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61억 7,137만 2,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25%, 행정운영경비 0.09%, 재무활동비 0.66%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856억 1,766만 원보다 5억 5,371만 2,000원이 증액된 861억 7,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1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하게 되어, 당초 기간제근로자보수등 5개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1~3월까지 인건비집행액 8억 6,381만 6,000원을 제외하고 4~12월까지 사업비 23억 7,815만 4,000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교통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430만 5,000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변경으로 2,070만 원이 감액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사자교통비 및 통신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사업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3월까지 집행액으로 1,890만 원이 감액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12월까지 사업비로 도비증액과 군비충당금이 반영된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폐지사업으로 통보되었으나 2024년 1월 확정내시 통보되어 사업비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과 11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은 당초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비로 구분되어 편성하였으나, 도 지침과 보조금정산 일원화를 위해 세부항목을 운영비로 통합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개소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여 4,920만 원이 증액된 8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사업은 당초 15개소에서 14개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경로당 회원수 변경에 따라 급식비 140만 원이 증액된 5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양곡지원사업은 경로당 급식미실시 경로당 함양이은경로당과 병곡분회경로당 포기서 제출로 408개소에 개소당 연 7포와 택배비가 산정된 9,817만 원이 감액된 1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개소당 233만 원 지원으로 부족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1억 2,67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1,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4,395만 원이 증액된 25억 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급외자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352만 8,000원이 증액된 5,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공설자연장지 지적확정측량은 공설자연장지 준공에 앞서 지적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측량수수료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규모별 운영비지원 단가변경으로 907만 원이 감액된 3억 5,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과 종사자 명절수당은 260만 원이 증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활성화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발굴, 기술개발,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인 통장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참여대상자 확대 추진에 따라 46명 증가분 인건비 및 사업비 3억 1,916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3,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탈빈곤을 위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1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대상자가 3명이 감소되어 3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초중고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임시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26만 원, 사무관리비에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224만 4,000원과 장기재직상여금 신규편성분 20만 원을 증액하여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명예수당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171명에서 148명으로 23명 감소되어 7,452만 원이 감액된 4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도비인상분 2만 원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3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95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32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2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93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6,32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3,370만 원보다 2,95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3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현금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중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분에 대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327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1억 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인 장기입원자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해 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 건전장묘문화육성,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설자연장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이 되면 지적확정측량 및 실시계획인가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지금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6월 됩니까? 한 7월 정도에

지금 사업계획상 자연장지는 5월 30일이고요. 진입도로는 6월 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장지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방법?

지금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전부개정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하면서 저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번달 말하고 4월 초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4월 초에?

예.

그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안 나오면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확대에 따른 예산증감이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46명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고 그럴까요. 46명의 정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개소 어떤 사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활사업단도 있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함양에는. 자활사업단에는 15개의 사업단이 있고요. 거기서 보면 지리산한우곰탕, 애그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빨래방 등 해갖고 15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 지금 149명이 지금 배치돼 있고

추가인력을 배치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149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46명이

46명은 지금 아직 이거는 추가 예상인원이고, 이 사업단에 사람을 좀 더 배치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규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오면 65세 미만은 이 자활사업단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46명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증액인데, 추진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거기 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할 경우에 그쪽으로 배치할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후에 인원이 요청이 들어올 때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1년 내내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거라서.

예. 또 추가질의는 평소에 소통에 의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111페이지 확인할까요.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도비매칭으로요. 이거 역시 신규로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체조교실, 노래교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노인회뿐만 아니고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과 유사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내시 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일시 중지되었고, 다시 시작하니까 신규로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과 혹시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추가되는지 확인코자 확인한 거고요.

아니 같은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 의해서 약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예. 우리 노인회에서 직접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나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프로그램 노래교실, 체조교실 하면서 이리하는 그 내용들의 그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많은 노인들 기대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분들 좀 챙겨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경노모당 지원사업에 112페이지요. 급식비 증액에 따라서 14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변경된 인원이 많아져서 급식비 증액이 되는 걸로 봐지는데, 미실시된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왜 미실시가 됩니까?

이쪽 경로당은 아예 밥을 안 해드신답니다.

아예 안 합니까?

그래서 양곡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는답니다.

그래 지원이 필요없어서 지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어떤 그런 노후생활의 조금 안정되는 그런 지원이 폭넓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염병 예방활동 175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예방활동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환자발생이 감소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감염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진드기 매개가 2023년도 SFTS라고 쯔쯔가무시하고는 조금 다른 게 1명 발생을 했고요. 쯔쯔가무시는 35명 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이 감이 됐다 그죠?

예. 이거는 도비가 조정되면서 저희들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 또 감이 52만 8,000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생 결핵환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안심병동사업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몇 년간 저희 안심병동 병실 및 간병인 활용에 있어서 3병실 간병인 12명으로 죽 유지가 돼 왔어, 그죠. 그런데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5병실에 간병인이 여덟 분이나 늘었어요. 이 역시 함양성심병원에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에 7월에 발령을 받아오시면서 지금 우리 함양군의 현안에 안심병동을 좀 늘려야겠다 해서 도와 접촉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몇 번 방문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매년 이게 이슈화가 됐었고요. 지금 절실한 손길이 필요할 때 병실도 필요했지만 예산부분도 절실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 살펴보니까 `23년 이전 수년간 3병실로 유지가 됐었는데 2개 병실 늘고, 또 고용창출도 됐는데 이게 자체 관내에 간병인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관내거주자분들이?

그렇지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또 가능하다라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92페이지 치매치료관리지원,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자의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치매치료 관리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9,350만 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자 수가 1,071명, 2023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1,243명, 172명이 증가했다 그죠. 여기에 2023년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치매환자가 해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사항이고, 대책으로 보면 조기발견해가지고 약을 드시게끔 하는 게 저희들 그겁니다. 그러면 진행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일찍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알츠하이머하고는 어떻게…

그게 같은…

그렇죠?

예.

알츠하이머도 나중에 그거는 수족이 떨리는

알츠하이머도 내나 치매환자

그러니까. 좌우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우리 환자수도 증가한다 아닙니까? 좌우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189~91페이지 기금사업이네, 그죠.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물품구입은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 이번에 편성을 안 했고요. 재활프로그램운영이 40회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합니까?

대상자에게 주 1회 체조든지 원예, 공예, 꽃꽂이 등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활프로그램을요.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네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인식도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정신건강인식도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프로그램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참여도 그런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환자분들이 그것도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어떤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매우 좋다고 그리 나왔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

예. 많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의 효과는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행정을 해줘야만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우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해가지고 조제분유 지원단가가 올라서 한 600만 원 증액이 됐죠?

예.

이거 보면 2022년도에 관내 출생아 수가 79명, 2023년도에 78명 돼 있고, 또 2024년에 추진실적이 88명이죠. 여기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157명 정도 태어났는데 0~24개월까지 그죠?

예. 보험기준으로 80% 이하 가정에 해당됩니다.

보험기준?

예.

80% 이하. 그러면 그 80%

기저귀 조제분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0%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80%로 정해져 있어요?

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그죠? 금액은 크지 않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에 크든 작든 금액증액 된게 확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23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금액이 증액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하였고요.

확정내시로.

국도비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저희들 해마다 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고, 창원에 힘찬병원에 MOU체결을 해가지고 작년에 16명 하고 저희들 또 6명 작년에 지원하고.

MOU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은 얼마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10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서는 거의 다 본인부담 한 10% 정도만 하고 다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년도 예산에 보면 60만 원 4회로 이렇게 계획돼 있거든요. 이것은 돈에 맞춘 겁니까?

그리됐는데 우리 기관에서 50만 원, 우리 기관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난번 사업설명서를 제가 활용하니까 60만 원 4회로 돼 있어서 이 계산이면

50만 원이고 또 그것도 10만 원은 우리 간병인을 쓴다든지 우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 10만 원 포함해가지고 60만 원 그리 돼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확정내시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혹시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없는데 더 발굴해가지고

앞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기준에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런데 이 수술비도 저희들은 100만 원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수술하게 되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찬병원으로 많이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에 매년 보니까 4명, 6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인원수가 기준돼 있더라고요. 도비가 더 증액돼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뿐 아니라 또 노인나눔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 환자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12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자료가 기존에 취합돼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좀 해서 공유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돈에 따라서 한다라면 또 선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기다리는 분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해왔지만 기다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186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확대에 금액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 역시 도비매칭인데요. 당초 54명에서 인원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 그죠?

예, 38명으로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54명에서 38명. 이것은 물론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행일 수도 있죠. 진료를 안 받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괄 계속 타가는 거죠.

아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아기를 낳고 나면 저희들이

그렇죠.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저출산의 안타까움을 여기서 현실로 보여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도 있고 또 군비 저희들 군비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면 치중되면 여기서는 제외되네, 그죠?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공연예술과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50억 4,22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49억 6,7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56만 원 감액된 50억 4,223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 중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규모콘텐츠유통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미확정되어 1억 2,056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 외에 핫한 사업이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에. 얼마 전 준공을 했는데요.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설치하기 전 풋살구장 공백이 있는 한쪽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위치를 바꿨어요. 어린이시설은 한쪽으로 모이면 좋겠다 해서 방향을 예컨대 상림상류지역 쪽에 있던 위치를 저쪽에 군민의 종 가까이 이렇게 변경하면서 부득이 어떤 바닥에 그것도 뜯어내야 되는, 시설물을 뜯어 내야 되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라인도 이렇게 있거든요. 라인도 변경되게 돼 있고 그거는 수정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은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해나간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거기 대처 어떤 풋살장을 검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꼭 시설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부서장분들끼리 협의를 좀 해 달라. 간곡하게 절실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부서장끼리, 또는 부군수 아니라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거는 그렇고 시설물에 대한 활용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얼마 전 개장식 할 때도 강력한 햇빛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부심 현상이 있었는데, 못 느꼈었습니까?

예. 조금 부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착시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한여름철 되면 폭염이 있을 때는 더 심할 걸로 사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위에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차광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당초에 색깔이 하이트 색깔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하늘색이든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그런 색깔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위치선정부터 엇박자가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은 당연히 또 돼야 되는데 그 역시 우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상위험도 있거든요, 화상위험. 한여름에는 반바지, 반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화이트 색깔은 또 열을 머금잖아 그죠. 굉장히 화상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풍선과 같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먼지 등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말에는 물론 되겠지만 평일도 사용을 계속 하겠죠. 먼지 등으로 인한 어떤 청소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물만 뿌려서 될지, 먼지가 있을 때 뛰어놀게 되면 호흡기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그늘막,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또 관급자재로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소통을 해주시고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죠?

예.

그 장르별로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고 현재 확정된 사업도 있습니까?

1차로 저희들이 공연예술유통사업에 7건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7건요?

예. 2건이 확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중소규모유통사업으로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7건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3월에 사업이 확정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유로 연기를 해서 4월로 미뤄져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신청 건수하고 확정된 사업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상림공원은 우리 함양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 6억 8,000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에 6억 8,0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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