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여러분, ‘3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MZ세대 직원들의 반응을 3종 세트로 묶은 신조어를 ‘3요’라고 하는데,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상명하복 했던 과거와는 다른 조직문화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입니다. 공무원은 안정성이라는 최대의 장점으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였으나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MZ세대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 현상은 우리 하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남시 공무원 의원 면직 및 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 면직을 선택한 공무원은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입직한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직을 택하는 것에는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또한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조직이나 사회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정한 보상과 수평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공직사회는 조직 내 규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연공서열에 따른 수직적·위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MZ세대의 문화와 공직문화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입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 MZ세대는 일과 삶 중 개인의 삶에 가치를 두는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통해 MZ세대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신설이나 유연근무·재택근무의 확대, 대기성 근무 지양 등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 상승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마련된 제도를 상·하급자 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기성세대의 공직문화 속 상명하복 즉, “무조건 하라면 해” 혹은 “원래 다 그런 거야”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2022년에는 ‘하남시 주니어보드’, 2023년에는 ‘프로일잘러’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다양화·활성화하여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MZ세대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 및 조직관리의 개선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불편 개선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실적 가점’을 만들어 성과급이나 승진 우대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도 개인적 시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기피와 이탈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연스레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는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교산신도시 완공 시 인구는 42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할 행정 수요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MZ세대가 가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향후 하남시정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하남시의회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3개 자치단체로 분리·개발되어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역인 하남, 성남, 서울의 버스는 각각 다르게 운행되어 서울의 시내버스는 하남과 성남지역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 이용이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하남 원도심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이 달라 발전이 불균형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문화행사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지역 공동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례신도시를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통합되면 행정효율성과 정책일관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지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가 3개의 자치단체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