 한 번 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어저께 말씀드린 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설계비까지도 이렇게 ‘용역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마지막 시간에 답 한번 주세요, 기획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주신 것 업무에 잘 참고하시고 뒤에 팀장님님들 오셨는데 여러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잠깐만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얘기를 안 드리려 그랬는데 신기면 복지회관이 과장님 가셔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65세 이상 어른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라도 나야 되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우리 선배들이 사고쳐놓은 거예요, 그거 공사할 때 잘못해가지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데 신기에서는 신축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저희들이 복지회관 개념은 회의실이나 주민들의 일반회의나 장수식당이나 그런 이용기관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작년에 저희한테 간 거는 그 체육시설이나 복합회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을 지금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안 맞고 저희는 어차피 증축이나 해서 지금 불편함을 해소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를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실을 확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도 그게 움직이다가 의회를 와달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 들으시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세요, 과장님. 그게 지금 뭐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그게 됐는데 신축 부분은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필요하면 신축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럼 주민들과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얘기 틀리고 시에서 입장이 또 틀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번영회 바뀌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런 소리가 나요. 주민들, 대표들이 바뀌면 소리가 나면 반응하세요, 아시겠죠? 한 번 만나보시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김희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신기 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복지관이 이게 내가 봐서는 타 읍면에 비해가지고 너무 차이납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현 복지관을 그 타 용도 이용을 검토하시고 그 상태에다 리모델링한들, 또 엘리베이터를 놓은들 괜히 비용만 더 예산만 낭비하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제시하는 복지관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뭐 60억 원까지 들 거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공사비가 그렇게 올라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보면 복지회관을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미로라든가 아니면 노곡도 마찬가지고 하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방도 넓게 만드셔가지고 주방도 최신시설로 이렇게 갖추어 드렸고, 그다음에 또 1층은 식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회의도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갖추어 주시고 또 2층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가보면 사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보면 협소해요. 2층도 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번영회 이취임식 할 때 가봤는데 많이 좀 장소도 좀 협소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주차장을 댈 수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위치적으로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잘 봤어요.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면 지역이 이제 신기면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기지역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현장으로 또 다 가보셨대요. 하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미로도 가보시고 복지회관으로 가보셨는데 잘 정돈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면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대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씀 주신 것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02억 4,8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억 8,0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계시립요양원 건립 시설비에 건축기계공사 물가상승변동분 반영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에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례식장 운영지원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급여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금 5,000만 원과 누수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신증축에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10통 마달동 경로당 별동 증축에 2억 4,500만 원, 신기면 고무릉리 경로당 신축에 4억 원, 옥원3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에 4,400만 원, 긴급 개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감리용역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400만 원을, 도계노인복지관 천장 방수공사 및 시설물 개선에 2,5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동화장장 승하원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청구 확정 지출에 따라 잔액분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삼척시립도계요양원 민간위탁 초기 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조경공사, CCTV, 출입통제시스템, 간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구, 집기, 의료용품 등 물품 구입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 홍보용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원덕빨래바구니 사업장 상수도구경확대 보수공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립원덕요양원의 2층 옥상을 보수하여 화재 시 대피공간 확보와 산책, 프로그램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응급관리요원 활동비에 3,4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지원에 1억 원을,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3억 6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추모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로 추모공원 2단지 만장에 대비하여 3단지 조성과 단지 내 통행로 개선,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추모공원 3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모공원 2단지 내에 시급한 주차시설 부족 및 차량 교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순환도로 신설을 위한 시설비 중 설계비 및 부지 정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족센터 운영민간위탁금 부족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상단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예산부족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울림플라자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 부분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적성검사 및 1대1 컨설팅, 4차산업기술특강 및 체험 등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2억 1,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재료비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도계보금자리 캐노피 전기 누진 발생을 위한 지붕 설치 및 담장 기와 정비에 7,000만 원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억 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생용품 납품 차량 노후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 일반 운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연금 변경내시분 6,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하단 진폐재해자 상담특성화사업 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은 이전연도 시도비집행잔액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시립요양 건립에 있어서 지금 공정률이 88%는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시점에서 이제 거기 운영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가 나간 상태고, 4월 2일까지 공고하고 4월 5일까지 접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나머지 인력 채용 그런 거는 거기서 민간위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하여튼 채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계도라든가 협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다음 이제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거의 7억 8,600만 원?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건립과 별개로, 건립 예산이랑 이런 거 별개로 하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건립 예산은 국도비가 편성에 되어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시비로.

김재구위원

추가로 시비로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놓은 거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인데요. 지금 교10통 경로당에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될 예정인가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철거 설계가 완료돼서 4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4월이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착공을 3월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미루어졌는데 착공은 한 5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5월경에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평수가 옆에 창고가 평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짓는 게 경로당으로 짓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니까.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창고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경로당을 짓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증축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증축으로. 옆에는 그러면 옆에 것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증축으로 가는 거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그쪽, 두 쪽이 서로 어쨌든 증축하는 이유가 그 장소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시설이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김재구위원

최대한, 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증축을 하는 거는 공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통 거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몇 군데.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원당 16통 경로당인가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좀 모델 삼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다음 개보수는 했고…… 그리고 301페이지요, 사업명세서. 경로식당 지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교동 쪽에 지금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예 맞춤형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은 그냥 어떤 식사에 만전을 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쌀이 그러니까 밥이, 밥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쌀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밥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맞춤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교동은 경로식당을 경로당별 돌아가면서 이제 음식 반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는 또 밥까지 좀 같이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교동은 부녀회에서 그거를 업무를 맡아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한 번 다 모여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한 번 계속 얘기를 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어르신 봉양수당이 지금 증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5,000만 원만 증액을 하면 충분하나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한 전체적으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리고 그 어르신 봉양수당이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아니…… 주민등록도 같이 돼있고 같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통장님 확인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받고 하고 있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목욕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액이 3억 원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회수율이 지금 어떠세요? 75세로 되면서 회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한 전에는 40%였는데 지금 75세로 되고 저희가 50%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소요 예산은 한 7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304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처우개선은 이번에 한국어 교육 강사 수당 문제는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봐도 자격 스펙에 비해서 수당이 많이 적은 건 맞더라고요.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그거는 개선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스펙은 굉장히 요구를 하면서 어떤 거기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명세서 306페이지 도계청소년장학센터에 냉난방기가 41대나 있나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래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이 2008년도에 해서 지금 한 16년 경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이래서 이번에 아예 전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김재구위원

아 전체를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0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금 납품차량, 의료세탁물 납품차량이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노후됐나요, 아니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한 대만 구입…… 사실은 이게 2009년식이 지금 차량이 두 개 노후가 됐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한 대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추가 더 한 대 교체하는 걸로.

김재구위원

아, 추가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분들이 지금 뭐 세탁물 납품차량이 좀 뭐 지금 노화되기도 하고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추후에 확보를 해서 한 대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삼척시립도계요양원 운영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원 근거가 뭐예요? 우리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원덕만 돼있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아, 그 조례 개정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빨리 만드세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르신 봉양수당, 밖에 나가면 시가 어른들한테 목욕권 지급해줘서 연령 낮춰가지고 호응도들이 상당히 커요. 마찬가지로 어르신 봉양수당 같은 경우도 점점 복지라는 게 어찌 됐든 지원돼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뭐 예전에는 몇 세까지였었어요? 처음 할 때부터 80세?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80세였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잘 좀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목욕비도 낮추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게 뭡니까? 이제 올바른.…… 우리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효행 문화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것도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대상 되시는 분들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뭔가 좀 시가 그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내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발 빠르게, 우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75세로 낮춰가자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강원도에.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주세요. 아시겠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실제 보면 사실 거동이 불편하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진짜 잘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은 사실 집 밖 건물에 못 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관련해가지고 3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사실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또 찾아가면서도 안부도 여쭤보고 또 건강 증진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진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전폭적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뭐 지금 예산편성이 3억 원 정도는 되어있지만 더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50분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 맞춰서 예산 편성에 힘써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그분들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 복지나 복지 담당자들이, 또 본인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은 좀 찾아서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5쪽 어울림플라자는 그 체육과에서 하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 관리하는가 봐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신축은 복합SOC 사업으로 해서 신축은 체육과에 했었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논의한 결과 우리가 가족센터가 거기에 상주하고 현재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운영을 맡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왜 말씀드리냐면 상인들 눈이 비쳐갖고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유리에 비쳐갖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반사에 그 해서…….

정연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척 눈이 비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또 과일 같은 경우도 금방 또 이렇게 부패되고 이래서 조속히 지역주민들, 그 상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애로사항을 좀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속히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체육과랑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로 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 306쪽 사업명세서 보니까, 지금 점점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뭐 진로…… 신산업분야 진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강사진들도 좀 부족하고 강사 부족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도 좀 시급하고 진로 체험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십사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 진로체험센터를 올해 1월부터 아예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 각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거친 결과,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학생들이 원하는 지를 수요조사를 한 게 1차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진로 적성 검사는 있었는데 1대1 전문 컨설팅이 없었던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1대1로 와서 전문 업체가 와서 학생들과 1대1 컨설팅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도 잡고. 하여튼 계속 수시로 학교랑 교육청에 협의해서 원하는 방향이 뭔지 서로 맞춰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신산업분야 체험처 발굴을 좀 해서 인재 양성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저 하나만 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업무들은 사회복지과 가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만 20세는 경제과…….

이광우위원

경제과 청년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만 20세 이하.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이하는 청소년은, 네.

이광우위원

미만과 이하를 구분하지 말고 20세까지라 합시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웃음

이광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경제과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자치단체가 강원도 내에.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청년, 청년하는데 만 20세란 건 19세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되면 고3으로 올라가거나 대학입시가 끝나면 부모님들한테서 이제 면허를 그때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운전면허학원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강원도 내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그래서 실제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사업들이 재정을 동반하지 않으면 청년 지원사업들이 거의 유명무실한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맞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광우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 경로복지가 지금 이루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타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어떤 이런 건 좀 있습니까? 투자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역 인근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게 다른 타 시군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좀 많이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로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동해시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동해시보다는 훨씬 월등하고 일부 인구수가 적은 군 지역에는 사실상 복지 뭐 지원사업이 많은데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복지는 계속 우리가 예산을 해서 증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런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받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복지라고 하는 거는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한데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알려야 될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는 인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우리 타 여기 강원도권하고 좀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에서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일부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경로당별로 음식을 배부하는 식으로 일부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지금 우리가 배분되는 예산금액은 12개 읍면동의 기준이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단가 6,000원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네, 6,000원으로 되어있죠? 4,500원에서.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6,000원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6,000원으로 인상을 했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인상을 해서, 우리 인상을 했는데 그만큼 또 물가 반영이, 이 물가가 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데도 큰 변화가 없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이게 지금은 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드시는 것보다 그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이웃지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면서 식사를 즐기면서 이렇게 여유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위기에 맞게끔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걸 좀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예산과 별개로 좀 죄송합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그 경로당, 삼척고등학교 후문 쪽의 성내동이 몇 통이에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후문이면 11통을, 12통…… 13통.
희전

양희전위원장

13통.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경로당을?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11, 12, 13 통합경로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통합경로당으로?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산림조합으로 이제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거기 이제 산림조합 옆에 있는 통합경로당으로 가시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계속 그 부분은 교통상의 안전 위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지역 경로당 중에 가장 인원도 많고 좀 열악한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아무리 찾아와도 지금 어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경로당, 우리 읍면동 경로당 내에 보수하는 거는 어떻게, 읍면에다가 위탁을 다 하나요? 누가 하나요, 그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상반기까지는 개보수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주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 방식을 좀 바꿔서 하반기부터는 신축, 읍면동 다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증축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개보수는 읍면동 예산 자체 세워서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동 경로당은 언제 시설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까? 각 경로당별로 이제 읍면동에서.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해당 연말에?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아마 수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시로?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지역에 가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뭐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또 저도 우리 해당 팀장님을 이렇게 많이 괴롭힌 것 같고 또 독촉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경로당별로 의원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경로당은 상당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후순위로 자꾸 밀린다고 하면서 불만도 또 하셔요.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또 그런 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한 해 보수할 수 있는, 아니면 필요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신청을 해당 연말이라든가 받아서 순번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거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신청한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겠나요, 방법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순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저희가 먼저 해드리는 부분은 긴급하게 또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먼저 또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물품이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신청하시는 게 있고 사실은 읍면동에 또 경로당이 기존에 이제 물품 내역이 없는 것들, 그전에는 사실 경로당에 그게 없어도 이렇게 잘 지내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없는 게 다른 경로당에 비교해봐서 없으니까 없는 거는 필요가 좀 많이, 필요가 없음에도 또 신청을 다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저도 어떤 경로당을 가면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경로당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경로당은 정말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어떤 경로당을 가면 없어, 없는데도 얘기를 안 하셔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하고 또 많이 조르지 않고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봐주시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제가 좀 이렇게…… 과장님이 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경제과에서 2년 전에 우리 노인복지관에다가 취업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거 우리 경제과에서는 먼저 어저께도 경제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에서는 공고를 낼 때 보면 공고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년 후에…… 이게 정규직이거든요, 이 청년들.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바깥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들어와서 취업하고 3개월 이내로 주소지를 삼척으로 옮기기만 하면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공고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해서 2년을 지나고 3년째 접어들면 또 1,000만 원을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제도가. 이래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국비를 내려서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걸 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이게 정규직을…… 정규직도 안 해드리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퇴사 명령이 떨어졌죠, 지금?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퇴사 명령이 됐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3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걸로 저희 보고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 종료되는 걸로 공지했잖아, 그렇죠?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왜 그러셨어요, 이거?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아마 그 노인복지관하고 경제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채용 과정을 좀 꼼꼼히 그 당시에 챙기지 못한 저희도 불찰이 있는데, 서로 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몰랐던 부분도 있고 협약서에는 분명히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관에도 복지관 나름대로 이게 권고사항이지 아마 그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는 아마 이해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근무 여건에 보면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규직 채용이라고 ‘근무기관 정규직 채용’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업장 법률로 법에도 규칙을 보면 ‘정규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또한 두 번째가 또 하는 게 왜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민간위탁이 바뀌면, 위탁자가 바뀌면 그 고용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승계 안 하셔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승계의 원칙인데 왜 안 하셔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그게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혀 몰랐던 거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또 해당 과에도 물어볼 때 처음에 이제 또 권고사항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작년 연말부터 경제과에 가서 계속 또 협의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우리는 정규직 전환이…… 그리고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수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리고 솔직히 그 과정에서 복지관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저희 불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요가 없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또 지원해서 그 채용을 한다는 것도 저희는 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여기 우리 공고란에 어떻게 돼있냐 하면 과장님, 정규직은 물론이고 청년하고 현 청년이 근무하는 사업장하고 지자체하고 삼자가 약정을 해.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고 확약을 해.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러면 의무가 아니면 받지를 말아야 하는데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받지를 말아야 되거든, 사회복지과에서.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희전

양희전위원장

처음서부터 받지 말아야지.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체결을 맡지 말아야 되는 게 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이거 못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채용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2년 전에 다른 데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2년 동안 근무를 하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규직으로 해야 됨에도 또한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면 1,000만 원을 국가에서 또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어요, 이 제도가. 그런데 2년이 딱 끝나니까 ‘3월 31일 자로 그만두세요.’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아마 노인복지관은 나름대로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 나름대로 또 계약직을 뽑는 게 있어서 본인한테 이 계약직을 일단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정규직이 생기면 그때 한 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2년 후면 당연히 본인이 정규직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직은 안 하겠노라고 아마 또 의사를 표현했던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시가 구직자, 청년 구직자, 삼척시장이 2022년 2월 7일 자 삼척시장 앞으로 명의로 구직자 이게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정규직으로 났단 말이에요. 경제과에서 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만약에 경제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조금 미흡했다면 그 친구는 그러면 우리 청년은 2년 동안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손실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저거?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경제과랑 노인복지관하고 저희 과랑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만나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시가 큰일났어요. 청년들 일자리 사업 일자리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2년 동안 국가에서 인건비를 다 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의뢰를 했을 때 노인복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걸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청년을 2년 고용을 정규직으로 못 하고 또 2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청년의 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받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2년이 딱 지나고 이제 계속 고용을 유지하나 했더니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로 이제 고용이 끝난다고 계약 해제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경제과가 주 담당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건 실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면……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충분히 당사자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번에 와서 좀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사자 관리나 지도감독 관리에 제대로 못한 부분은 좀 인정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고 하니까 경제과하고 한번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보셔요. 이런 부분이 혜택을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규정을 잡았다면 공고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계속 고용 유지, 그리고 정부의 방침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일 때만 2년이 지나면 1,000만 원에 대한 바로 3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에 살려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보가 되었으니까 경제과하고, 처음 공고한 경제과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받아들이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고민 좀 하세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주셨지만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에 많이 담당 팀장님들이랑 많이 다니셔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 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해주세요.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명판 확충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간단하네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민원과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4,016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9,76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5억 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3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책 축제 개최 독후감대회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및 도서관공원 조성 국고사업에 추가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공원 조성사업에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경사로 정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 시공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책꾸러미 배부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시설 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수강생 해변음악회 행사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교육운영 물품 및 강사수당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 새일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1,51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325쪽 중간 직업교육훈련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사업 400만 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사업 1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직업상담원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사업 인건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6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설계사 운영 여성가족부 국고사업 인건비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장 운영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3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교육육아 및 초등교육 부문 시도비집행잔액반환금 1,312만 9,000원, 평생‧직업교육부문 집행잔액반환금 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전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삭감된 5억 원을.

김재구위원

그대로 왜 올렸어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그때 43억 원을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50억 원을 받았는데 일단 급한 거하고 저희들 대응사업비 해가지고 38억 원을 지원했고, 5억 원은 추가로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김재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때 그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대로 또 올립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때 그당시에 시설보수비라든가 어떤 교육경비로서 해당 없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그거한 시설보수비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곡 같은 경우 유학해가지고 학생이 1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김재구위원

그걸 좀 한 거예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인데 기적의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용어를 아주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기적이 좋은 쪽으로 기적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기적 같아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들어봤죠?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것 보면 오히려 그 건립비용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공원 조성, 엘리베이터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본 건물 건립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더 시비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전부 아닌 것 같아. 또 추가로 시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있는 부분이 인테리어 시공비가 한 20억 원 정도가 아직까지 더 필요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본예산의 국도사업에 안 하고 저희 시비사업으로 따로 편성해가지고 인테리어 내부사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공비 자체를 다 편성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모든 비용을 합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도서관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은……

김재구위원

네,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추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소한의 이제 그걸로 하려고 저희들도 이제 주차장 면적도 최소화했고 그런데 장애인 BF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이해는 합니다. 모두 이해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은 거 연장해서, 그럼 지금 총 소요예산 현재 수치상으로는 지금 230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공원하고 엘리베이터 전부 다 해서?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다 해가지고 한 220억 원 정도.

이광우위원

220억 원, 그러니까 내부인테리어는 순수하게 시비 20억 원이 소요가 되고.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좋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땅도 협소하고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 실내공간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 칸다마치를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칸다마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미처 못했고 그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번 조감할 적에 실내인테리할 적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그걸 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광우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제안을 왜 하냐 하면 공공도서관이, 여기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나요, 안에?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1층이 어린이 열람실입니다.

이광우위원

어린이 열람실도 들어가고 장난감 놀이방도 들어가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장난감 놀이방은 안 들어갑니다.

이광우위원

장난감 놀이방 같은 것도 좀 포함을 시켜야지. 지금 아직 안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니고 배치도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 그죠?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2박 3일 정도 통역 한 사람 해서 한 2~3명 가면 한 번에 이게 한 번 배치를 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배치 자체를 하는 게 지금 아마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 인테리어하면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 배치를 이미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배치를 뭔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린이 열람실을 만약에 건물이 입구가 있다 하면 입구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1층 자체가 전체가 이제 어린이 열람실이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1층 어린이 열람실은 아무래도 소음이 있겠죠? 아무리 조용하다고 애들 보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거는 또 교육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떠들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해 줄 거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층은 전부 어린이 그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건축적으로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치하는 요구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설계를 하게끔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가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라고,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이런 식으로 한 거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여비 한 500만 원 쓰면 돼요. 그게 공간 배치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눈으로 보면 답이 나와,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일본 거기 가보면 어린이 열람실이 제일 안에 있어. 애들이 좀 떠들고 놀아야 되니까. 도서관에 와서 애들은 ‘너희들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 애들에 맞게끔 공간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드린 게 직접 한 번 보세요.
병원

최병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어른들 가족 열람실이 따로 있고 어른 열람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뭐 제가 봐서 그 정도 공간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그러니까 여비 한 번 써서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사업을 하시면서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교육경비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골고루 학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과만 더 해야 되겠다……. 네,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에요. 빠른 쾌유를 빌면서,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죠?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체육과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체육과는 워낙 일들이 많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32페이지인데요. 지금 그 단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삼척 그레이트맨 철인3종 대회가 지금 이게 며칠 하는 거에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제가 주말에 토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토일 하는 거예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네.

김재구위원

토일하고 지금 참가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삼척장사씨름대회는 며칠 하는 겁니까?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장사씨름대회는 제가 3일…….

김재구위원

3일 합니까?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3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대회의 어떤 종목이나 운영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진행을 쭉 해보니까 체육경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는 심판들이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게 철인3종은 전국에서 오긴 하는데 들어가는 세트장이나 무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고 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필요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무대가 필요해서…… 그런 차이가 있죠?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구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척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전년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를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뭐 단편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체육과에서 일이 많고 그런데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체육행사 유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뭐 이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게 전국대회나 유치를 해서 이 선수들이 다 와서 하는 그런 게 경기 활성화하고 저희 인구 정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대회가 끝나면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기록화해서 데이터를 좀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회 유치,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대회 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달라. 무조건 대회 유치란 다 대회 유치, 한국에 있는 대회를 다 유치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를 제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걸 유치해야 됩니까, 어떤 대회를 유치해야 됩니까? 이 둘 중에 단순 비교를 한다면?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재구위원

네, 그러게요. 제가 그걸 꼭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2페이지에 교육감배 학년별 육상대회 있죠?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구위원

이건 다른 시에서도 유치한 적이 있나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김재구위원

하는 거예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다 오는.

김재구위원

네, 이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오는 데 따라서 대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아, 보조금 지원인가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네.

김재구위원

우리가 대회를 한다는 건 아니고?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행사 민간사업 보조로 보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보조로 하는 거예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이게 과연 맞는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보조 해주고 하나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대회가 333페이지에 있는데, 기존에는 파크골프를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전국대회 유치를 하자면 36홀 이상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의견이…… 결국은 전국대회를 유치 못하고, 그렇죠?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기본은 36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로에 9홀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18홀에다가 그 9홀까지 좀 정비를 하면 27홀로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골프장을 신설을 하고 9홀까지 다 정비를 하기에는 시기가 좀 촉박해서 ‘전국대회는 다음에 유치하고 자체 대회로 해서 한 번 해보자, 그 골프장 조성 기념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대회 유치하는 데에서 신중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홍금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구위원

무조건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뭘 갖춰져있는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지, 갖춰지지도 않은데도 유치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홍금화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삼척시 경제 활성화 이런 걸 위해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차후 이렇게 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체육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도민체전준비단까지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도민체전준비단 단장님 나오셔서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민체전, 내년 도민체전이 우리 삼척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체력증진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2종 공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2종 공인이 꼭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에요?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그렇잖아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숙소가 자야지 또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척에 전국대회 개최라든지 여러 대회가 개최가 되면 동해시에 사실 더 많이 가서 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인프라를 삼척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체육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 숙소를 배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있지만, 뭐 펜션이나 민박 이런 데도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져갖고 지역에서 잘 수 있도록, 지역에서 잘 수 있도록 펜션 업계나 또 민박, 또 모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역에서 무조건 잘 수 있도록 해야지만 무조건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모든 전국대회 개최, 또 도민체전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장 유지보수에 보면 관람석에 있는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 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번에 교체계획이나 이런 건 없죠?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확인해보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자체에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크니까 열을 가해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방법들 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됐을 때 원상회복이 되면서 그 색상도 다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네, 도민체전준비단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 우리 강원도 체육인들, 손님들을 우리 시로 이렇게 모시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잘 준비해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9,029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5,3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23억 2,930만 원이 증액된 99억 2,964만 2,000원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억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800만 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업무추진용 차량 임차료에 1,000만 원, 업무용 차량 유류비에 3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유지에 200만 원, 신문광고료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비부담금에 19억 2,080만 원,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47만 원입니다. 재난대응훈련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물품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도비 확보로 시비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여비와 활동 지원에 30만 원과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 개선에 4,100만 원, 바닷가 안전사고대응시스템 CCTV 이전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 4,2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다르게 다른 하나…… 이거 에너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과가 아마 주무 업무일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우위원

한울원전 1호기,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지금 초안 열람기간이잖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고 계시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4월 30일까지, 이제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예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덕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 그런 쪽을 한번 만나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삼척시가 어떤 의견을 내주는 게 옳은 건지,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우리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 한번, 조만간에 한번 꼭 만나보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금, 이거 뭐 계속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것들도 건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를 통하든 국회를 하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 저기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계신 게 봉황천하고 유지리 구간에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그 삼표시멘트 앞 부분이 저지대라서 그쪽으로 물이 쏠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에 지금 떨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해결……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재난안전과는 우리 시민들 안전…… 아마 겨울철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이런 해빙기 이럴 때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걸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해서 즉시 복구나 하는 사업이나 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국비 요청할 게 있으면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좀 당부도 드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오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총예산액은 본예산 169억 1,325만 5,000원보다 127억 8,409만 3,000원이 증가한 296억 9,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라 4억 3,1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도비 지원사업에 2억 2,72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3,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지원에 80만 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6,000만 원,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도비 지원에 3,312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460만 원, 청년취업농 지원 도비사업에 100만 원,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에 3,02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500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도비 지원사업에 856만 8,000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농촌 아이돌봄 국비 지원사업에 1,370만 원, 들녘별 화장실 도비 지원에 1,7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도비 지원 등 6개 분야에 3,047만 5,000원을 증감액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도비 지원에 3,115만 원, 다음 359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실천 전문기술 정보제공 도사업은 농업인유통정보 보급 도비 지원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에 7,500만 원, 다문화 가족 초청 장담그기 체험행사에 1,500만 원, 농업인 리더교육 및 농업인한마음대회에 2,500만 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지원에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 농촌 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전용 관리 등 4개 분야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국비사업에 7,0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2,0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추진단 운영에 4,000만 원, 농촌마을 정착 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 등 사업비 증감으로 농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등 9개 분야에 1억 7,280만 9,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500만 원, 치유농업 농장관리 500만 원,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500만 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가입 국비사업 197만 5,000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 도비 지원사업에 1,978만 4,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수 지원에 1,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에 2,000만 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에 2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국고사업 등 11개 사업에 75억 3,189만 2,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사업 외 2개 사업에 68억 7,884만 8,000원,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1억 5,300만 원,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농업형 면세유 구입비 지원 도비사업에 2억 2,500만 원, 수용성 규산 도비 지원사업은 일몰되어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에 1,000만원 감액, 농업인 안전보험 등 3개 보험 도비사업에 1억 8,658만 4,000원, 364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1억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8,674만 4,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도시비 사업은 1억 1,8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벼 육묘장 신축 지원에 1억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도비사업에 1,2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도사업에 9,250만 원,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에 2,50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 궤도차 지원에 4,000만 원 감액, 생분해성 멀칭비닐 도비사업에 630만 원 감액, 반값농자재 지원에 도비 지원에 20억 원 편성, 저탄소 논물 가두기 기술 보급 시범 국비사업에 550만 원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802만 5,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8,157만 5,000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도비사업에 2,462만 원, 유기농업자재 국비사업에 740만 5,000원, 유기농업자재 시비사업에 통계목 변경에 따른 10만 원 감액,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통 정비에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억 6,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 지원 등 1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도시비사업에 4,800만 원, 다음 369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도비사업에 1,000만 원, 고품질 딸기 생산지원 1억 5,000만 원, 삼척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700만 원, 명품과원 기반조성 도시비 지원사업에 6,920만 원,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도시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에 5,000만 원, 삼척맹방유채꽃행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연작피해 토양미생물제제 국비사업에 5억 2,690만 원, 하장 갓 소비 촉진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1억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도시비사업에 1억 3,125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국비 지원사업에 80만 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도비사업에 170만 원,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 도비사업에 350만 원, 산마늘 명품화 지원에 1,000만 원, 식생활교육 국고 지원에 2,0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국비 지원에 700만 원,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시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4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도시비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면 귀농귀촌 도비가 10%고 시비가 이제 90%,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귀농인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아마 이런 귀농귀촌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농촌에 살아보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이유에서 농업, 농촌 규모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과거와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예산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대로 됐지만, 지금은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 어떤 그런 인구와 관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이 정책 자체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더 감해서 뭔가를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삼척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보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그냥 살아보기로 끝나는 걸로, 거의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게 되면 그냥 살아보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귀농인의 집 조성을 작년 4동하고 6동…… 4동을 가곡면 풍곡리에 지원해줬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거기 가곡은 지금 한 12명이 다 차 있고요. 그다음에 미로정원은 지금 5동에 6명이 지금 거기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문제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여기 와서 살아보기했다가 농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타 지역에 가서 농촌이 삼척에만 있습니까, 삼척시에만 있습니까? 인근 동해시도 있을 수도 있고 태백시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와서 체험하고 살아보면 좋은데, 실제로는 해보면서 지금 정착하신 분이 지금 아쉽게도 좀 인원 수가 적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착하신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삼척시에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주여건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 너네…… 죄송합니다, 너네가 아니고. ‘한 번 살아보세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김재구위원

체험하려고 이런 거 하는, 그분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시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이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벌써 찾아도 벌써 찾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어떤 정주여건을 마련도 해주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삼척시에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체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드릴 경우에 이분들이 삼척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한 번 의향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시와 어떤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하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사리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만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예산은 없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에다가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뭐 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안전보험하고 그다음 이제 재해보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100% 가입이 되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기…….

김재구위원

본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100% 안 하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안 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어때요, 그 안 하신 분 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재해가 있었다든가 해서 이런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 분이 사례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마도 보험을 안 들다 보니까 그건 혜택 못 받고.

김재구위원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다음에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보험 안 들어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보험 안 들어야 재난지원금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보험은 왜 듭니까? 아니, 보험 들으시는 분들은 왜 가입하시는 분들은 왜 가입해요? 재난지원금 다 지원해주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 지수 300점 이상 되면 국비로 지원해주고 그 이하는 저희가 시비에서.

김재구위원

그럼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보험 가입되면 재난지원금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 확인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보험에서 빠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재난지원금이 나갈 경우에는 100% 지급을 받는데 거기 가입을 한 사람은 100% 지원을 받고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나중에 제한다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그런 차이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김재구위원

그럼 굳이 보험을 왜, 이런 보험을 왜 듭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보험은 우리가 저기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보다 거기 이제 보상률이 좀 높고 이렇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그렇죠,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차이가 있어서.

김재구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대한 100% 가깝게 육박하기에, 강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1월에 공모사업 나갈 때 농협이나 읍면동에 나갈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전부터 한 지가 몇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지금 경사지 호밀종자 지원사업이 지금 1,000만 원 감해졌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왜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금년에 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이게 그 경사지에 호밀종자라든가, 그러니까 호밀을 심게 되면 비점오염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흙탕물 저감 효과도 있고…….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홍보를 해서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들이 또 자부담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로 할 수 없고요.

김재구위원

아니, 그건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69페이지입니다. 그 고품질 딸기가 지금 보면 올해 데코레이션용 딸기가 없어서 못 판다고 지금 얘기 들으셨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어떤 선도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딸기가 농가가 어떻습니까, 과하게 된 상태는 아니죠? 지금.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하장이 지금 한 18농가에 5㏊ 정도 되고요.

김재구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도 이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농가들이 좀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이번에…….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분들도 딸기 농가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김재구위원

전부 다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과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올해 좋았단 말이에요. 사과 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추가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사과도 지금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신규 과원 같은 게.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또 끊어줘야 됩니다. 너무 또 과하게 해서 경쟁을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사업명세서 보게 되면 지금 산지유통저장시설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삭감이 됐잖아요,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 저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지유통저장시설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예산에.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수요를 받았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소규모 10㎡짜리 저장시설이 있잖습니까, 저온저장고.

김재구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한 131농가 정도가 신청했거든요. 거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김재구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돌렸습니다.

김재구위원

아이고, 잘하시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 감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지금 농사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각종 농자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일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촌 현장에 가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그래도 우리 시의 농업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신다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아울러서 올해도 우리 농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힘써주셔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747만 4,000원 증액된 79억 4,4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중간 부분에 한우 암소 개량을 위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부분 벌꿀 품질검사비 지원에 2,000만 원, 꿀벌현대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에 도시비 2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사업 중 모돈 구입비 지원에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1억 4,4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 종자비 지원사업을 1,179만 원을 감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7,1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8,000만 원, 후계축산인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소규모 축산재해 보상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에 축사 환경 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농가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재료비 1,196만 7,000원, 브루셀라채혈비 지원 1,1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AI 시료 채취비 지원사업에 2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하단부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를 2,51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174만 4,000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를 40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 보수를 1억 1,574만 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를 각각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을 2,160만 원 감액하였고,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단부에 HACCP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비를 1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꿀벌 관련해서요, 지금 그 꿀벌 농가들이 뭐 지금 현재는 보니까 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줄었나 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월동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월동 후 1월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 한 40% 이상 피해를 봐서, 그리고 올해 지금 종봉 구입비…… 꿀벌현대화 사업 1억 5,000만 원이 종봉 구입비 지원하려고 지금 1억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죠.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 없겠으나 일단은 이상기온이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제, 병해충 방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벌통을 이제 플라스틱, 압축 플라스틱통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플라스틱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벌들이 ‘아, 이제 따뜻해졌어, 꿀을 따야 되는가 보다.’ 나가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 것이 꿀벌 농가에서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대처를 하고 있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하고 지금 꿀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도 멸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봉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행사가 지금 보면 좀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순수한 시비 또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지금 세워놨는데 행사가 며칠 하는 겁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1박 2일 합니다.

김재구위원

1박 2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한 1만 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읍도 거의 이 정도 금액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1만 명이 진짜 옵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정읍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었는데 점심을 한 8,000개 정도 주문했습니다.

김재구위원

8,000개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1만 명이 온다는 거 확신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전국 시군에서 다 오니까 지금 작년에 버스가 한 200대 좀 넘게 온 것 같더라고요.

김재구위원

200대 넘게 와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행사를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양봉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어떤 걸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게 더 크다 생각해요. 이분들이 1만 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행사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저희 행사에 주로 이제 그 양봉 기자재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뭐 다른 쪽에 작년도에 하신 지역에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됐단 얘기입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다고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걸 뭐 다른 쪽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이 행사에 아마 거의 대부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대부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삼척에 양봉인이 한 몇 분 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양봉 등록된 분이 178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토봉인은 몇 분 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양봉 등록된 토봉인은 24호로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 큰 대회에 양봉인하고 토봉인하고, 토봉인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참여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저기 거점통제차단 방역시설 이제 다 지은 겁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작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저기 공동묘지 앞에 있는 그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앞으로 4차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너무 도로 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좀 바짝 부친 것 같은데 확장하면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검토했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아마 올해부터 4차선 공사가 발주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검토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꿀벌현대화 지원사업인지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난번 1월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 사라짐 양복농가 지원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꿀벌현대화 지원사업이 이게 한우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저희가 보탬e 시스템이 올해부터 도입되어가지고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 추진하기 어려워서 한우협회에다가 일괄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거기 서류들을 한우협회에서 정리를 해서 지출하고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금 현재 종봉 구입비 추정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억 5,000만 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좀 전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잠깐 얘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받으려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아직 중앙회하고 날짜를 조율을 아직 못했거든요. 3월 중에 이제 중앙회에서 한번 내려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행사에 관한 거를 저희들하고 조율하면 그럴 때 아마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행사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시민도 참여를 해도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봉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치를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참석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하는 그 어떤 연예인들 초청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일반인들이 참석해도 좀 가능하겠는데 나머지 기자재 부분은 일반인들은 조금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정읍에서 했다 그랬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읍에는 그러면 양봉 농가가 얼마 정도 돼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정읍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예천에서 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재작년에 예천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예천에서는 양봉 농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예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좀 뭐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양봉 관련된 토론회도 한다 이랬던 거로 기억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행사 위주의…….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전날에 심포지엄을 합니다. 심포지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심포지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지금 좀 전에 200대 정도 오실 거니까, 작년에 정읍에서 200대 정도 추정한다고 얘기하면 올해도 200대가 오면 어디다 갖다 세워요, 차를? 200대, 200대만 해도 한 차에 한 30명씩만 타도 6,000명이 한꺼번에 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럴 계획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수용할 수 있는 계획성.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거기 엑스포 다리라든가 저쪽에 건지 가는 그쪽 한쪽 차선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 그러면 1박 2일 하면 여기 숙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일 행사를 계획하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에 아주 일찍 오는 경우도 있는데, 숙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상당수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물론 지금 1만 명 규모의 전국단위 행사를 처음 시도해보시겠다는 어떤 그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 1박 2일 동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때에 따라서는 뭐 조금 뭐 조금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좀 다른데 앞에 뭐 예천하고 정읍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보다 뭔가 낫게끔 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 축산과가 이렇게 하기에…… 아유, 맞는지 나도 걱정이네요.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도 조금씩 줄여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당일 와가지고 뭐 지금 버스 200대 왔다 그럼 예산 규모 분들이 그러면 일반적인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오겠습니까? 준비 잘 하세요, 과장님.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중간중간에 준비돼서 이런 전국단위 행사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하고 이러면 중간중간에 의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행사를 지금 10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짜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축산과도 마찬가지 축산인들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이 걱정이 되네요, 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난해 대회를 유치했던 그런 장단점을 잘 좀 인수인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현안사업들은 우리 축산과도 유기동물보호소도 아마 증설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증감액 2,0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마이크 조금 바짝 대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39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254억 400만 6,000원에서 14억 6,036만 6,000원이 증액된 268억 6,43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에 따른 바람의 화원 경관조명 설치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를 위한 시가지 도로변 띠녹지 확대 조성 및 보식에 5,0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배치 인건비 4,432만 8,000원, 도시숲 소공원 정비 및 환경 정비하는 화물차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보호 산지구분도 정비에 2,000만 원,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림 산불피해지 벌채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산나물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부 임업직불제 지급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인건비 2억 원,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과 감리비 2,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관리 운영매니저 인건비 2,000만 원, 산림욕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활기 커뮤니티센터 준공식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주차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준공식 행사비 5억 9,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속야영장 운영을 위한 조성사업비 및 감리용역비 2억 9,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집니다. 향교전통문화숲 운영을 위한 경관조명, CCTV 설치 등에 3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인의예지림 지금 돈을 들이고,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데 조금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쁘게 잘 가꿨어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시민들 자체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뭐 인위적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향교 입구에 전경사진을 넣어가지고, 지금 향교 입구에 보면 그냥 인의예지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 뜻인지 몰라요. 인의예지림 이러니까 한자로 해놓으니까 그냥 뭐 숲이라 이래 놓으면 ‘아, 저기 안에 뭐 숲을 가꿔놓은 건가 보지.’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전경사진을 넣은 입간판을 붙여 넣는 게 그 담벼락에 하든지 ‘아, 저기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삼척사람들도 길 가다가 시민들도 길 가다가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럴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쏠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끌…… 해변에 온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시내로 끌고 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쏠비치 리조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척해변이라든가 맹방해변, 맹방이나 삼척해변 같은 데는 입간판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나 해상케이블카 이런 데도 사진에서 이런 게 좀 여기도 이렇게…… 거기 이제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펜션에 온다든가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보고 ‘아, 시내 이런 데도 있구나.’ 꽃이 피고 그런 것들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래서 시 홈페이지도 저희가 올릴 계획이 있고, 또 향교와 협의해서 향교 홈페이지도 올릴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문화홍보실에서 전국 성균관 유림대회를 합니다. 한 3,500명 정도 오는데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전에도 물론 홍보를 강화하지만.

이광우위원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으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삼척시민들 자체도 저 안에 예쁘게 숲이 되든 정원이 되든 그런 걸 만들어져 있다는 시민들도 잘 몰라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문화전통 그런 행사도 주기적으로 가져갖고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표지판도 붙여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피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쏠비치에 숙박하는 사람들도 아주 시내 나가면 저기 가면 한 30분 정도 저 안에 가서 ‘산책 정도 할 수 있는 길이 예쁘게 있구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게 산림과에서 삼척시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보니까 조금 개정을 보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보면 이제 임산물 규정도 없고 임업진흥법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도 좀 규정들도 정의가 더 보완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게 이제 거기 보면 임업인 등 경비 지원이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농정과 쪽을 보니까 농산물에 한정시켜놔서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다. 보완해서 이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연구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가로수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가로수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크단 말이에요.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간판을 가린다든가, 또 기타 전깃줄, 특히 전깃줄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는 쪽으로 이제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로수를 어떤 절단이라고 그러나요, 베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건 함부로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유해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도시숲 소공원 정비에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소공원 같은 경우 도시과에서도 일부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여기서 말하는 소공원은 이제 도시과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공원이 아니고 별도로 자투리 공원을 말합니다.

김재구위원

자투리 공원이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한 공원은 또 도시과 쪽에서 이걸 또 합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도시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가로변에 있는 소공원 자투리공원 해서 이름 명칭은 소공원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소공원이나 도시숲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명이 인력이 있는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성된 면적을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별문제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분들이?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런 건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 규정에 맞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나 무릎보호대 이런 장비를 꼭 이제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뭐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그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산나물축제가 있는데 이게 하장면하면 산나물축제 이렇게 어쨌든 각인이 되었고, 진짜 하장면 대표 축제인데요. 그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기 보니까 11회 미개최를 했는데 이제 두타산 산나물축제가 이제 그쪽 사계절 휴양지 조성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이…… 이번에 증액이 2,00만 원 되는 거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또 2,000만 원 더 증액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산나물축제에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산나물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마침 또 내일 산나물축제위원회에서 하장면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산나물축제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날짜도 서로 맞추고 했는데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5월 12, 13, 14일, 3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회의에 참석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번에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사계절 휴양지 이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이게 준공된 이후에 하는 거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러니까 예전과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요청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성장 발전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도 키도 크고 위험성에 이제 도달해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지금 채용을 하는데 10명이 모집 공고를 하고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수목을 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굉장히 재해위험수목은 그 자체가 위험하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하여튼 고급기술이 필요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전교육도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뒤에 뭐 건설과장님도 그렇지만 그 산림과하고 건설과는 이제 우산 장수하고 얼음 장수가 생각이 나요. 어제처럼 눈 내리면 산림과는 그동안 뭐 산불 예방이 되는데 뒤에 건설과는 눈 내리면 교통 마비되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항의 오고 이러는데, 하여간 두 부서 다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 그러니까 그 지금 국유림에서 임도도 개설 같은 걸 하는 게 몇 건 정도…… 업무 협의 같은 걸 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업무 협의는 이제 별도로 어디의 국유림에서 올해는 어디에 임도를 닦는다거나 별도로 협의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유림이 관내 한 450㎞, 시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한 150㎞ 되는데, 먼젓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도계지역에 제일 파악해보니까 올해 한 6㎞ 정도가 도계 관내에 개설될 계획으로 줄 때 있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국유림은 단순하게 국유림 대부분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 전답이나 사유림을 거치지 않으면 닦기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주민설명회를 그 지역주민들 다 이렇게 청해갖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주민들 의견 중에서 초입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임도를 개설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유림이 걸렸다면 매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임도를 개설하는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산불 예방, 그 산불났을 때 어떤 산불진화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보호적인 측면보다도 경영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국유림 쪽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총면적이 약 한 60% 됩니다, 국유림이.
정복

권정복위원

나머지는 공사유림이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공유림 한 2,000㏊ 되고 나머지 한 3만 4,500㏊ 정도는 사유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좋은 취지의 산불을 뭐…… 그러니까 산불진화차량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잘못되니까 이거 하면 뭔가 좀 사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몇 곳이 보여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래서 임도가 한때는 수해가 나면 산사태 원인이 된다고 환경단체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눈에 띈다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산림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했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소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사후관리비를 구조 개량사업비나 보수사업비를 지금 많이 좀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하는 거는 그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는 것보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국유임도하고 사유임도는 좀 이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저기 눈에 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요, 아까 얘기처럼 각종 재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는 늘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올해 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산림과 이번에 산불진화대 지금 읍면동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별문제 없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기 과장님, 하장면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장면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하장면에 지금 광동리가 이제 산불진화대가 있고 저쪽에 역둔리 가면 용연, 어리, 판문리, 저 한소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뭐 20분, 30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둔지역에 산불진화대를 신설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달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또 하장면에 가서 하장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 진화대를 분소를 개설하려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는가. 왜냐하면 요즘은 뭐 옛날처럼 사람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용해서 그냥 근무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복지 차원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대기장소와 그런 시설을 또 저희들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산불통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산불 위험도를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하장이 산불 발생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진화대원들이 출동하기에는 그쪽 7개리 쪽은 조금 멀긴 하지만은 빈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필요성이 좀 그렇게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리고 하장면하고 협의해본 결과 역둔 쪽에 진화대원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토지가 지금 아직…… 하장면에다가 좀 이렇게 그렇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 하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읍하고 노곡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노곡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읍출장소에다가 분소를 마련했지만 좀 삼척 역둔은 좀, 하장 역둔은 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번에 하장 가보니까 하장에 또 건의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은 빈도수는 저희들이 봐서도 산불에 빈도수는 그렇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특히 하장면 그쪽 지역은 산세도 그렇고 산이 워낙 깊어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장면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셔서 저희들이 봐서는 거리가 워낙 멀고 하니까 출장소라든가 또 읍면동에 보면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시는데 소수 인원을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장소를 지금 역둔분교도 저희 시가 다 매입을 해놨고, 그다음에 역둔출장소도 거기에 우리가 직원이 한 명이 근무하시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은 워낙 그런 쪽에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림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복장을 이렇게 잘 갖추셔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은 현장에 나가셔도 아마 우리 단체라든가 현장에 나가면 목소리가 부정적인 목소리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럴 때 지혜롭게 긍정적이면서도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723억 2,82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22억 5,64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344억 1,063만 원이 증액된 723억 2,82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 관리에 업무추진차량 임차비 부족분과 국유재산대부료 등 2,922만 원 증액한 1억 3,493만 원을,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위탁경비용역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입니다. 성남~사직 간 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통합건설사업 관리에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확장 등 2건의 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교동 육교 승강기 및 조형물 관리, 노후된 차선 도색,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750만 원을, 하단부입니다.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시가지 보도화단 정비, 보도 유지보수 등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사업에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과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24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증산~갈천 간 도로 확장공사에 시설비로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산동 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3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국도 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사업에 보상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아중 앞 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에 도계읍 전두리 교량 가각부 정비 등 4건에 8억 원을 증액한 17억 8,000만 원을,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천기1교 등 2개소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와 판문리 농어촌도로 정비 등 6건의 사업에 공사비와 감리비 1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군도 유지보수와 용화리 군도5호선 확포장사업 등 6건의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4,150만 원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도계읍 심포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4억 5,000만 원을, 봉황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에 위탁사업비 부족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000만 원을,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교동 횡배수시설 정비와 제설장비 구입 등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사업으로 가곡천 양지보 인근 제방 정비 등 5건의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23억 5,7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십천 마차지구 하도 정비에 시설비 1억 원과 특별조정금 1,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가부천 소하천 정비 등 7건의 사업에 6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총 21억 4,800만 원을,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장 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덕 사곡천 소하천 정비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 도 전환사업으로 오수관로 이설비와 편입용지보상금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마읍천 지방하천 도 전환사업에 도비 17억 원을 포함한 28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계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뭄대책 장비임차료와 수리시설 정기요금 등 8,900만 원을 증액한 5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한 16억 6,100만 원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무사리 암거 확정공사와 대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총 37건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반영 20억 5,200만 원 증액한 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예산 증감 없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자체사업으로 발이리 낙석방지망 설치와 전두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총 34건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반영 18억 9,2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위험시설 손실보상액 14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옥원2리 둔지골 농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경 제4교 소교량 개축공사에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무활동반환금기타에 보조사업 4건에 대한 국도비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2,017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페이지 청아중학교 앞 도로 정비에 있어서 지금 계문사 쪽은 철거가 6월부터 되나요, 더 일찍은 행정 절차가 남아 그럽니까, 아니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계문사 건물은 보상은 이제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그 건물주가 이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행정대집행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 한 5월 말이나 6월부터 이제 철거하는.

김재구위원

네, 절차대로 하게 되면 그 정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미보상된 이 건축물도 이거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것도 6월까지면 되나요, 절차가 완료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일정을 좀 조율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걸 해서 공사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김재구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행이지만 교통 지도도 하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는 굉장히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잡한 곳이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쪽을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옆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쪽은 뭐 어떻게, 거기도 도로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그쪽을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거기가 4차선 도로로.

김재구위원

4차선 도로를 전체를 하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을 굉장히 하시느라 고생 많고 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그 지금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든 걸 그 제설작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제설작업을 트랙터라든가 다양하게 농기계를 이용해서 삽날을 제공하고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못마땅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유류비를 지급을 1시간에 2만 원인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유류비 외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봉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나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다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아무것도 이분들한테 뭔가를 안 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안 지어주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로면에 사고나신 거 아시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게 대처만 제대로 안 했으면 아마 인명사고도 났을 거예요, 아마 사망사고도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대처를 좀 잘해서 다친 거 가볍게 다쳤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민간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주장비는 트랙터나 1톤 장비는 이제 본인 거고,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업용 보험을 들고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서 그 자원봉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해년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분들을 자체 어떤 사고에 대한 자체보험을 시에서 들어준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그 민간제설 자원봉사 조례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 보험료라도 시에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좀 저희들이 다른 타지자체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강구를 해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 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감독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여러 군데다 보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단독으로 가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이런 위험이 언제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별도 보험이 아니고 어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들든지 본인들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제설작업 기간에 3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지금 타 지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있잖아요, 도계지역에. 이건 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확인차 그냥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상은 다 됐나요, 보상을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단계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기본계획단계인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주가구들을 또 이주 희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한 80~90%는 이주 희망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김재구위원

그렇죠,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어떤 이주 희망사항 그거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주했을 때 이주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걸 이제 기본구상을 좀 세워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재구위원

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조사 단계입니다.

김재구위원

이제 집단 이주를 하게 되면 한 80% 정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런데 뭐 집단 이주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디 인근에 아파트든 인근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시에서 뭐 좀 그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별도로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LH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한 62가구지만 인구로 따지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한 가구당 한 명이 사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구로 따진다면 1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도계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405페이지 가곡면 석개재 보도정비공사 실시용역에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지질공원 지정 관련해서 저번에 의원님하고 답사했을 때 동굴 쪽하고 이 밑에 쪽하고…… 그러니까 명칭은 보도 정비인데 저번에 지질공원 관련해서 위원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제설작업하고 사고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거기 보면 이제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해놨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보험 가입이라는 게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면 자원봉사 이제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트랙터를 이제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사자한테도 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트랙터나 1톤 화물차들이 자차보험 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보험료를?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당사자가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인적 피해가 나거나 물적 피해가 났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차를 손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선의의 피해를.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트랙터도 어떤 대인 대물…… 그러니까 자차 이런 식으로 보험을 다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보험 가입도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가입해야 한다로 고쳐야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가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 보험 가입해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가 물적이든 인적이든 또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저희들 시에서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하여튼…….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일 타 시군 사례가 아니고 보험 그 조례를 작년 12월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불과 이제 넉 달 전이에요, 넉 달 전인데 이제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보험회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차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내가 눈을 치다가 다른 차를 다치게 했다든가 사고를 냈다든가 본인이 또 뭐 그 했을 때 보험을 들어놨을 때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보험을 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네, 그거 꼭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겁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다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도로 미불용지, 미불용지 보상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총 얼마 서있죠? 아니, 그거 조금 부족하면 좀 더 세우든지 해서 수요들이 있으면 작년에 내가 얘기를…… 누군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임원2리 마을회관 쪽 밑에 그 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놔놓은 건 알고 계시죠, 있는 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거 지금 물에 다 떠내려가가지고 밑이 파여가지고 지난번에 사람이 한 분 다치기도 했어요, 그 건너 가다가. 그러니 그걸 새로 하든지 그걸 좀 벌써 작년부터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마을에서 얘기했다 하기 때문에 따로 건설과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보름 정도에 마을에 나갔더니 똑같이 그대로 있어, 내가 사진도 찍었는데 그걸 좀 확인해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근덕 재동, 이거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도 되는데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냐 하기 때문에 내가 여쭤봅니다. 근덕 재동 침수지역에 대한 단기 대책은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금방 해서 단기적으로 해소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소를 하는 게…… 그러면 뭔가를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금년 6월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해, 잠기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 개선사업을 아마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6월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뭐.

이광우위원

아니, 양수기라도 해서 퍼내야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설계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이광우위원

아니, 이거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 만약에 비가 쏟아진다든가 그럼 200㎜ 이상이 온다든가 하면 양수기라도 갖다 해가지고 뭔가 물이라도 좀 다른 데로 돌려내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냥 비가 와서 그러면 벼가 잠기고 물에 잠기는 걸 다 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뭔 뜻인지 알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건 현지 한번 확인해서.

이광우위원

작년에 내가 사진 찍은 거 다 보내줬잖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거 보시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우기 시에 어떻게 뭐 양…… 그 정도면 사실 양수기 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2년 걸리니까 ‘2년간 비만 오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되느냐 이거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거기 지역주민들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하여튼 그…….

이광우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게 동의가 된단 말이야, 설명도 되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비 오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냐 이거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이 교곡천으로 나가야 되게끔 되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팀장님 와서 설명하는 거를. 그럼 그거 동네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마읍천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럼 교곡천으로 나가게 하려면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게 2년이 걸릴 거면 2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면서 거기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러냐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한번…….

이광우위원

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절삭해서 포장하는…… 도로에 많이 하는데 정라동에 내려가면 지금 파출소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수협 그쪽을 지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바닷물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노면이 삭았다 그러는 거죠, 좀 오래되어서 부식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파인 데도 많고 해서 거기 진짜 절삭해서 포장해줘야 돼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하겠거니 하겠거니 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서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예산을 해서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여름에 관광철 오기 전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페이지 농어촌도로 조성 및 정비에 그 농어촌도로 원덕302호 노경리 도로 개설이 여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 1억 원 반영된 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음지노경에서 그 음지노경 다리 건너가서 상류 쪽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이거 일전에 우리 노경 1, 2 경로당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개선을,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소방차라든가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설명회도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가부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노경1리.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주기진 이장님 동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거는 지금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부분 때문에 교량에서 교차로 형성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3월 중순경에 그 대안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진입하는 대로 해서 첫 번째 집 뒤편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농어촌도로 부남하고 동막리 도로 개설이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남에서 동막을 가려고 하면 해안도로 타게 되면 5㎞ 정도 우회해서 가야 되는 사업에서 직선도로를 뚫어서 최단거리로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해주는 사업 이 추진이 원만하게 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정비 좀 해주시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교량 설치 및 정비에서 덕산교 가각부 확장공사 이렇게 예산 1억 원이 있습니다. 덕산교 가각부 정비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덕산교가 지금 교통량이 어쨌든 근덕면에서는 제일 또 앞으로 차량 통행이 제일 많아질 것이고 그 앞에 도시과에서 커피반하다에서부터 소방청까지 확장공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덕산교 위에서 차량이 움직일 때 주민들이 건너 가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인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었고요. 위에 좀 살펴보시면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건너가서 보면 덕산으로 빠지는 길하고 부남으로 가는 길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도로 구간도 좁아서 아마 도로부지가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장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세 가지가 잘 관리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일단 추가로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부남 지역에 전년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해서 용역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도 어쨌든 지역주민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보여졌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지역주민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예전에 하장면 갈전리에 갈전분교 앞에서부터 저기 갈전휴게소 저 밑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농로길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이 많이 과속을 합니다. 거기 갈전리.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농사짓는데 이렇게 농로길이 따로 없어서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갈전 이장님께 소통 한번 해주시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국도 말씀하셨죠?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도. 그다음에 갈전휴게소 앞에 보면 맞은편에 하천이 있는데 그 다리가 철교야, 그게 철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에 안전진단을 한번 요구를 하는데 오래됐다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지금 열린대화마당에도 건의가 돼서 진단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 진단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면서 현장에 혹시 그래 급한 건 아닌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실 때 그 다리를 건너가서 이렇게 보면 앞이 좌우측으로 방향을 틀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겨울철에 많이 거기 논두렁에 떨어진답니다. 거기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건설과는 이번에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건의사항 등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68억 6,064만 원이 증액된 106억 3,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증액한 4,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사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손실보상금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손실보상금 6,000만 원과 공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분동 남부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손실보상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청아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손실보상금 17억 원, 철거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가리 세븐일레븐에서 시도 11호선 확장공사에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 철거비 8,000만 원 증액한 6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원1리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철거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계4리 달전지구 국고 보조사업에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반영액 11억 5,200만 원 증액한 1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흥전4리 삭도마을 국고 보조사업에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반영액 9억 730만 원 증액한 9억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흥전1리 국민주택지구 국고 보조사업에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른 국비, 도비 반영액 2억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023년 ITX 마음열차 손실부담금 정산액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2,000만 원 증액한 6,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운영‧관리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증액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가지 가로벽화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안전도검사 및 게시대의 위탁관리비에 2,000만 원 증액한 6,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의 일반운영비 850만 원 감액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증액과 3억 3,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교동 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녹지보행로 설치공사에 조경공사 1억 원, 정기공사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도로변 보안 등 정비에 3억 원 증액, 가곡유황온천 주변 가로등 설치에 5억 원 증액, 원덕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에 2억 원 신규 편성, 가로등 신규설치 시설부담금 2,000만 원 신규 편성, 감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0억 4,000만 원 증액한 17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구입에 8,0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그쪽 지금 현재 순두부 거기 철거를 했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철거는 작년에 올렸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데 거기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그게 동절기 기간 동안 공사 중지를 했었고 3월 초에 지금 해제를 해서 지금은 도로변 옹벽공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하고 버림타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물론 뭐 다른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을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차량의 신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41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청아중학교 등교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일대가 상당히 혼잡하여 차선을 한 차선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거기 한 차선을 더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주차를 하면 오히려 사업하는, 그러니까 지금 3차선…… 지금 현재와 3차선 했을 때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3차선은, 차선은 확보를 한 다음 그 이면에다가 지금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 이면에다가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면에다 하더라도 그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그쪽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언덕 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를 직접 타고 다녀 보셨죠, 과장님?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쪽이 갑자기 차가 나타나요, 그 언덕이 높다 보니까. 그걸 완만하게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그걸 지난…….

김재구위원

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한 5전 정도 낮추게 되면 기존에 오른쪽은 청아중학교 운동장 쪽이고 왼쪽은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쪽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구배가 한 6%, 7% 이 정도인데 거기를 50전 낮추게 되면 거기 구배가 한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네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리고 또한 거기가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전체 구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서 아리랑고개 가는 쪽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김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낮출 필요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자체가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아니면 좀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뭔가 체계를 좀 다양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 위험성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벽화 정비인데요. 지금 벽화 같은…… 벽화도 그릴 수도 있고 보니까 페인트도 칠하더라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벽화를 그리고 어떨 때는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던데.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벽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문양 거푸집으로 설치해서 옹벽이 조성된 경우에는 속이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그 벽화를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한 페인트로 칠하고 스카시라 해서 액자 모양으로 해서 그림 모양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경험해보기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칠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지시가 있으니 거기 벽화를 그려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준 없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뭐 지시가 있으면 그건 또 됩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벽화 면이 안 좋은 데는 사실 벽화를 그려도 나중에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는 단색 페인트 위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해서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도시과장님 우리 팀장님과 도시과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교통과 2024년 1회 추경에 2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버스택시승강장 제작 설치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하단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에 도계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삼척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024년 사업비로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무료 교통카드 제작 및 무료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에 2억 3,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사업에 택시와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 택시 재정 지원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을 위하여 5,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시비로 있던 7억 5,000만 원을 e-나라 도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기금운영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공영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6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통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시설물 같은 경우가 지금 버스 승강장을 주로 하는데, 지금 뭐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강장 이런 것을 최신형으로도 하고 해서 하셔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발열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다는 얘기드리는데,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전부 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있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요청하시는 거는 이제 뭐 노후된 거나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34개를 발주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한 25개 정도 할 계획으로 이만큼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 어떤 바른 정책들은 이런 어떤 어려우신 분들, 특히 삼척시에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29%, 30%로 육박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노인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버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읍면지역은 그러신 분들이 100% 버스를 거의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버스 승강장이 지금 열악한 개방된 이런 승강장에 앉아계시는 걸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이 이제 7월부터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배부할 교통무료 카드도 발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4, 5, 6 세 달에 걸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7월부터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뭐 계산해보니까 한 5억 8,400만 원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구축비가 한 5억 원 이상 나오고요.

김재구위원

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소요예산을 비용추계서를 계산해봤더니 이제 6개월 운영한다고 봤을 때 재정지원금이 한 3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아마 내년에…….

김재구위원

네,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네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통계를 낸 부분이라 그중에 또 버스를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김재구위원

아,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이 운영을 해보고 또 이 3억 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청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분들 교통카드를 이제 만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에 대행으로 이제 발급을…….

김재구위원

가능하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해드렸습니다.

김재구위원

뭐 통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 65세 이상이니까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교통카드 발급 시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다음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을 하네요, 여기와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하시는데 지금 교체가 41대에 2억 3,45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액이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되는 건 없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르신분들이 주 고객일 거란 말입니다, 교통카드가. 그런데 이 교통카드 단말기가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어떤 그런 단말기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이 단말기를 이제 버스에 부착을 해서 카드를 또 찍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김재구위원

네, 그냥 갖다 이렇게 쉽게 갖다가 대면 되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대고 올라가시는 거고.

김재구위원

아, 그러면 되는 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기존에 있는 단말기랑은 비슷한 거라 신식으로 된 거라 어르신들이 또 처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서 쓰시던 분들은 아마 큰 혼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거기에 그 안내멘트도 나오나요, 어떻게 하라고? ‘단말기를 뭐 가까이 대세요.’ 이런 거?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단말기는 이제 카드 요금, 버스 요금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대면 이제 아까 같은 경우도 버스 무료라 이러면 그걸 인식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카드 교통비가 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여기 카드 결제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거기서 뭐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냐는 얘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아, 저도 이 새로운 건 아직 좀 파악이…….

김재구위원

그게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대형 공용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대형 공용주차장이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화물차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들어간 차들이 지금 현재 보면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에서도 강력하게 이분들을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단속하는 건 좀 괜찮은데 대형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이런 불법주차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교통과장님, 한 가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428페이지 보면 우리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 200…… 우리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256대잖아,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다 해서 256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다 해서.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 피복류를 지급해드리잖아,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한 사람당 20만 원인데 우리 특별교통수단 그 교통약자들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셔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열네 분이 계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열네 분이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열네 분에 대해서 이런 피복류, 그러니까 택시 같은 건데 검토 한번 해주셔요. 이분들한테도 우리 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체 256대에 이백오십여섯 분에 대해서 피복류를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지급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교통, 우리 정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드리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려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한번 검토해보셔요. 네, 교통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요. 항상 현장에 나가셔도 민원들 해결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게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