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낙후된 점촌 원도심 상권 활력 및 경쟁력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문경 상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사업 예산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권 변화와 특화 요소 및 관광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인회 82%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점포의 약돌돼지 특화 메뉴 전환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서 운영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여 인력이 축소돼 절감된 인건비 예산을 운영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추진한 문경시 점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사업 실적 검토 결과, 점촌 특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돌돼지 특화거리 사업의 경우 기존 점포는 음식 관련 창업을 희망하지 않고 신규 창업 장려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공모의 경우 2년 동안 2회의 공모를 진행했으나 단 1개의 창업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 보아 신규 창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예산을 변경해서 필요한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사업에 추가되는 예산 2억 원의 세부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삭제되면서 전체 사업에서 먹거리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정원 4인 고용비로 책정되어 있던 인건비를 현행 3인으로 확정하고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이 요즘 너무 많죠.

예, 좀 많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일자리... 에서는 산업단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범위도 넓은데요. 이번에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진작에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차 중에 벌써 3년 차가 진행된 후에 늦게 이렇게 사업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누차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변경되면 이걸 승인이 가능합니까? 원래 우리가 승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가능합니다, 미리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의회에 의견청취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였고...

예,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 청취안을 이렇게 안건 상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돌돼지 특화 사업에 매년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죠.

저희가...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그죠.

매년마다 사업 금액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

주로 저희가 보면 토요장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아니요, 약돌돼지 우리가 사업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년 레시피 개발도 하고 점포 지정도 하고 해서 사업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변경되게 되면 추가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같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저희가 거기에 주로 오미자 약돌돼지 쪽이나 그쪽으로는 저희가 상가 쪽하고도 좀 협의를...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미리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빈 점포가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60개 정도 있는데 기존 상가에서 더 이상 빈 점포에 대한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점포는 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점포에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기존 점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이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방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장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예산을...

장소가 어디지요.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어느...

거기 지금 양지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주차타워 있는 데 있죠, 거기를 하고 올해는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오후부터 밤 9시까지 야시장 개념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은 통행은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좀 활성화된다면 그걸 횟수를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할 때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소통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효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수도권에서 전세버스를 이용 관광업체를 통해서 모객을 해서... 매주 토요일 장터 때마다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머물다 가시고 또 그다음에 원도심지에서 어떤 식사라든지 쇼핑까지 하려면 그분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시장 개념으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오미자 특화시장으로 저희가 지금 양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나 사업 설명회 우리가 농산물 판매 장터를 토요장터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한다는 그런 제안 내용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게 조율이 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는 게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주민들하고 의견 검토가 끝났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장터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들 상인들...

설문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문경중앙시장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82%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주민 참여가 없으면 또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잘하셨고요. 아쉬운 거는 그러므로 해서 약돌돼지 특화거리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진짜로 헛되게 예산도 투입하고 세월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누차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그럼으로 해서 또 이런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과장님!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하는 전체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 있으면 요즘에 바쁘시지만 재단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 사업이 25년도까지 하매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인들은 이게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미리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이후에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점촌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사업 계획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매출액도 그렇고 빈 점포가 줄어드는 수 근데 어느 순간 그걸 파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가면요, 진짜로 공실점포가 더 많이 늘었어요, 아시죠.

예, 압니다.

제가 자주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를 가보는데 이런 건의를 해요. 제가 어제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이왕이면 좀 회식도 자주 하시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인구 좀 많이 만들어주기를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약돌돼지 특화거리 쪽에 올해도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좀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원도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잘 해서 변경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장비 전문 관리센터를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공청사로 해서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냥 추진하는 거 하고...

용도를 실제적으로 공공청사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토지가 많습니다. 토지가 많고 소유자들도 한 40명 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를 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여기 분묘도 많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려면 문경시장님 권한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청사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450억이 소요되고 그중에 우리 시비도 거의 한 170억 가까이가 예상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유동인구가 하루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유동인구 100명이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오면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같이 이용해서 관광 효과도 높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체류하면서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상호 간에 부서별로 잘 협의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과장님 큰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진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지 부분이 사실은 계획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 소방장비기술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사실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계획도 지금 당겨지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상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벌써 하매 23년 초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답답해하지요?

행정계획이 보통 1년, 1년 반은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속도를 내서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빨리 단축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