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으로부터 3월 21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주민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 재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재정비를 통한 송산리 12리 신설로 확대되는 이장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이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통신요금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각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능정보화의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군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돌봄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증평형 365 아동돌봄서비스의 사업 활성화 및 다자녀가정의 돌봄비용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지원 비율 조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휴관일 및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사용료 현실화 등 관내 체육시설 이용 주민 편익증진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타 지자체 사례와 최근 물가상승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부터 도안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임시로 사용 중인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의 기능 보강 및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 325㎡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 방식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고압나트륨램프에서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유실, 고립, 취약방재, 상습가뭄지구를 추가하고 각 지구에서의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등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 경과로 다시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발언은 그간 위원회나 간담회 등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미흡한 행정에 대한 고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군의 자치사무 및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수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4일 청주시·증평군 통합 및 증평IC 명칭 변경 발언을 둘러싸고 군 간부 공무원과 사회단체장, 지역 원로 등의 지역 대표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추진하면서 증평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회의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증평군의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 듣지 못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재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중대사안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연기된 우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략한 일정만을 의회에 보고했을 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일정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시정연설, 군정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국제교류 및 해외 학술세미나 참석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농특산물 수출 판로 개척, 직원 방문연수 및 국외 파견, 스마트팜 기술 교류 등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증평군의 글로벌 인지도 및 위상 제고, 실익 등을 염두에 두고 졸속 추진이 아닌 면밀한 사전검토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법령상 보고사항임에도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보고 기일을 지키지 않는 안일한 업무태도와 행정절차 미준수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각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서 군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7명의 군의원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여론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주민의 목소리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지키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 군민의 복지증진과 증평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증평 군정과 제6대 증평군의회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평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역할에 충실할수록 집행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과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평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증평군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곤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의욕이 앞서 균형을 잃거나 고장 나게 되면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의 성장을 기반하여 증평군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상호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