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오늘 10시에 이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제5차부터 제6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숙박비 등 여비를 상향 조정하고 여비 결제와 정산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이 기대와 바람을 모아 전해주신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봄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불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주5일 밥상과 필요한 물품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주5일 밥상 지원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력 충원에 차질이 있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우선과제는 중식 도우미 해결방안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내 경로당이 118개소에서 앞으로 3개소가 늘어나는데 경로당 어려운 실정인 중식도우미 인건비를 최대한 배려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15일 임시회 때 제안한 홍제천 어르신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은평춘당과 홍제천 팔각정을 비교하여 발언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은평춘당이 서울시로부터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아 홍제천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보시면 은평춘당은 둑이 좁아서 기둥 4개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홍제천은 둑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과는 상반되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광천에 어르신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평춘당은 잘못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평춘당은 어떻게 설치되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은평춘당의 출입증 카드가 있습니다. 일일 120명 정도가 다녀가시는데 그분들의 카드를 보고 어르신들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서에선 은평춘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은평구청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문합니다. 은평구 관계 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선도적인 일은 못하더라도 따라하지도 못합니까? 다 주민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은평춘당을 버젓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서대문구 관계 공무원은 은평춘당을 운영하는 은평구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 먼저입니다. 우리 구의 현역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축사를 해야 마땅하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을 또는 후보자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의원님들은 5월 30일까지는 해당 지역 의원이시고 지금은 예비후보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이 모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관계로 소개조차 안 시켜 줬는데, 지금은 행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내빈 소개와 축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모르고도 그런 것인지 모든 부서는 의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절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담당 부서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유념하시어 의전에 대한 불상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주민들의 삶을 비추고 은퇴 후에 고립된 생활로 사회와 멀어진 어르신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MC 센트럴 아이파크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인 남가좌1구역 재건축 정비조합 지금은 청산법인이라고 하죠. 청산법인이 해산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이 주민에게 지급되는 돈은 지분율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의 주민은 무려 1,300여만 원의 분배금을 4월에 지급 받습니다. 보이시는지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DMC 센트럴 아이파크처럼 청산법인이 해산하면 조합원인 주민은 생각보다 큰 액수의 분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산 법인들이 제때 해산하지 않고 소송 등을 이유로 계속 연장하면서 잔여 재산을 사무실 유지비나 조합장 인건비 등으로 낭비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청산법인이 이렇게 제때 해산하지 않고 주민 돈을 사적으로 챙기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청산연금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조합청산 법인이 제때 해산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조합원 등의 인건비로 개인연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6월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 청산법인 해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연금 방지법이 시행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청산법인의 잔여 재산에 대한 자료를 모두 들여다보면서 불법적인 자금 지출 여부를 감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에는 8개의 미해산 청산조합이 있고, 서울시 전체에는 200여 개, 전국적으로는 450여 개의 미해산 청산조합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빨리 해산을 할 수 있는데도 수년간을, 기본적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조합원의 잔여 재산으로 조합장 월급과 운영비로 수억 원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김영호 국회의원의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발효 이전에 이들 청산조합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들이 해산하지 못하는 이유,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잘 살펴 원활한 해산을 도와줘야 할 것이며 해산 과정에서 과도한 퇴직금이나 성과금 지급 등의 지급 사례가 없는지도 잘 살펴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서대문구청이 각종 행사나 교육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걱정돼 한 말씀 드립니다. 구청은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기계적인 중립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개최해 걱정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 오후에 서대문구 모든 동의 반장님들 모셔놓고 반장 직무 교육을 한다 합니다. 이 교육은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행사나 교육도 선거 때는 최소화하는 게 지금까지 행정의 모습인데 서대문구청은 지금 반장 직무 교육을 만들어 선거 기간에 굳이 실시합니다. 이렇게 반장 직무 교육이 실시돼 수백 명의 반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서대문구에 연고도 없이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 소속의 예비후보가 동네의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반장님들에게 편하고 효율적으로 인사할 기회가 될 겁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도 모자를 서대문구청이 왜 이렇게 오해 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예년 같으면 선거 기간에 열리지 않던 각 동 직능단체 회의가 자체 회의라는 명목으로 각 동네 음식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정당 후보에게만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자칫 이러한 간담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일 혹여나 주민들과 후보가 이러한 행사 때 사소한 선거법 위반이라도 저지르게 된다면 그건 선거 때 행사를 최소화하지 않은 구청의 책임이고 나중에 원망을 들을 일입니다. 실제 지난 2월 24일 열린 남가좌2동 정월 대보름 맞이 윷놀이대회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해 4선 국회의원, 2선 국회의원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은 선수가 높을수록 비중 있게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년처럼 선거 때이니만큼 다른 동처럼 윷놀이대회를 남가좌2동에서 안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은 행정관이면서도 정치인입니다. 사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엄정 선거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축제처럼 진행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