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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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외 1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건축과 예산액은 97억 9,49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3,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주택단위 사업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12개소의 사업 추가 신청으로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금년 관내 노 후공동주택 43개 단지 47건의 사업이 신청 접수되어 2억 원을 증액 편성,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이주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동 및 기반 시설 철거는 22년 산불 피해 이재민이 사용하였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이재민의 주택 복구 완료에 따라 조립주택 이전 및 기반 시설 철거를 위해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신청된 빈집 중 당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동을 증원하고자 하며 강원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당초 사업량 4동에서 8동으로 증가되어 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9페이지 상단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이 2023년 8월로 종료되었으나 24년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로 사업이 재개되어서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가 16만 6,000원이 감소되어 시비로 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 단위에서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부분은 원하는 데 하겠지만 개·보수 관련해서요…… 개·보수가 지금 1차는 진행 완료했습니까? 진행 중이죠?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진행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2차가 또 13개소인데 이걸로 완전히 전부 다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3차 4차 계속 가나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추가로도 급한 마을회관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순서대로 전체가 전부 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우리 시의 어떤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소중한 자산을 여태 동안 너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방치 아닌 방치를 좀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소중한 자산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두산 위브 입주와 관련해서 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일단 들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국장님 답변 좀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주시고 또 보완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두산 위부에 지금 입주 허가가 동별로 전체가 다 나간 게 아니고 동별로 나갔죠?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동별로 사용승인이…….

이광우위원

나간 게 몇 동이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몇 동이 나간 거예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동별 사용검사가 나간 이유는 저희…….

이광우위원

아니요. 몇 동이 나갔어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736세대 다 나갔습니다.

이광우위원

다 나갔어요? 전체가?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네.

이광우위원

다 나갔으면 준공 처리 이후에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의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일단 건축 허가가 나면 입주민이 이자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우리가 삼척시가 관여할 바는 없다는…… 그렇다는 그런 것들 알고는 있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네. 사용검사 후에는…….

이광우위원

만약에 경우에…… 건축 사용승인이 안 나갔으면 이자 부담을 시행사가 해야겠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그렇죠. 사용검사 전까지는 시행사가…….

이광우위원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사용승인 허가가 입주 허가가 다 나갔는데 이사를 해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집만 넣어놓고 예를 들면 이부자리를 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검사 관련해서는 사용검사한 일주일 전부터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부터 사용검사를 2월 28일까지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삼척시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사용검사 때는 이제 우리 감리자의 감리 의견서가 들어오고 저희가 사전검사 때 저희가 하자가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사용검사는 처리하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의원님 말씀처럼…….

이광우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현장 나가…….

이광우위원

현장 나가 봐야 되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나가 봤는데 일부…….

이광우위원

136세대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736세대를…….

이광우위원

네, 736세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작위 추출로 샘플링 했을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가 나와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짐을 놓고 이부자리를 못 깔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일부 세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자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일부 하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하자를 하려고 도배를 뜯어놓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몇 건 있었지만 저희가 그거는 시공사에다가 반드시 숙지해서 그런 하자가 최대한 없이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거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공 처리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자 발생 문제라든가.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연세적으로 다 손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는 이삿짐센터대로 그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비워주는 약속된 날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손해들은 입주 허가가 사용승인 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면 그런 손해들이 있을 수 없기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라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삼척시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책임을 우리가 책임져서 돈을 물어주란 거 그런 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시행사, 시공사 이건 너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 법령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공문을 내든지 행정적으로 해서 두산 위브에다가, 시행사가 되든 시공사가 되든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삿짐을 넣어 놓고 가구 배치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가구인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준공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입주 허가를 해주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방금 우리 팀장님이 하신 답변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금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팀장님이 답변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3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2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들이 아마 지금 사업이 접수가 완료돼서 선정이 끝나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억 원하고 2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도 우리 3월 26일에 본예산이 통과됐을 때 사업을 사전에 좀 준비하셔서 동시에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에 환경개선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국장님 한 가지……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정비에서 조립주택 1동, 2동 및 기반시설 철거에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철거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이전 비용하고…… 이전하고 철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이게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사용하는 거로…….

원학

김원학위원

관광개발과에서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이광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상이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또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축과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주거…… 특히 도계지역의 주거가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4만 5,364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11억 6,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과 신속 집행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유보되었던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생활환경보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하단부 미세먼지 예방감시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은 없으나 재원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생활쓰레기 처리에 8억 9,7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료 9,932만 2,000원, 기타 보상금에 4,500만 단지 47건의 사업이 신청 접수되어 2억 원을 증액 편성,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이주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동 및 기반 시설 철거는 22년 산불 피해 이재민이 사용하였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이재민의 주택 복구 완료에 따라 조립주택 이전 및 기반 시설 철거를 위해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신청된 빈집 중 당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동을 증원하고자 하며 강원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당초 사업량 4동에서 8동으로 증가되어 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9페이지 상단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이 2023년 8월로 종료되었으나 24년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로 사업이 재개되어서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가 16만 6,000원이 감소되어 시비로 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 단위에서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진행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2차가 또 13개소인데 이걸로 완전히 전부 다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3차 4차 계속 가나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추가로도 급한 마을회관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순서대로 전체가 전부 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김재구위원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광우위원

두산 위부에 지금 입주 허가가 동별로 전체가 다 나간 게 아니고 동별로 나갔죠?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동별로 사용승인이…….

이광우위원

나간 게 몇 동이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몇 동이 나간 거예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동별 사용검사가 나간 이유는 저희…….

이광우위원

아니요. 몇 동이 나갔어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736세대 다 나갔습니다.

이광우위원

다 나갔어요? 전체가?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네.

이광우위원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네. 사용검사 후에는…….

이광우위원

만약에 경우에…… 건축 사용승인이 안 나갔으면 이자 부담을 시행사가 해야겠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그렇죠. 사용검사 전까지는 시행사가…….

이광우위원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삼척시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이광우위원

아니…….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의원님 말씀처럼…….

이광우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저희가 현장 나가…….

이광우위원

현장 나가 봐야 되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나가 봤는데 일부…….

이광우위원

136세대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736세대를…….

이광우위원

네, 736세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작위 추출로 샘플링 했을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가 나와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짐을 놓고 이부자리를 못 깔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이광우위원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 법령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준공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입주 허가를 해주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성길

이성길주택팀장

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원학

김원학위원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이전 비용하고…… 이전하고 철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이게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사용하는 거로…….

원학

김원학위원

관광개발과에서요?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봉

안덕봉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4페이지에서 지금 야생동물 울타리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울타리가 지금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도 원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사전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선 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전 조사할 때는 좀 신청 물량이 적다가 막상 사업 시행을 하려고 신청을 받은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리고 사업의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잡다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번에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설치해 줄 계획인가요? 아니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들어오는 신청 물량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6,000만 원 해서 총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는 신청 수량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러시구나…… 이게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마을 단위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김재구위원

아 그건 종료가 됐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개별 농가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마을 단위는 이제 종료가 돼서…… 마을 단위는 이제 전체 다 설치가 되었던 얘기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원하는 것은…… 개별단위로…… 개별 가구가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신청한 우선순위가 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매년 신청 물량을 전부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읍면에서 정해서…….

김재구위원

읍면에서 정해서 들어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울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사업명세서 447쪽 회수 로봇 구매 전환을 8대를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이게 지금 24대가 임차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근데 지금 8대를 구매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임차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8대는 초기에 저희가 임차 형태로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경과가 되면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운영 중인 8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전환을 하면 유지비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8대를 전환을 하면 임차가 거기 줄어들고요. 그러면 관리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운영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대로 하시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구매 전환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8대를 기업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추가적으로 회수 로봇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근데 회수 로봇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대수를 늘린 만큼 지금 회수되는 수거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리라든가 구석구석 찾아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요. 지금 그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 탈취분사기 설치가 지금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가 저희가 전용 차량이 한 5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을 분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조금 노즐 보완 정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크게 들지 않으면서 악취가 제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거기 이제 물을 뿌리던 걸 저희가 이제 탈취제를 넣어서 이제 분사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적게 되되 효과는 좀 기대할 만하다 생각됩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악취방지법도 있고 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우리 악취 조례 뭐 저번에 한 번 제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취 조례에는 뭐 별도로 뭐 우리 시의 악취 조례가 있나요? 악취방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따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장면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하는 게 이게 삭감이 됐네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는 하다고 판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만 이게 설치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운영 유지를 하는 데는 좀 많은 어떤 행정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김재구위원

네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15대 설치하는 것만 생각했지 운영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 거꾸로 하장에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구위원

요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전용 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거 제작을 하게 되면 요즘 보면 연탄을 때는 데가 별로 가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연탄재 전용 수거함은 사실 도계지역이 중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아직도 도계지역은 연탄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계지역이 연탄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배출할 때 보면 도로변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경관도 좀 훼손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하면 배출을 따로 해서 도시 경관도 살리고 효율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잘하시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탄재 수거함 관련해서 어디 버릴 장소가 없다고 갖다 놓을 장소가 없다고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도계지역이 중점적으로 많지만 시내권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필요하면 시내권도 설치를 할 겁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설치하는 데 보면 집단 부락에서 최소한 한 군데라든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본인들 집 가까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어디 멀리 쓰레기를 배출하러 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우리가 이제 거점 수거방식으로 수거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거점 수거지역을 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라든가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옮기거나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민원 해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일부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부분인데 그건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서로…… 각자 각자는 집 가까이에 배출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옆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해결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표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저번에 폐목재 활용 재활용품 생산시설 그걸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무산되었다고 그랬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무산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 목재류가 들어오면 그걸 파쇄를 해서 연료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전처리 시설처럼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 하반기에 폐목재류를 무상으로 갖고 가겠다는 업체가 와서 저희 시와 협약을 맺고 현재는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목재는 무상으로 외부로 지금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걸 파쇄해서 운영하는 거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무산이 된게 아니라 필요성이 좀 살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비용을 다른 형태로 좀 투자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를 들자면 뭐 재활용품을 활용한 삼척에 그런 게 필요한데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예를 들자면 폐스티로폼 압축을 한다든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회사하고 재활용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회사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 우리 환경과 약간 일부 관련성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블루파워가 지금 시험 가동하면서 근덕 주민들 가까이 있는 맹방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근덕 시내 주민들까지 냄새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상운송으로 해서 한 58만 톤 정도가 운송이 되고 그러면 1월에 배가 한 대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배가 접안돼서 하역이 거의 끝났는지 지금 하고 있는데 냄새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해보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저기 인도네시아산 연탄에 좀 좋지 않은 이런 연탄을 사용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호주산을 갖다가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냄새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블루파워 악취 발생한 2월 2일에 최초로 발생이 됐고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을 장기 저탄하면서 거기서 자연발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사실은 권한상에 문제는 좀 있지만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저발량 양이 당초에 한 5만 5,000톤 정도 됐던 거를 지금 다른 탄에 우선해서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로 확인을 하니까 한 1만 1,000톤 정도 남았더라고요. 하루 3,000톤 정도 처리를 하면 27일 정도면 아마 저열량탄은 아마 소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악취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회사 측하고 협의하고 조치했던 사항들은 탈취제를 뿌려서 줄이는 방법하고 또 압탄을 하면 자연발화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연탄을 전부 압탄을 했고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악취 측정기를 마을별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주 월, 화에는 회사 측에서 불러서 악취 측청을 했고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청 의뢰를 해서 다음 주부터 한 열흘간 악취 측정을 해서 현안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는 아침, 저녁, 밤까지 어젯밤에도 한 9시에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있어서 악취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가동 전에 벌써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들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화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공사를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있었지만 앞으로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침식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현안 사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유해조수 포획 보상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다는 여론들이 좀 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걸 좀 다른…….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아마 4월 1일부터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동일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광우위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거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라니가 지금 얼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3만 원인데 4월 1일이면 5만 원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5만 원 돼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금 우리가 읍면 단위로 이게 두릅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특히 신기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계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두릅나무를 심었는데 두릅 순이 지금 올라오는데 고라니가 와서 두릅 순을 다 먹었데요. 그래서 멧돼지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출현 수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고라니는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분들이 3만 원 하니까 고라니 같은 걸 포획하지 않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인상돼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가지 종량제봉투 지금 쓰레기 배출은 지금 몇 시부터 하고 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일몰 후라고 해서 18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도 지켜주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지가 예전보다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폐목을 활용한 파쇄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폐목이 들어와서 또 외부로 반출을 해서 무상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건 됩니다만 향후 앞으로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산림과하고도 잘 협조하고…… 두 번째는 전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최대 70톤 용량이잖아요? 하루 처리 용량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이 하루에 얼마 정도 배출이 돼요? 지금? 우리 관내 전체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한 80톤 정도…… 이제 읍면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근데 지금 현재 동 지역은 한 50톤에서 60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현재는 처리가 되네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 처리용량 그게 이제 삼표시멘트에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우리 시하고 함께 공동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연료화해서 삼표시멘트에 에너지로 들어가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향후 거기도 아마 하루 처리용량을 조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도 지금 현재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추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처리 가연성 폐기물은 정말 그렇게 전처리시설로 처리해서 연료화시키고 그만큼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잘 수립해 주세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뒤에 팀장님 이하 과장님, 환경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1억 2,673만 6,000원으로 32억 2,6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단위사업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항 주변 정비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진항 어촌신활력증진지원 국비 내시의 감액에 따라 2,703만 2,000원을 삭감한 14억 2,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남항 어촌신활력증진 지원사업으로 2024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대진 해역이 해양수산부 공모 바다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위판장, 회센터 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억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항에 있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4월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4층 어업인 회의실 조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척수협 수산물 운반 지게차 지원을 위해 3,600만 원과 저온저장 차량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1층 활어회센터 증축과 출입구 폴딩 도어 설치, 배관 교체 등 회센터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부시설 보완공사를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수협 냉동공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어업생산 활동지원입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일부 지원사업과 457쪽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과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4,2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여성어업인 주요질환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4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정착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재원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연안환경 관리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공동화장실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과 459쪽 이사부광장 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은 폐지되었기에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비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당해 예산의 도비사업과 별도로 시비사업 추가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연중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8,667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삼척수협 철거 및 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낚시어선 장비 지원사업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촌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광범위해요. 사업도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삼척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삼척해수욕장 해변에 친수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게 답보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지금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재착공이 3월 15일에 재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대책위나 여러 주민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용을 해서 3월 15일에 재착공을 했고 이제 다음주 3월 29일날 재착공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청 본관 1층 시민회의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이…… 몇 년째 지금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우리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네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이번에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일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 두어 번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앞으로 어촌발전과 앞으로 우리 어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저희들도 그리고 또 주민을 또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알고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455페이지 바다숲 조성에서 우리가 지금 백화현상 갯녹음 피해 발생 지역이 우리 동해안권 삼척 지역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은 좀 하셨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갯녹음 진행을 좀 막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조성사업이 지금 대진항에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까지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제 초반기에 시작이 되는 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삼척바다에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었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갯녹음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삼척 지역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돼서 우리 갯녹음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우리가 회센터하고 수협 철거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랜 시간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수협 철거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협 철거하고 수산물유통센터 이전 문제 내부구조 변경이라든가 아니 확장공사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들 지금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수협 철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사업 시기는 지금 회센터 이전에 대한 유통센터는 예산 지금 반영되면 빨리 진행되겠죠? 다 준비는 되어 있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삼척항 활어회센터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미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보완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아마도 동의는 다 받고 계속 이제 저희가 공사만 다 완료되면 금년 내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456페이지에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일부 지원이 되고 어떤 시설 지원하는 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정치망어업에 필요한…… 일시적으로 일시 다획되는 어종을 임시적으로 축양시키기 위한 그런 원형 가두리, 원형 가두리 300㎡에 대한 원형 가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일전에 거기 보면 정치망 크레인도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규모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꼭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찾아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457페이지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은 정치망과 정치성 구획 두 업종을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요. 어업권자들이 필요한 세척기라든지 그다음에 피쉬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이거 가두리시설 일부 지원 전년도에도 했죠?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사업하는 시행 방법을 지금 수협에다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전에는 직접 했는데…… 시가 직접 하면 안 돼요? 한 단계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여기서 수협에서 주면 수협에서 여기서 시가 위탁을 하면 수협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수협에서 신청받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해서 민간위탁…… 업무만 저희가 수협에서…….

이광우위원

위탁하려면 다 위탁을 해줘야지 수협이 할 수 있게끔…… 선정은 시가 하고 돈은 또 수협에서 집행하고…… 왜 사람들 고생시켜요? 아니면 다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 저희가 이제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광우위원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수협에서는 지침대로 왜 위탁을 못해요? 여기서 선정은 시가 하고 예산집행은 수협이 하게끔 하고 왜 분리시켜서 하냐는 말이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사업별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난번에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했던 거 원덕지역에 외국인 선원 숙소가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거 일부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주춤해요. 그거 검토하셨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고 어업인하고 협의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임어촌 거기에…….

이광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땅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신축되어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걸 매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외국인 선원들이 건물들을……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문화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세를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건물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급해요.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검토해 보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근데 의원님 저기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시일이 너무 걸려도 안 좋은 거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국비 지원을 몇 %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또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외국인 선원 27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어선주민 사업주에 대하여 합법 체류자에 한해서 1인 당 3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하는 걸 좀 1회 추경 때까지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검토를 해봤는데 직접적인 금액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이광우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왜 어렵나요? 다른 거도 가능한데? 하여튼 좋아요…… 지휘부 결재도 받은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이광우위원

지휘부 결재를 받아야지 입장을 얘기하지. 그건 수산과장님 혼자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는 똑같이 물을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진항 어촌 뉴딜사업 그게 몇 년 전에 선정이 됐는데 그거 진행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광진항은 방파제 연장하고 호안 조성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어촌 공유센터가 인·허가 중에 있는데요. 건축 공사가 인·허가 중에 있는데 기존에 매립지가 아직 인·허가 해결이 아직 안 돼서 기존에 있던 본 사업이랑 상관없이 그전에 있던 매립지가 있어서 인·허가를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해서 건축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건축 공사는 어떤 형태로 지으실 계획입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광진항에 3층짜리 한 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희창

김희창위원

광진항 내부에 아니면?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내부에요. 물량장에…….

희창

김희창위원

아,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 어떤 관광시설화한다 그런 얘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제가 금년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곧 시작할 거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인 공동화장실 운영관리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하여튼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관광객들도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지고 삼척이 대한민국이 최고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횟집이라든지 기타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숙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수산인들 사무실도 같이 병행해서 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가 엄청나게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양쓰레기 예산 부분들은 아끼지 말고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바다가 진짜로 깨끗한 바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인공어초 관련해서 사실 콘크리트가 대부분이잖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근데 재질 면에서도 친환경으로 앞으로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게끔 동해안, 특히 삼척은 하여튼 인공어초 같은 어떤 그러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하여튼 되도록 친환경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이렇게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숲 조성하고 그러니까…… 역대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서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삼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어촌계 연안 해역에다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대한 숲 조성 이후에 대한 어떤 조성 효과에 대한 평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사례들 있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본 사업을 다년간 추진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후 효과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저희가 갖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작년도는 저희가 덕산을 했는데요. 덕산에 사후관리 모니터링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대부분 연안 해역에 다 하셨다고 그러면 어디가 잘 됐는지 어디가 조금 부족한지 그런 평가 같은 게 있냐고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 현재는 대진 해역에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4년 차에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4년에 2억 3,800만 원…….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그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11억 9,200만 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1억 원…….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평가 자료라든가 조성 이후에 한번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보다가도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그리고 또 어디가 부족한지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들을 따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여쭈어 본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수협 이런데 지원해 주는데 지원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건 20%고, 어떤 건 30%고 이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대 70으로 해서 도비가 30%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20%고 그다음에 시비가 50% 자부담 30%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약간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저희 특히 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복

권정복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 기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 예산과 검토를 받고 예산을…….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해서 2022년 말부터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서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건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꼭 인근에 가까운 곳에 지어야될 이유가 있느냐 최대한 반경 내 1㎞정도 아니면 1.5㎞라든가 충분히 그 시간이면 우리가 10분, 15분 정도 도보로도 걸어 갈 수도 있고 자전거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정라동 외국인 선원 숙소로 지었을 때 애당초 처음 계획된 건 도보로 거의 한 2㎞정도 떨어진 곳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위치가 변경돼서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기 보다는 좀 확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해양수산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도비 신청도 좀 해달라고 같이 좀 해서 진행해 달라고 얘기도 좀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보다 반경 한 1㎞, 1.5㎞ 조금 넓게 보고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임원 지역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수로부인 끝에 거는 원덕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우리 해양파출소 옆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것도 원덕에서 하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임원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디 어디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가 하나 있고요. 작년에 신축했던 거 그거 하나있고 그다음에 활어회센터 위판장 뒤 쪽에 있는 거기에 작은 화장실 하나 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신축되어있는 화장실에 지금 관리를, 지원이, 그 안에 내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그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어진 거여서 저희가 개·보수나 수리,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주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주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 인건비 이런 건 이제 운영자 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해양파출소 옆에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안에 같이 우리가…… 회센터 상인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공용 화장실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화장실로 지어진 부분이 있는데 파출소 옆에 있는 화장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거 하나 더 붙이는데 예산이 얼마큼 더 크게 차지하겠습니까? 조금 더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기시고 임금이라든가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관광시설물로 보고 해양 어쨌든 용도는 어업인을 위한 화장실로 편성되어 있겠지만 공공의 시설들이 다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일부 같이 청소라든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함께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또 추가로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바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원, 장호, 정라진 위판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특히 장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청정 위판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시멘트 바닥에서 경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가보면 사실 어민들이 그걸 보면 좀 우리가 선진국 가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래서 위판장 현대화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탈바꿈 해야된다…… 과장님 신경을 좀 빨리 쓸 수 있겠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검토해서 안 되고 하여튼 바닥에서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현대화에 신경 좀 써주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원평해수욕장 완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검토를 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원평해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월천도 있고 문암, 초곡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삼척에서는 가장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평에 대한 침식관리구역 해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문암, 초곡에 대해서 연안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동의를 빨리 받아서 추진을 빨리 하고 난 뒤에 이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게 검토하셨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원평에 원평 이장님 이하 마을지역 주민들께 지금 완충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부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아무도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한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그런 부분이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에 완충지역을 관리 지역을 바로 지정을 해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대안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정원이 몇 분이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 총 16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열여섯 분이에요? 2000년도에 열네 분 이었는데 지급 열여섯 분이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열여섯 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촌계도 후진항에서부터 호산항까지 열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관리하시는데…… 우리 정원 인원이 열여섯 분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맡은 바 책임을 각자가 다 열심히 잘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뭐 워낙 어촌계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들도 워낙 많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한번 보면 과장님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2년간 해양수산과 예산을 들여다 봤어요, 해양수산과 예산을. 1년 사업을 한 200억 원 정도를 해요. 그런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거 보니까 56억 원이나 당초예산 보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얼마를 확보하시냐 보니까 약 32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요. 왜 사업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게 좀 줄었나요? 아니면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업용 면세유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도 도에서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예산은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5월 1회 추경에서 그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나요? 회복이 되면 우리 제2회 추경에서 많이 확보하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조정실장님 계시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실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봐도 추경까지도 다 봤는데 200억 원이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사업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을 못 시켰어요. 확보를 못했어요. 예산 실장님 우리 어촌계 어민들 예산 우리 행사예산 이런 부분 보다는 우리 어촌계 농업이라든가 어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 쭉 설명을 주셨잖아요?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처럼 어촌 뉴딜 300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놓여있어요. 아주 팀장님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해양수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예산액은 37억 5,28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6,06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은 9억 2,652만 원으로 6,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2,000만 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3,000만 원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도비사업에 25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개선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도비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실현 단위사업은 12억 3,732만 원으로 3억 8,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바로 밑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고지원사업에 632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읍면동 주민열린마당 및 현장 농업인 요청이 많았던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3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상단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입니다.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원인이 있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정도…….

김재구위원

그게 3,000만 원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가을쯤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재구위원

전에 추진됐던 농촌지도자대회 참가할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때도?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하반기에 진행되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진 않고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이게 1회 추경에…….

김재구위원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다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기계 임대 장비가 굉장히 많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800여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800여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는 다양하게…… 지금 여기 보면 임대 구입을 해서 임대 구입비가 3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근데 어떤 종류인가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읍면동 연초 순시 방문 때라든가 읍면동 현장 농업인들이 많이 얘기했던 수리사 관계에서 지금 승용이앙기라든기 콤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각 4개 권역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료작물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해 줘서 올해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해서…….

김재구위원

기존에 있던 임대 농기계인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추가로…… 어느 지역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고해서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매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료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매각은 지금 농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계속하고 있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계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0여 점 정도가 추가로 매각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있어서 잔가지 파쇄기 구입을 하는데 몇 대 구입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4대를 구입합니다. 남으면 트랙터 부착용으로 1개 추가를 더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4대 구입하면 충분히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고 추가로…… 영농 부산물 문제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강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김재구위원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라는 홍보 문구가 버스에다가 부착을 하신 것 같은데?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 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일환으로 인해서 임대 기계로 해서 추가로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김재구위원

이게 산불 예방도 되고 거름으로도 가능하겠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거름도 이제 부숙도는 초창기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부숙되면서 거름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촌지원과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습니다. 앞서도 농정과, 축산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과 농민들한테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액은 116억 4,685만 5,000원이며,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등 5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685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5건이며 국비사업 3건, 시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3건은 지난 2월에 추가로 확보하여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사업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자원화 확대로 퇴비 발효기간 단축과 고품질 완숙 퇴비 생산 및 화학비료 대체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인 스크류 수직교반기 등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신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내육성 트리티케일 이용 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밀과 호밀을 교잡하여 육종한 사료용 맥류 신품 종 신형 한미소 등 국내 육성 종자 이용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트리티케일 최종 및 종자 건조 기술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국비사업은 외래 및 국가 관리 병해충을 예찰 후 신속히 방제하기 위하여 농업인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외래 병해충 발생 면적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예찰 인원을 추가로 채용, 예찰을 강화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디지털 농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고랭지 채소 유통 저온시설 660㎡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장면 장전리 83-2번지 등 토지 4필지 3,046㎡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토지 매입비와 수수료 등의 신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여름철 시설채소 생육 장애 예방을 통한 안정 생산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그 냉방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고온기에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시범 지원하기 위해 신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사업은 삽목을 이용한 동시 발근으로 관행대비 묘질이 균일성 높은 딸기묘 생산기술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삽목 육묘시설과 기술 보급을 위해 국비 포함 신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를 살펴보니까 국비를 좀 확보를 했네요. 국비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세 건에 1억 5,000만 원…….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수고 많으셨고……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의 시범 사업이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추후에 진행할 계획인가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추후에 추경이 확정되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농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농가당 한우가 1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정확한 현황은…… 지금 두 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두 농가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수직스크류형 교환기가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 관내에 일단 다시 또 추가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추후에 시비로 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또 확보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해보시고 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되면 더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더 널리 보급하는 게 목적인데 좀 잘해주시고, 이 두 농가 선정하는 것은 어디 뭐 신청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상이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트리티케일 이게 기존에는 호밀인데 이걸 이제 트리티케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종기술을 보급하는 건데 트리티케일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트리티가 이제 그 밀이 이제 트리티컴 앞자하고 호밀에 이제 스케일…….

김재구위원

밀하고 호밀하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밀하고 호밀을 속간 교잡을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했는데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최근에 육종하는 방법을 배워서 현재 11품종을 저희들이 욕종을 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이게 기존의 호밀보다 쓰러지는 것에 강하고 또 조사료 생상량도 한 58%에서 78% 정도 호밀보다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쓰러지지 않다 보니까 종자 생산량 도 지금 트리티케일은 한 720km 정도 300평당 생산이 되고 호밀은 한 350km 생산되어서 호밀보다 한 106% 정도가 더 종자 생산량도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시범 쪽으로 채종하는 거 하고…….

김재구위원

이것도 시범하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시범을 하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호밀을?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호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하고 있어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마 선호도가 높고 또 어떤 활용도가 높게 되면 시범 사업을 해보시고 또 이것도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도복에 강하니까 아마 수확 작업하고 이를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종자 생산량도 많으니까 호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인데 이건 어떤 작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범 사업이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한여름철을 지나는 시설채소 작목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하장 여름 딸기가 해당됩니다.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이 내려왔는데 한 농가당 1,000㎡ 300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보통 한 농가당 한 600평 이상을 딸기 재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0㎡ 이상을 재배를 하는데 조금 면적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한 10농가 정도가 어느 정도 시설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게…….

김재구위원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하다가 좀 모자라서 더…….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하장면에 딸기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딸기가 품귀 현상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딸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기존에는 케익 장식용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다가 상품성이 안 좋은거는 주스용으로 나갔는데 요즘은 케익 속에 딸기를 넣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3㎡당 21만 원까지 소득 올린 농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한 300평당 4,200만 원 정도…… 1,000㎡당 4,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로 지금…….

김재구위원

그…… 생산…… 생산 시설채소라든가…… 채소는 해당이 없나요? 딸기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상추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정도 온도에서 견뎌내니까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게 하장 쪽에 재배하고있는 여름딸기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것도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보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열정을 갖고 하시고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그리고 보금자리 사업 같이 겸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공모사업이 먼저 돼서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시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정말 스마트팜 우리 청년들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정말 삼척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성공적이었다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053만 3,000원 증액된 37억 3,6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보조사업에 500만 원 증액하여 1억 856만 2,000원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당초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에 있던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삼척의료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2개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분리하도록 하여 예산총액 변동 없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과 삼척의료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으로 세부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원격 진료수당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삼척은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개원이들 현황은 지금 이상징후는 아직 나타난게 없고요. 전임의들 전공의들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재 두 분이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립중앙의료원에 한 분 파견가셨고 어제부터 강릉아산병원에 한 분 파견가셔서 두 분이 가셨습니다.

김재구위원

삼척 지역은 별다른 징후가 없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개원이들이 집단휴진을 하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선한이웃병원하고 삼척의료원이 연장진료를 하시도록 이렇게 협의가 다 됐고요. 아울러서 더 특별히 필요하다 하면 보건기관도 좀 연장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은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고 두 개 병원에서 연장 진료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지금 응급상황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죠? 지금?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현재까지도 의료원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급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비상 상황이 되면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또 소방서하고 같이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3차 진료기관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이송단계는 다 할 수 있도록 확립은 해놨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들이 전임,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 갈 수 있는 곳은 좀 정해져있는 상황이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있어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을 파악해서 연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삼척의료원이 원격진료를 신청하셨어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서 4월 1일부터 하는 거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비대면 진료하고 원격진료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다른가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원격은 좀 화상이 되어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김재구위원

전화로 하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김재구위원

전화로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관내 4개 의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4억 5,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린리모델링이 지금 총 사업 규모가 얼마였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지금 53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포함해서 증축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아직 설계가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이전에서 중앙시장에서 지금 잠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좀 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에 지금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이 좀 꽤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안에 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당초에는 2월 말쯤에 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민원 사항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보강을 하려다 보니 설계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 작업부터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 해체 작업에도 약간 구조보강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부득이 조금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일부 증축되는 부분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의 조금 문제가 좀 발생했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증축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외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해체를 할 경우에도 구조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 얘기는 파일을 박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파일을 박는 보강 대신 다른 방법을 지금 찾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렇게 늦어지면 12월에 완공이 못 될 수도 있겠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도 지금 벌써 설계 단계부터 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건축법이라든가 했을 때 이게 또 몇 개월 소요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단시간에 뭐 빨리한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조 변경부터 시작해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해체 허가를 먼저 받으면 해체공사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인증 받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발주는 5월쯤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파일 박는 대신에 다른 공법이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먼저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가 우리의 보건소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또 우리가 과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치적인 발생이 돼야 하는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건물 지하에 가보면 균열이 가 있다든가 침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건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그 전에 또 거기 지반이 상당히 약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파일을 박는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로써 더 추가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계시거든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검토를 좀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현장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가 봤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예전에 박던 그런 큰 파일이 아니고 직경이 5mm짜리 파일을 4개 정도를 박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파일은 지금 저희가 이제 공법을 알아보니……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5mm요?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5mm 파일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5mm.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마이크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5mm이고 진동도 별로 없고 사실은 지금 학교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중에도 그거를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장님도 적극 다른 방향을 좀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다 보니 조금 이게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다고 하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찾아서 지금 아마 오늘쯤에 지금 설계팀에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대안을 가져온다고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게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빨리 추진도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들을 건 듣고 진행할 건 또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보건소에서 다 오셨는데 그래도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잠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만 뒤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나가시지 마시고 보건소 끝날 때까지 계세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액은 기정액 대비 7,112만 원 증액된 63억 7,3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고사업 2,7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 50만 원 편성, 하단 첫만남 이용권 국고사업 400만 원 감액된 6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사업 1,012만 원 증액된 4억 2,218만 원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국고사업 2,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국고사업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 국고사업 1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고사업 24만 4,000원 감액하여 267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국고사업 10만 4,000원 감액한 1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의료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삼척시 출산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삼척시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내용을……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는 200만 원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데 삼척시 주소를 2년 동안 유지하면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고 타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는 기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산 장려를 발 벗고 나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5분 발언도 한번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뭐 세계적인 현상이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한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488페이지에 있는 거처럼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랑 차이가 있겠죠? 시 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소득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 이제 지원사업 중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세 가지 사업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여서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4회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재구위원

그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시술 한 거를 훑어 봤을 때 지금 25회로 늘어난 횟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폐지가 됐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구위원

전체가 폐지가 됐나요? 우리 시가 폐지가 됐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체…….

김재구위원

전체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완화를 해야될 것 같고 지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보다 시에서 더 추가로…… 뭐 예를 든다면 25회라고 했는데 25회 이상도 가능하게끔 시에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근데 그 횟수는 저희가 국가 사업지침에 보면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럼 25회를 넘어서 26회, 27회 계속해서 본인이 진짜 시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임신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김재구위원

없다하더라도…….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뭐가 충분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 민원이 횟수가 모자라는 민원은 저희가 아직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소득폐지도 되고 해서 예산 부분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올 1년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면서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횟수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아마 소득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올해 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네, 건강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숙

박현숙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박현숙입니다. 예방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2,635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2,96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71만 4,000원 증액하여 6,7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 되어 628만 4,000원 감액되었고 495페이지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별도 편성으로 228만 원 증액하고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 또한 세부사업 별도 편성으로 29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74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식품진흥지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065만 6,000원 감액되었고 으뜸음식점 인센티브제공 사업은 세부사업 별도 편성으로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대표 음식 홍보 지원사업 또한 세부사업 별도 편성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1억 3,1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보건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좀 보내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질의 없으시죠? 있으시면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정책과장님도 앞으로 좀…… 자리에 나오세요. 과장님들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병가 중이시고 이러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이게 의사분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가 보건의료가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공중 보건의사님들도 파견도 나가시고 이래서 읍면으로도 그다음에 지소, 출장소 모두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은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어렵고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보건소 팀장님들 다 계시라고 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세 개 팀장님들 다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 건강을 또 생명을 잘 챙겨 주세요.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홍보 잘 하셔서 보건공중의사님들이 언제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많이 애써주세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대비 68억 3,697만 원이 증액된 117억 8,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명세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에 시설 보수 및 응급 복구에 1억 원, 신기면 대이리 암반관정 개발에 2억 원, 도계 점리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가곡면 풍곡리 정수장치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전환 사업비로 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소규모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및 지원금 하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6,8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하단부 상수도 신규 취약계층 신규 급수공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2억 6,39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 대비 129억 1,725만 원을 증액한 309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하단 쪽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익으로 62억 6,39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익으로 58억 9,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5,932만 3,000원 등 사업수익에 129억 1,7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로 동력비 등에 9,240만 원, 정수비의 일반 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7억 7,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로 일반 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4억 3,725만 9,000원. 다음 페이지 하단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일반 운영비의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 취득으로 1억 6,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으로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92억 6,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세부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고사리정취수장, 옥원취수장, 임원취수장 등 동력비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로 검사 수수료, 여과지 오염도 조사 등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수화설비 유기세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정수장 동력비로 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업무추진 차랑 임차비로 1,225만 9,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주 구입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 응급 복구공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 징수 수납수 수료 및 원격 검침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동막정수장 외 3개소 소형생물 차단 미세여과망 제작 설치에 2,000만 원, 성북배수지 건지동마을회관 앞 가압장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용으로 마평정수장 연수화동 제어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하장상수도 확장공사에 도비 38억 9,300만 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에 도비 20억 100만 원, 여삼리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시비 10억 원, 하장미로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공사에 2억 7,000만 원, 도계 노후관 정비공사에 15억 원, 임원 비상연계관로 설치에 5억 원,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 미로면 삼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에 8,000만 원 등 건설 중인자산 시설비로 9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삼척시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시비 부담분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출예산 명세입니다. 도계읍으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계량기, 원격단말기 구입 등으로 3,9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덕읍입니다. 77페이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 원,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로 2,000만 원, 검침 및 상수도 응급복구 차량임차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덕면입니다. 83페이지로 수익적 지출로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2,000만 원, 급수관 응급 복구공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동막정수장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로면입니다. 93페이지 급수관 응급 복구공사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장면입니다. 99페이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1,000만 원,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교육훈련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원격계량기 및 검침시스템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4페이지, 50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지원 사업이 대부분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것에서 지금 좀 탈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그 마을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금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국고보조와 시비로 전부 다 맞춰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뭐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국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 신청을 당해 연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추진을 할 수가 없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 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하류 지역에 지금 근덕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한 5,000만 원 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아마 지원을 받게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의 피해를 안 보는 데도 5,000만 원인데 피해보는 데도 그 정도 이상의 규모를 지원해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5,000만 원 미만이 되는 지역에 반영을 하려고 시비 부담부분을 좀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뒤에 편성을 7,200만 원을 증액한 게 그런 내용이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래서 그건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그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땅값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를 하는데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해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아무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피해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를 시에서 그런 지역을 어떤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 주고 그런 모습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이런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하장면에 보면 상수도 2단계 공사가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소장님도 알고는 계셔요. 거기 업자가 칠성하고 동진이 들어왔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근데 칠성에 들어가서 일 하는 사람들 하장 광동주유소 유류비도 10원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장비, 덤프, 포크레인 장비 들어간 거 제가 이렇게 방금 연락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약 2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차분이 지급이 됐습니까? 소장님?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차분 선급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지급할 때 얘기를 더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노임이야 이거는 지급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소장님 이거 벌써 일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 광동 주유소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주유소인데 이렇게 한 푼도 이렇게 못 받고. 소장님도 익히 아세요. 뒤에 팀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2차 선급금이 나갈 때 이거 분명히 조금 힘드시지만 전수조사하셔서 이거 반드시 우리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잘 챙겨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꼭 챙기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저한테 결과 얘기 또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꼭 챙겨주세요. 네, 상수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상수도 사업이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미로도 그렇고 미로면, 하장면, 여삼리도 그렇고 시작단계 그리고 노곡면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국비도 신청해서 상수도 취약지역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하실 때까지는 계곡수라든가 관정물을 드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물부족 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즉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입니다. 하수도사업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5억 1,95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은 84억 5,896만 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85억 1,959만 8,000원으로 당초 대비 47억 3,8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을 당초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당초 대비 51만 9,000원이 감액된 3,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근덕면 교가리 침수해소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추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용역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에 2023년도 3회 추경에서 감액된 호산 해양방류관로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배수펌프장 제세공과금 7,500만 원, 사직배수펌프장 고압콘덴서 교체 공사 4,000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대행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국비보조금 5,116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 3,561만 2,000원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당초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대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를 당초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리대행비를 당초 대비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에 탈취설비 및 산기장치 교체에 4억 9,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5억 8,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510쪽에 근덕면 교가리 침수해소사업 그게 교가리 771-8번지 이게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우체국 뒤쪽 부분입니다.

이광우위원

그쪽 얘기하는 거죠?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건설과에서는 하수도사업소 2억 원이 들어간 걸 모르고 있던데?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 올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건설과는 모르고 있어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고 있어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광우위원

석재 뒤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워낙 팀장님들 이하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덜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어저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신기 50톤 증설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50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50톤이죠? 공공하수? 50톤 증설하는데 건설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국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신기 50톤 증설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그 공사는 그 공사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팀장님들과 같이 미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로 매설할 수 있는 개인 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어제 만나 뵀는데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건설과 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서 의논을 모아 봤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 소장 안동엽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억 4,249만 7,000원보다 2억 1,79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6,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 자원조성 분야에 1억 7,1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수산자원 센터 운영 청사 도색 및 낙엽제거기 제작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야외수조 전기매설 등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어린연어 방류사업을 위한 연어포획 종사자 인건비로 6,103만 8,000원, 추가 도비 확정 내시에 관련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50만 원,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 은어 등 종자 구입에 따른 5,000만 원과, 다음 521쪽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배수로와 보행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환경관리 분야는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 관리에 민물김 추출물을 활용 탈모방지제품 제작에 3,000만 원과 지장전주이설 시설부담금 정산에 따른 한전에 추가 청구 400만 원을,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식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73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자원자원센터 소장님 저번에 각종 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건설과랑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제 4월 17일까지 어도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하고 뚝 이 부분도 같이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병행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습니다. 각종 계곡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계곡……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게 논에 물을 대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다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계곡이라든가 또 소하천 지방하천 등 각종 보가 필요치 않은 보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바쁜일 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건설과하고 건설과 하천계라든가 협의해서 불필요한 보를 철거할 수 있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생태계도 그렇고 태풍에 폭우가 왔을 때도 저지대 침수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고 각종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산자원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목진오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8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초청 공연 전시에 3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소공연장 객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인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에 자부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소공연장 객석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2억 5,000만 원인데 소공연장 경사가 어떻게…… 좌석 수를 지금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의자가 30년 되고 낡아서 의자를 교체하는데 지금 폭이 50㎝ 되는 의자인데 폭이 55㎝ 정도되는 의자로 크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객석 숫자는 줄어들겠네요?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줄어들 겁니다. 230석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광우위원

전체로?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이광우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시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거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향토작가들, 삼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미술하시는 분들이 개인전을 열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면제를 받아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발표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대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개정하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금 이렇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을 잠 염두에 주시고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는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목진오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886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대이동굴관광센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폭설이 갑자기 왔는데 대금굴이나 환성굴 부분에 피해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그 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의 안 왔어요? 지금 오십천 물도 많이 불었는데 대금굴 내부 이런 데는 이상이 없어요?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비슷합니까?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과 팀장님 오셨는데요. 대이동굴 환선굴, 대금굴 찾아주시는 우리 관광객들께 친절 및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삼척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4,229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별로는 해양레일바이크 영업배상책임보험료에 8,0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을, 수로부인헌화공원 산책로 편입토지 보상금의 1,200만 원을, 해양관광센터 선진지 견학 여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우리 해양관광센터도 소장님 매년 보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약 한 65억 원 이렇게…… 근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면 매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2022년까지는 장미공원하고 이사부사자공원이 저희 해양관광센터에 있었는데 거기가 관광정책과로 빠져나가면서…… 2022년까지는 한 64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3억 원∼54억 원 정도면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네요. 2021년도 보니까 60억 원, 70억 원씩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었는데 장미공원하고 이사부사자공원이 관광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서 하시고 어때요? 해양관광센터 해상케블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정전 정전이 되었을 때 지금도 완벽합니까? 정전이 되었으면 몇 초 만에 가동이 됩니까?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을 그냥 수동으로 바로 돌리면 가능하고요.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비상 발전기가 있어 가지고 3초 이내 자동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3초 이내에 비상발전이 바로 됩니까?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상케이블카 타고 가는 관광객들께서 이렇게 만약에 한전 등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이루어졌을 때 3초 이내 비상발전이 시작이 되면서 가동이 된다 이거죠?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지금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해상케이블카는 특히 공중에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 좀 해주세요.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집행부하고 했으니까 4시까지 계수조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희전

양희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예산 감액은 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논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사전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과다 계상된 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3월 26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