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재해 있는 여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의 필요성과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아홉 곳으로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45.5% 수준입니다. 더욱이 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 46.8%보다 더욱 하락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욱더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4.52%, 23년도는 23.95%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403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당시 기획조정국장이던 최락기 국장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 여부이며 시장께서도 "공공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전주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에도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겨우 덕진구만 양묘장 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버스 회차지와 겹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로 적절한 부지였는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완산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여전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지난 2023년 3월 안전 등급 최하인 '불량'을 판정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건물의 신축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도 20여 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87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필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 최하위를 받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주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지 문제로 멈춰 있는 사업들이 산재한데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또한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세운 뒤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 필요도나 접근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찾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당초 완산구·덕진구 2개소 설립을 계획하였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1년여가량 시간이 지연된 이후 덕진구 사랑의집 유휴부지 내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확보된 부지에 맞추느라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부지 확보를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당초 사업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더 높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다수입니다. 실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부지 매입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부지 확보로 30억 원 가량 더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또한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149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총 195억이 증가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감정가 기준이며 실제 부지를 매입할 때에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업들에는 준비하지 못하는 부지들이 필요할까요? 왜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할까요?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 확보의 방향이 사업계획 이후 마땅한 부지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부지를 찾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불량 판정을 받은 재단 등의 설치와 보건소 등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추후 신축되어야 하는 청사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 한바탕국민센터 뒤편 공터와 같은 넓은 부지를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지방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옛말에 "집을 팔면 집을 사고 땅을 팔면 다시 땅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의 시유지 매각 현황 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성동 정수장은 매우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부지 매입으로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부지가 없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 선정의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섬기는 것으로 전주시는 예로부터 500년 역사 속에 효를 포함한 유교 전통 생활 및 문화 예술의 발달로 예향·예도라 불리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효에 기인한 효 문화는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 또한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지난 2022년과 2023년 진행된 효 문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주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효 문화 활성화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효 문화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효 문화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국가 의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 개인화의 심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해소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효가 사회의 근간이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효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뿐이며 이마저도 단 두 장짜리로 성의 없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며 매년 약 2000만 원 가량의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을 뿐 과연 전주시가 효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효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 예정인 평화1동 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들어서기로 한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효문화지원센터까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리며 이에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다른 방안은 있으신지 예산 확보 방안과 세부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 거주 발달장애인은 3600여 명으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예정인 서비스는 총 11가지로 88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2024년 전주시 사회복지 전체 예산 1조 123억 원 중 0.87%, 장애인 복지 예산 1162억 원 중 7.62%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중 시비 100% 사업은 다섯 가지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절반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며 발달장애인 예산의 9.3% 수준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조차 거부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안과 지원은 전무합니다. 특히 교육 연령이 지난 성인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 돌봄은 부모 혹은 형제인 가족들이 도맡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4명 중 1명은 죽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건강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3.6%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닌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설계 변경으로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 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안산시는 2019년,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2027년 공간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보다도 10년이 뒤처지는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전주시민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방치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이 마련되기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현재 전주시 발달장애인 현황과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의 현황 등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의 명목으로 인건비 예산만 세웠을 뿐 현재 행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긴 호흡을 갖고 대상자를 이해해야 함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전주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3월 22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본 의원은 전주시 소류지와 하천의 유지관리 및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프로젝트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첫째, 소류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류지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서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전주시는 연 이삼 회 제초 및 예초, 필요시 수초 제거, 수중 쓰레기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경우 노송천만 보더라도 고작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회 이끼 제거, 풀베기 작업만 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인력은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건산천, 아중천, 조경천 등 전주시의 여러 하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이 모든 소류지와 하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소류지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연재해 같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주시는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노송천, 건산천, 전주천, 아중천 등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 비용을 본다면 노송천 414억, 전주천 370억, 아중천 363억, 건산천 47억을 투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4·5급수의 오염된 물이 흐르는 하천을 1급수의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전주천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갈겨니, 버들치가 살고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멸종위기종인 삵과 흰목물떼새도 만날 수 있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송천과 건산천은 유기물 부패와 해충 서식으로 악취가 나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끼가 끼고 하천 내 정체 발생 구간이 생겨 오히려 오염이 전보다 심해져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주시는 생태하천협의회와 꾸준히 논의를 거쳤고 자문을 구했으며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전주시 하천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천은 다시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민관협력 방식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류지의 관리 문제는 쓰레기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점검 후 수시 처리라고 하였는데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의 수시 처리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하천 관리 인력으로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송천, 건산천만 해도 전담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천 관리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침이십니까? [답변보기] [질문] 둘째, 대형 하천 프로젝트에 관한 하천 관리 전문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수, 친수, 이수, 편의 증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 우범기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7년 동안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계획일 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7년 동안 7000억 원, 한마디로 1년에 1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 시장께서 임기 내에는 마칠 수도 없는 장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지 않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중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전문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의 예산 7000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추진 중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도가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 셋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전주시 곳곳에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395년 조선왕조가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것을 기념해 만든 별자리 지도로 국보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300년간 만들어진 천문도를 통틀어도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만 원짜리 화폐 뒷면 배경에 그려진 도안입니다. 기념비적인 유산을 화폐나 박물관에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전주시 곳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계획' 23년 9월 발표하며 덕진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덕진공원 일원에 약 550억을 투입해 수질 개선을 비롯해 야간경관 조성과 관광시설 정비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공원 정문의 광장 바닥에 천상열차분야지도 모형을 본따 만든 야간조명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며 이에 이번 명품 하천 프로젝트 중 야간특화 낭만터 조성 사업 중에도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명품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수변 경관과 문화 장소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정작 전주시만의 고유한 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500만 명 이상 방문하여 역대 최대의 관광지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의 전통문화 유산에 감탄하며 다채로운 한식의 맛과 멋에 놀라고 있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대체 전주와 어떤 연관으로 도심 곳곳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별자리가 아닌 전주를 상징화하고 알릴 수 있는 다른 시설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전주천의 반딧불이, 한옥의 기와, 연화교, 연꽃 등 전주시와 연관된 조형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심 곳곳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며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보기] [질문] 넷째,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계된 전주시 하천의 홍수 피해는 총 36건으로 복구 비용만 약 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하천 범람의 이유로 수목 제거와 준설 작업을 하였지만 작년만 해도 총 9건의 피해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과 범람을 이유로 버드나무 벌목을 하였다면 작년 버드나무 벌목 후 집중호우 때 피해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홍수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협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60여 그루의 버드나무 벌목, 올해 2월 29일 전주천과 삼천에서 76그루 벌목, 작은 나무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벌목 당시 35일간의 1인시위, 서명 운동 등 환경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벌목을 중지했으며 전주시는 환경 단체와 논의해 추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소위원회 참여자 대책 회의를 통해 “하천과 관련된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와 논의하여 진행하겠다”,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은 생태하천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생태하천협의회와 건설안전국 면담에서도 “하천관리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논의 후 진행하겠다.” 재차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집행부와 협의회가 같이 진행한 하천 정비 관련 소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보고에서는 협의 결과 첫째, 주요 부분 수목 제거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둘째, 저수호안에 종 방향으로 서식하는 버드나무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버드나무 전지는 지면에서 2m 이하의 가지를 잘라주어 유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셋째, 고수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횡 방향 나무군락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형이 좋고 큰 나무는 일부 존치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목 벌목을 하겠다고 몇 차례 논의와 회의를 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버드나무가 베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달 버드나무 벌목하기 불과 보름 전 2월 14일에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남천교 하류 버드나무 벌목에 관련하여 "넘어지거거나 물길 횡단으로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만 제거하고 그 외 나무는 이삼 미터 높이의 가지 정리만 하라."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은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 사항을 알려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의견을 무시한 채 벌목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버드나무 벌목을 또다시 하게 되면서 환경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과 생태하천협의회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하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벌목 전 협의하겠다." 하지만 몰래 벌목하였고 다시 "앞으로 협의하겠다." 하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버드나무 학살’이라는 신문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SNS에는 이제는 볼 수 없는 버드나무로 우거진 전주천의 모습과 버드나무 벌목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는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사진 전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 방안은 있으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에 따른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수와 범람에 대비한다면서 사전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추진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을 보더라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2조(목적)에 보면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4조(구성)에 보면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전주시와 각 구청의 하천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작년 소위원회를 통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사전 협의 후 버드나무 벌목을 시행하기로 해 놓고 행정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자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 보고나 안건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도둑 벌목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며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실 보충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서가 제대로 왔으면 좋은데 답변서에 "공감합니다." 어제 이제 김윤철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어요. 모든 답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의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고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입주 건물 이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워낙 너무 광범위하게 왔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와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던 노송천, 건산천 악취 문제, 수질 악화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박선전 의원님이나 최용철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도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태하천협의회와 작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나무는 어떤 나무는 베고 어떤 나무는 존치하고 어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나무를 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맞게 했다면 벌근까지 이루어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은······.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