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휴공간에 대한 민간 개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이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개방 공간의 범위, 사용 자격,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제외대상, 허가의 취소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민들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사용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및 상급기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고, 향후 관리에 있어 우리 군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에는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고자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모사업 추진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우리 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발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사업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현행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융자 대상을 타 금융기관 대출보유자를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융자금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융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융자금 회수 수익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융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이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융자사업의 활성화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위해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융자 대상 및 융자 금액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국민제안의 근거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에서 공모전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제안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공모제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기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아닌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1차 실무심사에서 제안의 채택 여부와 점수, 등급까지 심의 후에 2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1차 실무심사에서는 채택 여부만, 2차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설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전에 관한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는 공모전 공고 및 절차, 안 7조에서 12조까지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공모심사 및 수상작의 공개,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전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제안 규정의 개정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제안업무 추진 관련 혼란이 야기될 수 있도록 용어 부분 정비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전과 관련하여 공모전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대상자가 은퇴 후 단독 귀촌 또는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대상인 귀농어업인의 자격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귀농어업인의 지역 유입 활성화와 이주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2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번 개정 조례안 및 4번 신·구 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6번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최근 5년간 귀농정착금 지원 평균치를 적용하여 정착지원금은 연간 최대 1억 5,200만 원 이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번 사전예고 및 8번 사전심사(승인)사항은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초기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기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귀촌인들의 원활한 영암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금액 인상으로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고지서 1매당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개정 내용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사항과 감면 기한의 통일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토지, 건물의 취득·처분은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기준 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 건물 등 시설물 기준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건물 8동에 토지 186필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관광스포츠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부지 매입, 군민안전과의 삼호 119안전센터 학산지역대 부지 매입, 건설교통과의 사토처리장 부지 매입,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끝으로 수도사업소의 삼호2배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대상 공유재산을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5쪽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45만 원이 넘는 세액은 어떻게 전달하는가요?

등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 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고요. 상향 45만 원까지 일반우편으로 하고 이상은 등기로 송달합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도 됩니다. 지난번에 체납세금 독려에 관한 기간제 계획 세우셨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요?

5월부터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 집중 부과 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5월부터 채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채용은 안 된 건가요?

예.

그러면 너무 진행이 늦은 거 아닌가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때 세워졌잖습니까, 인건비. 안 세워졌어요?

6개월 치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치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독려해서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성과가 좋다고 하면 더 추가 요구를 해야 맞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저희가 5월부터 각종 재산세라든가 고지가 계속 부과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에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부과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독려 되고 진행되고 있으면 훨씬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랄까요? 그런 걸 더 느끼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2월 체납액도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해에 부과해서 납부 기한 이후에 5월 이후에 각종 세금이 쏠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중요하고 좋은 생각인데요. 그때 이 부분을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체납세금을 조금 줄이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를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안을 내서 본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돼서 금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벌써 3월이 다 끝나가는 5월부터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라도 해보자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3월부터라도 시작해서 계속해가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1회 추경에라도 적은 인건비라도 더 추가해서 지금 인건비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책정됐습니까?

예.

그래서 더 추가해서라도 우리 군의 체납세금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하자는 취지였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 것 같은데…….

예산 파트에서 돈을 안 줬습니까?

예산 핑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이런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도 해보자고 의욕적으로도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챙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시분이 올해 한 9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군민 광장 조성도 시급하지만 지금 학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급해요. 이게 우리 본예산 다 들어갔죠?

예.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반영됐는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무과장님이…….

계시면 이거 답변을 각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학산 파크골프장은 현재 저희가 올해 균특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균특사업 시기가 5월이고 균특사업 조건 중에 토지 매입이 우선시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감정평가까지 완료해서 1회 추경에 요청해놓은 사항이고요. 예산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획감사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일부라도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토지 매입 추진하고 5월에 바로 균특사업 신청해서 도 스포츠과와 연계해서 균특사업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그쪽에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왜 시작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땅 매입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담 부서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할 거, 광장조성 말로만 하지 말고 저거 몇 년 걸립니까? 한정 없이 될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전담 부서가 하나 있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군민들은 자꾸 이거 해놓고 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시고 각자 과가 다 다르잖아요. 한 팀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작은 매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국장제도가 있잖습니까. 아무튼 토지를 금년에 매입해서라도 이제는 국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는 아주 발 빠르게 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총 5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중 예약취소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으로 예약자의 취소·환불과 관련하여 불만과 다툼이 발생하고 게스트하우스 예약자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사용료 반환은 제2호를 보시면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하단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기준을 비수기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환급, 1일 전과 당일 취소는 10%, 20%로 구분을 지었으며 성수기 같은 경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 그리고 예약 당일 취소했을 때는 전액 환급, 7일 전과 5일 전, 3일 전, 1일 전까지 해서 10%에서 80%까지 환급하는 구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객실 예약 후 당일 취소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다른 고객들의 이용 기회가 박탈되어 공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성기동관광지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우리 군의 관광시설 중 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은 왕인박사유적지가 유일하여 이용료 징수 갈등이 증가하고 징수 운영비 대비 수입이 낮아 징수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이용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직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수입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에 1,800만 원, 코로나 시절 20년도에 600만 원, 2021년도에 1,2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5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동안 매표소 운영 인건비 대비 수입 현황을 분석해보면 2020년도에 인건비가 1억 700,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표소 수입은 평균 따지니까 1,500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성기동관광시설을 무료로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 징수 운영비를 충당할 만큼 이용료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료 징수 운영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전통씨름의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에 대상 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씨름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무형문화재인 전통씨름의 전승·보전을 위해서는 영암군민속씨름단에 대한 지원이 필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K-씨름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우리 군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 조례 제정을 통해 적법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에 두 번째 줄, “군의”를 “영암군의”로 개정하였으며 1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6페이지 제12조 관련입니다.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 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단체 등에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군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지원,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으며,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작년까지 군이 영암군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육회가 전지훈련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현행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는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서 우리 군의 우위를 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강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6월 출범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인력 충원계획 관련 근거는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 확대된 내용으로는 하단에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1명, 사무국장 1명, 총 4개 팀에서 하단부 축제도시팀 3명이 신설되었으며, 경영기획팀 1명이 증되고 시설관리팀이 1명 증해서 총 5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응시 자격입니다. 계약기간은 일반직 5급 팀장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하고, 일반직 7급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급여로는 4급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 6급 상당, 5급은 공무원 7급, 일반직 7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9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재단 팀별 업무 분장 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예산, 결산, 지출, 급여 그리고 재단의 연간 주요 업무계획 수립,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 전반, 직제 및 조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에서는 강해영 프로젝트, 관광아카데미, 문화관광 등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지역특산품 기념품 지원, 관광상품기획 및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사업팀에서는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 운영, 군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축제도시팀에서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왕인문화축제, 달빛축제, 국화축제, 마한문화축제, 기찬랜드 개장 행사, 어린이날 등 행사를 추진하게 되며, 신규축제 개발과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그동안 기찬랜드 내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였고 하단에 있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집행부에서 관리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 출연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출연 개요로는 우리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장 1명의 인건비가 4,800만 원, 팀원 4명에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끝으로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신규시설 관리, 굿즈상품 판매 등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원계획에 따른 필요 인건비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 소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약취소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해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의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고 다른 사용자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7쪽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관광객 방문 유도와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8쪽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씨름의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대상사업을 추가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영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을 위해 체육문화시설 사용료와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인력 충원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문화관광재단의 업무 범위가 당초 기찬랜드 내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문화예술·축제·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판매 등으로 대폭 확대되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를 폐지할 때 인건비 대비 우리 징수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조건이 먼저잖습니까. 성기동관광지 이용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주차장을 우리 왕인문화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넓은 면이라든가 맨발 걷기 조성해놓은 그런 부분을 주차장 이용계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활용도를.

군서농협과 협의해서 육묘장으로 일부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떤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예를 들어서 보면 타 시군 유원지에 가서 보면 어떤 축제를 목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됐거나 하는 주차장 시설은 태양광을 한다든지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상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SK 렌터카 주차장으로 등록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군에 많은 도움이 됐던 거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시설물을 볼 때마다 그 좋은 땅이 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주무과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주차장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그때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창의사업소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제가 검토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 앞에 건물하고 주변 경관하고 안 맞는다는 내용으로 검토하다가 중간에 중지한 경우가 있었는데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현재 한옥 건축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한옥 건물이 주변에 대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전체를 덮는다고 하면 상당히 미관상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말고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행사를 여름에 맞는 행사라든가, 겨울에 맞는 행사 어떤 유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예.

충분히 성기동관광지 홍보도 될겸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기동관광지가 왕인문화축제 때 활용하고 왕인박사에 관한 역사적 가치 외에는 우리 군에서 활용도는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축제나 행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지역을 이제 또 생태탐방원도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주어서 그런 시설물을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내가 또 국장 이야기하는데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과에서 금년 왕인문화축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실은 우리가 한 20년간 축제를 9억 5,000으로 추진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전폭 밀어주셔서 3억 예산 세워줘서 한 1억 2,500이 되죠? 또 거기다가 문화재단이 지난 6월에 개소해서 시작하고, 지금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금년 왕인문화축제가 어느 축제보다도 더 보람 있고 뜻깊은 축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롤러스케이트장 하면 목포나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매표소가 이제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00이라고 하면 가정이나 회사 같으면 파산선고예요. 십몇억을 쓰면서 몇 년간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무관을 관리소에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사무관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폐지가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큰마음 먹고 이렇게 하시니까 폐지는 잘하셨어요. 그러면 매표소를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활용방안을.

현재 승인되면 매표소 활용방안은 별도로 강구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 생각은 현재 상대포가 야간경관조명이 5월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캐릭터도 설치되고 상당히 상대포가 새로운 볼거리로 명소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위치를 옮겨서 사용할 거하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2명 해설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정문이고 해서 거기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거 비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상대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왕인문화축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상대포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아니, 그 좋은 수양버들 나무를 한 10년 아니면 15년 정도 키웠을 건데 상대포 물 때문에 다 제거했더라고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경업체에서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경관조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것을 왜 상의 없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 좋은 수양버들 전체를 다 없애버렸던데.

저희 생각이 조금…….

아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 몇십 년 된 수양버들을 경관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다못해 군서 사거리에 은행나무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철거하자는 거 다시 재생하고 그러는데 나무를 수십 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했던 부분을 야간경관조명 그것 때문에 그 수양버들 여름에 보면 참 좋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그 나무를 살리고 옆에 있는 작대기 같은 나무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진 위원님이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원내용에 생활 지원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교복 지원 조례가 있어서 교복은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교복점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사용할 게 있나요?

생활 지원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예시로 한 거지, 저희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얼른 봤을 때 이 조례의 문구가 통상적으로 각 시군 조례 기준으로 그대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지만 교복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교복점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그 친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팀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 보면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이 중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각 팀별로 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행복과장님, 이제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신규과장님이어도 우리 팀장들이 아주 잘못했어요. 군서에 130억짜리를 하면서도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앞으로는 가족행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동향 보고를 잘해줘야죠.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각성하시고, 치매센터를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봐야 하고 그런 걸 좀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옆에 큰 건축을 하시는데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좀 시키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말이 나오니까 선진지 견학을 빨리 추진해서 실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산모의 출산 후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금액은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5조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하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지급방식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사용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제10조 환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또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 관련 법령과 12페이지 타 지자체 조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다각적인 출산 지원정책이 필요한 저출생 시기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문형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하고 8조 하고요. 지원 금액을 보면 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밑에 8조에 사용처를 보면 사용처가 다양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암에서 산부인과도 없죠. 산후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없죠.

이것은 의원님, 우리 전국 어디 병원에 가든지 간에 6개월간 주소를 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화폐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여기 오게 주면 자기 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걸 정말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사용처, 산후조리비에 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먼저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받는 건 금액 대비해서는 똑같겠죠. 그러나 느낌은 다르잖아요. 내가 내 돈으로 조리원비, 우울증 치료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 건 이해가 가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지원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산후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우리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문의했을 때 현금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산후에 사용하게끔 우리 군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산모가 느꼈을 때 확실하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지역화폐를 주는 건…….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것까지 올리면서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주는 게 이게 지역화폐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제한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