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완료 9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첫 번째 방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중 방역 시기 외에 유충 집중방역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책자 별표에 보듯 비수기 4개월간 944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을 위하여 연막 방역을 제한하고 하수도 등에 최소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위탁방역업체에 연막 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 연무 소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교육실적은 24회, 711명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계획으로는 소방서와 교육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6일 기 체결하여 읍면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리 책임자 교육 2회, 보건소 및 군청 직원 대상 3회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시 홍보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아산병원의 친절한 의료서비스 지도 점검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요청 문서를 발송하여 재차 독려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간담회 2회, 수시 점검 2회 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운영 개선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지양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동시 접종을 권고하였으나 예진표 작성 시 이상반응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의사 예진 후 접종 직전에 재차 강조하여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접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보상 안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 신문과 내 고장 홍천 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연중 수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접종 지원 연령을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5월에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 안정 시기까지 접종률 증가 추이를 살펴본 후 대상자 확대 여부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환경 개보수 지원 방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에 따른 여유 예산을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2023년 12월 1일 병원 측에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방역 시간 조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효과를 증대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올해에는 홍천읍 야간 방역을 실시하고 위탁 방역업체에 방역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양봉,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지를 피하여 방역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파악 파악하여 방역 시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뱀 물림 사고 환자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뱀 물림 사고는 뱀의 종류 및 뱀독에 따라 해독제가 상이하고 해독제 부작용 우려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며 혈액 응고 및 각종 검사 병행과 돌발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등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뱀 물림 사고 발생 초기 대응법을 마련하고 관내 치료 가능한 병원을 미리 공유하여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거랑 전문 업체랑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방역업체가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선정을 할 때 기존에 방역을 얼마큼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 장비가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약품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면별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작년에도 이제 도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올해는 좀 한 번 더 위탁을 하면서 저희 기간제에 있는 분들로 해서 취약지를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그걸 장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랑 전문 업체가 했을 때 약품 오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코스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다 이제 민간에 맡기시면 코스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자기네가 어디 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코스를 짜나요?

방역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과 그다음에 읍면에 나가는 읍면 주민복지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코스를 정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위탁업체에다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위탁 업체에다가, 전문적인 데다가 맡겨야 된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각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연령이나 또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면사무소 복지팀의 업무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이게 전문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결론 때문에 그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수정 보완은 충분히 업체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이 도와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하면 무료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액수는 똑같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약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니, 약품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이 자기... 그러니까 본인 동네나 구역에 대해서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정말 봉사 정신으로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상생하는 개념으로 해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로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나기호 의원님...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보완을 해가면서 위탁업체를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는 보완을 해가면서 좀 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나 자격이나 약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몇 시에 와서 그때그때 그 마을에 어느 시간에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인체하고 관련된 약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경... 그리고 이제 보건소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정화조 물웅덩이에 대한 약품들이 어떻게... 유충 구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타블릿으로 된 약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업체에서 뿌리고 있는 거죠?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문 업체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팀에서 직접 했습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기 유충 하는 한 마리가 500마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일본뇌염 등이 이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됐잖아요. 매년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홍천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해요, 매개체가.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정화조라든지 물웅덩이 겨울철에 한번 좀 더 돌아보시고요.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님께서 낮에 해서 이제 방역하는 게 도움이 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방역하는 시간이 면별로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예.

매일 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15회. 낮에는 15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를 낮에 말고 이 모기들이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하고 해 넘어갈 때가 이제 모기들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모기들이 막 물고 또 저녁 때는 날이 어두워지면 또 하루살이나 모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낮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역 시간을 좀 바꿔서 하는 쪽으로 이제 하시면 전문가다, 아니다,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낮에 불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모기들을 많이 할 때는 아침, 저녁이니까 그때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시간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홍천군 아산병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응급실, 아산병원 응급실의 의료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의료 파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홍천병원 응급실에 3명이 있습니다. 밤에는 공중보건의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는 전공의 2명이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자로 2명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서 주중에는 외래 임상과장님들 열 분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벌써 지금 이제 한 달이 되다 보니까 임상과장님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셔서 주말에는 대진의사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어느 병원이나 대진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때그때 거의 일회성으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 겨우 구해가지고 주말 넘기시고, 못 구하시면 이제 병원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전공의 2명, 공보의 1명,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응급실을 이번에 운영하는 게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체제에서 일단 전문의 체제로 좀 바꿔야지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전문의들도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깐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대진의사가 대체를 한다고 하고 임상과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에 대한 피로도는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를 지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대체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공의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공보의가, 우리 홍천군에 있는 공보의가 두 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한 분은 3월 11일부터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파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홍천아산병원에 공보의가 한 명 4주간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이제 또 공보의 한 명하고 병원에서 자체 인력 구해서 운영하는 걸로...

공중보건의가 2명이 파견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료의 질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관내 군민들에게 의료라는 것이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진료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급하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공보의를 좀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의 질이나 아니면 진료의 공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원래 기존에 홍천병원 아산병원 응급실은 주로 이제 파견의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사직을 내고 지금 없는 상태인데 물론 전문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를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진의도 구하기 어려워서 수소문해서 지금 앉혀놓고... 데려다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천 관내에서 이 일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차선책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에 군의관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최대로 지금 공중보건의사하고 군의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군의관 전문의들은 다 대형병원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은 이제 물론 대형병원도 가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이제 응급실 이런 쪽으로 지금 파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고비가 오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임상과장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진료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응급실. 근데 임상과장님들도 전공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전공이 아니다 보면 또 전문적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과 환자가 왔을 때는 내과 의사가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출혈이라든가 그 외에 외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외과의사 가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중에 외래와 응급실을 지금 같이 보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역 의료 응급기관인 의료기관이든가 아니면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군부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철정병원,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 21일 국방부 쪽도... 아, 21일이 아니고... 저희가 국군병원하고도 그때 모여서 협의를 했었고 거기서도 지금 응급실이랑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환자들이 지금까지 외래 환자 10명...

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봄철 되면 응급환자들이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에 물리는 사고도 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 병원을 어느 정도 군에서, 보건소에서든 지정을 해서 지금 철정 국군병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소방서 119안전센터라든지 해서 같이 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지정 병원들을 사전에 정해줘 가지고 의료에 대한 분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회의를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송 체계는 저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그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신 뱀 물림에 대한 거는 홍천병원이 유일하게 치료가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병원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뱀에 물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경험이 되게 축적되어 있는 게 아산병원이어서 뱀에 물렸을 때는 즉각적으로 119나 자체적으로 이송을 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만 올 수 있으면 웬만한 뱀 물림 환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뱀 물림 사고는 이제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뱀 물림 사고도 있을 것이고 벌에 쏘여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등산을 하다가 낙상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의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됐을 때 그분들에게 신속하고 긴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 이런 그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국방부하고 철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좀 분담해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의료인들이 파업 상태 아니면 전공의들이 사퇴해서 지금 진료 공백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다가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도 주말에 대진의사라든가 아니면 임상과장님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의사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또 그분들조차도 이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의사회와 국군병원하고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체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게 진료를 못 받아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중단에 따른 향후 방안입니다. 23년 9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아름다운 병원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시설장비 관리 상태 및 현황,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병원은 1층에서 마취통증의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업 정산 및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분만 산부인과 선정 취소 승인 재요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3월 중 보건복지부 현지 점검 방문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점검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환수 및 반납 내역으로 총 지원액 15억 중 집행액은 14억 1,500만 원이며, 환수금이 9억 6,200만 원, 반납금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투입 금액의 100% 환수이며, 운영비는 의료 인력의 미운영 기간 등을 반영한 산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업무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전환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의원 간담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저소득층은 150만 원이고,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중단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 지원된 예산 조속히 환수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등 소통 공간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홍천 엄마 사랑 사이트를 활용하여 모자 보건 사업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워크온 커뮤니티를 통해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방법은 문자 전송으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고, 출산 준비, 태교, 모유 수유, 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 출산 관련 물품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필요한 제품과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 3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젖병 소독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아기 띠, 체온계 순이었으며 일부 분유포트, 카시트 등도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의견 및 예산 등을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다수의 강좌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병원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에서는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를 무료로 모아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있고, 23년 12월 말 기준 106건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연계하여 24시간 응급 출산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임산부 안심택시 이용 이송비 지원 및 출산 전후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숙소 운영, 의료기기 임대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산모들의 산후 조리에 대한 부담도 크고, 보면 적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에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네.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할 때는 우리 거주지가 이제 6개월은 너무 짧다, 1년을 한 것도 맞고요. 맞는데 대신에 지원해주는 취지는 여기 홍천군에 거주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홍천에서 살면서 어려운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받자고 와서 아이 낳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낳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많지 않고 아이들이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잠깐 와서 6개월에 와서 살다가 아이만 낳고 받고 그냥 가는 경우는 그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 섬세하게 잘 챙겨 갖고 정말 지역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취지가 그거 아니었나요?

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이제 적극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을 권장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 나라로 봤을 때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 우선적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그건 나라에서 해주면 아주 적극 더 좋은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체 지방 돈으로, 우리 자체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6개월 전에 왔다고 해서 그냥 주고 낳고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우리가 돈을 세금 거둬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섬세하게, 꼼꼼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홍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용준순 의원입니다. 산부인과하고 조리원에 관해서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의 수는 몇 명이나 돼요?

284명이 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이 수는 몇 명이나 돼요?

6명, 중단되기 전까지 6명.

아름다운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신생아가 6명이죠.

예.

왜 산모들이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가서 분만을 하려고 할까요?

산부인과에 대한... 아름다운병원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병원, 그다음에 내가 출산해서 관리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관내에 지금 홍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름다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신임이 좀 떨어져서... 즉, 약간 불신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관외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거의 한 80%는...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거와 집에서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집에서 산모도우미 도움을 받는 그런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내 산모들이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홍천은 지금 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예. 작년에 할 때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은 96%로...

284명 중에서?

아니, 284명은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인원은 저희가 확대해서 한 400명한테 의견은... 그 전에 낳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명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284명의 산모가 이제 신생아를 출산을 하고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의 수는 6명밖에 안 됐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여지세요? 우리가 15억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기, 시설 인테리어, 그다음에 의료인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간을 너무 짧게 하고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그래도 다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두 분을 고용해서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선생님하고 또 바뀐 선생님들이 했었기 때문에 약간씩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는 대표의 경영난이...

이게 저희가 산부인과가 분만 산부인과지만 분만 전에 산부인과 진료나 모든 산모에 대해서 태아라든지 해서 진료를 다 하잖아요. 산모들이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도 지금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은 산모들이 자기가 진찰을 받고 한 곳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검사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이용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다 산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관내를 그래도 이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난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죠. 어쨌든 사전에 그러면 아름다운산부인과하고 우리가 협약서나 아니면 계약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었나요?

이미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협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조금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환수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절차대로라면 이제 복지부에서 그 기관에 대한 승인을 취소를 해주셔야... 해줘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 과정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승인 취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계속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 2월에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고 복지부와도 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 중간에 또 담당자도 바뀌기는 했는데 3월 중에 한번 현지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지금 복지부가 의료 사업 때문에 이제 지금 기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직 그 일정을 정확하게는 확정된 일정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취소돼야지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산부인과에 지원된 금액은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예.

그렇죠.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름다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승인이 취소가 떨어져야지 환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지금 행정 절차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환수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침 근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런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환수를 할 때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의료재단을 통해서 압류를 피하거나 그런 식으로다가 보증금 환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승인 취소 과정과 환수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 부분 절차에 있어서 그 이후에 행해지는...

그 이후에는...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까지 가서 법적인 행정 제재 절차를 통해서 환수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서 담보물권이나 근저당 설정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의료재단이?

어려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시설과 장비로 나눠서 인건비는 이제 반납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3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거는 지금 매각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조사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6억 2,000만 원가량 시설에 투자됐던 비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는 환수가 가능해요?

인건비는 이제 현재 남아있던 금액이 한 5,000만 원가량이 남아있고 나머지 운영 안 한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해서 지금 1억 7,200만 원을 반납하도록...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매각을, 3억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정상 값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한 그 시설비, 아름다운 산부인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기나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재단이 자산 규모가 많다든지 부동산 규모가 많다고 하면 근저당설정을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환수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환수 받아요?

재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주요 자산에 대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본인이 이제 대출을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주더라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임의로 본인이 팔 때 그런 게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건물이 지금 현재 본인이 누군가가 맡아서 좀 하면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것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압류되어 있는 재산의 부분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로는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이자 못 내고 이런 상황이면 어려움이...

지금 그 건물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죠?

예.

1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몇 건이 잡혀 있나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셨어요?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환수 받을 금액 만큼에 대한 것은 담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았었죠? 자체 사업은 없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사업으로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사업은 없고 저출산 기금, 일부 거기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원 금액, 지금 저희가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산모들에게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렸는데 거기서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서만...

이것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근거인 조례는 아직 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8건으로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147쪽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농촌문화 이해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 융화 교육, 귀농귀촌 화합 한마당 및 홍천 귀촌 탐방의 날 행사, 홈 커밍데이 등 지역민과의 정보 공유, 귀농귀촌 정보 소통 등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홍천에서 살아보기로 농촌문화 체험 후 정착을 통한 지역민과 융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8쪽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방안입니다. 장기 임대 농업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연 2회 안전 사용 및 사후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상태 및 장비 점검, 농작업 면적 등 임대 기종별 사용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 사업 지침에 따라 임차인의 농기계에 대한 보험 가입비, 유류비, 수리 운영비 등 자체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역은 작목별 작업 시기, 사용 후 관리, 고장 시 책임소재 등으로 단지 회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의 경우 보험료, 인건비, 장비 수리비 등 최소 금액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49쪽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은 홍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만 40세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시 만 47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지원 연령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군비 사업 등도 사업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쪽 4번 특정인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점검 장치와 치유농업 지원 근거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입니다. 2024년 치유농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3년간 보조사업 수혜 정도와 치유농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하여 특정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치유농업이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150쪽 5번 보조금이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 과잉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모니터링 및 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는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개인별 한도를 적용하고, 개인별 보조금 지원 이력 데이터를 확인하여 특정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 157개 사업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151쪽 보조금 수혜자들이 추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방안 검토 사항은 2024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에 따라 지역 농산물 이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발전 기여도를 항목에 넣어 심사하였으며,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을 성공 모델로 재배기술 공유와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작업 대행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두 번째 사항으로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자본금의 비율 조정 검토는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체 일반 보조 사업은 50% 보조율을, 역점시책 사업의 경우 60~80% 지원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농업 보조금은 농업인들에게 농업활동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에 대한 총액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 농업인에게 대해서는 1억 원 이내까지 보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내에서 보조금의 한도 총액제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 및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시나요?

네.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들어가면 과마다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을 추후에 이제 실행을 안 하고 포기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또 보조사업 신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포기를 하면 금액에 따라 1년, 2년,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포기한 거는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분들한테도 다 알고 계시고, 보조 사업자들.

그런 걸 좀 철저히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 특히 이제 귀촌인보다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올해 저희가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개소당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요, 그거 자료는. 500만 원에 400만 원 지원이고 1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올해 25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귀농에 대한 지원도 이제 5년 이내 주소지 이전할 경우까지만 제한을 두죠?

네, 5년 이내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금 65세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창업 지원 융자사업도 있고... 다 그 대상들이 5년 이하고 5년이 지나다 보면 귀농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을에 가면 50% 이상이 귀농인이거든요. 마을마다 가면 거의 귀농인들이 많이 있어서 5년까지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5년 이내에 귀농하신 분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역귀농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역귀농에 대해서.

역귀농도 이제 2018년도 조사해 보니까 역귀농이 한 14.5%, 다른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게 한 5.5%고, 도시로 간다는 사람들이 한 8.6% 정도 되고요. 2022년 재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가 다른 농촌으로나 도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지역민과의 갈등이 한 33%, 그다음에 어떤 더 나은 농사 환경을 위해서 한 48%,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화합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귀농인들과의 홈 커밍데이 이런 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거 농림식품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러신가요? 이게 저기 최근 자료가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귀농인분들이 5년 이내에 역귀농을 하든지 다시 도시로다가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경제적 소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이 한 6%가 이유가... 나머지가 문화적 차이...

그래서 역귀농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농업으로 인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귀농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농업 현장하고 이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농지 면적이 작은 농지 면적 속에서 스스로 자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다시 역귀농을 한다든가 도시민으로 다시 이주해 가는 그런 그 사례를, 좀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합 프로그램 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행사를 환영회나 뭐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하는 행사들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한 200만 원, 사업비는 많이 안 들었지만 마을에 지원을 해서 그래서 올해 그 사업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갈등 관리 교육 같은 거, 공동체 회복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11건으로 155쪽부터입니다. 먼저 보조금 심사 점수표 작성 기준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심사표 작성 시에는 사업별로 목적 달성에 맞게 사업의 적합성과 사업 계획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수혜 정도, 비지원 사업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경우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해당될 경우 명단 공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품목에 대한 중복 및 반복 지원 지양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포장재 등 다수 혜택 품목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 하향 품목에 대한 지원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여건과 농가별 규모와 전업화 정도 등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하여도 품목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의 연결이 어렵고 연례 반복적인 자재 지원에 대하여는 과감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회 등 단체 사업과 개별 사업 모두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 안내 문서를 금년 2월 중에 1,414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연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사전 교육 시 사업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조금 중복수령 방지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사항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의 총액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3년간 지원된 보조금을 산정하여 총액으로 보조금을 적게 받은 경우 가점, 동일 사업 기 수혜 시 감점 처리 등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골고루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 1,414건에 대해 사후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재 재고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장재와 농자재 등 적정 규모에 맞춰 신청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과잉 신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재고량 샘플링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년도 지원 규모와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과다 신청된 경우는 차년도에 지원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로컬푸드와 관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과다 예산 지원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 창업 지원, 스마트 농업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확산 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만큼 전문 심화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의 생산체계 구축과 농가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유통 가능한 품목을 선정 후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휴게소와 연계해 농산물의 주출하 시기에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산채, 복숭아, 사과 등 우리 군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에게 보조금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기술 신육성 품종의 보급과 현장 실증, 소득 작목의 발굴 등 일부 시범사업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이 정립되어 확산 보급 단계에서는 자체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농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수에게 신속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등 자재 지원 사업은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소와의 협력 완료가 됐다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홍천휴게소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대홍복숭아를 휴게소 내의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대홍복숭아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출하될 산채라든가 사과, 오미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로컬푸드 매장뿐만 아니고 홍천휴게소 직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을 운영하기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 홍천휴게소 본사인 키다리식품과 우리 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봤거든요.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 이제 수수료 문제를... 그게 수수료가 그때 50%라고 돼 있어서...

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25%의 농산물... 휴게소에서의 얘기는 25%에서 2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15%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도되기를 그렇게 나와서 너무 과하다. 이건 농산물을 뺏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채를 4월 13일부터 매장에서... 휴게소 내에서 판매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20%로 지금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피해를 일단... 농사짓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발생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채나... 로컬푸드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겹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산채도 그렇고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저희는 단기 시즌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기간이 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복장터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이제 가판대로 해서 했잖아요. 가격 비교가 되거나 이런...

가격 비교... 가격이...

너네 이거 팔지 마라 이렇게...

저희가 일단 우리 농산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기로 지금 협의는 된 상태고요.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도 있고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직접 그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판매를 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 이쪽에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단기간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사과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좀 심어진다고 하면 로컬 매장에서 연중 판매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로 겹치는 품목이 산채하고 사과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 같은 경우... 산채는 사실 또 그렇게 많은 부분 겹치는 건 아니고요, 사과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을 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 이제 금년에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분들이나 또 소비자분들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농기계 건조기, 가공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단 공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3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표를 실시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공표 방법은 저희가 이제 법률에 있는 대로 위반행위 중대 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다가 올려놓으시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를 좀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상반기인지 후반기인지 구체적인 게...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해서...

그럼 올해 안에 이제 만약에 공표를 하신다 그러면 대상자가 언제 기준으로다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대상자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이 발견했을 때...

그때 당시부터 현재가 돼 갖고 그렇습니까?

그 전에 받았더라도 적발됐을 때부터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심사 점수표 작성 기준 철저라고 해 갖고 적합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등 잘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거짓 신청을 했는데 심사 기준표에 맞지 않게 했어요. 이제 제공된 자료가 한글만 알면 다 이게 거짓 수령이라든가 신청이라는 걸 아는데도 지원이 됐어요. 자, 이런 일은 왜 생깁니까?

신청서에 있는 내용하고...

점수 기준표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보조금... 기계든 뭐든 신청을 했는데 한글만 알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이 됐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부정수급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확인상 오류가 있었던 그런 게 아마 이슈가 있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3.1절 달리기 때 갔더니 이런 저런 여러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이제 추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파악이 되거나 시행 후에도 파악이 됐을 때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 단계인지 또 지급 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급 전이면 다행히 회수하면... 지급 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이런 제재라든가 이렇게 이행을 해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최근 2년 정도 해 갖고 이런 사례들이 부정수급이나 거짓으로 해 갖고 수령을 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보조금이 나간 거에 대한 회수니까요.

만약에 기계가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나가서 기계가 보조금이 지급이 된 상황이면 당연히 보조금이 회수가 되는 거고요. 보조금이 지급 안 된 상황이면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거죠.

사업이 취소입니까? 기계를 썼으면요?

써도 그거는 어쨌든 사업이 취소가 되면 정부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자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자부담 완성은 다 됐습니까?

자부담 부분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완성 안 됐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한 보조금 지원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피해자가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 추진 시 공사 현황판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과 금년도 해빙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된 사업장의 재착공 시 공사 현황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감리회사와 시공사에 지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사 현황판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료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는 홍천 하수처리장에는 현재 201.6k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2017년 6월 7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천하수처리장의 연간 전기요금은 약 7억 7,000만 원이며,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은 연간 21만 7,500kw로 약 3,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등 2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건은 사업부지 적정성 및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로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895호로 상정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전통문화, 예술 공연, 주민 화합 행사를 통한 지역 고유문화 계승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행사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읍면별로 5월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으로 내면 52회, 서석면 44회 등 역사와 전통이 깊은 행사로 대부분 읍면 읍·면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와 문화예술 공연행사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주민 소통,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참여 행사를 통한 생산적인 행사로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위탁의 필요성, 공공기관 위탁 적법성 검토, 관계 법령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읍면 화합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금년 1월에 읍면을 통해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 추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 읍면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사비 지원 및 발전 방안 등 폭넓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5호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해 제342회 정례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로 개최하는 읍면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공공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 기획을 수행하는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