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승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회 기타 안건 1건, 나주시장 제출 추경예산안 등 4건으로 총 5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총무위원회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시민 일상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징수 저조로 인해 우리시 재정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은 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소박하지만 평범한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간담회 등‘발품행정’을 통해 청취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민선 8기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9,396억 원보다 946억 원이 증가한 1조 34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54억 원 증가한 9,651억 원, 특별회계는 92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8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154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144억 원, 사회복지·환경·보건 분야 90억 원, 농림분야 136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30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나주시 원도심 활성화 창업 지원사업 2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2천만 원, 아이쑥쑥도서관 운영사업 8천만 원,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원,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10억 원,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2억 7천만 원,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1억 원, 벽지 노선 손실보전금 28억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4억 원, 평산, 이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버스정보 안내기 구매 및 설치 2억 8천만 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500만 나주 관광 시대 준비를 위해 나주 대표축제 13억 원, 연말연시 빛 행사 2억 9천만 원, 역사 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14억 원,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3억 원,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 조성사업 9억 7천만 원, 지석천 강변 도시 마실길 조성사업 7억 원, 나주 금성관 해체보수 사업비 20억 원, 남도의병역사 박물관 건립지원사업 분담금 35억 원, 나주 밥상 상품화 및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관광 안내판 및 시설 정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내일도 희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상생발전 시책개발 용역 2천만 원, 귀농 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및 창업 활성화 지원 5천만 원, 문평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12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반남면) 4억 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2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4억 5천만 원, 고품종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배 박물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5억 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6억 3천만 원,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지원 6억 원, 동계 사료작물 품질향상 생산비 자체 보전지원 7억 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자체 지원사업 4천만 원,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2천만 원, 나주 한우 브랜드 개발 용역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기반 미래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친화 도시 나주’구축 사업 7천만 원, 신규 산단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전기차 배터리 검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4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지방채를 유리한 조건의 공공자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예산 12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총 195억 원이며 이 중 174억 원은 금융기관(NH농협)에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것으로 현재는 이자율 5.03 퍼센트를 적용받아 매월 약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지방채 중 일부인 125억 원을 낮은 이자율의 공공자금으로 차환하게 된다면 매년 약 2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방안 연구 용역 2천만 원, 과원동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4천만 원,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상수도 급수공사 15억 7천만 원, 빛가람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시설 증설공사 1억 5천만 원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이 11억 원 증가하여 반려동물 친화 도시 문화축제 3천만 원, 마을 공동 100원 빨래방 설치사업 3천만 원, 예치금 8억 6천만 원을 등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에 7억 원을 예치하여 향후 긴급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여성 불평등 해소 및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이날의 시위는 국제 여성의 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엔은 1975년을 국제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국제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각국에서 세계 여성 회의를 개최하며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일련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사회 전반의 지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여성 경제 참가율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인 61.5%보다 낮게 나타나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30~3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 환경의 격차도 여전합니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로 OECD 평균인 12%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매년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합니다. 유리천장지수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비율, 육아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한국은 OECD 선진국 2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12년째 꼴찌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지수의 상위권을 장악하고 한국과 일본 등이 바닥권에 있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지표들이 여성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직장 내 성별 차별, 승진 기회의 부족, 가사와 돌봄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임금 격차와 열악한 근무 환경,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벼랑에 몰리며 차라리 비혼과 출산 거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곤두박질친 최악의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평등 해소와 지위 향상이 선결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 리더십 촉진, 직장 내 성별 차별 금지,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돌봄 노동을 나눌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차별은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 실현 없이는 국가소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답은 여성에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답을 원한다면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여성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의 불평등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저출생 및 인구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3월 25일 나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지방정책에 참여하며,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및 감사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애하는 1,200여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신라 고승 원효(元曉 617-686)대사의 법문 중에 ‘화쟁사상(和諍思想)’의 논법이 있습니다.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지혜를 강조하는 법문으로, 여러 이론과 사상을 종합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내는 '합의 도출론'을 나타내는 대화법입니다. 저는 지난 256회 정례회 중 발생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한 후, 나주시 집행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인력을 적절히 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성 확인을 위해 요청한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는 요청된 자료 중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제출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그마저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각 기관의 원칙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나주시 행정과 의회는 시민 안녕을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칙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에 들어서 나주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저는, 나주시의회 법률 자문기구 및 나주시청 고문변호사 등, 3명의 전문가에게 각각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으로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바, 나주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주시 총무과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법률기관과 나주시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주시의원으로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은 나주시 집행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 집행부와 의회 간, 자료 제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과 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사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 전에 12만 나주시민, 즉 민심의 향방을 고려하고 민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주시 행정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집행부와 의회는 원효의 화쟁 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꼭 법리의 해석을 떠나 12만 나주시민에 대한 신뢰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속에서 서로의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주시의회를 상대로 매번 이렇게 나주시 집행부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12만 나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이 없도록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제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영산강에도 자연의 섭리인 봄이 왔습니다. 산은 붉고, 물은 면경처럼 맑은 산자수명한 금성산의 봄날을 기대하며 늘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