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호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호 및 5조, 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신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으로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축산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명의 결정 및 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구성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논산시 지명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상설화로 정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5조의2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논산시 지명위원회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내용을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위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위원은 그 우리 지명이 옛날에는 그 폐지가 없었거든요. 지명을 이제 대개 보면 옛날부터 그 풍수에 입각해서 지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런 풍수에 입각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더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을 6명 이내로 지금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럼 전문가 3명을 늘리는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위촉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임기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위원은 안건 발생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위촉 임기를 3년으로 딱 정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죠?

그게 이제 그 위원들이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했는데 앞으로 그 저희가 바꿀 게 많거든요, 지명, 지명을. 그래서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위원회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을 단발성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됐었는데 지금은 임기로 3년을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옛날에는 그냥 이 건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비상설화로 됐었는데 지금 상설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 상설화로 해서 이제 그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예, 예. 앞으로는 이 지명을 바꿀 그런 안건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상설화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설된 부분에 뭐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또 새로 신설이 됐어요.

예, 예.

그니까 이걸 넣은 이유는 뭐죠?

해촉하는 거요?

예, 예.

거기 전문지식이 없거나 실제, 옛날에는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 이렇게 넣어 있었거든요, 그냥. 이게 없으니까, 지명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임기가 3년이 보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을 선임하실 때 그 전에 전문성이라든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위원을 선임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왜냐면 전에는 단발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기가 보장되니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전에 이렇게 검토가 충분히 됐을 건데 거기에 또 이게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촉 저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넣은 이유가 해촉하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거 넣은 이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

분명하지가 않다.

예, 지명은 이게 한번 결정을 하면 뭐 백 년이 갈지 천년이 갈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명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 임기가 딱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런 내용을 신설을 해서 넣,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을 뭐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복합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호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사용되는 분석의뢰 서식명 및 양식 변경을 통해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이 각각 서식명 및 양식을 변경코자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분석의뢰서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별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분석의뢰 시료 접수ㆍ통보 대장을 토양, 용수, 중금속, 가축분뇨로 나누어 양식을 변경하였으며 가축분뇨 분석의뢰서가 추가되므로 기존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이 별지 제5호부터 10호 서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서식명 및 양식 변경을 통해 종합분석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치유, 치유농업 그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제 작년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치유농업이라고 딱히 해서 하지는 않지만 농촌문화체험연구회가 저희가 별도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치유농업을 겸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쪽하고 겸해서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그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치유농업 같은 경우가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선풍으로 인기가 있고 농업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은 않죠?

예, 현재는 이제 치유농업이란 자체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원예치료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원예치료라는 개념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 치료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안 맞는다, 이제 그래서 치유라는 표현을 써서 최근에 이제 치유농업사까지 자격증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치유농업사 그 과정을 교육받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는 농가를, 그 하시는 분들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몇 번을 방문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아, 귀농귀촌을 이거 논산을 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많이 좀 저녁에 모이셔서 이런 것을 뭐 음식도 나누면서 또 이런 걸로 통해서 이 소통도 하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아, 이거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과장님도 이게,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제 운영위원회도 이제 만드는 거죠? 위원회도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좀 여기, 여기 에 대해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