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민생을 살피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성안올레 활성화를 위한 제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간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성안올레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지난 2월 28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약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성안올레 활성화를 위한 관광현황 분석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서 제주시 원도심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성안올레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안올레 활성화를 위한 제주시-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등의 사항을 준용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제주의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역사 자원화하는 조례 제정의 의의는 인정되나 재정 지원 및 사업의 위탁 등에 있어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도민인식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먼저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예.

감사합니다.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예.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1억 5000 갖고는 컨설팅 아니면 홍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카카오맵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경상적경비로 할 건데 올해 1억 5000 하면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올해는 월별로 해서 추진계획이 다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한.

지금 컨설팅, 홍보마케팅 위주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없어요?

5월에 걷기투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상반기에는 2코스까지 해서 활용계획과 또 하반기에 3코스를 개발해서 원도심 코스 개발도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 강소형 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했어요. 거기에는 하영올레길 원도심에 있는 1·2·3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성안올레 이 사업을 서귀포 쪽 하영올레길 야간관광 활성화를 벤치마킹해서 성안올레길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도동의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는 다른 얘기인데, 김양보 국장님.

김양보 국장입니다.

제가 영어교육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2005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NLCS를 매각해 버리면 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70만 평 무상양여를 해 주면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NLCS는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됐어요. 지금 풀턴이 승인됐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풀턴 그 학교가 들어오면 토지도 다시 무상 제공됩니까, 아니면 매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가 JDC에서 관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턴 같은 경우는 도유지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NLCS하고 풀턴하고 다른 점이 풀턴은 새롭게 들어오는 시점이라서, 조정하자마자 새로운 걸 들여오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JDC 입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원가로 하려고 하는…….

원가라는 게 얼마예요?

조성원가로 지금 하고…….

평당 한 70만 원? 7만 원?

한 60 정도.

60만 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JDC에서 땅을 정비하고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에 대한 매각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이제 매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바보같이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도청과 JDC와의 계약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지, 그냥 무상양여가 됐기 때문에 JDC에서 자기네 거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쟁점이 협의라는 게 쟁점입니다. 협의.

협의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협의는 제주도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맞춰야 한다는 관점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JDC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의 하자 해서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에 맞춰서 그 방향성에 맞게 어떻든지 간에 진행돼야 하는 전제가 깔린 협의입니다.

국장님,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영어교육도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은 부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매각이 되면 문제가 되고. 실제 풀턴 그 학교를 유치하면서, 그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이게 학교 용지로 남아 있을 거냐?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솔직히 현재 가격으로 헐값에 매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어교육도시로 남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지들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JDC랑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역할이……. 사실 이게 전 도민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위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곶자왈이면서 힘든 여건에서 마련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JDC가 또 다른 어떤 변수라는 상황이……. 매각이 민간 매각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다 보니 민간으로 간다는 부분들이, 특히 외국 법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고, 또 남아 있는 부지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잡아 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정을 체크해 보면 국가 공기관하고 제주도정의 방향성, 결국 초창기의 방향성은 JDC는 제주도민의 발전과 제주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향을, 제주도민의 지향점이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제주도가 지향하는 방향성도 있고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나 협의라는 부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저희도……. 소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정보란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지 매각입니다. 원가인지, 원가하고 현실가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점이, 심지어는 땅이, 부지가 포함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부이사장님이나,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문서를 가져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그동안 JDC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도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자문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JDC의 입장이.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는 게 지속된다든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그게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홍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 2023년도 8월 3일 날 그때 민간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JDC 측의 움직임을 감지 못 했는지.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어차피 JDC의 권한입니다. 이런저런 부분 하는 데. 협의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JDC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격적인 협의라는 부분들의 느낌은 아까 MOA 체결, 사실 MOA 체결되는 날도 몰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 전에는 협의하려고 했지만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알려 주고, 절차에 대한. 이것은 협의도 아니고 소통도 아닙니다.

그냥 통보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매각 협상 대상자도 거의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되면서 도에서 ‘우리를 패싱하지 않았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벌써 작년 8월 31일 이 부분 민간 매각 공고가 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JDC 측에서 다 관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혹시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왜 그 사이에 교류든 소통이든 전혀 없었나.

그 사이에 JDC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중간에, 도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협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협상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2월 초에 처음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협상이 나중에,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정해진 다음에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당초에 영어교육도시 조성되기 초반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성원가라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NLCS 자체가 상당히 명문학교가 돼 있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원가라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감정평가로 해도 충분히, 이미 정리 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키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NLCS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헐값이라는 부분을 가져서 할 이유가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성원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해라.”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JDC는 “원가로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이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이후에 인근 부지 운동장,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동장 부지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서를 보낸 게 “그러면 그 부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느냐?” 해서 알려달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조차도 안 하다가 최근에 온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협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로 하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도민의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는 영어교육도시가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가고 협상도 도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 우리가 아니라 ― 이 정도면 영어교육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되겠다 하는 선까지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도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도민들 역시 이 부분 관심도 있고, 또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NLCS 관련해서. 조성원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조성원가 기준이 현재 약 60만 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에?

2006년 기준 해서 조성된 시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무상양여를 한 도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JDC와 공식적인 협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협의 관점이라는 부분들이 회의 를 갖고 미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 주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 JDC가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JDC 입장에서는 협의 시점을 MOA 지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매각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이뤄져서 나중에 도랑 협의해 본들 소용 있겠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하지만 저희가 미리 MOA 체결 전에, 협상 대상자 정해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누가 정해지든 관계없이, 매각 대상자가 정해지겠지만 협의할 때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협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도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지껏.

지금 문서로 보냈고 결론은,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온 것은…….

여지껏 답이 없잖아요.

조성원가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도에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보낼 때는 관련된 정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할 때는 운동장에 포함된 부분, 인근 도시에 포함돼 있는 부분, NLCS에. 이게 공동으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지역주민들 운동하고 있는 공공용지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돼 있느냐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어서, JDC에서 답변이 없어서 추가로 또 보냈습니다. 나중에 온 거 보니까 이 부분 협상할 때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임하더라도, 운동장으로 사용하더라도 ― 매각돼 가지고 ―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부지가 1만 3000평 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3명의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 하면 원가로 팔아야 하는지 감정평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상으로, 이것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감정평가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JDC에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낸 후에는 따로 답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를 패싱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매각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 땅은 안 팔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원가든 감정평가든. 이 친구들이, NLCS가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다시 매각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매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수십배 차익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님이 너무 정확히 그 상황들을, 현실적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JDC 측에서는 협상할 때 예를 들면 20년 동안 학교 부지로 남아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땅을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빚지게 됐을 때, 자금을 빚지게 됐을 때 담보 평가액은 뭘로 할 거냐? 원가냐, 감정평가액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액으로 담보하고 빚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도하고 논의하면서 깊게 같이 해 보자 하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 언론사 사설에 보면 그냥 임대로 하자, 임대로 해 주자.

임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상당히 좋은 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언론 사설에 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도민의 최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열어 놓고 협의를 하면서 하자. 어차피 도민의 땅이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민의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에 판매할 때는 그래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서로 중지를 모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껏 JDC가 도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안 좋아요.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더더욱 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미온적으로 갈 게 아니고 좀 더 강력히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가면서 JDC를 압박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저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도 뭐, 관계없어요. 자기네들 주관적으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양영식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자 브리핑할 때도 국가 공기업이 하는 일인데, 도의 담당 국장으로서 “왜 협의도 안 하고 계속 주도적으로 하느냐, 중요한 지역인데.” 해서 브리핑할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담당 국장이 직접 이 부분을 특별브리핑 해서라도 얘기해라.” 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관련 법 자문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연락도 받았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한번 방문하겠다.” 이런 연락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메시지가 조금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이해가, 납득이 가게끔 앞으로 행정에서도 잘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힘입니다. 저희도 대응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역시 국가 공기업하고 일반적인 지방정부란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힘을 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NLCS 매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JDC에 대한,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JDC가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다 말씀했지만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NLCS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 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님.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2024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이 제주시에서는 처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는 두 번째,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번……. 아까 강상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서귀포는 하영올레로 해서 두 번째 지정이 됐지만 제주시는 성안올레가 처음이라는 거죠?

예예.

앞서 강상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안올레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하영올레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같이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서귀포 시민들, 도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이 됐다. 그러면 성안올레도, 지금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촘촘하게 잘 짜서……. 야간관광은 용담 다리 있는 데 그쪽에도 되죠? 그쪽은 없나요?

현재 올해 계획은 상반기 1·2코스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3코스 개발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다크투어리즘을 하는 코스도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없죠?

예, 다크투어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건입동 쪽에.

예, 맞습니다.

주정공장에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 거죠?

코스 안에는 있어서 연결은 근거리에 돼 있는데 점을 찍는 자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별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나 볼거리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5월에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편성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는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오지는 않았고. 국장님 오셔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올해 사업예산 할 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번 추경 할 때는, 물론 민생경제 활력화 예산 이런 쪽으로, 경제 활성화 예산 쪽으로 많이,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에 다 하지 못한 예산들이나 사업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사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예산 부서하고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선보 국장님도, 아마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예술 쪽의 예산들 지난해 올해 사업으로 하지 못한 것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PBA-LPBA 월드챔피언십 대회가 10일간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생중계가 되면서 제주 홍보는 물론이고 제주 APEC 유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2억 97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거나 주위의 얘기 들어보면 그 투자한 예산보다 100배 이상 효과를 얻었다. 진짜 APEC 총회 제주 개최 확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제가 선수도 몇 분 만나 봤습니다. 아는 선수가 있어서 만나 봤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처음 하니까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집에 가서 늦게 TV를 켜 보니까 제주에서 했던 대회가 계속 재방송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크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국장님도 그때 결승전 날 저랑 같이 갔다가 11시 반 정도에 왔는데 TV에 국장님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 대회가 선수단도 좋아하고 또 제주도 당구 매니아들도 좋아하고 모든 도민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이 대회가, 그리고 또 왕중왕전이라 남녀 32강만 오는 대회라서……. 가족들까지 하면 15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경호 위원님이 상당히 애를 쓰셔서 이 대회를 유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간부 회의 할 때 “가성비 최고의 역대급 대회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역대 프로 단일 경기 중에 세계 랭커들이 다 제주에 오기는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스포츠협회 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도 관심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오셔서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모 기자는 APEC 얘기를 하니까 “APEC 내년에 제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라는 걸 모르고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그 의미 안에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APEC은 제주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구나. 이게 홍보 효과는 역대급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공직자 전부 다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도가 주체가 돼서 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반영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도의회에서 시작됐고, 특히 양경호 위원님이 시작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으며, 내년에 또 양경호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래서. 요즘 사회가 5G 시대다, 속도의 시대다, 빠른 것이 경쟁력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 이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맞습니다.

이들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추경 때 못 하더라도 8∼9월 예산편성 시기에, 내년에는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경계선 지능인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능분포도를 보게 되면 일반인이 85에서 115,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이 70 이하입니다. 그러면 70 이하는 아니고, 지적장애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인보다 낮은 그런 분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같은 또래 애들보다 학습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 아니면 상황대처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서툴고 사회성이 낮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당히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여서 조기에 개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의 국립보건원 통계에 따르면 13.6%가 해당이 돼요. 13.6%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600만 명 이상이나 되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9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시작이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가져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느린학습자라고 하는데 부모들도 문제가 되는 게 노출되기를 상당히 꺼려해요. 조기에 개입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얘네들이 장애인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다니다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가 빠름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느리다 보니까 회사에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행정이나, 모두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마련 같은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올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양영식 위원님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실태조사부터.

예.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하면서, 그게 결국은 표현이 예산을 반영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론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김양보 국장입니다.

예.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