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정 계획으로써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2월까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수가 없어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코로나 종식 후 2023년 8월까지 신규 정비 예정 구역 후보지 검토 및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간의 주민 공람과 2024년 1월 31일에는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 2월 2일에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6개소로 총 8개소를 설정할 예정이며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 예정 구역 1개소를 금회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한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중인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 조춘건 부장입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5년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단위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 정비 예정 구역의 재설정과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밀도 및 기반 시설 등 부문별 계획 재검토를 통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와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전주시 도시 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기준 연도는 2019년, 목표 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2020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 52개소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2개소, 재건축 16개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4개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은 29개소, 미추진 구역 1개소, 해제된 구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추진 세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구역은 29개소로 하가, 전라중교 일원, 감나무골 등 재개발 9개소와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아파트 등 재건축 9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구역은 효자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해제 구역은 총 22개소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미추진되어 해제된 10개소로 재개발 8개소, 재건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12개소로 재개발 4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은 신규 정비 예정 구역 선정은 법적 요건의 충족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존 구역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 중인 구역은 존치하고 해제 대상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해제 대상 구역 중 주민의 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예정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재개발 같은 경우에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등 지역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경과 연수 30년 이상이면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 1만㎡ 이상을 고려하였습니다. 주민 희망 정도의 수준은 시간 이내에 상당수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기준 외에 주민 추진 의사인 주민 희망률 50%를 조사해서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 서원초교 인근 그리고 백동로 인근 재개발 구역이 선정되었고, 재건축은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한양·신일, 우성그린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백동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재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지가 50% 이상이 되었고 물리적 환경인 기반 시설 설치 등도 고려해서 백동로는 전체 현재 구역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천롯데2아파트는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서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인근에 백동로 인근 구역과 전주승마장 주변에 우신아파트가 입지하여 있고 전주여고 남측 주변으로 인후궁전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의 서원초교 인근의 한양·신일아파트와 효자초등학교 남측에 광진목화, 우성그린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대상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대상 구역은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 사유는 정비 예정 수립 시기가 경과되었으며 2006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금회 해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정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1호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회 의견 청취 간담회 이후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조사 결과 존치를 원하는 의견이 총 217명 중 50명으로 약 20%로 주민 추진 의지가 낮아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제 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미추진 구역은 집수리 사업, 폐공가 정비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과 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은 주민 주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예정 구역 조정 결과는 2020 정비 기본 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 52개소에서 기해제 구역 22개소, 금회 해제 구역 1개소, 신규 구역 8개소를 조정하여 총 37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정비 예정 구역 총괄도입니다. 총괄도에서 파랗게 칠한 번호 부분이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30번부터 3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정비 기본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 계획의 변경입니다. 금회 용적률을 상향하였습니다. 상향 기준은 도시 관리의 정합성을 위해 2023년 12월에 신설된 전주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상한 용적률 변경은 제1종 주거 지역은 200에서 230%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에서 280%로, 1·2종 혼재 지역은 280%로 적용하였으며, 상업 지역은 500%에서 6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도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공동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완화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전에 활용도가 낮은 공개 공지, 공공 보행 도로는 삭제하고 금회 친환경 건축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재 안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기반 시설 기부채납 항목 도로는 최대 20%, 그 외에 공공시설은 최대 50%로 완화하였으며 녹색 인증은 3~6%, 제로 에너지 효율 항목은 3~15%, 지역 업체 참여 항목은 1~20%, 방재 안전은 최대 5%까지 적용하여 정비 사업 시 용적률 완화를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 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기존 50%에서 변경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높이 계획입니다. 높이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020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서는 층수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금회에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 폐지가 2011년 7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최고 층수를 설정하지 않고 국토개발법에 따른 고도 지구 등 고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계획입니다. 기존 정비 계획에서는 도로 계획은 정비 구역 지정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정비 계획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과 강화 유도 2개의 항목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변경안은 500세대 이상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300세대 미만, 300~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강화 유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진입 도로 1개 설치 시 300세대 미만은 폭 8m 이상, 300~500세대 미만은 폭 10m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상 세대수는 주택 건설 기준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고 당초 202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에서 신설된 사항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 설치 시 최소 면적 1000㎡ 이상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는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 구역과 신규 구역을 대상으로 목표 연도 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구역은 23개소로 하가, 감나무골, 기자촌 등 재개발 7개소, 효자주공, 오성대우아파트, 세경아파트 등 재건축 5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1개소가 되어 있겠습니다. 2단계는 재개발 4개소인 성황당, 동부시장 인근, 서원초교 인근, 백동로 인근이 되겠으며 재건축은 송천롯데2, 세원거성, 삼천쌍용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금회 추진하고 있는 결정 조서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상한은 230%로 적용하였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80%로 적용하였습니다. 층수 계획은 당초 층수 제한이 있는 사항을 금회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전주시 내부의 도시 주거 지역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2020 정비 기본 계획 때 주택 재개발·재건축만 봤더니 계획 세대수가 한 3만 8000세대가 증가하게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금회 저희가 신규로 잡을 때 2020 잡았던 것을 포함해서 총계획 세대수가 3만 1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한 6000세대 감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주시는 도시 주거 지역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정비가 돼 가고 있는 방향이 필요한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2020 때보다 6000세대 이상 줄여서 이번에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저희같이 이 도시정비법에 대한 메인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사업이긴 하지만 신규 주택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적게 주택 수요를 수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녹색······.

세분화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분화하게 되면 오히려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반영한 상태고 큰 틀에서 녹색 인증이나 제로 에너지 이런 부분 통틀어서 용적률 완화하는 걸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항목을 더 넣은 거예요. 기왕이면 지역 업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는 아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것은 해 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은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조례에 있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례 외의 것도 추가적으로 사실은 더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조례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반영한 게 아니고 조례에 추가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 취지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의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그쪽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전·생산 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상향하였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공동 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입목 축적은 60% 미만에서 120%로 완화하였고 경사도는 15도 미만에서 17도 미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표고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75m 미만에서 100m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녹지 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을 전주시 건축 조례 분할 제한 면적을 따르도록 하였고 분할 제한 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장례 시설 건축 시 주거 밀집 지역 등과 이격 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완화하였고 태양 에너지 설비의 도로 이격 거리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 지역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접도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여섯째, 용도 지역 지구별 건축 용도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던 건축 불허 용도를 허용하였고 공업지역 시가지 경관 지구에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일곱째,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와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개정할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위원들 일을 좀 시키세요.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꼭 어떤 토론회를 개최해서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조례가 꼭 개정되고 발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소통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