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6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7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7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정 홍보, 군정 기획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읍사무소 소관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금 목욕탕 여탕 보조 보일러 교체 2,300만 원 작은 목욕탕 보일러 자동 제어 판넬 설치에 350만 원, 작은 목욕탕 온탕 순환펌프 교체 350만 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버힐링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버힐링센터 외부 간판 설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북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면사무소 내부 파티션 설치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이 감된 4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된 14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연구용역비로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직접 벨트 구축 및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에 5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한우산업을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한 핵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자체 사업비로 3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 축종에 해당이 되며, 기존 본예산에 농가당 40만 원씩 지원됐던 것을 추가로 검사비를 포함하여 75만 원 지원됨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특산물 지원센터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과 건축 내부 마감, 전기 공사비가 불가피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8천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 시 발견되지 않은 문제 및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 등 변수 발생 요인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축산환경 개선사업 냄새 저감제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 보상금 소 구제역 체혈비에서 3,300만 원 감하여 193페이지 중간부에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하여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송아지 초유 면역제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3,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축산농가 자율방역 시설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 기타 보상금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로 7,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민경보조 어린이 교구 체험과 바로 아래 민경 보조 호스 페스티벌 사업비에서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 감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국 승마대회 지원에 4천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스크린 승마 체험촌 조성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감하여 목책 및 녹음 식재 보수비에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공원과와 협업하여 승마 로드길 명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승마학생 체험은 기금 도비 내시 변경으로 귀경객 대비 2,600만 원 감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 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 감하여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수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시설비에 지구 지정 용역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까지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을 정리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하단부 산불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에 시설비에 산림레포츠 자전거 연습장 굴곡 부분 포장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옥동 등산로 전기인입공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시설비로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공 운영비로 누리파크 상수도관 누수 보수, 이츠 레드카펫 바닥 데크 보수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조성 사업의 시설비에 아이조아 상상놀이종원 조성에 인구 소멸기금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자산취득비로 휴게시설 커피 자판기 구입에 2,500만 원, 휴게시설 과자 자판기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특별자치도 특례 조항 많이 발굴하고 있죠!

관련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은 기획실에서 해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꼭 그 중요한 것들 한번 잘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우리가 심의회 때나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단 사업설명서 보면 조금 그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사업개요하고 2쪽 세부 밑으로 내려오면 사업 계획서하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용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전체 사업 금액만 나타난 것 보다는 사업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은 작은 목욕탕 1식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제 작은 목욕탕에 세부 사항으로 몇 가지 나왔네요.

보조 보일러.

대강 이런 것 정도는 뭐뭐 한 거 얘기가 되고 나서, 우리도 이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이런 것 자체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냥 작은 목욕탕 1식 해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는 4페이지, 이 정도로 이해가 가게 해줘 모든 사업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몇 백 억짜리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 없이 그냥 스마트팜 1식 해가지고 300억 600억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심의를 올렸다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 심의를 해줬다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자료없이 그냥 총체 금액가지고 심의를 해줬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기초를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는 데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대략 큰 틀에서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종류별로라도 한다든가 통신, 전기 이런 식으로라도 구분을 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줘야지 그냥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 한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도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을 본 위원도 하고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감액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감액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이것을 성의 있게 이해를 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의이고, 그게 도리 아닌가요? 축산과장님! 기획실장님께서도 그것은 전 부서에 해서 앞으로 이런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직접 벨트 구축 여기서 지금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군에서 두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해서 방향 포커스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분야 그런데 우리 축산물 분야는 도축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라인이 우리 장수군 산지에 벨트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하신 특례 발굴 쪽도 이렇게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저희 장수가 이쪽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이런 준비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유통이라고 이 부분을 가공 유통이 지금 크게 규제 사항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유통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서로 맞아서 사는 건데 이것을 특별히 용역을 5천만 원 들여서 할 것이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장수 한우 급선무는 종자 계량이잖아요. 종자계량인데 그런대로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종자가 등치 큰 종자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물 생산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유전자원 확보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이것을 생산해서 또 도축해서 그다음에 가공까지에 모든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냐면 저탄소 한우 지금 저탄소 한우가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창이랑은 농가 단위로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단위로 장수한우 브랜드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 관계를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제대로 된 한우산업을 안착시키고 또 잘 팔아먹게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는 계획이.

생산 가공 유통이라고 그러는데 가공 유통은 여러 가지 우리가 특례를 적용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생산 부분에 종자 개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제 물론 여기 계획 용역을 줘서 계획이 잘 내실있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5천만 원 용역비는 큰 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지금 판단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제일.

그럼 용역을 세 군데 다 줘야겠네요. 생산 부분 용역 주고, 가공 부분 주고 유통 부분 주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또.

전문성이 있는.

있더라고요.

만물박사.

거의 그 이상의 업체를 찾아가지고 조인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저희가 육탕 쪽 그쪽이 지금 저희가 이제 도축하고 육탕 쪽 이런 가공 쪽 이 관계가 저희 군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수 한우에 대한 이해관계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통 부분은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우선 생산량이 지육이라든가 이런 생산성이 많으면 유통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지육이 적게 나오면 그 단가에 다가 하면 다른 소에 비해서 적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을 유통의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우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개량이 우선이다. 본 위원은 계속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종무 단지까지 종무 단지를 아까 저탄소 기반 아래서 이 관계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친환경 관광진흥지구 지정 용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석원 팀장님께서 설명서를 성의 있게 했네요 치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정확한 구역설정 및 산악관광진흥 지구지정 구역 설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가 1억 7천이에요.

예, 저희가.

용역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도 산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도에서 관광산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거쳤고, 또 도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용역사하고도 같이 협의한 결과 1억 7천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장안산 지구 그다음에 신광재, 토옥동 이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 필지별 조서, 또 토지 현황 분석, 개발계획 그다음에 고시, 각종 절차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산지다 보니까 전략환경 영향평가까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해서 용역비가 조금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있는 용역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장수읍에 이것은 노인 장수읍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 실버 힐링센터.

노인회관요.

노인회관에.

지금 목욕탕 옆에 있잖아요.

2층에.

근데 거기 간판이 없어서 못 알아봐요. 그래서 거기다 간판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계속 했잖아요. 이것이 설계 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8천만 원이 추경에 예산 세웠다는 것은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계할 때, 장애인 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 때 이것을 안 했다 하면 이건 설계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모든 시설에 장애인 그것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1층 특산물 지원센터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또 2층에 또 2층으로 또 연결이 됐잖아요. 또 이제 2층에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또 그쪽 연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그 화장실까지 이렇게 보강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제 관련 관련자 관련 업체들을 싹 불러놓고 공정 보고를 세 번 정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축산물 그거 할 때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지원금이 너무 많다 어쩌다 그렇게 해갖고도 그 거금을 들여갖고 했는데 설계 시에 전기시설이랑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갖고 다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저희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 2층까지 그리고 내부 마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검토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를 아끼려고 저기 그쪽에 이제 이렇게 냉난방 시설들도 이제 기존 시설을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비를 절감시키려고 공사 차액까지도 다 이렇게 다 털털 털어 모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데도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그 당시에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자재들도 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강 이제 어떤 시설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또 이제 놓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밑에를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지를 못하셨다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10억 갖고 굉장히 논란이 돼갖고 몇 번 이렇게 넘어가서 통과를 시킨 것인지, 여기서도 8천만 원이 설계 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심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 보강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센터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여기 보면 이츠레드 카페 바닥 보수 공사 했잖아요. 그러면 이츠레드 카페는 누가 운영을 해요?

저희 융복합 사업단에서 위탁.

위탁을 했죠?

예.

위탁비를 받죠?

예.

그러면 처음에 위탁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집을 줄 때는 깨끗하게 고장 났는데 비샌데, 다 고쳐가지고 주는데, 사용하다가 생긴 것은 거기가 직접해야지 그것까지 다 고쳐줘요.

시설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도 했었어요.

시설 사업이라고 해도 저기가 지금 수익성을 내고 있잖아요.

수익이 내고 있죠!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럼 수익을 군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위탁을 줬으니까

그 돈까지 수입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위탁비를 주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운영에 관계된 그거고 시설 보수랄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이 나도 그럼 행정에서 다 고쳐줘야 되네요.그것도 시설 보수이니까.

사소한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 위탁을 줬지만, 그쪽도 나름대로 사업단에 예산을 이렇게 짜거든요. 예산을 짜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조그마한 예산은 그 사업비에 들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봤더니 모든 행정에서 하시는 걸 보면 위탁을 줘서, 거기가 수익성을 내지 않는 곳이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줘야죠. 수익성을 내고 자기들이 수익이 있는 데는 살다가 그거 하는 곳은 웬만한 시설 같은 거는 본인들이 고쳐가면서 해야지.

저희가 사실은.

시설 다 고쳐주고 하면 위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손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수익금하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올해 군비가 2억 3천을 또 줘요. 운영비로.

운영비 주고,

그게 이제 수입 금액하고 저희가 주는 사업비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4억이거든요. 그쪽이요. 그 4억을 가지고 각종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데, 시설 보강이랄지 보수랄지 이런 것은 예산 자체에 우리가 또 위탁금을 줄 때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 수익 내는 거는 누가 돈을 가져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 수입 금액하고 저희가 위탁비를 2억 3천을 주거든요. 해서 총예산이 4억인데 그 4억을 가지고 거기에는 4억에는 수익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각종 재료비.

1년에 이분들이 그러면 4억을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팔아도 그만 두 잔 팔아도 그만 그냥 놀아도 1년에 4억이란 돈을 주는데 그거 할 게 없잖아요. 4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산을 나중에 하거든요. 할 때 거기에 수익금이 남는 것은 또 적립을 해요. 그분들이 일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해산을 할 때는 다 우리 군으로 또 귀속이 됩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됐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간혹 보면 공모사업 선정돼 각 실과에서 프랑카드가 붙여가지고 위원님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든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뭐 저기 다 그냥 뒤통수 맞는 격이 되고 나중에 와서 돌아서 보면 군청 근처에 그 프랑카도 걸려 있고 이런 경향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실과에 그래서 취합을 해서, 꼭 그 전체적으로 그 과에서 안 해도 기획실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됐다는 보고 정도는 좀 좋지 않을런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작은 목욕탕 장수 엄청 복잡해져 버렸죠, 그 소리 들었죠?

예.

그 소리 들었죠! 번암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네요. 가서 보면 이제 꽉 사람이 차 있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번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기획실에서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 신규 이거 참 좋은 문구인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끝나버리니까 막대한 군비만 투입되고 용역에 대한 그 저기가 하다못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지금 유통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공센터.

이제 좀 있으면 좀 이따가 개장식도 하고 지금 그럴 상황입니다. 아직 장비가 라벨러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지금 가공유통센터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그 유통센터를 하는 모양새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식당을 먼저 운영하고 아직 유통센터 저기는 거기서 지금 안 한다는 얘기네요. 가공은?

지금 그쪽에서 이제 소포장 지금.

하고 있어요?

소포장 부분육 소포장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이게 이제 초기다 보니까 지금 이 각종 유통 채널에서 앞으로는 왜 그 소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납품하던 것을 부분육 소포장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납품 전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물론 축산과장님이 직접적인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장수에 보이지 않는 1인 3식당 운영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던가요? 결국은 보이지 않게 돈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성을 저희가 이 가공센터를 지금 건립이 완전 완공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완전 완공이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외부 시장을 이제 뚫어야 될.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이제 그것이 외형적으로 딱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식당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지 뭐 사업하고 지금 연관성이 아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그 지역에 따라서 뭐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외부형 사업성에는 몇 억, 몇 천 이건 그냥 가지더라. 물론 인구소멸 인구소멸에서 외부 인구 유입이 중요하지만 집 토끼부터 관리를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띄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의장님! 저희가 체계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축산팀은 지금 그리고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1차 10억 4,600대도 엄청 어렵게 2022년도 사업비를 결정을 했는데, 작년에 또 1억을 이거 할 때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 됐어요. 그런데 또 금년에 또 8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행정에서 올라온 거를 삭감하고 이런 사업 일체 안 해야 돼요. 위에서 할 일이 없어요. 처음에 이거 13억인가 가지고 운영 처음에 계획서를 그때 농업유통과에서인가 해서 그 문제 돼가지고 축산과로 가서 10억으로 낮추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10억 4,600으로 어렵게 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추경을 뭐하게 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싫은 소리 해가면서 실과장님들한테 얼굴 붉혀가면서 이런 회의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궁색해 지금 증감 사유가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전기시설이 미약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좀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니 처음에 해서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발견해 갖고, 이게 문제가 됐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앞전 건물에도 그게 그런 건 있었잖아요.

이제 또 이제 이 건물이 1층을 이렇게 좀 보강하는 과정에서 또 2층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단일 사업비를 이거 10억 이야기할 때,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고 이거에서 추경 없다. 추경 없다. 노래 부르고 가면서 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유통과에서 못 하고 축산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축산과 일을 만들어가지고 유통과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그랬었던 것인가 아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내용을 올린다는 거 이 자체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부의장님 이렇게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고 받고 저기를 했던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뒤에요. 저희가 공정회를 3회에 또 개최하고, 또 기존 사업비 또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또 입찰 차액 그거 다 뜯어 모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혹시 6쪽 저감 이거는 뭔 시설이에요?

이것은 저기 축사에 그 비용이 아니고요. 축사 내부 살포용입니다. 살포용 저감제 말하자면 이제 살포를 통해.

약예요?

유기물 분해하고 흡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염 해독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씩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192쪽 보면, 송아지 초유 면역제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두 이하 농가에 지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도에서 이 관계에 부작용도 많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14개 시군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상하게 선심성 같이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흐르다 보니까 이 관계를 아예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감액.

이제 저희가 매칭 사업비로 매칭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그 비용과 이러한 비용에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이야기죠.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몇 백 농가에 가는 거 아니에요? 50두 이하라도 몇 백 농가 거의 되지요?

저희가.

100 농가라고 해도 돈 25만 원씩 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보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산팀에서 어떤 예산을 끌어올 능력이 부족한가? 다른 팀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비하고 보면은 축사는 어떤 기본적인 거 정부에서 시킨 사업 외에는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 저희가 올해 초에 14개 시군 축산 분야 예산 관계를 저희가 싹 한번 따져봤거든요. 14개 시군에서 우리 장수군이 축산 파트에 지원되는 농가 대비해 가지고 지원되는 액이 14개 시군에서 지원되는 액이 단연 1등입니다.

전체 인구수로 비례해서.

저희가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하면 낮은 것은.

다른 시군에 10만에서 많이 있는 데하고 2만에서 몇 천 있는 거 하고, 그 차이 비율을 봐야지 금액으로만 따져서 보면 당연하겠죠. 금액으로만 보면.

이제 농가 저희가 이제 농가 전체 예산액 대비, 그다음에 이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추경에 지금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게 다른 것들은 감액이 돼도 행정에서는 그냥 감액 한번 돼서 사업이 된 것은 다른 신규사업에는 전부 들어가도 지금 감액된 농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간 거 감액됐던 거 그거 복원해 준 사업이 없더라고요. 각 실과 다가 공히 이번 추경 것을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이 두드러져요. 외향적인 거에서는 저기가 되지만 정말 주민들이나 농가나 이런 부분 쪽에서 성장돼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품목에 불과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누리파크 상수도관이 오래됐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됐었는데,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생긴다.

일부 조금 한두 군데 있어서 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설 자판기가 커피 자판기가 2,500만 원이네요. 엄청 비싸네, 나는 이거 몇 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지금은 무인카페 이런 데는 이 정도 가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거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참 골치 아픈 사업이네요. 결국은 애초에 요구했던 13억 가까이가 다 들어가긴 하네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정회도 하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임대료는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이제 건물 중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가액을 또 새로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저게 완공되고 나면 공개 입찰할 겁니까? 아닌가?

아니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축산환경 개선사업 냄새 저감제 이게 뭐요? 양돈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우 농가에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는 축종 구분은 없습니다. 축종 구분없이.

그래요.

유기물 분해제입니다. 유기물 분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장수 승마대회에다가 증액을 시켜준다고 해서 일단 승마대회가 잘해서 장수군을 널리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승마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나봄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마대회도 나봄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거 아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상황이라든가 결과를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이용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산림공원과장님!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사업에 상상놀이 정원이 만 ㎡ 한 3천 평 되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누리파크 내에요. 아니면. 〯

누리파크 내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생활문화센터에도 일부 사업이 들어가고, 그 옆에 공간하고 가공공장이 있는 커피숍 그 뒷부분이 지금 밋밋하거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 뭐 유럽식 정원 꾸미고 한 데 아녀?

아니요.

너무 좁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