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발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검사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 회의 임용권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 시행 계획 수립, 자료 수집, 관리 및 홍보, 지진방재 사업 등 지진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및 피난 유도등 외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는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 회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법무부 소관의 지원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원협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빼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섬 지역도 빼기는 힘듭니다.

근데 보건지소의 의료진이 제주지역은 지역적으로 좀 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좌하고 성산, 안덕, 조천, 표선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보건소가 또 있습니다. 같은 읍에도. 구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 업무 강도가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가 보건지소의 의료 인력을 빼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요청을 했고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대처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쪽에 대한 예산은 전부 중대본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국방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 저희가 도내…….

아니요. 공중보건의 지역적 배치는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배치하려는 한라병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하고 군의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지휘체계가 있는데…….

그렇죠. 군의관 요청은 중앙부처에서 다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도 저희들이 중대본에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지역 내에 공중보건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재배치를 허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공중보건의라든가 군의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중대본에서 조정을 했지 지방에서…….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뽑아서 중앙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1차에 있었고요. 지금 2차 공중보건의 파견은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재배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보면 70% 정도.

그게 제주대학교처럼 전공의가 많이 들어가는 병원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싹 빠졌지만 나머지 작은 병원들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금 55%.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대란이 터지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개 동에서 한 개 동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상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환자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잠함병으로 인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세 번에 걸쳐서 받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 3차 때.

예, 3차 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사의 지시…….

본인이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세 번째 가면서 약간 응급상황이 올지 모르니 들어간 겁니다. 그 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후) 그것이 일상적인 경우냐, 아니면 특별한 경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 번째 들어갔을 때 환자가 위급하니 일단은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간호사랑 응급구조사랑 해서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응급구조사는 괜찮았고 간호사는 거기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약간 어지럼증 해서 그 후로…….

예.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가 시행했고 환자는 챔버에서 나온 다음에 상황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환자까지 세 사람.

예.

담당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하고 환자 해서 3명이…….

치료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면 이거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당시 그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온 걸로 사망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CPR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 혼자 챔버에 넣기에는 병원 측에서…….

아니 그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가 일단은 들어갔고, 밖에는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응급구조사가 외부에도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기교육을 받고 챔버를, 고압산소치료기를 돌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어쨌든 환자가 고압산소치료기 내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저희가 병원 측에서 듣기로는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 중에 응급구조사는 괜찮았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쓰러진 이후에 CT를 촬영해 보니 두개강 내에 공기가 많이 주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각각 여러 가지 사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간호사인 경우는 어떤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사가…….

아니요. 정확하게 의사가 그 간호사를 지목한 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 간호사인 경우는 아까와 같이 스쿠버의 경험이 있었고 이 환자를 관리했던 간호사였고 그리고…….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한…….

안 해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알아보지는 않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과장님, 잠깐만. 대체로 챔버는 밖에서 볼 수 있게 거의 유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호사가 들어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고압산소 치료를 위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지. 그냥 산소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예. 요즘은 산소 치료가 피부미용이나 당뇨환자들, 어떤 화상이나 이런 부분에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지금 챔버 자체에 가끔 필요에 의해서 의료인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챔버가 유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들어가야 되면.

병원 측에서는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제어할 수 있고 바로 응급구조가 가능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실은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위원 회의 임용권 대상은 아니지만 치안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 상위법률인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경찰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처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취업 촉진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김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