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완료 9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첫 번째 방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중 방역 시기 외에 유충 집중방역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책자 별표에 보듯 비수기 4개월간 944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을 위하여 연막 방역을 제한하고 하수도 등에 최소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위탁방역업체에 연막 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 연무 소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교육실적은 24회, 711명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계획으로는 소방서와 교육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6일 기 체결하여 읍면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리 책임자 교육 2회, 보건소 및 군청 직원 대상 3회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시 홍보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아산병원의 친절한 의료서비스 지도 점검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요청 문서를 발송하여 재차 독려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간담회 2회, 수시 점검 2회 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운영 개선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지양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동시 접종을 권고하였으나 예진표 작성 시 이상반응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의사 예진 후 접종 직전에 재차 강조하여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접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보상 안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 신문과 내 고장 홍천 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연중 수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접종 지원 연령을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5월에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 안정 시기까지 접종률 증가 추이를 살펴본 후 대상자 확대 여부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환경 개보수 지원 방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에 따른 여유 예산을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2023년 12월 1일 병원 측에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방역 시간 조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효과를 증대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올해에는 홍천읍 야간 방역을 실시하고 위탁 방역업체에 방역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양봉,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지를 피하여 방역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파악 파악하여 방역 시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뱀 물림 사고 환자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뱀 물림 사고는 뱀의 종류 및 뱀독에 따라 해독제가 상이하고 해독제 부작용 우려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며 혈액 응고 및 각종 검사 병행과 돌발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등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뱀 물림 사고 발생 초기 대응법을 마련하고 관내 치료 가능한 병원을 미리 공유하여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홍천읍에는 지금 이제 동절기에도 이렇게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지역이 문제거든요. 지난번 이제 내면 이장님들 회의에서도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했던 게 자체에서 방역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자체에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역이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 몇 시쯤에 방역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 지역에는 좀 예전처럼 기동대나 이렇게 좀...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내면 주민지원 팀장님하고 저희 실무 예방의약팀장님하고 협의한 게 전에 12월 중에 한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다가 위탁업체에 시행한 지가 지금 이제 2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내면만 또 그럴 수가 없어서 만약에...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도 작년에 민원이 많았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다른 데도 이제 원하고는 있는데 제가 면 실무 업무를 하면서도 있었는데 그 효과가...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문제가 있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내면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에서 원하고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원하고 이러는데 그게 서로 이제 달라는 업체가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은 그냥 위탁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호
나기호의원
위탁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이제 위탁 업체에서 방역한 시간대를 보면 대낮에 했단 말이에요, 대낮에. 대낮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충의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야간에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훨씬 줄어들죠. 지난해 서석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상가 쪽에서는 야간에 상가에 조명 막 켜고 그럴 때 상당히 많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럴 때 방역을 한 번씩 해주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지역에서 했던 것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못하는 실정인데 왜 그걸 시정을 할 수가 없을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의원님이 주셔서 올해는 야간 방역을 하기로, 홍천읍이랑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읍면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야간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전문 업체에서 했을 때보다 마을 자체에서 하면 그런 벌레들이 모이는 시간대, 모이는 장소를 잘 알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꼭 시장뿐만 아니라 야영장 주변, 어떤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주변까지도 골고루 다 해드리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데 방역업체에서는 절대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봐서는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골고루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왜 계속해서 위탁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이 됐나요, 올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안 했으면 이렇게 좀 면에서 원하는 지역은 그분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얼마 된다고 사업비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역에서 그래도 역할도 드려야 되고,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도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보람도 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에는... 읍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면 지역은 여름철에는 각 개인 야영장도 있고 또 이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 그런 주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씩. 그런데 이 방역업체에서는 그런 데 전혀 안 하죠. 시장 주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읍면... 면 지역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방역을 했었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방역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으로 돌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의 사각지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모기가 잘 몰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탁업체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역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일단 올해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안 돼요. 위탁준 방역업체가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규모 축사가 있어요. 약이 좀 남잖아요, 그런 데에 다 쳐줘요, 요구 안 해도. 근데 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지역에서 좀 하시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는데 왜 이거를 전문 업체... 전문 업체라고 그래서 해충에 대한... 모기나 파리나 이런 해충에 대한 방역은 오히려 전문 업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보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올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지역을 좀 확인해 보고 소독을... 올해는 방역을 좀 그렇게 하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문제점 찾다 보면 또 1년 동안 또 고통은 우리 군민들이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시정하는 거를 주저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먼저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지금 전문 업체에서 했을 때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요구가 있는 지역은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실무... 읍면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저희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별히 방역을 해달라고 민원을 면이나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기간제가 또...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누가 또 민원을 할까요. 면사무소에서 밤중에 전화할 리는 없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를.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면에서 그때그때 어디 어디 방역해달라고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동 경로를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어디쯤 가면 많은 모기들이 모이고 꼬이고 그래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지역의 전문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 지역이라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그런 해충으로부터 고통을 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읍면하고 언제까지 결정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방역이 적극 시작되니까 4월 중순 전까지는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협의가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거랑 전문 업체랑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방역업체가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선정을 할 때 기존에 방역을 얼마큼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 장비가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약품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면별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작년에도 이제 도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올해는 좀 한 번 더 위탁을 하면서 저희 기간제에 있는 분들로 해서 취약지를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그걸 장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민간인이 했을 때랑 전문 업체가 했을 때 약품 오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코스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다 이제 민간에 맡기시면 코스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자기네가 어디 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코스를 짜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방역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과 그다음에 읍면에 나가는 읍면 주민복지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코스를 정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위탁업체에다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올해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위탁 업체에다가, 전문적인 데다가 맡겨야 된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각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연령이나 또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면사무소 복지팀의 업무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이게 전문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결론 때문에 그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수정 보완은 충분히 업체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이 도와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하면 무료로 하십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액수는 똑같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약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니, 약품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시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이 자기... 그러니까 본인 동네나 구역에 대해서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정말 봉사 정신으로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상생하는 개념으로 해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로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나기호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보완을 해가면서 위탁업체를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는 보완을 해가면서 좀 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어떤 교육이나 자격이나 약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몇 시에 와서 그때그때 그 마을에 어느 시간에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인체하고 관련된 약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경... 그리고 이제 보건소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완해 주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정화조 물웅덩이에 대한 약품들이 어떻게... 유충 구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타블릿으로 된 약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재의원
전문 업체에서 뿌리고 있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문 업체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팀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기 유충 하는 한 마리가 500마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일본뇌염 등이 이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됐잖아요. 매년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홍천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해요, 매개체가.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정화조라든지 물웅덩이 겨울철에 한번 좀 더 돌아보시고요.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대도시 같은... 그러니까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유충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면 지역,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으려면 특히 홍천읍 같은 경우는 조명부터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조명. 조명 때문에 이 유충들, 벌레들을 유인하는 게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조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강변도로나 이런 데는 조명을 고를 때 정말로 전문가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돼요. 상당히 색깔에 따라서도 민감하고, 벌레들이. 그다음에 읍면에는 제가 보니까 이 약이 보건소에서 주는 양, 희석 배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라고 지침대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방역하는 분들도, 전문 업체에 맡긴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이제 방역을 하실 텐데 문제는 필요할 때 방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방역을 해줘야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하면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장소도 그러한 모기, 파리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역을 해 주거든요.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면 지역은 꼭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뱀 물림 치료 있잖아요. 뱀 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이것을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홍천아산병원에만 있나요, 뱀 해독제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아산병원에만 있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선 1차적으로 가까운 보건소에 이제 우선 문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연계 체계를 갖춰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 이제 무슨 뱀인지 금방 아시니까 독사면 독사 아니면 좀 더 독성이 강한 그런 뱀이면 거기에 맞는 그런 해독제를 빨리 구비하도록 이렇게 연락체계를 좀 갖춰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님께서 낮에 해서 이제 방역하는 게 도움이 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방역하는 시간이 면별로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황경화의원
매일 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15회. 낮에는 15회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시간대를 낮에 말고 이 모기들이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하고 해 넘어갈 때가 이제 모기들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모기들이 막 물고 또 저녁 때는 날이 어두워지면 또 하루살이나 모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낮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역 시간을 좀 바꿔서 하는 쪽으로 이제 하시면 전문가다, 아니다,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낮에 불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모기들을 많이 할 때는 아침, 저녁이니까 그때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시간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홍천군 아산병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응급실, 아산병원 응급실의 의료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이제 의료 파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홍천병원 응급실에 3명이 있습니다. 밤에는 공중보건의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는 전공의 2명이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자로 2명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서 주중에는 외래 임상과장님들 열 분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벌써 지금 이제 한 달이 되다 보니까 임상과장님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셔서 주말에는 대진의사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어느 병원이나 대진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때그때 거의 일회성으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 겨우 구해가지고 주말 넘기시고, 못 구하시면 이제 병원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전공의 2명, 공보의 1명,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응급실을 이번에 운영하는 게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체제에서 일단 전문의 체제로 좀 바꿔야지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전문의들도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깐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대진의사가 대체를 한다고 하고 임상과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에 대한 피로도는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를 지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대체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공의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공보의가, 우리 홍천군에 있는 공보의가 두 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한 분은 3월 11일부터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파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홍천아산병원에 공보의가 한 명 4주간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이제 또 공보의 한 명하고 병원에서 자체 인력 구해서 운영하는 걸로...
용준순의원
공중보건의가 2명이 파견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료의 질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관내 군민들에게 의료라는 것이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진료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급하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공보의를 좀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의 질이나 아니면 진료의 공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원래 기존에 홍천병원 아산병원 응급실은 주로 이제 파견의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사직을 내고 지금 없는 상태인데 물론 전문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를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진의도 구하기 어려워서 수소문해서 지금 앉혀놓고... 데려다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천 관내에서 이 일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차선책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에 군의관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최대로 지금 공중보건의사하고 군의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군의관 전문의들은 다 대형병원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은 이제 물론 대형병원도 가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이제 응급실 이런 쪽으로 지금 파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고비가 오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임상과장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진료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응급실. 근데 임상과장님들도 전공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전공이 아니다 보면 또 전문적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내과 환자가 왔을 때는 내과 의사가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출혈이라든가 그 외에 외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외과의사 가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중에 외래와 응급실을 지금 같이 보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역 의료 응급기관인 의료기관이든가 아니면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군부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철정병원,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21일 국방부 쪽도... 아, 21일이 아니고... 저희가 국군병원하고도 그때 모여서 협의를 했었고 거기서도 지금 응급실이랑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환자들이 지금까지 외래 환자 10명...
용준순의원
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봄철 되면 응급환자들이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에 물리는 사고도 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 병원을 어느 정도 군에서, 보건소에서든 지정을 해서 지금 철정 국군병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소방서 119안전센터라든지 해서 같이 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지정 병원들을 사전에 정해줘 가지고 의료에 대한 분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지난번에 그런 회의를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송 체계는 저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그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신 뱀 물림에 대한 거는 홍천병원이 유일하게 치료가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병원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뱀에 물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경험이 되게 축적되어 있는 게 아산병원이어서 뱀에 물렸을 때는 즉각적으로 119나 자체적으로 이송을 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만 올 수 있으면 웬만한 뱀 물림 환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용준순의원
뱀 물림 사고는 이제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뱀 물림 사고도 있을 것이고 벌에 쏘여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등산을 하다가 낙상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의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됐을 때 그분들에게 신속하고 긴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 이런 그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국방부하고 철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좀 분담해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의료인들이 파업 상태 아니면 전공의들이 사퇴해서 지금 진료 공백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다가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도 주말에 대진의사라든가 아니면 임상과장님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의사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또 그분들조차도 이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의사회와 국군병원하고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체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게 진료를 못 받아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중단에 따른 향후 방안입니다. 23년 9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아름다운 병원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시설장비 관리 상태 및 현황,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병원은 1층에서 마취통증의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업 정산 및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분만 산부인과 선정 취소 승인 재요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3월 중 보건복지부 현지 점검 방문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점검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환수 및 반납 내역으로 총 지원액 15억 중 집행액은 14억 1,500만 원이며, 환수금이 9억 6,200만 원, 반납금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투입 금액의 100% 환수이며, 운영비는 의료 인력의 미운영 기간 등을 반영한 산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업무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전환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의원 간담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저소득층은 150만 원이고,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중단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 지원된 예산 조속히 환수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등 소통 공간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홍천 엄마 사랑 사이트를 활용하여 모자 보건 사업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워크온 커뮤니티를 통해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방법은 문자 전송으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고, 출산 준비, 태교, 모유 수유, 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 출산 관련 물품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필요한 제품과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 3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젖병 소독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아기 띠, 체온계 순이었으며 일부 분유포트, 카시트 등도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의견 및 예산 등을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다수의 강좌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병원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에서는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를 무료로 모아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있고, 23년 12월 말 기준 106건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연계하여 24시간 응급 출산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임산부 안심택시 이용 이송비 지원 및 출산 전후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숙소 운영, 의료기기 임대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신축은 포기하는 겁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형편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기호
나기호의원
형편이 바뀐 이유는 뭐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분만 산부인과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게 연계돼서 산후조리원 건립... 산후 조리 비용 부분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산모들이 이제 조리를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산후조리원을 추진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홍천군민을...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세우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될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여러 부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후조리원 꼭 지어야 된다고 와서 보고하시고 예산도 해달라고 토지도 사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하는 이유가 단지 아름다운 산부인과 때문에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지 좀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걸 포기하게 됐는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산모들이 춘천이나 원주, 이렇게 좀 가는 상황이다. 근데 분만을 하고 나서 대부분 지금 이제 가서 분만하는 병원들이 산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먼저도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 저희 지역에 생긴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여건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부분을...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그러면 출생 신생아에 대한 시설은 전혀 우리 홍천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당장은...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관련 병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 생겨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우리 홍천군에는 신생아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시설을 구축하는 게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산후조리원을 지으면 그래도 최고시설의 고급형 산후조리원이어야만 이용자가 있을 테고, 또 이제 지금 분만하고 분만 병원에서 바로 산후조리를 가는 것보다는 좋은 시설을 찾아들 가시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출산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산모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회복을... 좀 더 빨리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시설을 찾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이나 또 자연 경관도 좋은 위치에다가 만들면 될 텐데 병원 옆에, 시내 가운데다가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안 돼서 포기를 한 게 직접적인 원인 아닌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부지 선정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그 산후조리원 건립이 가장 적격인 지역은 그래도 병원이 가까운 곳이 가장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읍 중심에서 좀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기호
나기호의원
너무 큰 사업을 너무 좀 가볍게 세우기도 하고 또 포기도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이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추진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너무 소극적이면 저희 지역에 산모 관련, 또 신생아 관련 어떤 기관도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준다 그러잖아요. 누가 출산 이거 받으려고 1년 전에 여기 와서 임신을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1년 전부터라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1년 동안 관내에 거주하고 있던 군민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신혼,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1년 이상이어야 되는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저희는 당초 6개월을 말씀드렸는데 1년으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전액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전액 군비로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웬만하면 좀 이런 것들은, 이런 분야들은 좀 완화를 해서 가능하면 좀 기간이 모자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출산하는 그런 산모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잣대를 딱 대서 이렇게 기준에 도달했을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너무 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 달성도 좀 더딜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기준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눠서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일단은 정했고요.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금액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 이렇게 지원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요즘 대부분 사회보장협의로 협의되는 금액이...
기호
나기호의원
다 이 정도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50만 원. 인제가 올해 협의돼서 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이 금액도 의원 간담회 때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100만 원으로 입법예고를 올렸었고 이 부분이 이제 결정된 거는 아니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거를 조정이 조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기호
나기호의원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 군 단위들끼리 이렇게 막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도에다 좀 건의를 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좀 세우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강원도로 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키워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의 산후 조리에 대한 부담도 크고, 보면 적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에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황경화의원
네.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할 때는 우리 거주지가 이제 6개월은 너무 짧다, 1년을 한 것도 맞고요. 맞는데 대신에 지원해주는 취지는 여기 홍천군에 거주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홍천에서 살면서 어려운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받자고 와서 아이 낳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낳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많지 않고 아이들이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잠깐 와서 6개월에 와서 살다가 아이만 낳고 받고 그냥 가는 경우는 그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황경화의원
그래서 그 점 섬세하게 잘 챙겨 갖고 정말 지역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취지가 그거 아니었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이제 적극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을 권장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 나라로 봤을 때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 우선적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황경화의원
그건 나라에서 해주면 아주 적극 더 좋은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체 지방 돈으로, 우리 자체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6개월 전에 왔다고 해서 그냥 주고 낳고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우리가 돈을 세금 거둬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섬세하게, 꼼꼼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홍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군민을 볼 때 6개월짜리 군민, 1년 이상 군민, 이렇게 나눕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저소득층 아기, 고소득층 아기,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거 차등을 두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이라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지원이잖아요. 복지 지원은 가능하면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그렇게... 특히 출산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꼭 차등을 줘서까지 할 수가 있나, 이게 차등을... 이게 어떤 차등을 많이 둔다고 그래도 출산을 이것 때문에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산부인과하고 조리원에 관해서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의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284명이 출생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중에서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이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6명, 중단되기 전까지 6명.
용준순의원
아름다운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신생아가 6명이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준순의원
왜 산모들이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가서 분만을 하려고 할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에 대한... 아름다운병원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병원, 그다음에 내가 출산해서 관리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용준순의원
관내에 지금 홍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름다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신임이 좀 떨어져서... 즉, 약간 불신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용준순의원
그렇다면 관외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한 80%는...
용준순의원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신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거와 집에서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집에서 산모도우미 도움을 받는 그런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관내 산모들이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홍천은 지금 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할 때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은 96%로...
용준순의원
284명 중에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284명은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인원은 저희가 확대해서 한 400명한테 의견은... 그 전에 낳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명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284명의 산모가 이제 신생아를 출산을 하고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의 수는 6명밖에 안 됐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여지세요? 우리가 15억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기, 시설 인테리어, 그다음에 의료인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간을 너무 짧게 하고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그래도 다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두 분을 고용해서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선생님하고 또 바뀐 선생님들이 했었기 때문에 약간씩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는 대표의 경영난이...
용준순의원
이게 저희가 산부인과가 분만 산부인과지만 분만 전에 산부인과 진료나 모든 산모에 대해서 태아라든지 해서 진료를 다 하잖아요. 산모들이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도 지금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산모들이 자기가 진찰을 받고 한 곳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검사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이용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다 산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관내를 그래도 이용하는...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난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죠. 어쨌든 사전에 그러면 아름다운산부인과하고 우리가 협약서나 아니면 계약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었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미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협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용준순의원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조금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환수 처리하실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절차대로라면 이제 복지부에서 그 기관에 대한 승인을 취소를 해주셔야... 해줘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 과정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승인 취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계속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 2월에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고 복지부와도 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 중간에 또 담당자도 바뀌기는 했는데 3월 중에 한번 현지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지금 복지부가 의료 사업 때문에 이제 지금 기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직 그 일정을 정확하게는 확정된 일정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취소돼야지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산부인과에 지원된 금액은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죠.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름다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승인이 취소가 떨어져야지 환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지금 행정 절차로는...
용준순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환수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침 근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런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환수를 할 때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의료재단을 통해서 압류를 피하거나 그런 식으로다가 보증금 환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승인 취소 과정과 환수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 부분 절차에 있어서 그 이후에 행해지는...
용준순의원
그 이후에는...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까지 가서 법적인 행정 제재 절차를 통해서 환수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준순의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서 담보물권이나 근저당 설정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용준순의원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의료재단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어려운...
용준순의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시설과 장비로 나눠서 인건비는 이제 반납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3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거는 지금 매각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조사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6억 2,000만 원가량 시설에 투자됐던 비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는 환수가 가능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이제 현재 남아있던 금액이 한 5,000만 원가량이 남아있고 나머지 운영 안 한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해서 지금 1억 7,200만 원을 반납하도록...
용준순의원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매각을, 3억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정상 값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한 그 시설비, 아름다운 산부인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기나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재단이 자산 규모가 많다든지 부동산 규모가 많다고 하면 근저당설정을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환수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환수 받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재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주요 자산에 대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본인이 이제 대출을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주더라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임의로 본인이 팔 때 그런 게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건물이 지금 현재 본인이 누군가가 맡아서 좀 하면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것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압류되어 있는 재산의 부분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로는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이자 못 내고 이런 상황이면 어려움이...
용준순의원
지금 그 건물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준순의원
1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몇 건이 잡혀 있나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환수 받을 금액 만큼에 대한 것은 담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았었죠? 자체 사업은 없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단독사업으로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사업은 없고 저출산 기금, 일부 거기에...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원 금액, 지금 저희가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산모들에게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렸는데 거기서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서만...
용준순의원
이것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근거인 조례는 아직 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8건으로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147쪽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농촌문화 이해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 융화 교육, 귀농귀촌 화합 한마당 및 홍천 귀촌 탐방의 날 행사, 홈 커밍데이 등 지역민과의 정보 공유, 귀농귀촌 정보 소통 등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홍천에서 살아보기로 농촌문화 체험 후 정착을 통한 지역민과 융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8쪽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방안입니다. 장기 임대 농업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연 2회 안전 사용 및 사후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상태 및 장비 점검, 농작업 면적 등 임대 기종별 사용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 사업 지침에 따라 임차인의 농기계에 대한 보험 가입비, 유류비, 수리 운영비 등 자체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역은 작목별 작업 시기, 사용 후 관리, 고장 시 책임소재 등으로 단지 회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의 경우 보험료, 인건비, 장비 수리비 등 최소 금액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49쪽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은 홍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만 40세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시 만 47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지원 연령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군비 사업 등도 사업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쪽 4번 특정인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점검 장치와 치유농업 지원 근거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입니다. 2024년 치유농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3년간 보조사업 수혜 정도와 치유농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하여 특정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치유농업이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150쪽 5번 보조금이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 과잉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모니터링 및 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는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개인별 한도를 적용하고, 개인별 보조금 지원 이력 데이터를 확인하여 특정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 157개 사업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151쪽 보조금 수혜자들이 추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방안 검토 사항은 2024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에 따라 지역 농산물 이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발전 기여도를 항목에 넣어 심사하였으며,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을 성공 모델로 재배기술 공유와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작업 대행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두 번째 사항으로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자본금의 비율 조정 검토는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체 일반 보조 사업은 50% 보조율을, 역점시책 사업의 경우 60~80% 지원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149쪽에 청년 농업인 인력 육성 및 지원 현황, 근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왜 나열을 안 해 주셨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있으세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019년부터 23년도 지원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중복해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된 그런 청년들도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년부터 지원했으면 19년, 20년, 21년도에 생산은 얼마큼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표도 좀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략하게 설명도 가능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설명도 가능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장 많이 지원된 청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금액은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가장 많이 지원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연도마다 지금 저희가... 3억 5,000만 원 지원된 수수한 법인 박근호.
기호
나기호의원
3억 5,00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몇 년에 걸쳐서 3억 5,000인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2년에 3억 5,000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전에는 없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전에는 이제 드론 사업이 지금 3,500만 원씩... 3,500만 원 두 번.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뭐 보조율이 100%짜리입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00%는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자부담은 3억 5,000 중에 얼마 정도 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0% 정도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50% 정도인가요, 50%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상.
기호
나기호의원
그 후로는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후로는...
기호
나기호의원
대답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 사업 쪽으로는 없고요, 스마트 온실 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 제가 다시 뽑아서... 그건 드론 사업으로 3,500, 3,500 받은 거고, 이거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3억 5,000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5,000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래도 한 4억 정도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거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난다고 보세요, 과장님? 우리 지역 청년, 다른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자가 못 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성공모델로 스마트팜 보고 있고요. 농고 같은 학생들을 같이 데려다가 드론 자격증도 일부 따게 해서 같이 사업도 하게 하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교육들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와서 선진 농장으로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이제 아마 스마트팜 농장은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래 청년들한테 긍정의 영향이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교육도 같이... 재배 기술도 영농 교육도 같이 배우면서... 배우는 농장으로 해서 나중에 나가서 자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분들은 지역사회에다 이제 어떤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안 되죠. 자기 소득,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완전히 이제 보조 없이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되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반이 많이 없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보조 없이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한 사람 앞에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 한 사람 앞에는 아니고요. 이게 수수한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 있는 거고 드론 방제단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호
나기호의원
드론 방제단 말고요,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또래 청년들을 다 이렇게 지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년 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성공 케이스로 이렇게 우뚝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걸 보고 그 농장에서 체험하고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냥 막 선정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자부담이 있고 여건이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걸 이제 해서 성공모델로 해서 저희가 영귀미면에 이제 스마트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상이 너무 적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처음에 이제 해보고 또 나중에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그래서 청년 스마트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요하고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이렇게 해서 정착하다 보면 3, 4년 후에는 더 쉬운 방법이, 스마트팜 행태가 분명히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빨리 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제 자리에 있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너무 큰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것을 교육이나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한 사람들, 한 단체에 이렇게 몰아주기식 지원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이 이제 농가들, 귀농인들을 상대 아니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도 많이 하고 자기 경험도 성공 사례로... 자기 실패, 문제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귀농인들은 그러니까 평생 농사를 지어도 선뜻 어떤 다른 품종을, 다른 품목으로 바꾸려면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농사를 처음 지으러 오시는 귀농인들한테 또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여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꼭 이제 그렇게 첨단화된 스마트팜이 아닌 귀농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처음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적인, 이제 확장성이 큰 사업을...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데에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 사업이랑 다 포함해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농업 보조금은 농업인들에게 농업활동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에 대한 총액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 농업인에게 대해서는 1억 원 이내까지 보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내에서 보조금의 한도 총액제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 및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시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들어가면 과마다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을 추후에 이제 실행을 안 하고 포기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또 보조사업 신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포기를 하면 금액에 따라 1년, 2년,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포기한 거는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분들한테도 다 알고 계시고, 보조 사업자들.
용준순의원
그런 걸 좀 철저히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귀농, 특히 이제 귀촌인보다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개소당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요, 그거 자료는. 500만 원에 400만 원 지원이고 1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올해 25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귀농에 대한 지원도 이제 5년 이내 주소지 이전할 경우까지만 제한을 두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5년 이내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금 65세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5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창업 지원 융자사업도 있고... 다 그 대상들이 5년 이하고 5년이 지나다 보면 귀농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을에 가면 50% 이상이 귀농인이거든요. 마을마다 가면 거의 귀농인들이 많이 있어서 5년까지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5년 이내에 귀농하신 분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역귀농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의원
예, 역귀농에 대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역귀농도 이제 2018년도 조사해 보니까 역귀농이 한 14.5%, 다른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게 한 5.5%고, 도시로 간다는 사람들이 한 8.6% 정도 되고요. 2022년 재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가 다른 농촌으로나 도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지역민과의 갈등이 한 33%, 그다음에 어떤 더 나은 농사 환경을 위해서 한 48%,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화합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귀농인들과의 홈 커밍데이 이런 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보시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 농림식품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그러신가요? 이게 저기 최근 자료가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용준순의원
귀농인분들이 5년 이내에 역귀농을 하든지 다시 도시로다가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경제적 소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소득이 한 6%가 이유가... 나머지가 문화적 차이...
용준순의원
그래서 역귀농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농업으로 인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귀농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농업 현장하고 이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농지 면적이 작은 농지 면적 속에서 스스로 자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다시 역귀농을 한다든가 도시민으로 다시 이주해 가는 그런 그 사례를, 좀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화합 프로그램 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행사를 환영회나 뭐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하는 행사들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한 200만 원, 사업비는 많이 안 들었지만 마을에 지원을 해서 그래서 올해 그 사업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갈등 관리 교육 같은 거, 공동체 회복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11건으로 155쪽부터입니다. 먼저 보조금 심사 점수표 작성 기준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심사표 작성 시에는 사업별로 목적 달성에 맞게 사업의 적합성과 사업 계획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수혜 정도, 비지원 사업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경우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해당될 경우 명단 공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품목에 대한 중복 및 반복 지원 지양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포장재 등 다수 혜택 품목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 하향 품목에 대한 지원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여건과 농가별 규모와 전업화 정도 등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하여도 품목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의 연결이 어렵고 연례 반복적인 자재 지원에 대하여는 과감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회 등 단체 사업과 개별 사업 모두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 안내 문서를 금년 2월 중에 1,414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연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사전 교육 시 사업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조금 중복수령 방지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사항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의 총액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3년간 지원된 보조금을 산정하여 총액으로 보조금을 적게 받은 경우 가점, 동일 사업 기 수혜 시 감점 처리 등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골고루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 1,414건에 대해 사후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재 재고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장재와 농자재 등 적정 규모에 맞춰 신청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과잉 신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재고량 샘플링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년도 지원 규모와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과다 신청된 경우는 차년도에 지원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로컬푸드와 관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과다 예산 지원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 창업 지원, 스마트 농업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확산 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만큼 전문 심화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의 생산체계 구축과 농가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유통 가능한 품목을 선정 후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휴게소와 연계해 농산물의 주출하 시기에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산채, 복숭아, 사과 등 우리 군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에게 보조금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기술 신육성 품종의 보급과 현장 실증, 소득 작목의 발굴 등 일부 시범사업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이 정립되어 확산 보급 단계에서는 자체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농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수에게 신속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등 자재 지원 사업은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소와의 협력 완료가 됐다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홍천휴게소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대홍복숭아를 휴게소 내의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대홍복숭아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출하될 산채라든가 사과, 오미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로컬푸드 매장뿐만 아니고 홍천휴게소 직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을 운영하기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 홍천휴게소 본사인 키다리식품과 우리 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도자료는 봤거든요.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 이제 수수료 문제를... 그게 수수료가 그때 50%라고 돼 있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25%의 농산물... 휴게소에서의 얘기는 25%에서 2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15%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비싸긴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그때 이제 보도되기를 그렇게 나와서 너무 과하다. 이건 농산물을 뺏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채를 4월 13일부터 매장에서... 휴게소 내에서 판매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20%로 지금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농가들이 피해를 일단... 농사짓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발생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채나... 로컬푸드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겹치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산채도 그렇고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저희는 단기 시즌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기간이 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의원
지금 우리 행복장터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이제 가판대로 해서 했잖아요. 가격 비교가 되거나 이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격 비교... 가격이...
이광재의원
너네 이거 팔지 마라 이렇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 농산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기로 지금 협의는 된 상태고요.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도 있고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직접 그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판매를 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 이쪽에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단기간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사과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좀 심어진다고 하면 로컬 매장에서 연중 판매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로 겹치는 품목이 산채하고 사과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 같은 경우... 산채는 사실 또 그렇게 많은 부분 겹치는 건 아니고요, 사과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을 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 이제 금년에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농가분들이나 또 소비자분들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재 재고 조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혹시 겨울에 조사...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자재는 대부분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돼서 금년에 소비가 되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게 많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많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금년에 지원이 되면 저희가 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한번 중간점검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그걸 쓰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요, 지원됐던 거.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쌓여 있거나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소모성 자재는 1년의 효용을 가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급돼서 사용되고 났을 때 그 시점에 저희가 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몇 년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나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 1,108농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 못했고 671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서 정상 운영 여부, 그리고 제대로 사용 안 되는 부분은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용도 외 사용이라든가 폐기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우스파이프 같은 거야 뭐 그렇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박스 종류, 포장재 종류잖아요. 그런데 포장재 종류가 이제 과하게 주문을 했다가 보조를 받아서 쌓아놨는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단위가 바뀌거나 또 디자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냥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적절한 양을 적기에 새로운... 우리 포장재가 공급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주문하지 않고 쓸 만큼 주문하고 그다음에 새해는 또 새롭게 주문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이게 너무 이게 어떤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서 그냥 먼지에 쌓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포장재로 쓰려면 때 묻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난해 현장을 이렇게 좀 다녀보면 말씀하신 포장재가 일부 포장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지원한 걸 못 쓰고 그 전의 것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쓰고 뭐 이런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도 쓰시면 괜찮은데 또 디자인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좀 포장 단위가 바뀌어서 못 쓰실 경우도 있어서 혹시 그래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줄여서 반영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만 또 이제 새롭게 우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포장 방법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기 공급해 드린 포장재를 또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농가들도 또 새로운 포장재에 새로운 상품을 담아서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의 품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마트도 마트다운 구색을 갖춰야 이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그 재구매, 재방문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로컬푸드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기존에 이제 이 서석농협에서 하던 로컬푸드도 뭐 문을 닫겠다고 그러고 있어서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면 거기서 다양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좀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생산 조직화돼 있는 농가 조직화도 사실은 뭐 한 500농가, 600농가 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납품 농가는 100여 농가 좀 남짓하게 이렇게 납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농가라든가 농협, 또 지금 로컬푸드 담당은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산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좀 다양한 품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겨울 재배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뭐 조기 생산 아니면 좀 늦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금 동홍천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센터에는 육류는 없습니까, 한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육류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우를 선호하지 않나요, 아니면 왜 거기 안 들어가게 됐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다른 휴게소 사례를 보면 육류가 판매될 경우 상당히 소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화촌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또 축협을 통해서 육류는 납품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휴게소에서 판매가 될 경우 매출이 휴게소 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축협은 축협 매출로 잡혀야 되고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 식으로 판매를 하는 품목 중에 한우도 좀 판매를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안 돼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큰 기관들끼리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어차피 이제 생산자는 우리 농민이잖아요. 농업인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축협이나 화촌농협에서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촌에도 우사들도 많고 축산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센터에 홍천한우 판매장이 있으면 저는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는 저희가 화촌농협하고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고속도로 휴게소, 홍천휴게소에서 이렇게 파는 방식...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협의해 봤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휴게소는 휴게소 매출로 잡아야 되고 축협은 축협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로컬푸드 매장, 화촌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서의 판매는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예. 거기서 매장에서 팔면... 전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년씩 이렇게 하는 그런 질 좋은 한우가 홍천한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좀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도 좋고 우리 축산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꼭 좀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복숭아는 지금 어디까지 생산이 가능합니까, 우리 면으로 보면? 이게 동해 때문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서석까지도 재배는 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위험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조금 위험성이 높죠. 냉해라든가 동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은 화촌면, 홍천읍 위아래쪽, 해발 한 250m 이하 지역.
기호
나기호의원
250m 이하면 내촌까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내촌도... 그쪽까지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주 동해에 약하거든요, 복숭아가. 예전에 서석도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죽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꼭 그런 정보가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강조해서 미리 알려드려야만 우리 농가들이 애써 가꿔놓은 복숭아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라 죽어서, 동해를 입어서 생산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면적 재배 희망 농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홍복숭아는 지금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최근에 한 20ha 정도 신규농가가 2년에 걸쳐서 늘어났고요. 추후에 또 더 늘어날 면적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한계점, 냉해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홍천 이남 지역으로다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평당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평당 수익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낫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현재 지금 사과보다는 좀 못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사과가 최고 좋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480만 원 정도.
기호
나기호의원
300평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소득만, 순소득.
기호
나기호의원
300평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사과는 얼마나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는 630에서 많이 하는 농가는 800~900까지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사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도 조금씩은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는 추세는 둔화됐다고 말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우리 홍천군에는 사과는 몇 ha 정도를 계획하고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과거에 한 250ha까지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늘어나는 추이가 과거에는 해마다 5~6ha 많게는 10ha까지 늘어났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1~2ha 정도.
기호
나기호의원
점점 이제 연세들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말씀하신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은 한 130, 140?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90ha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생산량이 돼야 가격이 유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상이변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과 값이 엄청...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었고, 가격은 좋지만 전체 수익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양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일단은 뭐 평년 수준의 작황을 생산한 농가는 수익이 좋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런 것들은 그냥 더 명품화 할 계획도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사과하고 복숭아는 우리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사과는 그렇고 나머지 오미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도태되는 겁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오미자는 과거 2016년에 최고 108ha까지 우리 군이 늘어났다가 지금 금년도 면적을 한 42ha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인데요. 상황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국적으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전국적인 소비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인 면적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소비세가 회복이 되고 또 생산하는 면적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 kg에 한 1만 3,000원, 1만 4,000원, 최고 좋을 때 가격을 지금 다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농가들은 소득이 괜찮은 편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구기자 같은 건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구기자도 일정 소비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약초라든가 약재로 소비가 돼 있어서 괜찮긴 한데 가격도, 평당 소득도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손이 상당히 많이 가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수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병해충이 상당히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에는 조금 제한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산지인 청양이나 이런 쪽에서도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우리 강원도 지역, 이쪽으로 많이 좀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군도 추세가 좀 둔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구기자도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정화 단계에 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농기계 건조기, 가공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단 공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30조에 있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공표를 실시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표 방법은 저희가 이제 법률에 있는 대로 위반행위 중대 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다가 올려놓으시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를 좀 해 가지고...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 안에... 상반기인지 후반기인지 구체적인 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올해 안에 이제 만약에 공표를 하신다 그러면 대상자가 언제 기준으로다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이 발견했을 때...
이경
최이경의원
그때 당시부터 현재가 돼 갖고 그렇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받았더라도 적발됐을 때부터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경
최이경의원
보조금 심사 점수표 작성 기준 철저라고 해 갖고 적합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등 잘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거짓 신청을 했는데 심사 기준표에 맞지 않게 했어요. 이제 제공된 자료가 한글만 알면 다 이게 거짓 수령이라든가 신청이라는 걸 아는데도 지원이 됐어요. 자, 이런 일은 왜 생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서에 있는 내용하고...
이경
최이경의원
점수 기준표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보조금... 기계든 뭐든 신청을 했는데 한글만 알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이 됐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부정수급이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확인상 오류가 있었던 그런 게 아마 이슈가 있어서...
이경
최이경의원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3.1절 달리기 때 갔더니 이런 저런 여러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추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파악이 되거나 시행 후에도 파악이 됐을 때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 단계인지 또 지급 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급 전이면 다행히 회수하면... 지급 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이런 제재라든가 이렇게 이행을 해야...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최근 2년 정도 해 갖고 이런 사례들이 부정수급이나 거짓으로 해 갖고 수령을 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완료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보조금이 나간 거에 대한 회수니까요.
이경
최이경의원
만약에 기계가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계가 나가서 기계가 보조금이 지급이 된 상황이면 당연히 보조금이 회수가 되는 거고요. 보조금이 지급 안 된 상황이면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사업이 취소입니까? 기계를 썼으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써도 그거는 어쨌든 사업이 취소가 되면 정부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자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이경
최이경의원
자부담 완성은 다 됐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자부담 부분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완성 안 됐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 부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철저한 보조금 지원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피해자가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 추진 시 공사 현황판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과 금년도 해빙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된 사업장의 재착공 시 공사 현황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감리회사와 시공사에 지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사 현황판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료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는 홍천 하수처리장에는 현재 201.6k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2017년 6월 7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천하수처리장의 연간 전기요금은 약 7억 7,000만 원이며,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은 연간 21만 7,500kw로 약 3,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등 2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건은 사업부지 적정성 및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로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10개 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895호로 상정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전통문화, 예술 공연, 주민 화합 행사를 통한 지역 고유문화 계승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행사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읍면별로 5월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으로 내면 52회, 서석면 44회 등 역사와 전통이 깊은 행사로 대부분 읍면 읍·면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와 문화예술 공연행사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주민 소통,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참여 행사를 통한 생산적인 행사로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위탁의 필요성, 공공기관 위탁 적법성 검토, 관계 법령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읍면 화합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금년 1월에 읍면을 통해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 추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 읍면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사비 지원 및 발전 방안 등 폭넓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5호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해 제342회 정례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로 개최하는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공공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 기획을 수행하는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 과정에서 읍면 체육대회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때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단하고 우리 읍면하고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주최, 주관이 문화재단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화행사의 다양성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여태까지 추진 방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간사무의 공공위탁에 대한... 그 조례에서 위탁의 재위탁을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서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례를 수정하거나 그럴 생각도 있으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문서를 통해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4월 중에 읍면 관계자, 체육회, 이장협의회, 추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께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행사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이렇게 방법만을 바꾸는 건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행사가 마치 다른 행사로 바꿔지는 것처럼 읍면 체육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조례나 뭐 이런 근거해서 지금 잘못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됐을 때는 주최, 주관이 이제 문화재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체육회 주최, 주관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읍면에 드려서 읍면 예산으로 세우든 읍면 행사 보조비로 세우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전혀 행사가 다른 행사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 각 읍면에서 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읍면에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다수의 읍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서 깊은 행사이니 만큼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4월 중에 저희들이 관계자를 모셔놓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각 읍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똑같은 행사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받느냐 단지 그 문제였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행사 운영 방식이라든가 사업비 지원 방안에 대해,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처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100%였습니다. 10개 읍면 모두의 의견이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4월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행사비 지원 방안, 행사 운영 방식 등 다양하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방법은 저희 군에서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민간 보조로 직접 갈 건지 아니면 아예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에다가 행사 보조비로 세워서 지원을 할 건지 그것만 결정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물론 지원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행사 행사 운영비를 세울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읍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게 전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금년 내로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계획이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4월에 관계자 회의를 통하면 어떤 말씀이 있으셨을 테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각 읍면 지원되는 3,500만 원 예산, 그리고 읍에는 8,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읍면 체육회에서는 그대로 3,500만 원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또 읍면으로 드린다고 그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의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례나 이렇게 위배되는 것을 좀 피해서 좀 더 우리 면민들이, 면 체육회나 면민들께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면 실정에 맞는 그런 행사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아예 읍면 예산으로 아예 세워줘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게 준비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맞는 강점을 살린 그런 행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1년 동안 잘 고민해보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96호로 제출된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금번 28회를 맞이하는 동안 지리적표시 제15호로 등록되어 국내 최고 명품 옥수수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찰옥수수 농산물을 활용한 여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축제로 이어오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홍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수탁자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찰옥수수 판매와 전시 및 체험,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 등이 되겠으며, 축제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함께 접목하여 연계 상승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금번 제28회를 맞이하는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홍천군의 대표 먹거리 축제로 홍천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기획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 진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계획 및 일정입니다. 본 임시회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 5월 중 문화재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시기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인 관내 농협과 찰옥수수 생산자 단체, 축제운영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6호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홍천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축제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축제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기권위원(1명) 용준식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